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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당국,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조코바’ 도입 필요성 낮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방역당국이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중 신규 제품인 ‘조코바’의 국내 도입에 대해 검토했으나 도입 필요성이 낮다고 결론냈다.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28일 브리핑에서 “일본에서 11월 22일 긴급승인 결정된 조코바에 대해 관계부처와 감염병진료의사네트워크, 감염병관리위원회 등이 3회에 걸쳐 임상효과와 안전성, 약품정보, 해외 긴급사용승인·구매, 국내 긴급도입 및 활용성 등을 다각적으로 논의했다”며 “그 결과 식약처 긴급사용승인 요청 및 정부 구매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해외의 긴급 사용승인 사례와 후속 임상결과, 구매·활용 상황 등을 계속 지켜보기로 했다.방대본은 2가백신(개량백신)에 대한 동절기 추가 접종을 거듭 권고했다. 60대 이상에서 지난 5주(10월 4주∼11월 4주) 2가 백신 추가 접종자를 관찰한 결과 기존 백신 2차 이상 접종군 대비 평균 76.6%의 추가 중증화 예방 효과가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추가 사망 예방 효과는 평균 80.5%였다.임 단장은 “최근에 재감염 비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중증 위험도 높게 확인되는 상황”이라며 “감염 경험이 있는 분들도 2가 백신을 권장 시기에 맞춰서 꼭 받으시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12월 2주(12월 11~17일) 기준 17.11%로 집계됐다. 주간 확진자 중 재감염 비율은 11월 3주 12.10%, 11월 4주 13.29%, 11월 5주 14.69%, 12월 1주 15.88%, 12월 2주 17.11%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 11일 기준 누적 재감염 추정사례(2회 이상)는 96만975명으로 전체 확진자의 3.53%를 차지했다. 방역당국은 신규 확진자 증가와 병상가동률 등을 감안해 12월 3주차 코로나19 주간 위험도를 전국,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9주째 ‘중간’으로 유지했다.한편 방역당국은 겨울철 독감(인플루엔자) 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 비축 항바이러스제를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2017∼2018년 인플루엔자 기간 중 시장 자체 공급량 200만명 대비 현재 재고는 약 146만명 수준으로, 정부 비축물량의 시장 소요량을 파악해 내년 1월에 시장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19로 암발생률 5년만 감소…71.5%, 진단 후 5년 이상 생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세를 나타내던 암발생률이 감소세로 돌아섰다.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암등록본부(국립암센터)가 28일 발표한 ‘우리나라 2020년 국가암등록통계 및 2014∼2018년 지역별 암발생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신규 발생한 암환자 수는 24만 7952명으로, 전년 대비 3.6%(9218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발생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진단 등 의료이용이 전반적으로 줄어들면서 증가세를 보였던 신규 암 환자수가 5년만에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482.9명으로 전년 대비 32.2명(6.2%) 감소했다.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수명(83.5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6.9%로 나타났다. 남자(80.5세)는 5명 중 2명(39.0%), 여자(86.5세)는 3명 중 1명(33.9%)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2020년 가장 많이 발생한 암은 갑상선암이며, 이어서 폐암, 대장암, 위암, 유방암, 전립선암, 간암 순이다. 2019년 대비 대장암과 위암의 순위가 바뀌었다.세계표준인구로 보정한 우리나라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262.2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00.9명), 미국(362.2), 프랑스(341.9), 캐나다(348.0), 이탈리아(292.6)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최근 5년간 진단받은 암환자의 5년 상대생존율(이하 생존율)은 71.5%로, 암환자 10명 중 7명은 5년 이상 생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생존율은 지난 1993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 약 10년 전(2006∼2010)에 진단받은 암환자의 생존율(65.5%)과 비교할 때 6.0%포인트 높아졌다.성별 5년 생존율은 여자(77.8%)가 남자(65.5%)보다 높았으며, 이는 여자가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5년 생존율 100%, 발생분율 18.5%) 및 유방암(5년 생존율 93.8%, 발생분율 21.1%)의 비율이 더 높기 때문이다.암종별로는 갑상선암(100.0%), 전립선암(95.2%), 유방암(93.8%)이 높은 생존율을 보였고, 간암(38.7%), 폐암(36.8%), 담낭 및 기타담도암(29.0%), 췌장암(15.2%)은 상대적으로 낮은 생존율을 보였다.2020년 기준 국민 23명당 1명(전체인구 대비 4.4%)이 암유병자이며,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한 암환자는 전체 암유병자의 절반 이상(60.1%)인 약 137만 명으로, 전년(약 127만 명) 대비 약 10만 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7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으며, 남자는 6명 당 1명, 여자는 9명 당 1명이 암유병자였다.지역별 암 발생률은 부산(525.9명)이 가장 높았고, 제주(480.5명)가 가장 낮았다. 시군구 단위에서는 경북 울릉군(562.4명)이 가장 높았고, 강원 횡성군(436.6명)이 가장 낮았다.
