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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체감 영하 20도 육박…올겨울 강추위 본격 시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겨울 한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하루 새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서울은 영하 11도까지 기온이 떨어지면서 올 겨울 들어 가장 기온이 낮았다. 기상청은 당분간 한파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4일 전일 대비 기온이 5~15도나 떨어지면서 낮은 기온과 강한 바람으로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내린 비나 눈이 얼어 도로가 미끄러워 곳곳에서 사고도 잇따랐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올 겨울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 서울은 최저기온이 영하 10.7도까지 떨어졌고, 바람이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영하 17.5도를 기록했다. 경기 동두천시와 수원시는 기온이 영하 12.7도와 영하 11.2도까지 떨어졌다. 서해안·동해안·전남남해안·제주에 강풍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이 지역들엔 14일까지 바람이 시속 35~60㎞(10~16㎧)로 거세게 불겠고 다른 지역에도 순간풍속이 시속 55㎞(15㎧)를 기록할 정도의 강풍이 부는 곳이 있겠다.강원 철원군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3.3도에 불과했고 춘천시와 속초시는 각각 영하 11.1도와 영하 10.5도였다. 대전은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10.2도, 충북 충주시는 영하 11.2도, 전북 전주시는 영하 7.4도, 광주는 영하 4.3도, 경북 안동시는 영하 8.9도, 대구는 영하 6.1도, 경남 창원시는 영하 4.1도였다. 이 지역들은 모두 이날 아침 올겨울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다.기상청의 방재기상관측(AWS) 주요지점의 최저기온은 영하 20도 아래로 떨어진 곳도 있다. 설악산은 영하 24.9도, 임남은 영하 21.9도를 기록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오는 16일까지 중부, 전북, 경북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낮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기온이 영하에 머물며 한파가 이어지겠다. 낮 최고기온은 -6도~4도 사이일 것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전국의 아침기온이 평년보다 낮은 -15~-5도로 낮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이번 추위는 내주 월요일인 19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이후에도 기온이 예년 이맘때 수준을 기록하면서 추위는 이어질 전망이다. 14일 오전 10시 기준 전라서해안 등에 눈이 내리는 가운데 충청과 호남을 중심으로 강설과 강우가 이어지겠다.이날 낮까지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충청권내륙(충북북부 제외)과 전라권내륙은 눈이 날리는 곳이 있겠다. 다시 밤부터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는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제주에는 저녁까지 눈이나 비가 오락가락 내리겠다. 전국 곳곳에 약 1년 7개월 만에 내려진 황사위기경보는 14일 오전 8시 전부 해제됐다. 현재 전국 미세먼지(PM10) 수준은 ‘보통’ 또는 ‘좋음’이다.
- [오늘날씨]경기남부 등 최대 8㎝ 눈 펑펑…중국발 황사 온다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화요일인 13일 출·퇴근길 비나 눈이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충청·전북에 눈이 많이 쏟아지는 곳은 13일과 14일 양일간 눈이 최대 8㎝가량 쌓여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 있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새벽과 아침 사이 서울·인천·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충남서해안·충청북부내륙에는 눈이나 비가 오고 경기북부·충청(서해안과 북부내륙 제외)·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전북·경북북부내륙·경북북서내륙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3일 오전과 밤 사이에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북, 전남서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강원산지, 충청, 전북에 13일 오후와 밤 사이 눈발이 집중되겠다. 이번 눈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경북내륙은 13일 밤 눈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남부서해안·충청·호남·경남서부내륙은 14일 오전까지 강설이 계속되겠다. 13~14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충청·전북 3~8㎝, 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13일)·제주산지(14일) 2~7㎝, 서해5도와 서울·인천·경기북부(13일)·전남(14일)·울릉도·독도 1~5㎝다. 그밖에 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13일)과 제주(14일·산지 제외) 1~3㎝, 경남서부내륙 1㎝ 내외다. 강수량은 경기남부·충청·전북·울릉도·독도와 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제주산지 5㎜ 내외, 전남(남해안 제외)·경남서부내륙·서해5도·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제주 5㎜ 미만이다.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겠다. 다만 13일 늦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겠다. 아침최저기온은 -4~4도, 낮최고기온은 0~11도로 예상된다. 1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12일 밤부터 13일까지 국내로 유입되겠다.13일 미세먼지는 충청과 호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는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제주는 오전에, 영남은 오후에 미세먼지 수준이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이겠다.
