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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응기금으로 지리산에 철도 놓는다는 기재부
  • 기후대응기금으로 지리산에 철도 놓는다는 기재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리산 반달곰 주요 서식지에 추진되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에 기획재정부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편성해 논란을 사고 있다. 7일 정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기재부가 ‘산악벽지용 친환경 전기열차 기술개발(R&D)’ 명목으로 72억원의 예산을 기후대응기금에서 편성했다. 남원시가 오는 2026년부터 추진하는 2단계 지리산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에 앞서 ‘고기삼거리~고기댐’에 이르는 1km 구간의 시범노선 사업비(278억원)의 일부 R&D 재원에 친환경 열차를 빌미로 기후기금이 투입된다는 말이다. 남원시의 연장사업은 철도연에 육모정에서 고기삼거리를 거쳐 정령치로 오르는 13km 노선으로 72%인 9.5km가 지리산국립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는 지난 2012년 지리산권에 추진되는 케이블카 사업 부결 이후 지속해서 이름만 바꿔 재추진되는 개발 사업의 연장선이라는 것이 정 의원의 지적이다. 케이블카 사업은 환경부의 반려로 2013년 산악철도 사업으로 변경, 2014년 전국경제인연합회 주도로 산악철도관광이 포함됐다. 이어 2020년 기획재정부는 산악관광사업 활성화 취지에서 ‘하동알프스 모델’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했다가 비판을 받아 철회된 전력도 있다. 문제는 해당 지역이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로 반달곰 서식처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이다. 정부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지리산 반달가슴곰 복원을 위해 16년에 걸쳐 280억원을 들여 복원한 바 있다. 국립공원공단이 정의당 강은미 의원에게 제출한 지리산 반달가슴곰의 위치추적기를 통해 확인되는 활동지점. 왼쪽 상단의 하늘색 표시영역이 시범철도 노선 공사 구역이며, 주황색 타원이 추후 연장계획이 있는 사업 영역이다.관광객 유치에 초점을 맞춘 사업인만큼 기후위기대응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벌목과 생태계 파괴, 유동인구 증가, 선로건설과 열차운행에 따른 탄소배출을 고려할때 기후위기대응 사업으로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 이후 진행될 연장사업은 개발이 불가능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에 해당해 향후 심의 과정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저지될 가능성도 높아 시범노선만 덩그러니 흉물이 될 가능성도 배제키 어렵다.해당 지역 주민들의 반대도 거세다. 지리산권 5개 시군 농민회는 지리산 산악열차를 강행하는 국토부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남원시, 남원시의회 등을 규탄하는 목소리를 연일 내고 있다. 이들은 “최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국토부의 R&D 과제인 ‘산악용 친환경 운송 시스템’ 공모에서 남원시를 우선협상 대상기관으로 선정하고, 남원시의회가 남원시가 제출한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동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며 “동의안 의결과정에서 남원시의회 의원들이 보여준 반민주적인 행태를 규탄하고, 지리산이 지금 모습 그대로 잘 보전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연장노선의 일부구간이 백두대간법과 자연공원법에 따른 구역에 해당하나 연장노선은 지자체 별도 사업으로 향후 지자체가 연장노선 조성시 관계부처와 충분한 심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2022.12.07 I 김경은 기자
충주댐 광역상수도 준공… 중부내륙 용수 추가공급사업
  • 충주댐 광역상수도 준공… 중부내륙 용수 추가공급사업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7일 충북 충주시 충주정수장에서 ‘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광역상수도Ⅱ단계)’ 준공식을 개최한다.‘충주댐계통 공업용수도사업’은 반도체, 신규 산업단지 개발 등의 이유로 공업용수 부족이 예상되었던 중부내륙 지역에 용수를 안정적으로 추가 공급하는 사업이다.2012년부터 총사업비 3404억 원(국고 791억원, 한국수자원공사 2613억 원)을 투입해 시설용량 20만㎥/일의 취·정수장과 총 길이 120km의 수도관로를 설치했다.이번 광역상수도 준공으로 충주 등 5개 시군(충주, 진천, 음성, 증평, 괴산)의 24개 산업단지와 충북혁신도시는 생활 및 공업용수(8.8만㎥/일)를 공급받는다.또 이천 에스케이(SK)하이닉스(반도체)에 하루 11.2만㎥의 공업용수를 공급한다. 중부내륙 지역의 기존 충주댐 광역상수도(Ⅰ단계) 시설과 비상연계도 가능해짐에 따라 예기치 못한 가뭄 등의 이유로 수도공급 사고가 발생할 때도 단수 없이 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환경부는 앞으로 지속적인 지역 발전으로 용수 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중부내륙 지역에 선제적으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사업(Ⅲ단계, 11.5만㎥/일)‘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2022.12.07 I 김경은 기자
수도권 등 중부 아침까지 비나 눈…추위는 누그러져
  • [오늘날씨]수도권 등 중부 아침까지 비나 눈…추위는 누그러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압골의 영향으로 수요일인 7일 오전까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린다. 사진=연합뉴스6일 기상청에 따르면 충남권·전북은 7일 오전까지, 수도권·강원영서·충북·경북북부내륙은 6일 늦은 밤부터 7일 오전 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7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충북중·북부에 1~3cm로 많지 않겠다. 그 외 눈이 내리는 곳은 1cm 미만이다. 추위는 약간 누그러져 예년 이맘때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내외로 크다.7일 아침최저기온은 -6~6도, 낮최고기온은 6~13도로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 일부 전남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강풍특보가 발표된 강원산지에는 7일까지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12.07 I 김경은 기자
수도권 등 중부 아침까지 비나 눈…추위는 누그러져