- 신규확진 8만7517명, 1주전보다 643명 줄어(종합)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8일 코로나19 신규확진자는 8만7000명대로, 전주 대비 643명 소폭 감소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8만7517명 늘었다고 밝혔다. 누적 2885만9713명이다.전날보다는 79명, 한 주 전보다는 643명 감소했다.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1주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7만5729명→6만8168명→6만6211명→5만8448명→2만5545명→8만7596명→8만7517명으로, 일평균 6만730명이다.해외유입은 56명으로 전날(66명)보다 10명 적다. 지역별 확진자 수(해외유입 포함)는 경기 2만4122명, 서울 1만5783명, 경남 6184명, 부산 6143명, 인 5102명, 경북 3882명, 충남 3632명, 대구 3522명, 전남 2774명, 충북 2756명, 전북 2525명, 광주 2499명, 대전 2348명, 강원 2280명, 울산 2262명, 제주 995명, 세종 683명이다.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587명으로 전날(592명)보다는 5명 적지만, 11일 연속 500명대를 기록했다. 전날 사망자는 69명으로 직전일(50명)보다 19명 많다. 누적 사망자 수는 3만1951명, 누적 치명률은 0.11%다. 주간 일평균 사망자 수는 57명이다.
- [오늘날씨]출근길 수도권 등 중부지방 1cm 눈…추위는 주춤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수요일인 28일 아침에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cm 가량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이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는 한때 눈이 오겠고, 내린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서해5도(27일 저녁부터) 1cm 내외로 많지 않겠다. 전북, 경북서부내륙은 눈발이 약간 날리겠다.밤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도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다.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남권북부내륙, 충북중부, 전북내륙은 야간에 눈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추위는 약간 누그러져 아침 기온은 전날 아침보다 2~5도 높겠으나, 29일부턴 다시 춥겠다. 낮 기온은 중부내륙 0도 이하, 중부서해안과 전라권(남해안 제외), 경북권내륙 0~5도, 동해안과 경남권, 전남남해안 5도 이상으로 예상된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5~8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강원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대전·충남·전북은 오전에, 광주·전남·영남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 [내일날씨]출근길 수도권 등 중부지방 1cm 눈…추위는 주춤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수요일인 28일 아침에 서울 등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1cm 가량의 눈이 내릴 전망이다. 추위는 다소 누그러지겠다. 27일 기상청에 따르면 28일은 기압골의 영향을 받다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찬 대륙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겠다.이에 새벽부터 아침 사이 중부지방에는 한때 눈이 오겠고, 내린 눈이 얼어 도로 살얼음과 빙판길이 나타나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 강원내륙산지, 충청권, 서해5도(27일 저녁부터) 1cm 내외로 많지 않겠다. 전북, 경북서부내륙은 눈발이 약간 날리겠다.밤부터 다음날 아침 사이 충남서해안과 전라서해안에도 1cm 내외의 눈이 내리겠다. 경기남부서해안과 충남권북부내륙, 충북중부, 전북내륙은 야간에 눈이 날릴 것으로 보인다.추위는 약간 누그러져 아침 기온은 전날 아침보다 2~5도 높겠으나, 29일부턴 다시 춥겠다. 낮 기온은 중부내륙 0도 이하, 중부서해안과 전라권(남해안 제외), 경북권내륙 0~5도, 동해안과 경남권, 전남남해안 5도 이상으로 예상된다.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12~1도, 낮 최고기온은 -5~8도의 분포를 보이겠다.강원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순간풍속 90km/h(25m/s) 이상으로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15m/s) 내외로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다.미세먼지 농도는 강원영서·세종·충북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다만, 수도권·대전·충남·전북은 오전에, 광주·전남·영남권은 오후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겠다.