- 환경부, 12~13일 대전 등 7개 시도 황사 위기경보 "실외활동 자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중국발 황사 유입으로 12일 오후 5시를 기해 대전 등 7개 시도(대전, 세종,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이번 황사는 지난 11일 고비사막 및 내몽골 고원에서 발원했으며, 12일 우리나라에 유입돼 13일까지 영향을 미친 후 14일쯤 대기 확산으로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환경과학원은 7개 시도에서 일평균 미세먼지(PM10) 농도가 150㎍/㎥를 넘는 ‘매우 나쁨’ 수준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했으며, 이에 환경부는 해당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각 가정에서는 황사가 실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창문 등을 사전에 점검하고, 노약자 등 취약계층은 실외활동 자제 등이 필요하다.
- [내일날씨]경기남부 등 최대 8㎝ 눈 펑펑…중국발 황사 국내영향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화요일인 13일 출·퇴근길 비나 눈이 예상된다. 경기남부와 충청·전북에 눈이 많이 쏟아지는 곳은 13일과 14일 양일간 눈이 최대 8㎝가량 쌓여 대설특보가 발효될 수 있겠다. 12일 기상청에 따르면 13일 새벽과 아침 사이 서울·인천·경기남부·강원남부내륙·충남서해안·충청북부내륙에는 눈이나 비가 오고 경기북부·충청(서해안과 북부내륙 제외)·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전북·경북북부내륙·경북북서내륙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13일 오전과 밤 사이에 강원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 전북, 전남서해안, 경북북부내륙, 경북남서내륙, 경남서부내륙에 눈이나 비가 내리겠다.경기남부와 강원남부내륙, 강원산지, 충청, 전북에 13일 오후와 밤 사이 눈발이 집중되겠다. 이번 눈은 수도권·강원내륙·강원산지·경북내륙은 13일 밤 눈이 대부분 그치겠으나 경기남부서해안·충청·호남·경남서부내륙은 14일 오전까지 강설이 계속되겠다. 13~14일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충청·전북 3~8㎝, 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13일)·제주산지(14일) 2~7㎝, 서해5도와 서울·인천·경기북부(13일)·전남(14일)·울릉도·독도 1~5㎝다. 그밖에 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13일)과 제주(14일·산지 제외) 1~3㎝, 경남서부내륙 1㎝ 내외다. 강수량은 경기남부·충청·전북·울릉도·독도와 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제주산지 5㎜ 내외, 전남(남해안 제외)·경남서부내륙·서해5도·서울·인천·경기북부·강원중부내륙·강원북부내륙·강원산지·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제주 5㎜ 미만이다.기온은 평년기온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겠다. 다만 13일 늦은 오후부터 북서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밀려 내려오면서 기온이 뚝 떨어지기 시작하겠다. 아침최저기온은 -4~4도, 낮최고기온은 0~11도로 예상된다. 11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고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12일 밤부터 13일까지 국내로 유입되겠다.13일 미세먼지는 충청과 호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이고 나머지는 ‘나쁨’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도권·강원·제주는 오전에, 영남은 오후에 미세먼지 수준이 일시적으로 매우 나쁨이겠다.
