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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석 “실내 마스크 해제, 금주 의중증 꺾이면 내주 정식논의”
  • 정기석 “실내 마스크 해제, 금주 의중증 꺾이면 내주 정식논의”
  •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 자문위원장이 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유입 방역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이 9일 설 연휴 전에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주 위중증 환자수 추이를 전제로 내주 실내마스크 조정 논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일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는 불과 7명으로, 4대 지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며 문제는 위중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과 관련한 4개의 지표 중 2개 지표가 참고치에 도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 확진자 추이가 2주 연속 감소했고,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충족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4개 지표(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중 2개 지표를 만족한 것이다. 다만 이는 실내 마스크 해제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 추가 고려사항을 포함해 중대본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및 결정이 이루어진다. 코로나19 7차 유행이 정점을 찍고 하향 안정화하고 있지만, 관건은 재원 위중증과 신규 위중증이 떨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논의 시점에 대해 정 단장은 “위중증이 늘어나면 절반이 사망으로 이어지는데, 위중증 개선이 아직은 요원하다”며 “만일 이번 주에 꺾인다면 다음 주 쯤에는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 논의를 정식으로 시작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신종 변이 유입과 관련해선 “완전히 새로운 변이의 출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 베트남, 태국 등 유입 상위 국가의 우세종 변이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이미 한두 달 전에 발견된 변이들이 여전히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중국 유행 상황에 대해서는 “(작년) 12월에 시작된 유행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 내 유행변이는 (한국에서 우세종인) BA.5 계통이 95%로 대부분이라서 BA.4/5 기반 개량 백신 접종으로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개량백신의 XBB.1.5 변이회피성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XBB.1.5와 유사한 XBB.1에 대해서도 12배 이상 높아졌다”며 “바이러스가 진화할수록 면역 회피력은 증가하나 개량 백신이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에 대해선 어느정도 중화 능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먹는 치료제 역시 BA.5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BN.1, XBB.1에도 여전히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매디신(NEJM)에 발표됐다”고 말했다.국내에선 지난해 12월 8일 이후 지난 6일 기준 13명의 XBB.1.5 변이가 발견됐다.
2023.01.09 I 김경은 기자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 충족…중국 유행 변수
  •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기준 충족…중국 유행 변수
  • 중국발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의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화 첫날인 5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코로나19 검사센터에서 입국자들이 검사를 접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제시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참고지표가 조건을 충족했다. 그러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을 앞두고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변수가 되고 있다. 8일부터 중국이 입국자에 대한 검역 의무를 해제하면서 중국 유행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실내 마스크 1단계 조정과 관련한 4개의 지표 중 2개 지표가 참고치에 도달했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3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발표 당시 권고로 전환하는 조건으로 △주간 환자 발생 2주 이상 연속 감소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전주 대비 감소·주간 치명률 0.10% 이하 △4주 내 동원 가능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50% 이상 △동절기 추가 접종률 고령자 50%·감염취약시설 60% 이상 등을 제시했다. 이 중 주간 확진자 추이와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이 충족됐다.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12월 3주 47만1195명에서 12월 4주 45만8709명, 1월 1주 41만4673명으로 최근 2주 연속 감소했다. 의료대응 역량인 중환자 병상 가용능력 역시 12월 말 기준 68.7%로 참고치를 넘겼으며 이날도 기준을 충족한 상태다. 주간 치명률도 0.10%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4개 지표(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중 2개 지표를 만족한 것이다. 방역당국은 “다만 이는 실내 마스크 해제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며 “신규 변이 및 해외 상황 등 추가 고려사항을 포함해 중대본 논의를 통해 종합적으로 판단 및 결정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중국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방역 완화 시행으로 한국 정부는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방역에 고비를 당기고 있는 만큼 중국이 막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강화 실시 이후 중국발 입국자수는 총 7465명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1643명에 대한 양성률은 21.7%(357명)으로 나타났다다.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가 시작된 지난 5일 이후 중국발 신규 확진자 유입세는 사흘간 평균 38명으로 직전 3일 일평균 확진자 81명 대비 절반 이상 줄었다. 중국발 입국 규제 강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8일부터 중국이 입국 격리의무를 해제하면서 중국내 출국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이달 말까지는 강력한 조치였던 단기 비자 발급을 중단했기 때문에 다른 지역 우회 입국을 차단할 수 있다. 즉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이달말까지 중국내 유행세와 단기 비자 제한조치 연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중국의 유행은 최소 2월까지는 지속할텐데 외교갈등이나 경제적 피해 등에서 단기비자 제한 연장은 쉽지 않은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7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4만6766명 늘어 1주 전 대비 1만735명 줄었다.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는 전날보다 4명 감소한 544명으로 4일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전날 오후 5시 기준 39.8%다.