  • [내일날씨]수도권 등 중부 아침까지 비나 눈…추위는 누그러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화요일 6일 밤부터 7일 오전 사이 기압골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린다. 사진=연합뉴스6일 기상청에 따르면 충남권·전북은 7일 오전까지, 수도권·강원영서·충북·경북북부내륙은 6일 늦은 밤부터 7일 오전 사이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다. 7일까지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 충북중·북부에 1~3cm로 많지 않겠다. 그 외 눈이 내리는 곳은 1cm 미만이다. 추위는 약간 누그러져 예년 이맘때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다만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15도 내외로 크다.7일 아침최저기온은 -6~6도, 낮최고기온은 6~13도로 예상된다.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 일부 전남권과 경남권을 중심으로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대기가 건조한 곳이 있겠다. 특히, 강원영동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작은 불씨가 큰불로 이어질 수 있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히 유의해야겠다.강풍특보가 발표된 강원산지에는 7일까지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12.06 I 김경은 기자
생물 다양성협약 COP15 개최…"육지·해양 보호지역 30%까지 확대"
  • 생물 다양성협약 COP15 개최…"육지·해양 보호지역 30%까지 확대"
  • Polar Bear (Ursus maritimus) on an iceberg in Northwest Fjord in eastern Greenland.[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제사회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2030년 세부 전략을 새로 마련한다. 오는 7일(현지시간)부터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리는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 당사국총회(COP15)에서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가 채택될 전망이다. 2030년까지 육지·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 등이 논의된다. 6일 환경부는 오는 1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총회에서 지난 2011~2020 전략계획(아이치목표) 종료에 따른 새로운(2021~2030) 전략 계획인 ‘포스트 2020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의 세부 추진전략을 논의한다고 전했다. 이번 COP15에서는 2050년까지 4대 목표 및 2030 22개 실천목표가 논의된다. 4대 목표는 △생태계 증대, 멸종위기종 멸종 경감, 유전적 다양성 보호 및 유지 △자연이 인간에게 주는 혜택 가치화, 보존·복구·지속가능한 이용 통한 증대 및 유지 △유전자원으로부터 발생하는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의 공정·공평한 공유 △2050 비전 및 GBF 달성에 필요한 생물다양성 재정 및 이행수단 격차 축소 등이다. GBF 초안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대목은 생물다양성과 생태계에 특별히 중요한 육지·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이나 기타 효과적인 보전수단(OECM)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즉 국립공원 등 보존지역을 보다 확대해나감으로써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생물다양성 가치를 모든 정부·경제 분야 정책·규제·계획과 환경영향평가 등에 완전히 통합해야 한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번 COP15에서 주목할 부분은 유전자원정보에 대한 이익공유방안(디지털서열정보)이다. 개발도상국의 이행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된 ‘자원동원 및 재정메커니즘’ 의제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국가이자 개발도상국인 국가들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의제로 당사국간 협상이 치열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2014년 10월 발효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ABS)에 관한 나고야의정서’에 따라 생물을 자원으로 활용했을 때 생물 원산지 국가와 이익을 공유해야 한다. 이후 생물에서 디지털서열정보 활용으로 논의가 확대되면서 선진국과 개도국간 논란이 커져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COP15에서 국내 산업·학계에 부정적 영향이 없도록 협상에 임하겠다‘라면서 ”Post-2020 GBF를 반영한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을 내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12.06 I 김경은 기자
"세종은 농업, 대구는 수송수단이 초미세먼지 주원인"
  • "세종은 농업, 대구는 수송수단이 초미세먼지 주원인"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 기여도(55%)가 가장 크고, 대구는 자동차 등 이동오염원의 기여도(31%)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에 따르면 세종 지역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자체 배출 영향 중 농업 부문의 암모니아 배출 기여도(55%)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이동오염원(18%), 날림먼지(12%), 생물성 연소(5%) 순으로 분석됐다.대구는 이동오염원의 기여도(31%)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날림먼지(21%), 제조업 연소(19%) 순이다. 이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지난 3월 세종과 대구를 초미세먼지 원인진단 연구 지역으로 선정하고 관련 연구를 분석한 결과다. 세종 지역의 경우 전국 평균에 비해 낮은 풍속과 분지지형 등으로 인해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을 초래하는 대기정체 조건이 형성되기 쉽고, 농축산, 이동오염원, 날림(비산)먼지, 생물성 연소 및 에너지산업 연소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 내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부 도시·농촌복합지역(부강면 등)에서 다른 지역보다 높고, 시간별로는 오전과 야간에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야간의 풍속 감소 등 기상조건의 일변화, △초미세먼지의 주요 성분인 질산암모늄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대구 지역은 북쪽에 팔공산, 남쪽에 비슬산 등이 위치해 동서방향으로 분지지역을 형성하고 있어 동서 분지지역 내에서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되기 쉽고 이동오염원, 날림먼지, 제조업 연소 배출원 등이 지역 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와 대구광역시는 진단결과를 반영해 고농도 지역 관리 강화, 지역 배출특성을 고려한 계도·단속·지원 등을 포함한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이행계획을 11월 말에 수립했다.양한나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지역 맞춤형 대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지자체 및 연구기관과 협력체계를 강화해 지역별 초미세먼지 고농도 발생원인 진단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06 I 김경은 기자