- KIEP “국내 초대기업도 ESG 평가점수 꼴찌 수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기업의 ESG 평가 및 데이터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기업들은 ESG 위기관리 대응이 주요국 가운데 최하위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지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글로벌전략팀 부연구위원은 최근 ‘주요국의 ESG 성과 평가 실태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17개 주요국 상장기업의 무디스, 레피니티브, 블룸버그, 서스테이널리스틱스, CDP 등 주요 평가사가 실시하는 ESG 및 영역별 점수의 특성에 대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ESG 평가를 받는 기업의 수나 점수 등에서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ESG 점수는 17개국 중 14~17위, 개별 영역별 점수는 2~17위의 분포를 보였으며 특히 지배구조(G) 영역에서 점수가 낮았다. 전반적으로 평가가 좋은 국가는 프랑스, 영국, 독일, 덴마크, 미국 등이며, 프랑스와 영국은 7개 평가점수 모두 17개국 평균을 상회했다. 우리나라 기업은 특히 지배구조(G) 영역에서는 네 개 평가사 모두에서 평균 이하의 평가를 받았으며, 특히 무디스는 -2 표준편차, 블룸버그는 -1 표준편차로 타 국가보다 상당히 낮은 점수를 기록했고, 이는 전체 ESG 점수를 낮추는 데 일조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박 연구위원은 지적했다.나아가 기업의 재무나 산업특성을 통제한 이후 ESG 성과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전 기관 ESG 점수가 17개국 중 가장 낮았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초대기업 및 금융사를 중심으로 평가했음에도 점수가 낮다”며 “전체 기업으로 확대하면 국내 기업의 ESG 위기관리 대응이 상당히 미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전 세계 ESG 관련 정책 및 평가기업의 수는 가파르게 증가하며 기업들의 ESG 경영에 대한 압박의 강도는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ESG가 화제가 되면서 글로벌 평가사도 130개, 지역 평가사까지 600여개에 달할 정도로 우후죽순 늘고 있다. 이에 평가와 관련해 신뢰성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는 △평가간 낮은 상관관계 △평가기관간 비교 불가 △정보 투명성 부족 등이 지적된다. 박 연구위원은 “평가에 고려되는 항목은 수십에서 수백 가지지만, 평가기관에서 정확한 평가 항목 및 방법론 등을 자세하게 공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투명성도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이에 국제사회는 지난해 제26차 당사국총회(COP26)에서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의 설립을 공식화, 기존에 운영되는 다양한 공시기준을 통합하고 보완해 지난 3월 새로운 국제표준 초안을 발표했으며 올해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스코프3(Scope3)의 의무공시 포함 여부와 유럽연합(EU)의 공급망 실사 의무 등으로 중소기업과 비상장사에 대한 ESG 공시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올해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시스템을 도입, 8월말 기준 1만5000개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박 연구위원은 “더 많은 수출기업, 대기업 협력사 등이 글로벌 ESG 평가사로부터 평가받을 수 있도록 영문 공시를 지원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며 “정부는 2021년 발간한 국내 기업 ESG 공시 가이드라인(K-ESG)이 현재 논의되는 국제 표준과 얼마나 상응하는지 살펴보고, 적절하게 업데이트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기상청 "퇴근길 중부 최대 5cm 눈…내일·모레 대설특보 발효 전망"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늘(12일) 오후 퇴근길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을 중심으로 눈이 최대 5cm 가량 쌓이겠고, 내일(13일)과 모레(14일) 사이에도 중부와 서해안을 중심으로 꽤 많은 양의 눈이 내릴 수 있어 대설특보가 발효될 가능성도 있다고 기상청은 전했다. 기상청은 이날 수시 예보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후부터 중부지방과 전북은 기압골 전면의 구름대의 영향으로, 경상권은 북서풍과 남동풍이 수렴하며 강수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다만 구름대가 빠른 속도로 이동함에 따라 지속시간과 양은 적을 전망이다. 