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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 전국 초미세먼지 나쁨일수 17일…7년래 최저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국 초미세먼지(PM2.5) 나쁨 일수가 관측이 시작된 2015년 이후 7년래 가장 적은 17일을 기록했다. 16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는 전년과 같은 18㎍/㎥를 나타냈다. 이는 2015년(26㎍/㎥)에 비해 31% 개선된 수치이다.초미세먼지는 입자의 지름이 2.5㎛ 이하인 먼지로, ㎥당 농도가 0~15㎍일 때는 ‘좋음’, 16~35㎍는 ‘보통’, 36~75㎍는 ‘나쁨’, 76㎍ 이상은 ‘매우나쁨’으로 4개 등급으로 구분된다. 등급별로 보면 지난해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0일로 전년 대비 3일 줄었으나, ‘보통’ 일수는 168일로 11일 늘었다. ‘나쁨’ 일수는 5일 줄어든 17일을, ‘매우 나쁨’ 일수는 없었다. 등급별 전국 초미세먼지 농도 변화지역별로는 수도권과 광주·전남·충남·대구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2021년 대비 1∼2㎍/㎥ 감소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이러한 초미세먼지 상황 개선은 국내 정책 이행, 국외 여건 호전, 양호한 기상 조건 형성의 복합적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초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산업·발전·수송·생활 등 분야별로 상시 대책이 이행 중이며, 고농도 시기인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고 있다. 해외 요인인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2022년 1∼11월 중국 전역(339개 지역)이 평균 28㎍/㎥로 최저치를 기록했고, 이로 인해 과거에 비해 국외에서 유입되는 초미세먼지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초미세먼지 요인 중 하나인 기상 요인을 보면 연평균 기온·습도·풍속 등의 기상 상황은 2021년과 유사했다. 다만 서울 등 중부 지역 중심으로 강수량이 증가하고 황사 일수 및 대기 정체 일수가 줄어든 것이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그간 농도가 개선됐으나 최근 고농도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미세먼지 문제는 안심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면서 “지난해 말에 ‘제3차 대기환경 개선 종합계획(2023∼2032년)’을 향후 10년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말했다.
- 주민등록인구 3년 연속 감소…1인가구 ‘천만시대’(종합)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약 20만명의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에서는 1~2인 가구가 65%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8%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전년 대비 19만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순수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만1938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고, 여자 인구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남녀 인구 격차는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와 남자의 격차는 16만5136명을 나타냈다. 여자는 2580만2087명, 남자는 2563만6951명이었다. ▲성별 주민등록 인구 추이1인가구 증가는 이어져 1000만 세대 돌파를 눈 앞에 두고 있다. 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972만4256세대(41.0%)를 기록했다. 1인가구 증가로 가구수는 2021년말 대비 23만2919세대(0.99%↑) 증가해 2370만5814세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1~2인세대가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라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감소했다.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50대가 16.7%로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년에 비해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작년 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시도별 고령인구 비율을 보면 전남(25.17%), 경북(23.78%), 전북(23.20%), 강원(22.77%), 부산(21.47%), 충남(20.58%) 등 6곳은 초고령사회에 해당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인 경우 고령화사회,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구분된다. 또 지난해에 충남(고령→초고령), 울산(고령화→고령), 경기(고령화→고령) 등 3곳은 초고령사회나 고령사회로 진입했다.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남자(15.9%) 보다 4.2%포인트 높다.2021년말보다 인구가 증가한 자치단체는 경기, 인천, 세종, 충남, 제주 등 광역 5곳이며, 나머지는 인구가 줄었다. 기초 지자체는 인천 서구,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경기 파주시, 충남 아산시 등 52곳의 인구가 늘었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3년 연속 주민등록 인구 감소…19만9771명 줄었다