수도권 등 중부지방 눈 소식…아침 최저 -8~1
  • [오늘날씨]수도권 등 중부지방 눈 소식…아침 최저 -8~1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화요일인 6일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눈이 내린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시민이 눈을 밟으며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과 7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 사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기압골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전국 곳곳에 내릴 전망이다. 예상 시간과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 6일 새벽부터 오전 서울·인천·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북북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다, 낮 동안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다소 날리겠다. 전라서해안(전북북부 제외)은 6일 새벽, 강원영서남부는 아침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날릴 전망이다. 그러다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늦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다시 경기남부와 충청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6일)·경기남부, 충청권, 전북북부(6일) 5mm 미만으로, 눈으로 내릴 경우 1~5cm가량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 밖에 서울(6일),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 -8~1도, 낮최고기온 3~1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 가량 낮아 춥겠다. 강원산지에는 새벽까지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남쪽먼바다는 새벽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2022.12.06 I 김경은 기자
수도권 등 중부지방 눈 소식…아침 최저 -8~1
  • [내일날씨]수도권 등 중부지방 눈 소식…아침 최저 -8~1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화요일인 6일 수도권을 포함해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눈이 내린 지난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을 찾은 시민이 눈을 밟으며 걷고 있다. 사진=연합뉴스5일 기상청에 따르면 6일과 7일 우리나라는 중국 중부지방에서 동쪽으로 이동하는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수도권과 충청권, 전북은 내일 새벽부터 모레 아침 사이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기압골의 영향으로 비나 눈이 전국 곳곳에 내릴 전망이다. 예상 시간과 지역별로 자세히 보면 6일 새벽부터 오전 서울·인천·경기남부와 충청권, 전북북부, 경북북부내륙을 중심으로 비나 눈이 내리다, 낮 동안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다소 날리겠다. 전라서해안(전북북부 제외)은 6일 새벽, 강원영서남부는 아침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눈이 날리는 곳이 날릴 전망이다. 그러다 다시 기압골의 영향을 받으면서 늦은 밤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다시 경기남부와 충청북부에 비 또는 눈이 내릴 전망이다. 예상 강수량은 인천(6일)·경기남부, 충청권, 전북북부(6일) 5mm 미만으로, 눈으로 내릴 경우 1~5cm가량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 밖에 서울(6일), 경북북부내륙, 울릉도·독도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 -8~1도, 낮최고기온 3~10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바람도 약간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기온보다 5도 가량 낮아 춥겠다. 강원산지에는 새벽까지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해안을 중심으로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 해상은 풍랑특보가 발효된 제주도남쪽먼바다는 새벽까지 바람이 35~60km/h(10~16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3.5m로 매우 높게 일겠다.
2022.12.05 I 김경은 기자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4개소 추가 확대
  •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 4개소 추가 확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지역 사회의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현재 10개 지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성범죄 지역 특화상담소’를 내년 14개소로 확대·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특화상담소를 운영한 10개 시·도에 이어 신규로 세종·울산·전남·충남이 추가 선정됐다. 인천과 부산은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전담 지원기관에서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사업도 통합하여 지원하게 된다.