기온도 전반적으로 영상권에 머무르는 곳이 많아 지대가 낮은 곳엔 비의 형태로 내리겠으나, 지대가 높은 경기북부, 강원영서는 눈이 예상된다. 이날 예상 강수·적설량은 강원영동을 제외한 중부지방과 전북·경상권은 5㎜ 미만의 비가 예상되며, 눈의 가능성이 있는 경기북부·동부·강원영서는 1~5㎝ 눈, 충북·전북북동부는 1㎝ 내외의 적설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화요일인 13일과 수요일인 14일 예보된 강수는 적설 효율이 높아 적은 양의 강수량에도 불구하고 내리는 눈의 양은 꽤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예상 적설량은 경기남부·충청 3~8㎝, 전북·강원남부내륙·강원산지·제주산지 2~7㎝, 전남북부·전남서부·울릉도·독도 1~5㎝, 중부(경기남부·강원영동·강원남부 제외)·경북북부내륙·경북남서내륙·제주(산지 제외) 1~3㎝, 경남북서내륙 1㎝ 내외이다. 예상 적설량을 고려하면 경기남부나 제주산지 등엔 대설특보가 내려질 수 있다. 하루 적설량이 5㎝ 이상일 경우 대설주의보가 발효된다. 강수 집중 시간대는 중부지방의 경우 13일 오후, 서해안은 14일 새벽으로 예상된다. 눈이 강하게 내리는 시간대가 저녁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음날 출근 길 혼잡이 예상된다. 아울러 밀도가 큰 찬공기가 침강하는 과정에서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풍이 불고, 강한 바람에 의해 일부 안바다를 제외한 전해상에 높은 물결이 일고 서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예상된다. 해안가 주변으로 이동을 삼가하는 것이 좋겠다. 찬공기를 동반한 기압골이 주기적으로 남하하면서 기온도 단계적으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기온이 평년을 밑돌면서 13일 밤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질 전망이다. 목요일인 15일에도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눈이 내리겠다. 17일 이후에도 해기차에 의해 서쪽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릴 수 있다.이상연 예보분석관은 “중부내륙을 중심으로 13~14일 한파특보와 대설특보가 동시 발표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우수 지자체 9곳 선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전국 지자체 102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를 평가해 울산시, 화성시, 보은군 등 3곳을 그룹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대전시, 파주시, 속초시, 김포시, 인천 계양구, 거창군 등 6곳은 우수 지자체로 선정했으며, 더죤환경기술(주), 성주농공단지협의회, 브니엘네이처(주) 등 3곳은 발전상을 받는다.이번 평가는 폐수 유입률, 처리 효율, 방류수 수질관리 및 안전관리 등 14개 항목에 대하여 유역(지방)환경청에서 1차로 평가하고, 환경부 심의위원회의 2차 평가를 거쳤다.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실태평가가 지자체 간 경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 ‘환경일류’ 獨정부의 놀라운 자기비판 vs 무너진 韓 환경거버넌스[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제사회는 지난 2월 제5차 유엔환경총회에서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을 맺기로 서명안에 동의하고 이달 초 우루과이에서 첫 정부간협상위원회를 열고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이미 30년이나 논의가 차근차근 이뤄진 기후위기협약에 비해 2년이라는 매우 촉박한 타임라인이다. 그러나 터무니 없단식의 비관론은 많지 않다.플라스틱 문제는 완벽성에 이르기엔 부족한 수준이지만, 통제 가능한 정책수단의 정도나 과학기술의 진보가 기후위기대응에 비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이뤄져있다. 무엇보다 환경문제에 있어선 대체로 개도국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 분야에선 한국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선도국 수준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역량도 충분하다. 한국 국민들만큼 분리수거를 잘 이행하는 국가는 찾기 어렵다. 붕괴된 국내 ‘환경 거버넌스’가 적정한 진용을 갖추기만 해도 충분히 해결가능 한 과제란 말이다. 자국의 엉망인 시스템에 실망하고 대체로 거치는 과정은 해외 선진 사례를 찾는 것이다. 기자 역시 성숙한 사례를 발견하기 위해 많은 곳을 물색했다. ‘독일’ 말고 주목해야 할 나라는 없었다. 독일과 한국의 환경정책의 차이를 직접 비교한 제대로된 연구는 없지만, 두 나라의 환경정책을 다룬 논문·책·보고서 등을 닥치는대로 읽었다. 여기에 독일에서 만난 취재원들과 환경부 출입기자로서 개인적 소견을 더해 내린 결론은 ‘환경에 대한 진정성과 정책의 일관성’의 차이다. 