2023.01.08 I 김경은 기자
국민연급 급여액 5.1% 인상…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도 인상
  • 국민연급 급여액 5.1% 인상…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도 인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국민연금 급여액이 물가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5.1% 오른다. 기초연금과 장애인 기초급여액도 각각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현재 국민연금을 받는 약 622만명의 연금액이 이달부터 이같이 인상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는 노령연금 523만명, 장애연금 7만명, 유족연금 92만명 등 총 622만명이다.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이 있는 연금수급자가 추가로 받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양가족연금액도 동일하게 5.1% 인상된다.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의 경우 연 26만9630원에서 28만3380원으로, 자녀·부모의 경우 연 17만9710원에서 18만8870원으로 오른다. 해당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이달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를 위한 기초연금과 중증장애인 중 소득 하위 70%를 위한 장애인연금 지급액도 5.1%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32만3180원, 노인 부부 기초연금액은 51만780원으로 오른다.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도 전년도 30만7500원에서 32만3180원으로 오른다.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이달 20일부터 기초급여 32만3180원과 부가급여 8만원을 합쳐 최대 40만3180원을 매달 받게된다.올해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은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해 전년도 선정기준액과 동일한 수준인 단독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원으로 결정됐다.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약 665만명,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약 37만명이다.관련 고시안은 9일부터 오는 11일까지 행정예고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2023.01.08 I 김경은 기자
7일 중국발 입국자 291명중 43명 확진…양성률 14.8%
  • 7일 중국발 입국자 291명중 43명 확진…양성률 14.8%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국발 입국자 신규 확진자수가 사전 음성 확인서 제출 이후 크게 줄어든 가운데 지난 7일 중국발 입국자 음성률이 14.8%을 나타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일 0시 기준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1267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91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43명이 확진돼 14.8%의 양성률을 나타냈다. 지난 5일부터 중국발 항공기 탑승시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확진자수는 30~40명 안팎으로 크게 줄었다. 중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사전 확인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꾸준히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잠복기간 음성으로 나타나다 48시간 내에 양성으로 전환될 수 있고, 검사의 위양성률과 검사 과정의 검사자 숙련도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범위라고 방역당국은 보고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2일 이후 중국발 입국자수는 총 7465명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누적 1643명에 대한 양성률은 21.7%(357명)으로 집계됐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검사 안내 등을 하고 있다.