특화상담소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가 지역 내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피해회복을 위한 전 과정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디지털 환경에 전문성이 있는 상담사(개소당 2명)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심층 상담, 수사기관·법원 동행, 법률·의료 연계 등 1:1 맞춤형 지원과 피해자의 특성을 반영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트라우마)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한다.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긴급한 경우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삭제를 지원하고,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영상물 점검(모니터링)을 통한 전문적 삭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올해 특화상담소를 통한 상담·삭제지원·연계 등 피해지원 건수는 총 1만3577건으로, 치유회복 프로그램 지원은 754건에 달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함께 진행하는 통합 교육, 디지털 성범죄 피해기관 전국 종사자 연수, 상담·삭제 지원을 위한 기관 간 연계 등을 통해 특화상담소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2.12.05 I 김경은 기자
한국, OECD 남녀임금격차 26년째 불명예 1위
  • 한국, OECD 남녀임금격차 26년째 불명예 1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민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이후 26년째 부동의 1위를 유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5~34살 사이 현저히 떨어지는 ‘M자 곡선’이 임금격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탓이다. 출산·양육 등 돌봄 제공자가 주로 여성에 치우친 이른 바 ‘모성 벌칙’인 셈이다. 최근 OECD가 공개한 ‘2021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성별 임금격차’에서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가 39개국 중 31.1%로 가장 컸다. 이어 이스라엘(24.3%), 일본(22.1%), 라트비아(19.8%), 에스토니아(19.6%) 등의 순이다. 30%를 넘어서는 국가는 한국 뿐이다. 한국은 OECD에 가입한 원년인 1996년부터 26년째 1위를 놓치지 않고 있다.한국이 가입하기 전까지 1위를 지켜오던 일본은 이스라엘에도 자리를 내주더니 최근엔 3위로 밀려났다. OECD 성별 임금격차는 전일제 남성 임금 중간값을 100으로 놓고 여성과 비교한 값이다. 직무, 직종, 사업장이 같은 남녀 간의 임금 격차도 주요국 중 최상위권이다. 영국 과학저널 ‘네이처 인간 행동’(Nature Human Behaviour)이 지난달 24일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직무’별 남녀 성별 임금 격차는 18.8%로 주요국 15개국 중 2위였다. 1위는 일본으로 남녀 격차가 25.7%나 벌어졌다. 한국과 일본은 같은 직종(Occupation)과 사업장(Establishment) 내 남녀임금 격차에서도 15개 주요국 중에서 선두를 달렸다. 직종별로는 한국 1위·일본 2위, 사업장 내에서는 일본 1위·한국 2위였다.다만 이는 ‘네이처 인간 행동’이 각국에서 입수한 최신 자료에 기반한 것이어서 국가별로 비교 시점이 다르다. 한국은 2012년, 일본 2013년, 체코 2019년, 스웨덴 2018년이 기준이었다. 여성계·노동계 전문가들은 한국의 성별 임금격차 원인으로 여성의 출산 및 양육 부담과 이에 따른 승진 지연 등을 꼽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남녀 임금격차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아휴직 기간을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2.0%, 육아휴직자의 인사평가에 있어서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한 평가 적용 비율은 36.9%이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의 경우 남성보다 승진이 늦어지고, 복귀 후 실제 근무한 기간에 대해 평가를 할 때에 전 기간에 대해 평가를 받는 동료에 비해 평가등급이 낮을 가능성이 크고 임금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김영미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오늘날 기업조직에서 나타나는 차별은 사실 여성에게 기대하는 성역할, 가족 내에서 양육과 돌봄을 주로 담당하는 돌봄제공자 역할에 대한 차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른바 모성 벌칙이라는 지적이다.
2022.12.05 I 김경은 기자
포장재 지옥 한국 vs 청정 독일…결정적 차이 낳은 원인은?
  • 포장재 지옥 한국 vs 청정 독일…결정적 차이 낳은 원인은?[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가 독일에 이어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을 가장 잘하는 국가로 알려져있지만, 통계 집계 방식에 따른 허상일 뿐 실상은 다르다. 불과 10년여 전 만해도 우리나라와 독일은 전 세계에서 가장 재활용을 잘하는 국가로 평가받았다. 하지만 이제는 선도국과 추종국 신세로 나뉘고 있다. 독일의 재활용률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의 재활용률은 이 기간 제자리에서 멤돈다. 독일은 전 세계 환경 산업을 이끌며 유럽연합 최대 경제 대국의 지위에서 EU 환경 규제논의를 선도한다. 우리나라의 1인당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독일의 약 3배다. 반면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독일의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3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국 재활용 통계에 한국은 59%로, 독일(65%)에 이어 두번째로 높은 국가로 발표되면서 우리나라가 재활용을 잘하는 국가로 알려지게 됐다. 이후 각 정부가 발표한 생활계 폐기물의 공식 통계를 보면 한국은 2020년 59.7%로 지난 7년간 같은 자리에서 멤돌았다. 반면 독일의 생활 폐기물 재활용률은 2002년 56%에서 2013년 63.8%, 2020년 67.4%로 증가세를 나타냈다. 이는 2020년까지 생활 폐기물의 재활용률을 65%로 높이겠다는 독일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달성된 것을 의미한다고 독일 환경청(UBA)은 설명했다. 시민들 분리수거 열심히 해도…재활용 안돼 ‘허탈’애초에 우리나라가 2위라는 것도 통계상 수치일 뿐 실상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폐기물 가운데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의 가장 우선에 있는 생활계 폐기물, 이 중에서도 가장 관리가 까다로우며 전 세계적 화두인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을 보면 통계상 수치가 국제 기준에서 크게 동떨어져 있다. 환경부가 발표한 지난 2020년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폐기물 재활용률은 70%다. 