독일 프라이부르크 메인 거리에서도 트램과 자동차, 자전거가 한 도로에서 다닌다. 자전거 이동이 편리하도록 보행자도로와 도로 사이의 턱이 낮다. 시의 거의 모든 도로에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다. 도로의 폭이 좁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별도의 자전거 길이 조성되어 있어 이동 흐름이 끊기지 않는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만큼은 일류, 독일 정부의 놀라운 자기검열환경정책은 정권이 교체되면서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나지만, 독일은 제20대 총선에서 사회민주당(SPD)이 16년 만에 제1당 자리를 탈환해 정권이 교체됐지만 환경정책은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독일 현지 취재원의 전언이다. 사민당은 녹색당 및 자민당과 함께 이른바 ‘신호등 연정’을 구성, 녹색당의 차기 정부 포함 및 기후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요구 등에 힘입어 향후 독일 정부의 환경 정책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독일의 환경정책은 정치체제가 바뀌어도 변화하지 않는 유일한 분야다. 고유경 원광대 역사교육과 교수는 “단절과 굴곡으로 점철된 20세기 독일 현대사에서 유독 환경이란 주제는 놀라운 연속성을 나타낸다”며 “독일에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국가 기관은 명칭만 변했을 뿐 어떤 정치체제의 극적인 변화에도 단절없이 계속됐다”고 평했다. 전세계 1위의 기술 수준과 관련 산업 규모, 연구기관의 수 등 환경분야에 있어 독일이 갖고 있는 기록은 셀 수 없이 많다. 일관성이 낳은 독일의 주요 자산이다. 정책은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고 독일의 환경산업은 규제에 따라 혁신을 일궈낸다. 직업상 기자의 시각으로 본 독일의 독특한 점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높은 독일 정부의 자기비판 수준이었다. 독일은 환경정책의 두뇌인 독일 연방청(UBA)이 실증적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를 실행하고, 입법과 규정을 마련한다. 나아가 관련 통계를 생산하고, 정책목표 이행 수준 달성 여부를 끊임없이 추적해 보고서를 생산한다. 과학적이고 전문적으로 쓰여진 이같은 연구 보고서는 이해가 쉽도록 요약 보고서를 만들어 일반에 공개한다. 한국 언론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정부 발표를 재생산하고 비교·평가하는 것을 정부 기관이 대신하고 있는 셈이다. “독일의 상당수 정책 발표는 언론을 통하지 않는다”고 현지 취재원은 귀띔했다. 이같은 자기검열이 바로 독일 환경정책의 일관성의 비결은 아닐까. 독일과 오랜 앙숙인 영국의 대표적 언론인이자 국제평론가인 존 캠프너(John Kampfner)는 미국 평론가 조지 윌(George Will)이 2019년 초 “오늘날의 독일은 세상이 봐왔던 최고의 독일이다”라고 평가한 데 크게 공감하며 ‘독일은 왜 잘하는가(Why the Germans do it better)’라는 제목의 책을 펴냈다. 독일 역시 많은 사회경제정치적 문제가 산적해 있긴 하나, 독일의 성숙함과 끊임없는 자아비판을 본받으려는 흐름이 이처럼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고 그는 전한다.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최대한 제거하는 것은 국제적 탈플라스틱 논의 흐름 중 하나다. 제품과 포장재를 연결하는 철심 끈을 둘러싸고 있는 것은 플라스틱이 아닌 종이다. 정부 정책 목표에 기업들이 적극 동참하는 모습이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무책임한 정부 그리고 붕괴된 한국의 환경 거버넌스반면 한국의 환경정책은 지키지 못할 목표만 요란하게 던지고 말아 버린다. 이를 무책임이라고 평한다면 지나치게 몰아세운 것일까.지난 2018년 이후 2022년까지 총 4차례의 비슷비슷한 자기복제식의 탈플라스틱 대책이 나왔다. 2020년 12월24일 ‘플라스틱 전주기 발생 저감 및 재활용 대책 수립’ 발표에서 “환경부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을 통해 ‘2020년 대비’ 2025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을 20% 줄이겠다”고 했다. 이후 2년여만인 지난 10월 또 한번 “2025년까지 폐플라스틱 발생 20% 감축”을 내걸었다. 그러면서 ‘2021년 대비’로 슬쩍 기준 시점을 뒤로 미룬다. 이 기간 주지하다시피 플라스틱 폐기물은 그야말로 폭증했다. 생활계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톤에서 2021년 492만톤으로 2년새 17.7% 증가했다.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을 감안 할 때 불가피한 상황일 수 있으나, 이 외에도 안타까움을 자아내는 정책은 많다. ‘폐기물부담금 현실화’는 2018년 등장 이후 매번 오르는 대책 중 하나이나 4년째 150원/kg이다. 2020년까지 유색 페트병 비율을 0%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유색 막걸리병이나 음료병은 여전히 유통된다. 