- 환경부, 논란의 영풍 석포제련소 통합환경관리서 허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해 오염물질 배출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경부가 환경오염시설을 허가·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장폐쇄도 검토됐으나 이번 조건부 허가 결정으로 영풍 석포제련소는 결국 영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환경오염시설허가제도란 지난 2017년 도입된 제도로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위해 도입됐다. 해당 사업장은 기존 7개 환경법률 상 10여종의 배출시설 인허가를 ‘환경오염시설법’에 따른 업종별 유예기한 내에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롭게 받아야 한다. 환경운동연합,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14일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앞에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 불허 및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영풍 석포제련소는 이 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환경오염시설허가를 새로 받아야 한다. 2014년부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언론 등을 중심으로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석포제련소에서 흘러나온 카드뮴, 납 등 중금속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피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2015년 이후 환경부는 시민사회와 함께 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등 분야별로 15건의 환경조사를 진행했으며, 최근 10년간 총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현재도 해당 제련소는 봉화군 오염토양 정화명령과 대구청으로부터 받은 오염지하수 정화명령을 이행하고 있다. 제련소는 지난 2019년 7월 대기 측정기록부(1868부)를 조작했으며, 안동호 어류에서는 제련소가 배출한 수은이 검출된 바 있다.앞서 시민단체들은 지난 14일 제련소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52년 동안 정치권과 관료들의 비호를 받으면서 지역경제라는 미명 하에 온갖 범죄행위와 낙동강 유역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해왔다”면서 “낙동강 최상류라는 최악의 입지, 주변 주민의 건강마저 해치는 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불허하라”고 촉구했다.그러나 환경부는 이날 통합환경관리계획서를 허가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에 필요한 허가배출기준과 허가조건을 최대 3년내에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련소의 오염물질 배출구 9곳은 ‘대기환경보전법’상 배출허용기준보다 1.4~2배 강화해야한다. 아연분말(원료) 밀폐화, 2027년 12월까지 노후반응기 29기 단계적 교체, 별도의 집수 처리 시설 등 시설보강도 명령했다. 제련소는 폐수 하천방류 원천차단 및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추가대책을 마련해야하고, 환경 오염원천이었던 제련잔재물(약 50만톤)은 3년 내에 전량 반출·위탁처리해야한다. 환경부는 “이번 허가 검토결과서 통보 이후 석포제련소가 실질적인 환경개선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각각의 허가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와 정보공개도 강화할 계획”이라며 “정부, 지자체, 제련소, 시민사회,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모니터링 위원회(가칭)’를 구성해 내년 상반기부터 주기적으로 허가사항을 점검하는 등 환경관리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업자가 허가배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개선명령을 거쳐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되며, 허가조건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최대 3개월 조업정지 처분을 받는다고 환경부는 부연했다.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들이 오랜기간 큰 고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 기업 90%가 영업비밀이라는 플라스틱 출고량에 대해[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플라스틱 출고량은 영업상·경영상 외부에 누출될 수 없는 기업의 비밀 정보다.” 플라스틱 제품의 재활용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가 제도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기업들이 플라스티 오염을 초래한다는 비판에도, 기업들과 EPR 제도 운영기관들은 철저한 비밀주의와 외부감시의 사각지대에서 비판받지 않는 깜깜이 운영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일리는 약 두 달간 비밀에 쌓인 국내 주요 대기업들의 플라스틱 출고량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추적했다. 