여기엔 에너지회수 재활용률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한다. 폐플라스틱이 플라스틱으로 재활용되는 물질재활용률은 18%로 추정된다. 멜라민 그릇 같은 소각이 어려운 열경화성 폐플라스틱까지 확대할 경우 이 비율은 훨씬 떨어질 것으로 파악된다. 독일의 플라스틱 재활용률 공식 통계치는 2019년 기준 47%, 에너지회수까지 포함하면 99.4%에 달한다.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폐기물 에너지회수를 플라스틱 재활용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에 실재 한국의 플라스틱 재활용률의 수준은 전세계 평균(9%·OECD 통계)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OECD 가입국(16%)과 유사한 정도로 파악된다. 유럽의 평균 폐플라스틱 재활용률은 34.5%다(유로 플라스틱스). 폐기물 통계는 이같이 국가별 차이가 크다. OECD는 “국가마다 이용 가능한 데이터, 측정 방법론 등이 크게 달라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정부 역시 지난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실질 재활용률 산정을 위해 통계 고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인구 8300만명, 세계 경제 순위 4위인 독일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628만톤이다. 인구 5200만명, 세계 경제 순위 10위인 한국의 1098만톤보다 적다. 1인당 약 3배 더 배출하는 것이다.우리나라 국민들의 분리수거 의무는 독일에 비해 훨씬 높고, 더 철저한데도 재활용은 덜 되고 있으며, 더 많은 플라스틱 오염 물질을 배출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유통단계에서 포장재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독일 슈퍼마켓[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소비자 규제 재활용 효과 크지 않아”소비자에게 끊임없이 의무를 부가하는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이다.게르하르트 코치크 UBA 플라스틱 및 포장재 부문 담당은 독일 데사우에 위치한 UBA 본청에서 가진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소비자보다 생산자에 재활용 책임을 부가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지적한다. 독일은 제품을 제조·판매·유통하는 기업이 폐기물에 대한 재활용 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한다. 기업의 규모에 따른 예외는 없다. 플라스틱 시대 쓰레기 홍수에 독일이 나홀로 선전하며 전 세계의 규제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이유다. 한국은 재활용 의무를 소비자와 생산자,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부담한다. 생산자는 수거의 책임은 없고 선별과 재활용 비용만 부과한다. 이에 반해 독일은 수거, 선별, 재활용 전 과정이 모두 생산자 책임이다. 독일 시민들은 종이, 병을 별도로 분리배출하고 그 외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모두 노란색 봉투에 넣는다. 물론 이마저도 잘 지키지 않는 이들도 많다. 분리수거는 확실히 우리나라 시민들이 월등하게 잘 지키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수거과정에서 섞여버리면서 무용지물이 될 때도 많다. 반대로 독일은 대충 버려도 수거와 선별과정에서 첨단기술이 동원된다. 이 같은 차이의 원인에 대해 코치크 역시 독일의 재활용 기술을 소개했다. 그는 “자동화된 선별 기기가 사람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폐기물을 분리하기 때문에 독일 소비자에게 선별 부담을 더 주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실제 우리나라 재활용 설비의 대부분은 독일로부터 들여온다. 오히려 독일의 재활용 산업은 전 세계 관련 시장의 24%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했고, 환경보호산업은 독일 산업생산의 6.2%를 차지할 만큼 주요 산업이 됐다. 관련 기술 보유 수준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도입하는 않은 국가의 190% 수준에 도달했다. 미국, 일본, 캐나다, 한국 등은 독일의 재활용 기술을 복제하기 바쁘다.1990년엔 작은 폐기물 처리 회사에 불과했던 기업들은 효율적인 재활용 및 에너지 생성을 위해 고도로 전문화된 공급업체 및 전문가가 됐다. 독일 최대 규모의 쓰레기처리 전문기업 레몬디스가 대표적 예다. 전세계 30개국에서 3만3000여명의 인력을 고용하고 있으며, 2021년 115억 유로(한화 15조 8000억원)의 매출액 기록했다. 독일 뤼넨에서 유럽에서 가장 큰 재활용 센터를 운영하며, 자체 개발 기술을 통해 이 시설에서만 2500만톤의 자재를 다시 생산 단계로 돌려보내고 있다. 리페 공장에서만 연간 탄소배출량을 50만 톤 절감, 레몬디스는 리페 공장과 유사한 공장과 시설을 전 세계적으로 500개 보유하고 있다. 이에 생산자 부담 수준이 EPR 도입 국가 중 단연 가장 높지만, 실제 기업들 부담은 높지 않다고 게르하르트 코치크는 역설했다. 코치크 담당은 “EPR 시행 초기엔 수동으로 선별해 비용이 높았지만, 선별 자동화와 포장재 부피를 줄이며 비용을 낮춰 나갔다”고 말했다. 독일의 포장재의 부피는 1993년 기준 전년 대비 50만t이 줄었고, 3년새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4배 끌어올렸다. 아울러 현재 생산자가 소비자 가격에 전가하는 부담은 소매가격의 1%로 낮은 상태라고 UBA는 추정한다.UBA는 포장재 재활용성 강화를 위해 구속력 있는 최소 표준을 제시한다. 분류와 회수 관행을 고려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UBA가 제시한 표준은 크게 세 가지다. △이 포장을 위해 고품질 기계적 재활용을 위한 분류 및 회수 인프라가 존재하는가 △포장의 분류 가능성 및 기술적으로 구성 요소의 분리 가능성이 있는가 △ 재활용 관행에 따라 재활용을 방해할 수 있는 포장 구성 요소가 포함되진 않는가(예. 실리콘)
2022.12.04 I 김경은 기자
  • [기자수첩]독일 예찬론자가 됐다…오락가락 환경정책 언제까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독일 예찬론자가 되어버렸다. 겨우 열흘 남짓 다녀와선 섣불리 한 국가를 평가하는 것이 우스운 줄 알지만, 환경론과 발전론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국가인 독일은 경제구조, 사회적 혼란 수준 등에서 한국이 본보기로 삼기에 딱 적절한 국가란 점에서다. 독일은 세계 4위의 경제 대국이며, 녹색당이 주류 정당으로 편입된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국가다. 독일과 오랜 앙숙인 영국의 대표 언론인 존 캠프너는 미국 평론가 조지 윌이 2019년 초 “오늘날의 독일은 세상이 봐왔던 최고의 독일이다”라고 평가한 데 크게 공감하며 책도 펴냈다. 독일 역시 많은 사회경제적 문제가 산적해 있긴하나, 기휘위기를 눈 앞에 두고 독일의 성숙함과 끊임없는 자아비판을 본받으려는 흐름이 이처럼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인구 8300만명의 독일은 지난 2019년 플라스틱 폐기물 628만t을 배출했다. 인구 5200만명인 한국의 연간 배출량 약 1000만t보다 적다. 