일회용컵과 비닐봉지 35% 절감, 재활용 불가 이물질 비율 10% 축소 등 폭포처럼 쏟아낸 정책목표는 현재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오리무중이다. 가속페달을 밟고 있는 국제사회와 달리 1회용컵 보증금제나 일회용 비닐봉투 등에 대한 퇴출정책은 사실상 유예되기까지 했다.법과 제도면에서는 한국도 뒤지지 않는다. 그렇듯한 정책은 많다. 허나 정책을 만드는 것은 그럴듯한 것을 만들어 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문제는 실효성이다. 4차례의 대책이 나온 동안 4명의 환경부 장관이 교체되고 정권이 바뀌었다. 정부는 정책을 남발하고 책임 지지 않는다. 외부에서는 알 수 없도록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벌어지는 이해관계자간 야합과 이권 나눠먹기, 정책 수준의 낮은 성숙도 등 환경 거버넌스가 붕괴된 대한민국의 한 단면이다. 환경 거버넌스란 정부, 단체, 기관, 기업체, 주민 등이 자율적이고 상호 의존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협력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말한다.
- 청년 남성들 "우리사회 남성에게 불평등해 여성할당제 반대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공부문 여성 관리자 비율 목표제 등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를 알고 있는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 세대 남성은 ‘우리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이유로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반대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 조치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10월 14일부터 24일까지 전국 만 18∼69세 성인남녀 1천82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를 9일 공개했다. 사진=연합뉴스‘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는 장애인, 저소득층, 여성 등 특정 영역에서 낮은 비율을 보이는 집단이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정책적으로 개입하는 제도다. 장애인, 저소득층, 지방·지역인재 대상의 적극적 조치는 10명 중 약 5명 이상이 알고 있었으나,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해서는 10명 중 약 4명 이하로 나타났다.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동의 정도 역시 다른 대상에 비해 여성 대상 조치에서 더 낮았다.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동의 정도에서 남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특히 청년 세대에서 성별 격차는 최대 41%포인트(p)까지 벌어졌다.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에 대한 동의 정도의 차이의 경우 성별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나, 적극적 조치에 대한 남녀의 관점 차이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연구원은 분석했다.청년 세대 남성에서는 특히 ‘우리사회가 남성에게 불평등하다’는 인식이 적극적 조치에 대한 동의 정도를 낮추는 결정적 요인이었다. 청년·중년 세대에서는 성평등 인식이, 장년 세대에서는 공정성 인식이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 동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소로 밝혀졌다. 연구원은 “우리 국민은 적극적 조치라는 제도 자체가 불공정하다고 반대하는 것이라기보다,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견해 차이가 큰 것”이라며 “특히 동의 정도가 낮은 청년 남성은 우리사회가 여성에게 불평등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 대상 적극적 조치가 필요 없다고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문유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청년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된 적극적 조치에 대한 반발의 양상과 배경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히면서 “향후 적극적 조치의 효과적 이행을 위해서는 이러한 인식 차이를 고려해 정책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려는 노력이 요구된다”라고 강조했다.