2023.01.08 I 김경은 기자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
  •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어쩌다 이지경이 됐을까[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일회용컵에 300원의 보증금을 메겨 재활용률을 올리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가 각종 논란으로 누더기가 되면서 사문화 우려가 나온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논란에서 우리나라의 자원순환 정책 및 재활용 생태계의 문제가 여과없이 드러나고 있다.일회용컵에 대해 보증금제도를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다.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선도적으로 시행한 지난 한 달, 매장 당 하루 평균 9개꼴로 반납이 이뤄졌다. 저조한 성과다. 다만 보증금 반납 처리가 8주 이내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약 4~5주간 반납 실적은 실태를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 환경부는 실제로는 20~30%의 반납이 이뤄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일회용컵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데는 그 누구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지만, 환경 영향을 줄이도록 의무가 부가되는 주체의 반발은 필연적이다. 특히 주요 원인이 기형적인 제도라면 정책은 희화화될 뿐 정책 수용성은 먼 이야기가 된다. 순환경제의 기본은 생산단계에서 재활용·재사용을 고려해 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정책 역시 설계 단계에서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만들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논란의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세 가지 문제를 짚어봤다.사진=이데일리DB①재활용 시스템 고려없이 제도 설계…모순적 제도설계일회용컵은 재활용이 쉽지 않다. 재활용 원료로 저품질이다. 오염을 제거해야하고, 종이컵은 플라스틱 코팅을 해리(분자가 분해되는 것) 처리해야하며 보증금제 부착 라벨도 제거해야 한다. 종이컵은 물론 플라스틱 음료컵은 별도의 공정을 거쳐야한단 이야기다. 처리비용이 재활용 원료로의 판매 수익을 초과하는 상태다. 3곳의 재활용 업체와 2곳의 회수 업체가 현재 세종과 제주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수지 타산이 맞지 않은 제도 운영 재원은 ‘미반환 보증금’이다. 문제는 제도가 정책목표를 달성할수록 이같은 회수·재활용 업체의 손해를 메우고 대상 매장을 지원하는 재원인 ‘미반환 보증금’은 마르게 된다는 점이다. 일회용컵 회수율이 오를수록 미반환 보증금은 줄어드니 제도 운영 기반이 흔들리는 ‘예견된 아이러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정책 목표는 회수율 90%다. 일회용컵을 재활용하겠다고 만든 제도인 만큼 결국 처리비용은 종량제봉투제처럼 일반회계 등에서 충당하거나 보증금 인상 수순으로 밟을 공산이 커 보인다. 그러나 재활용은 국가·지자체의 책임이 없어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데 대한 근거가 없고, 보증금 인상은 저항이 높아 더 쉽지 않은 문제다. ②생산자 부담 사라지고 소상공인 열정페이로일회용컵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이다. 그러나 보증금제 대상 일회용컵은 이런 생산자의 폐기물부담금 부담을 없애고, 보증금제 대상 사업자들에게 회수체계에 대한 부담을 지게 했다. 즉 소상공인들이다. 생산업자는 재활용 의무에서 제외되고, 최종 유통업자에게만 의무를 부가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매장에서는 컵을 ‘수거’하고 ‘세척’하고, 마개와 컵홀더를 ‘분리’해 종이컵과 플라스틱컵을 따로 모아 회수 업체에 전달한다. 이를 ‘수거-회수-선별-재활용’의 통상 재활용 단계에서 보면 사실상 ‘수거, 선별’ 업무를 이들이 담당하는 셈이다. 세척은 소비자 의무이지만, 씻지 않았다고 안 받을 수 없는 노릇이다. 회수 업체들은 일정량 이상 모였을 때 회수 신청을 받기 때문에 작은 매장에선 ‘보관’도 사소한 문제는 아니다. ‘한국형’ 재활용 시스템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선례없는 독특한 시스템이다. 전에 없던 재활용 업무가 더해지니 반발이 거센 건 당연했다. △라벨 제작비(개당 6.99원) △간이회수기 지원 △카드수수료 △회수 처리지원금(표준용기 사용시 개당 4원) 등이 지난해 5월 이후 매장 지원방안 논의를 거쳐 도입됐다. ③버리기엔 아까운 300원…다른 매장으로 발길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정책이 정착될 수 있을지 여부다. 아직 제도 시행 초기이긴하나 가격 인상 효과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나타나면서 우려가 나온다.보증금제 대상인 다회용컵과 빈병 등과 비교해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소비를 회피할 요인이 더 크다. 다회용컵은 보증금이 높은 만큼 반환율(보증금 1000원, 회수율 80%)도 높지만, 반환하지 않더라도 개인컵으로 재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일회용컵은 가정에선 거의 쓰레기일 뿐이다. 300원이 고스란히 가격 인상으로만 여겨질 공산이 크다는 말이다. 