우리정부가 추진 중인 탈플라스틱 대책이 현장과의 마찰로 후퇴를 반복하면서 국제적 흐름에 반하는 사이 독일은 생산단계부터 자원순환시스템이 탄탄히 자리 잡은 상태에서 ‘재사용(Reuse)’이라는 한 단계 높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해관계자, 전문가 토론회 등을 거쳐 행정 편의주의적으로 뚝딱 만들어진 환경 정책이 오락가락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한국 정부는 중장기적 정책목표 제시와 이행 과정의 검증이 부재하고, 사회적 합의 수준도 낮은 상태에서 불쑥 저항이 높은 소비단계의 대책에 섣불리 칼을 들이대고 역풍을 맞는다.반면 독일은 환경정책의 두뇌인 독일 연방청(UBA)이 실증적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입법과 규정을 마련한다. 나아가 관련 통계를 생산하며, 정책목표 이행 수준 달성 여부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환경행정을 총괄 하는 독일 연방환경부(BMU)와 별개로 환경정책 연구·수립·평가 전담기구가 존재하면서 독일의 환경정책은 기업의 혁신을 유도할 만큼 강력하고 지속력있게 앞으로 나아간다. “독일의 환경정책은 한번 정해지면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차이”라고 현지 관계자는 귀띔했다.
2022.12.01 I 김경은 기자
내일부터 부산·대구서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첫 실시
  • 내일부터 부산·대구서도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첫 실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음달부터 부산·대구광역시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첫 실시한다. 수도권에 외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것이다. 환경부는 내달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시행하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제4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부산·대구광역시에서 처음으로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시범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시범 운영되는 지자체는 내년 5차 계절관리기간부터 운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과 부산·대구광역시 지역을 올해 12월 1일부터 이듬해 3월 31일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행하여 적발될 경우 해당 5등급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다만 수도권에서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매연저감장치 장착이 불가능한 5등급 차량 중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부산·대구광역시에서는 영업용 차량,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매연저감장치 장착불가 또는 저공해엔진 교체불가 차량,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소상공인이 보유한 차량이 단속에서 제외된다.시범운영 지역인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등 특·광역시에서는 5등급 차량을 운행하더라도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지만 운행제한 안내 및 저공해조치 사업참여 독려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10월 17일부터 11월 2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수도권 및 6대 특·광역시와 함께 제4차 계절관리제 시행에 대비해 해당지역에 진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모의단속을 실시했다. 모의단속 기간에 운행된 자동차의 차주에게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았고, 운행제한 시행과 관련된 안내문자가 휴대전화로 발송됐다.전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는 제1~3차 계절관리제를 통해 2019년 말 210만 대에서 올해 10월 말 112만 대로 98만 대가 줄었다. 5등급 차량 112만 대 중 보험에 가입된 저공해 미조치 차량은 수도권에 4만2000대, 비수도권은 39만8000대로 총 44만대이다.환경부는 잔존하는 44만대의 5등급 차량이 2024년까지 퇴출될 수 있도록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강화할 계획이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차량을 줄이기 위해 운행제한 지역을 확대하고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병행하여 미세먼지 감축에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2022.11.30 I 김경은 기자
여가부, 가족친화경영 인증제도 개선…최고기업 11곳 지정
  • 여가부, 가족친화경영 인증제도 개선…최고기업 11곳 지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여성가족부는 1일 가족친화인증제도 도입 15주년을 계기로 제도운영 실태 및 정책환경 변화를 진단하고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생애주기의 다양한 시기에 있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가족친화제도 및 프로그램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신설했다. 심사분야에 ‘근로자 및 부양가족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세부 심사항목으로 가족돌봄 휴직·휴가 이용, 근로자 및 가족 건강지원제도 운영, 가족여가활동지원, 가족참여프로그램 운영 등을 신설하였다. ‘여가부는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시부터 인증을 유지해온 기업 등을 ‘최고기업’으로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자회사·협력사 등 타 기업에 가족친화경영 및 제도를 확산하는 기업 간 가족친화제도 운영경험 전수(멘토링)를 활성화할 계획이다.‘최고기업’은 대기업은 가족친화인증 15년 유지(인증 4회), 중소기업의 경우 12년 인증 유지(인증 3회) 기업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교보생명을 비롯해 11곳이 첫 지정됐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가족친화인증제 도입 당시에 비해 가족친화 적인 직장문화 조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기업 인식이 제고되어 가족친화정책의 사회적·문화적 수용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했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날 15년 간 인증을 유지해 ‘최고기업’으로 지정되는 교보생명보험을 방문해 임직원을 격려했다.