- 인류 서식지 훼손으로 '멸종위기종' 267종에서 282종으로 늘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멸종위기종이 15종 추가돼 282종으로 늘었다. 기존 Ⅱ급 4종은 해제됐고, 19종은 신규 추가됐다. 환경부는 전 세계에 100마리 미만 개체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뿔제비갈매기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함해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을 기존 267종에서 282종으로 개정해 9일 공포했다.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개정한다. 이번 개정을 위해 각종 연구결과 등을 활용했고, 전문가 검토, 공청회 등을 거쳤다. 신규지정되는 종은 뿔제비갈매기 등 19종이다. 뿔제비갈매기는 한때 국내에서 멸종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 번식 집단이 재확인됐다. 이동 경로 등이 베일에 싸여있어 ‘신비의 새’로도 불린다. Ⅱ급에선 홍줄나비 등 18종이 새로 지정됐다.분포면적이 늘어났고, 개체군 크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백조어, 솔붓꽃, 황근, 개병풍 등 4종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에서 해제됐다.개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느시, 닻무늬길앞잡이 등 8종은 기존 Ⅱ급에서 Ⅰ급으로 상향 조정됐다. 분포면적 확대와 개체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매가 기존 Ⅰ급에서 Ⅱ급으로 하향됐다.지속적인 관측을 통해 향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는 노랑배청개구리, 좀구굴치, 긴다리소똥구리 등 56종은 관찰종으로 지정됐다.한편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경우 포획·방사·가공·유통·보관·수출·수입·반출·반입·훼손 등 행위가 금지된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멸종위기 야생생물 19종 또는 그 박제품을 보관하고 있다면 내년 1월1일부터 1년 안에 담당 유역(지방)환경청에 신고해야 한다.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국립생태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멸종위기 야생생물 목록 개정이 서식지 훼손 등으로 인해 새롭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을 보전해 한반도 생물다양성을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K택소노미 적용 첫 녹색채권 발행…6개사 6400억원 규모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를 적용한 녹색채권 6종이 발행에 성공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로, 환경부는 연내에 제도를 보완한 상세 해설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시범사업’ 결과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은행 및 기업 6개사에서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차량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등의 사업에 대해 총 6400억원의 녹색채권이 발행됐다고 밝혔다. 한국산업은행이 3000억원으로 가장 발행 규모가 크고, 이어 한국수력원자력 1200억원, 신한은행 1000억원, 중소기업은행 600억원, 한국중부발전 400억원, 한국남동발전 200억원 등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6대 환경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에 대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환경부는 녹색위장행위(그린워싱)을 방지하고 녹색산업으로의 자금 유입을 통해 탄소중립 녹색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발표한 바 있다.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녹색분류체계의 시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며, 실제 적용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찾아내고 녹색분류체계를 보완해 녹색금융 제도를 조기에 정착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됐다”며 “최근 금융시장의 여건 악화에도 녹색분류체계 적용 녹색채권을 발행하는 데 성공했다”고 전했다. 녹색채권 발행을 통해 조달된 자금은 전액 친환경사업에 쓰인다.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등) 생산 3340억원, 무공해차량 도입 및 기반시설(인프라) 구축 1470억원 등 온실가스 감축 분야 위주(5862억원)로 자금이 배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127만 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환경개선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접수된 금융·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연내 녹색분류체계 및 녹색채권 지침서(가이드라인)를 보완하고 상세 해설서를 발간하는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녹색분류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는 내년부터는 녹색채권 발행 활성화를 위한 비용지원 사업, 녹색분류체계 교육 및 홍보 등을 본격 추진하고, 녹색분류체계의 확산을 위해 녹색채권 외에도 대출, 투자 등 여신으로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