-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인근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에서 어르신들이 식사를 위해 줄지어 서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약 20만명의 국내 주민등록 인구가 감소하면서 3년 연속 인구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구성에서는 1~2인 가구가 65%를 차지했으며,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18%로 늘었다. 행정안전부가 15일 발표한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주민등록 인구는 5143만9038명으로 전년 대비 19만9771명이(-0.39%) 줄어들었다. 출생에서 사망을 뺀 순수 자연적 요인에 의한 감소는 11만8003명,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말소는 10만1938명이다. 성별로 보면 남자 인구 감소는 4년 연속 계속됐고, 여자 인구는 전년에 이어 2년 연속 감소 추세를 보였다. 지난 2015년 처음으로 여자 인구가 남자 인구를 추월한 이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던 여자(2580만2087명)와 남자(2563만6951명)간의 인구 격차(여자-남자)는 역대 최대(16만5136명)로 벌어졌다.1인가구 증가로 세대수 증가는 해마다 지속되고 있다. 2021년말 대비 23만2919세대(0.99%↑) 증가해 2370만5814세대를 기록했고, 평균 세대원수는 사상 최저치인 2.17명으로 감소했다. ▲성별 주민등록 인구 추이1인 세대는 증가세가 이어져 972만4256세대(41.0%)를 기록해 1000만 세대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는 반면, 3인·4인 세대 이상 비중은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1, 2인세대가 전년 대비 1.0%포인트 올라 전체의 65.2%를 차지하고 있다. 연령대별 인구를 살펴보면 50대가 여전히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에 비해 60대 이상 전 연령층에서 인구가 증가했다. 2017년 고령사회에 진입한 이후, 고령(65세 이상)인구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2년말 전체 인구의 18.0%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고령인구 성별 비중은 여자(20.1%)가 처음으로 20%를 돌파했으며, 남자(15.9%) 보다 4.2%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는 국가적인 당면과제인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라며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자치단체가 각자 특성에 맞는 정주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지역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 일본서 못살겠다 ‘역행’ 이변 흑두루미…순천만에 북적북적
- 흑두루미 사진전 대상 수상작(유형전)/제공=순천시[순천=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11월초 전 세계 흑두루미의 최대 월동지인 일본 이즈미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했다. 전 세계에 1만8000여 마리가 남아있던 멸종위기 야생동물 2급인 흑두루미 1300마리가 폐사했다. 위기를 느낀 흑두루미는 중간 기착지였던 순천만으로 역행하는 피난길을 택했다. 철새의 역행은 이변이다. 3000여마리가 월동했던 순천만엔 그해 11월 21일 9841마리까지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순천만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면서 6000여마리는 다시 일본행을 택했다. 순천시는 늘어나는 흑두루미 보호를 위해 지난 12일 강원도 철원군, 충남 서산시, 전남 여수시·광양시·고흥군·보성군 등 6개 지자체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정부에 흑두루미 서식지 분산을 위한 남해안 벨트 조성을 건의했다. 흑두루미는 시베리아와 중국 동북부에서 번식하고 10월이면 월동을 위해 한국이나 일본, 중국 서부 등으로 이동한다. 이동경로상에서 개체수가 크게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다. 난개발로 인해 습지가 줄어들면서 잠자리가 사라지고, 먹이활동에도 제약을 받았다. 인간의 활동으로 머물 곳을 잃었고, 위험 요인은 늘었다. 두루미류는 몸집이 크고 이동 속도가 빠르다. 전봇대의 철심 등 전선충돌이 전체 사고 비중의 36%를 차지한다. 여기에 새로운 위험 요인인 AI의 유행은 흑두루미 월동지를 늘려 철새의 분산을 통한 보호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일본 이즈미에서 이번 집단폐사가 발생한 원인 중 하나는 인공 잠자리인 무논(물을 댄 논)의 오염으로 AI가 빠르게 퍼진 탓이다. 이즈미는 흑두루미의 최대 월동지로, 약 50년간 흑두루미의 월동을 위해 104㏊ 보호지역에 잠자리를 제공하고, 먹이를 주고 있다.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무논은 습지와 달리 물이 드나들지 못하고 고이면서 AI의 빠른 확산으로 이어진 것으로 일본의 연구가들은 보고있다. 기러기, 오리류와 함께 철새들이 보호지역을 공유하면서 AI의 발병과 확산을 막기 위해 지리적 분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흑두루미 사진전 동상 수상작(정홍규)/제공=순천시올해 순천만으로 유입된 흑두루미 개체수는 지난 12일 기준 5000여마리에 달해, 시는 늘어나는 흑두루미를 위해 보호구역을 확대한단 계획이다. 순천시는 앞서 2009년 대대뜰 61㏊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282개의 전봇대를 철거했고, 해당 농업단지에서 생산되는 벼를 매입해 먹이로 제공 중이다. 연안뜰 109㏊를 추가로 확보해 보호구역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지난해 말 흑두루미 먹이터 주변 비닐하우스 7개동에 대해서 보상을 완료, 올해 흑두루미 먹이터로 복원할 계획이다. 그러나 중거리 이동이 잦은 흑두루미의 특성상 국내 다른 월동지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보호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국내에 유입된 흑두루미는 순천만 주변인 경남 하동 갈사만, 전남 여수·광양·고흥·보성이 인접한 여자만, 그리고 서산 천수만까지 분산돼있다. 그러나 이번 협약에서 흑두루미 도래지 중 하나인 영남권과 경기권은 빠져있어 정부 차원의 관리가 요구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흑두루미는 생태계에서 중요도가 높아 보호할 가치가 있는 깃대종에 해당한다. 