2022.11.30 I 김경은 기자
하수처리수가 초순수로…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에 활용
  • 하수처리수가 초순수로…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에 활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기도민이 쓰고 버린 물이 초순수로 탈바꿈해 삼성전자에 공급돼 반도체 생산에 쓰인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경기도·수원시·용인시·화성시·평택시·오산시 등 지방자치단체, 삼성전자는 30일 경기 화성시 삼성전자 화성캠퍼스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앞으로 용인시 수지·기흥 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이 하루 10만2천t(톤)씩 삼성전자 기흥·화성사업장에 공급된다. 수원·화성·오산 하수처리장 처리수는 삼성전자 고덕사업장에 하루 37만2천t씩 공급된다. 이번 하수처리수 공급은 삼성전자 요청으로 이뤄졌다. 하수처리장에서 정수된 물은 일반적으로 하천수보다 수질이 좋다. 삼성전자는 하수처리장에서 받은 물을 추가로 처리해 초순수로 만들어 반도체를 생산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다. 반도체 생산설비를 늘리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 필요한 공업용수는 2030년 현재의 2배 이상이 될 전망이다.9월 국내 사업장 ‘물 취수량 증가 제로화’를 선언한 삼성전자는 그간 취수량을 늘리지 않으면서 공업용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을 모색해왔다.
2022.11.30 I 김경은 기자
독자기술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36개국에 제공
  • 독자기술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 36개국에 제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가 개발한 한국형수치예보모델(KIM·Korea Integrated Model)이 해외 36개국 기관의 예보에도 활용될 수 있게 됐다. 한국형수치모델 제공 웹페이지기상청은 30일 한국형수치예보모델을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날씨 분석과 예보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역 맞춤형 수치일기도를 생산하여 제공한다고 밝혔다.한국형수치예보모델은 9년간(2011~2019년) 780여억원을 투자해서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전 지구 날씨 예측 모델로서, 2020년 4월부터 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 세계에서 9번째로 독자적인 날씨 예측 모델을 가지게 됐다. 수치예보모델은 대기의 상태와 움직임을 슈퍼컴퓨터로 계산하여 미래 날씨를 예측하는 소프트웨어다. 간단하게 ‘날씨모델’이라고도 한다.이번에 우리 날씨모델의 결과를 받게 되는 국가는 한·아프리카 경제협력회의(2010) 및 세계기상기구 위험기상예측프로그램(2012)을 통해 우리와 오랜 기간 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36개국이다.기상청은 이들 국가에 아시아·아프리카 전역을 5개 구역으로 나눈 평면일기도와 652개 도시에 대한 바람의 높이별 변화 등 11종에 대해 하루 3만 여장의 수치일기도를 제공하게 된다.유희동 기상청장은 “순수 우리 기술로 독자적 날씨모델을 만듦으로써 우리나라는 더 이상 외국 날씨모델에 기대지 않게 되었고, 이제는 우수한 성능의 우리 날씨모델을 세계 각국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2022.11.30 I 김경은 기자
유럽시장서 급성장하는 K뷰티, 친환경에 발목
  • 유럽시장서 급성장하는 K뷰티, 친환경에 발목
  • [프랑크푸르트=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독일의 바이어들은 환경 규제가 논의가 나오면 법안 발효 이전에 선제적으로 요구합니다. ” 정부 정책과 환경 규제 법안의 발효에 앞서 독일 시장이 더 빠르고 까다로운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는 말이다. 플라스틱 관련 규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에서 독일 시장에 자리잡은 친환경 소비는 실제 국내 기업의 경쟁력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현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박준식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코트라 본사에서 지난달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독일의 바이어들은 플라스틱을 대체할 포장재가 있는지 여부를 염두에 두고 구매에 나선다”고 전했다. 독일은 신포장재법(VerpackG)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아마존 등 온라인 유통기업 입점하는 판매업체는 물론 수입업자에게도 중앙 포장재 등재 재단(ZSVR) 등록을 의무화했다. 독일의 제조·유통업자와 동일하게 포장재 재활용 의무할당량을 기업 스스로 달성해 입증해야 한다. 위반시 최대 20만유로(한화 약 3억원) 또는 영업정지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쇼핑몰 매장 내에 운영 중인 한국 화장품 전문점에서 판매중인 국내 화장품. 독일 현지 판매용 포장 용기로 대체해 판매하고 있는 제품도 있고, 국내 판매 용기를 그대로 판매하는 제품도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독일 시장의 높은 환경 기준은 당장 독일 진출 기업에는 무역장벽화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국내 기업 대상 인증대행업체인 레벤코의 서승표 이사는 “독일의 환경규제가 끊임없이 추가되는 상황은 특히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더 부담으로 작용한다”면서 “무엇보다 독일의 윤리소비가 미치는 영향력은 전반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최근 유럽에서 급부상하고 있는 K-뷰티의 경우 직접적 타격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관세청에 따르면 한국 메이크업 제품의 독일 수출금액은 2021년 기준 전년 대비 63.6% 성장했다. 