아울러 빈병(보증금 150원, 회수율 63%)과 비교하면 입구의 크기가 커 섭취 후 이동 과정의 보관 용이성이 떨어진다. 문제는 보증금 300원이 만만찮다는거다.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기대될 때 심리적 소비 저항이 발생할 수 있는 금액이다. 보증금 300원은 ‘반환 의사’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정해진 가격이다. 심리적으로 ‘버리기는 아까운 돈’이란 말이다. 대상 점주들은 30~40%의 매출 감소를 토로했다. 소비자들이 미실시 매장으로 발길을 돌렸다는 주장이다. 보증금제의 주요 성패 요인 중 하나는 반환이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제도 예외의 범위가 너무 크다. 매장 100군데 이상 프랜차이즈가 아닌 매장은 제도를 적용받지 않는다. 프랜차이즈 매장은 전체의 30% 수준이다. 지난해 12월 2일 제주와 세종에 선도사업이 시행됐으나, 대상 매장 40%가 이런 형평성을 이유로 보이콧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독일 내에선 최종 유통업자에게도 다회용(리유저블) 컵과 그릇 제공 의무가 생겼다. 5명 이하 기업과 사업장 규모 80㎡ 이하를 제외하고 케이터링,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은 재사용 가능 포장재를 제공해야 한다. 리컵 등 스타트업들 다양한 다회용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많은 소규모 매장에서는 다회용기를 활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해외에선 징벌적 세금부과하거나 다회용기로 전환이 법 제정 당시 재활용 업계와 환경부 내부에서도 부정적 시각을 개시했으나 결국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맹목적 목표하에 법이 통과됐다. 이후 거듭되는 유예와 누더기식 제도 변경으로 일회용컵 사용이 획기적으로 감축되기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전국 시행에 대해 ‘3년 내’ 기한을 제시, 전국 확대 시행은 제주와 세종에서 1년여의 시행 결과를 평가한 이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짧지 않은 시간을 이대로 흘려 버려야할 수도 있다. 이데일리는 지난해 10월 순환경제 선도국 독일에 대한 기획기사를 통해 독일의 다회용컵 사용 시스템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기자가 방문했을 때 소형 매장에서도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곳은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다수의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가 회수체계를 공유하면서 형성된 시장 친화적, 친환경적 생태계다. 독일 정부는 플라스틱 포장재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케이터링, 배달 서비스 및 레스토랑 등 최종 유통업자에게도 재사용(리유저블) 포장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다. 법적으로 소비자들은 다회용기와 일회용을 선택할 수 있지만, 독일 사회는 이미 다회용기 시스템이 공고히 자리잡은 상태다. 자발적으로 형성된 시장에 독일 정부는 이처럼 법적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재사용 시장을 촉진한 것이다. 여기에 일회용품 제품 생산업자에게는 징벌적 세금을 메겨 일회용품 사용 유인을 크게 떨어뜨릴 계획이다. 일회용 플라스틱컵의 경우 kg당 1.23유로(1600원)로, 우리나라는 이와 유사한 폐기물 부담금이 kg당 150원 수준이다. 당근책도 있다. 재사용 용기에 대해서도 친환경 마크인 ‘블루엔젤(Blue engel)’ 수여 기준을 제정함으로써 인증 기업에 강력한 홍보 수단을 제공했다. 블루엔젤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과 권위 있는 환경마크다. 리유저블컵은 인간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물질의 사용을 피해야하고, 최소 500번의 헹굼 주기를 견뎌야하며 수명이 다하면 회수해 기계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재사용 컵 시스템 사업자는 물류계획, 운송경로, 운송차량 등이 생태적으로 환경에 유리한지를 보여줘야한다. 어차피 일회용을 줄이는 것은 번거롭기엔 마찬가지다. 다회용기는 환경에도 일회용품 재활용보다 유리하다. 생산단계에서는 일회용품에 비해 높은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지만, 사용 횟수가 늘수록 환경적으로 유리해는 속도가 더 가팔라지기 때문이다.국내에서도 다회용기 서비스 업체들이 있지만, 아직 시장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다. 3번째 사용부터 다회용 패키징이 일회용보다 환경영향이 더 적게 나타났다. 출처: 사회적가치연구원
2023.01.08 I 김경은 기자
중국발 입국자 사전음성확인서 제출 첫날 양성률 12.6%로 급감(종합2)