관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환경공단에 대해 지난 11월 17일 EPR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출고량 상위 30개 기업의 명단 및 출고(수입)량에 대해 정보공개를 요구했으나, 공단은 거부의 사유로 “제3자 의견검토 결과 법인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한해서다. 이덕순 한국환경공단 포장재EPR운영부 과장은 “개인정보로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정보가 국민들의 알권리에 우선하는 영업비밀로서의 가치를 지녔는지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환경공단에 있지 않아 보인다. CJ제일제당, 롯데칠성 등 일부 기업은 플라스틱 출고량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에 공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해당 사유로 정보제공을 거부할 권한은 공단 및 공단이 의뢰한 제3자에게 있지 않다는 말이다. 환경공단이 과거에 보여온 행태에 비춰서도 업체의 이익보호보다 국민의 알권리나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해결의지, 정보공개의무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는 만큼 이데일리는 개별 기업의 정보제공 불가 의견 입증 자료 제출과 함께 정보공개를 재요구했다. 환경공단은 과거 2015년 이후 4년간 적발되기 전까지 재활용업체10곳의 EPR 분담금 86억원 부당수급을 눈감아주고 허위 조사서를 써주기도 했다. 환경공단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매년 4~5등급으로 최하위등급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직무와 관련해 개인 직원이 물품 구매나 용역 계약, 공사 계약 관리·감독을 하는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다.이는 근본적으로 EPR 분담금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과 한국순환자원유통센터, 환경공단이 자체 감사로 마무리하면서 대외엔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려는 철저한 깜깜이 운영의 결과이기도하다. 사건이 드러난 이후로도 여전히 2000억원 이상의 돈이 몰리는 EPR 분담금이 어떤 재활용업체에 얼마나 지원됐는지는 공개가 거부되고 있다. 사진=AFP지난 22일 공단 측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라스틱 출고량 상위 30개 기업에 대한 정보공개 결과, 30곳 중 27곳이 정보제공을 거부했다. 1위 롯데칠성음료, 3위 CJ제일제당, 27위 애경산업의 3~4개년 출고량이 전부였다. 롯데칠성은 2021년 기준 5만4381톤을, CJ제일제당은 3만4804톤을, 애경산업은 9533만톤을 생산했다. 정보 제공을 거부한 기업은 거부사유로 “해당 정보는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돼, 외부에 공개될 경우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밝혔다. 정보제공을 거부한 상위 기업으로 추정되는 곳은 △농심 △오뚜기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삼다수) △롯데제과 △오뚜기 △코카콜라코리아 △빙그레 △매일유업 등으로 추정된다. 그린피스가 3년째 진행 중인 시민참여 방식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2022년 내가 쓴 플라스틱 추적기’에 따르면 시민들이 쓰고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는 롯데칠성음료가 4.3%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심 2.9%,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8%, 동원F&B 2.3%, 롯데제과 2.2%, CJ제일제당1.8%, 오뚜기 1.8%, 코카콜라 1.7%, 빙그레 1.5%, 매일유업 1.4% 순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22일부터 8월28일까지 7일 동안 350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이다. 이 기간 시민들이 사용한 일회용 플라스틱 중 식품 포장재가 10만6316개(73.2%)로 가장 많았다. 출고량 정보 공개가 기업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와 달리 향후 기업들에 대한 정보공개 요구는 더욱 강화될 것이 자명하다. 이같은 비밀주의가 오히려 기업들의 환경에 대한 낮은 인식을 드러내면서 기업 이미지 악화에 기여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더 커진단 이야기이다. 글로벌 최대 순환경제 비영리단체인 엘런 맥아더 재단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재단의 글로벌 공약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의 환경정보에 플라스틱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향후 수 천개의 기업들이 플라스틱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CDP는 엘렌 맥아더 재단의 플라스틱 보고 프레임워크에 기반해 △불필요한 플라스틱 품목 제거 △100% 재사용, 재활용, 퇴비 가능한 플라스틱 혁신 △순환경제 등 세 가지 조치에 초점을 맞춘다. 기업들은 플라스틱 판매 총량, 재활용·재생가능한 내용물 비중 등 수치화된 데이터를 입력해야 한다.CDP는 약 90개국에서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영국의 국제기구로 전 세계 1만8700개 기업의 환경경영정보를 글로벌 금융기관 등 800여 투자자에게 제공하고 있다. 미국 백악관은 미 연방정부와 거래하는 계약자에게 CDP를 통해 환경 데이터를 공개하고 과학기반 탈탄소 목표를 설정하게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