그런데 지난해 국내 유통 화장품 포장재의 64%는 ‘재활용 어려움’ 등급 판정을 받았다. 수출 무대에서 중국 등 아시아 시장을 겨냥해 화려한 포장재 개발에 집중한 결과다.일부 국내 기업은 독일의 포장재 기준에 따라 용기를 간소화했으나, 아직 대부분은 한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그대로 판매중이다. 실제 한국과 독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포장재를 비교해보면 재활용 가능성과 재생원료 사용 비중에 있어 확연히 차이가 있다. 유니레버와 로레알의 포장재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지난해 기준 각각 17, 21%에 달한다. 이마저도 기업이 제시한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어 사회적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 비중은 제로(0)에 가깝다. 아시아권의 재활용 플라스틱에 대한 낮은 수요가 판매전략에도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문제는 일회성에 그치는 벌금 부과가 아니라 이로 인해 유사 제품 수입업체나 제조사에도 타격이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코트라의 분석이다. 이예나 코트라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유럽의 그린딜이나 공급망 특별법, 신포장재법은 결국 유럽의 스탠다드를 따르라는 것”이라며 “유럽의 생산기준을 역외기업에도 요구하는 것에 나아가 생산기지를 이전하라는 압박까지 가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오른쪽)에서 판매되는 제품의 포장 용기는 재생원료를 100% 사용한 것과 달리 한국(왼쪽)에서 판매되는 제품은 석유로 만들어진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고 있다. 두 제품 모두 피앤지(P&G)사의 샴푸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2.11.30 I 김경은 기자
강풍 동반 한파 '체감 영하15도'…"도로 살얼음 운전조심"
  • 강풍 동반 한파 '체감 영하15도'…"도로 살얼음 운전조심"[오늘날씨]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1월의 마지막 날인 30일 강력 한파가 찾아온다. 서해상을 중심으로는 최대 7cm 이상 눈이 꽤 내리겠다.29일 기상청에 따르면 30일 아침 최저기온은 -12~2도, 낮최고기온은 -3~5도의 분포를 보이겠다. 이는 아침 기온이 하루 전보다 15~20도 가량 큰 폭으로 급격히 내리는 것이다. 이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경보가 발표됐다.특히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을 중심으로는 아침 기온이 -10~-5도로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기온은 -15도 내외로 매우 낮아질 전망이다. 낮 동안에도 중부지방은 영하의 기온분포를 보이겠다. 한파경보는 아침 최저기온이 전날보다 15도 이상 내려갈 때도 발령된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대부분은 한파경보가 발령됐고, 일부 충남 태안군, 인천 옹진군, 전남 목포시·신안군(흑산면 제외)·흑산도·홍도, 울릉도·독도 등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이번 추위는 내달 1일 아침이 ‘절정’이다. 1일 아침 최저기온은 -14~-1로 전국이 영하권이다.갑작스레 찾아온 찬 공기로 대기 흐름이 빨라지면서 눈·비와 강풍이 동반된다. 서해상의 따뜻한 공기와 만나 만들어진 구름대가 북서풍을 타고 유입되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눈과 비가 내리겠다.지역별로는 충남서해안과 전라권서부, 제주도에는 가끔 비 또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전북북동내륙에는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30일~12월 1일)은 전라권서부, 제주도 5mm 내외, 충남서해안, 충남권북부내륙, 서해5도 5mm 미만이다.30일 새벽부터 충남권 중북부내륙에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남권남부내륙, 충북 중남부에는 눈이 날리겠다. 전북서부, 제주도산지는 내달 1일까지 눈이 1~5cm(많은 곳 7cm 이상) 가량 꽤 쌓이는 곳이 있겠다. 충남서해안, 충남권북부내륙, 전남권서부, 서해5도는 1~3cm, 경기남부서해안, 충남권남부내륙, 충북중남부, 전북북동내륙, 울릉도독도는 0.1cm 미만으로 날리는 수준이다.강풍과 풍랑에도 대비가 필요하다. 대부분 해안과 강원산지, 경북북동산지, 제주도에 바람이 35~60km/h(10~16m/s), 순간풍속 70km/h(20m/s) 이상(산지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15m/s) 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많겠다. 대부분 해상에서도 바람이 35~70km/h(10~20m/s)로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2.0~4.0m로 매우 높겠다. 특히 30일 오후까지 먼바다와 제주도해상은 최대 5.0m 이상의 매우 높은 물결이 예상된다. 아울러 기상청은 “어제 내린 비에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는 만큼 도로엔 살얼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교통안전에도 유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2.11.30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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