  • 중국발 입국자 사전음성확인서 제출 첫날 양성률 12.6%로 급감(종합2)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5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사전 유전자증폭(PCR) 음성 확인서결과 제출이 시작되면서 음성률이 12.6%로 전일 31.5% 대비 급감했다.방역당국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전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1924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278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35명이 확진돼 12.6%의 양성률을 나타냈다. 전일 양성률보다 18.9%포인트 내린 수치다.5일부터 중국발 항공기 탑승시 사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확진 비율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풀이된다. 사전 확인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8명중 1명꼴로 확진자가 나온것에 대해 방역당국은 예측 범위내라고 판단했다. 홍정익 방대본 방역지원단장은 6일 진행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검사를 받은 시기에 잠복기에 있는 상태에서 검사를 받게 되면 결과가 음성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잠복기 이후에 양성으로 다시 전환될 수 있다”며 “그 기간이 48시간 이후, 국내에 입국해서 3일째되는 쪽에서 양성이 생겼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검사의 위양성률과 검사 과정의 검사자 숙련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중국발 입국자들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에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확인결과서를 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나흘간 중국발 입국자수는 총 5360명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누적 1199명에 대한 양성률은 23.1%(277명)으로 집계됐다. 2일부터 현재까지 확진 판정을 받은 277명 중 임시격리시설에 격리 중인 단기체류 외국인은 112명이고, 국내에 거소 중인 보호자에게 재택 격리로 인계한 사람은 165명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시설 격리를 거부하고 무단 이탈한 입국자는 지난 5일 경찰에 검거되어 격리중이다. 격리기간이 끝난 이후 위법사항에 대한 경찰조사를 받은 이후 법에 따른 처벌을 받은 뒤 강제 퇴거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라 방역당국은 밝혔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검사 안내 등을 하고 있다.
2023.01.06 I 김경은 기자
4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31.5%…사전검사에서 320여명 막혀(종합2)
  • 4일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 31.5%…사전검사에서 320여명 막혀(종합2)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 4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 결과 327명 중 130명이 양성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5일 0시 기준 전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입국자 1924명 중 단기체류 외국인 327명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0명이 확진돼 31.5%의 양성률을 나타냈다. 정부는 지난 2일부터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90일 이하 단기 체류 외국인은 인공항 입국장 밖에 마련된 검사센터에서, 90일 초과 장기 체류 외국인과 내국인은 거주지 인근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도록 했다. 사흘간 중국발 입국자수는 4113명으로 단기체류 외국인 총 917명에 대한 양성률은 26.1%(239명)으로 집계됐다. 이날 신규 확진자 중 해외유입 사례는 194명으로 전날(172명)보다 22명 늘었다. 이 중 약 70%인 137명의 유입국가가 중국이었다. 출입국 관련 방역 조치가 해제된 직후인 지난해 10월 2일(241명) 이후 95일만에 가장 많은 수준이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정부가 지정한 임시재택격리시설(호텔)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한다. 단 국내 주소지가 있는 내국인 또는 장기체류자인 ‘보호자’가 단기체류자의 자택격리를 보증할 경우 보호자 주소지 격리가 가능하다. 오는 5일부터는 중국발 항공기 탑승시 사전에 PCR 음성확인서를 받아야 해 임시재택격리시설 수요는 대폭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사전 음성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현지에서 입국이 막힌 경우도 다수 포함됐다. 이날 5시 기준 중국발 입국자는 예약자(환승포함) 1324명 중 1005명으로 320여명이 차이가 났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중국발 입국자 모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는 고강도 방역 대책이 시작된 2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방역 관계자들이 중국발 입국자들에게 검사 안내 등을 하고 있다.
2023.01.05 I 김경은 기자
내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내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발령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가 발령된다. 사진=연합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6일 수도권 전역에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예비저감조치’란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그 하루 전(내일)에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선제적인 미세먼지 감축 조치를 말한다.환경부는 비상저감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2월 25일부터 수도권의 예비저감조치 시행시간을 연장(15→24시간)했으며, 이번에도 시행시간을 연장하여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수도권 3개 시도에서는 사업장과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하며 분진흡입청소차 등 도로청소차 운영을 확대한다.수도권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운영 사업장에서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조정, 방진덮개 덮기 등 날림(비산)먼지 억제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무인기(드론) 및 이동식측정차량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여 산업단지 내 고농도 구역을 확인하며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이 확인될 경우 단속 인력을 투입하는 등 감시·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7일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예보된 만큼 미세먼지 상황을 철저히 관측(모니터링)하면서 고농도가 지속되는 경우 위기경보 발령 등 필요한 조치도 준비할 예정이다.
2023.01.05 I 김경은 기자
“제주·세종,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달 회수율 20~30% 수준”
  • “제주·세종,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한달 회수율 20~30% 수준”
  • 사진=이데일리DB[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제주와 세종에서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제 회수율이 20~30% 수준으로 파악된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이달 3일까지 소비자가 되찾아간 보증금이 2939만7300원으로 약 10만개가 회수된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정확한 회수율은 바코드 부착과 판매보증금 납부 시차를 고려해 시행 한달여가 지난 시점에선 정확하지 않다. 내달 말쯤에야 컵 회수율은 파악될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당시 회수율은 40% 수준에 그쳤으나 이번 제도 시행 회수 속도가 빠르게 올라오고 있다고 환경부 관계자는 말했다. 약 1000의 보증금이 부가되는 다회용컵 회수율은 80%에 이른다. 보증금제 시행 둘째 주에는 반환된 보증금이 517만8000원에서 지난달 다섯째 주에는 838만6200원로 62% 늘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또 현재는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 일회용컵은 반납받지 않아도 됨에도 다른 브랜드 컵을 받아준 매장이 117곳이라고도 밝혔다.그러나 약 40%의 매장은 형성평 등을 이유로 보증금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당장 환경부는 당분간 보증금제 미이행 매장을 단속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법상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증금제 전국 시행과 관련해서 환경부는 ‘3년 내’로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일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세종과 제주 보증금제 성과를 4계절 정도 지켜보고 전국 시행일을 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보증금제 목표 달성에 대한 지표 등을 통해 분석을 시행하기 위해 제도평가 연구를 발주한 상태”라며 “제도 평가 이후 전국적 확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3.01.05 I 김경은 기자
"태양광 폐패널 80%↑ 회수"… 알루미늄·은·구리, 쓰고 또 쓴다
  • "태양광 폐패널 80%↑ 회수"… 알루미늄·은·구리, 쓰고 또 쓴다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5년내 태양광 폐패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폐패널 순환경제 대책을 내놨다. 사전 제품 생산 과정부터 순환성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재사용률을 3년내 최소 80%로 끌어올린단 계획이다. 정부는 5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태양광 폐패널 관리 강화 방안’을 심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순환성 강화를 통해 알루미늄, 은, 구리, 실리콘 등 유용자원을 회수하고, 폐기물 발생도 줄일 수 있다. 생산단계에 환경성보장제(EcoAS)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해 유해물질 사용을 억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유럽 수준인 3년 내 폐패널 재활용·재사용률을 80% 이상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환경성보장제 사전관리 대상에 포함될 경우 유해물질 사용 억제 및 재활용 용이성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검증을 거쳐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 관련 방안은 확정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조달 참여기업은 공급하는 태양광 패널의 환경성보장제 적격 여부를 명시토록할 방침이다.재활용 수거 등 기반시설도 확충된다. 재활용 업체는 현행 2개소에서 7개로 확대하고, 5대 권역별 자체 재활용 체계가 구축될 전망이다. 특히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별로 중간 집하시설을 설치한다. 재사용 유도를 위한 정부 지침도 마련한다. 외관 상태, 발전ㆍ절연 성능 등 재사용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재사용 가능성을 점검하도록 유도한단 계획이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기조에 따라 태양광 발전 보급이 지속 증가했고, 2027년을 기점으로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폐패널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3.01.05 I 김경은 기자
환경부,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전수 점검 실시
  • 환경부,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전수 점검 실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1월 9일부터 2월 8일까지 국내에 유통 중인 공기소독용 살균제 383개 제품을 전수 점검한다고 5일 밝혔다. 관련 법률을 위반한 제품을 적발할 경우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 등 시장에서 즉시 퇴출시킬 계획이다. 공기소독동 살균제 공기 중 부유하는 세균 및 바이러스 등의 살균·멸균을 목적으로 실내공간에서 전용 분사기기를 이용하여 일정시간 동안 살생물물질을 공기 중으로 분무하거나 방출하는 제품으로 기기 유형 및 작동 원리에 따라 자동분사식, 모터건 스프레이식, 저온스팀 초미립분무식, 연무 가열식 등이 있다. 환경부는 여전히 안전성과 효과·효능이 검증되지 않은 공기소독용 살균제가 유통되고 있어, 전수 점검을 통해 불법 제품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다.한편,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기소독용 살균제의 안전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가정 및 어린이집 등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고 있는 공기소독용 살균제 21개 제품을 골라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위해성을 평가했다.평가 결과 제품에 표기된 권장 사용량, 주의사항 등을 적용해 평가한 경우에는 위해도가 안전수준 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소비자의 일반적인 사용행태(사용빈도, 1회 사용량 등)를 고려한 노출계수를 반영할 경우, 일부 제품에서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위해성평가를 실시한 이들 21개 제품도 이번 전수 점검 대상에 모두 포함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위해 가능성이 있는 제품 중 법 위반사항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서는 온라인 유통사에 판매 차단을 이미 요청 및 조치했다. 위해도가 미미한 제품이라 할지라도 표시·광고 위반 여부를 비롯해 살균·항균 대한 효과·효능 시험자료를 명확하게 검증하여 법률 위반사항 적발 시 즉시 제조·판매 금지 및 회수를 조치할 예정이다.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계기로 안전성과 효과·효능에 대한 검증없이 불법적으로 판매·유통하는 공기소독용 살균제를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1.05 I 김경은 기자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 일원화
  • 올해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20만원 일원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해 1월부터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기준중위소득 58% 이하에서 60% 이하로 완화된다. 소득구간별로 차등지급하던 지원금액도 20만 원으로 일원화한다. 5일 여성가족부는 올해 ‘제1차 한부모가족정책 기본계획(2023~2027년)’ 수립 첫 해를 맞아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 강화, 비양육부모의 자녀 양육 책무 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가족센터에서도 양육비 관련 상담이나 제도를 안내함으로써 양육비 이행 지원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비양육자와 미성년 자녀 간 면접교섭서비스 지원도 전국 가족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양육비 지원 사각지대에 있던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였으나,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검정고시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학원에 자신이 청소년한부모임을 알려야 했으나, 가족관계 정보 노출 없이 학원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한다.여성가족부는 올해 자녀 양육비 지원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전년대비 약 18%(746억원) 늘어난 약 4959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3.01.05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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