흑두루미를 보호하면 다른 보호종도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말이다. 스파이크 밀링턴 국제두루미재단 부회장은 “흑두루미의 잠재적 월동지를 발굴해 서식 환경 개선, 먹이주기 등을 통해 월동지를 확대해야한다”며 “흑두루미를 여러 지역으로 분산해 국제적인 멸종위기종이 보전될 수 있도록 공동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미세플라스틱 범벅 종이컵·담배…규제논의는 시늉만[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세플라스틱 범벅이라는 종이컵과 담배필터. 미세플라스틱이 암 치명률을 높인다는 연구가 나오며 우려가 높아지자 미세플라스틱을 유해물질로 지정해 규제해야 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1일 미세플라스틱 문제 대응을 위한 다부처 협의체가 출범했다. 지난 2019년 7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과학기술 기반 미세플라스틱 문제대응 추진전략’ 이후 무려 3년 5개월만이다. 그동안 해외에서는 다양한 규제 논의가 진전된 반면, 우리나라의 미세플라스틱 관련 논의는 이제 첫 걸음을 겨우 뗐다. 우리 정부는 오는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세부 방안이 나오기까지 지켜 본단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협의체 구성 이후 1차 회의에서는 사례조사와 다른 부처와의 사안 공유 등을 통해 많은 과제를 살폈다”며 “다만 (미세플라스틱 규제 논의는) 해외 규제 논의와 연계되는 만큼 2024년 플라스틱 국제협약에 미세플라스틱이 안건으로 논의되는지 여부를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상당기간 다부처 협의체는 관계부처의 정책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수준에 머물 것으로 파악된다. 아직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않은데다, 국내 정부 조직상 미세플라스틱 소관 부처나 위원회 등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지 않아 정책 추진 동력도 떨어진다. 국민들의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인지도도 높지 않단 점 역시 적극적 규제 논의로 이어지지 않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사진=독일환경청위해성 연구 한계화학제품 규제의 틀 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논의되려면 우선 인체에 위해하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돼야한다. 그러나 미세플라스틱의 위해성 입증은 현재 연구수준에선 한계가 커 입증이 쉽지 않다. 다만 동물실험 결과에서 미세플라스틱의 생체에 위해하다는 것이 밝혀지는 등 규제 필요성을 높이는 연구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 실험쥐에 미세플라스틱을 투입한 결과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가속하고 자폐스펙트럼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규명돼 유력 학술지에 등재됐다.이후 암환자들과 임산부들 사이에서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는 제품에 대한 정보가 소셜네트워크상에서 활발하게 퍼지며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최근 미세플라스틱 연구 가운데서는 플라스틱이 아니여서 안심하고 사용해도 된다고 믿었던 일회용 종이컵과 담배필터에 대한 연구가 화제를 모았다. 유해 물질 저널(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에 따르면 인도의 한 연구 팀이 종이컵에 85~90도 온수를 100ml 부어 15분간 방치한 결과 대량의 미세 플라스틱이 물속에 방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종이컵의 안쪽 표면에 얇은 폴리에틸렌(PE) 코팅에서 무려 100ml에 약 2만5000개가 발생했다. 담배꽁초에서는 매년 약 30만톤의 미세섬유가 수환경으로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논문이 지난 2021년 한 연구진에 의해 발표됐다. 이는 세탁을 통해 발생한 유입량(28만톤)과 유사한 수준이다. 앞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은 전 세계 해양에 분포하는 미세플라스틱의 35%가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미세섬유로, 조사된 발생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공개한 바 있다. 대표적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이었던 세탁만큼 담배꽁초가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추가로 드러난 셈이다. 이 외에도 자외선차단제, 마스카라, 보건용 마스크, 생리대, 티백차, 껌, 생수, 치아광택제, 콘택트렌즈, 도료 및 페인트, 인조잔디, 타이어, 농업용 폐기물 등 미세플라스틱 발생원은 다양하다. 바다와 담수에 무분별하게 버려진 각종 매크로(Macro) 플라스틱이 마모되면서 먹이사슬을 따라 인체에 유입되기도 한다.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미세플라스틱 발생 잠재량은 연간 6만2780~21만5500톤으로 추정되며, 이는 해외에 비해 발생량이 매우 높은 수준이다. △높은 플라스틱 사용량 △국토 면적당 인구밀집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에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플라스틱은 규제해야될 물질일까 현재 플라스틱 문제는 단순히 해양 쓰레기로 규제하는 논의를 넘어서고 있다. 캐나다는 플라스틱을 인간의 보건을 위협할 화학물질로 규정했고, 유럽연합에선 광범위한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이들의 규제 근거는 생태계에 미치는 악영향과 플라스틱 유출 폭증에 따른 환경 위협이다. 위해성 입증 한계에도 불구하고 선제적인 미세플라스틱 대응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미세플라스틱 규제 논의는 제조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투입된 1차 미세플라스틱과 마모 등에 따라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는 것을 2차 미세플라스틱으로 구분된다. 1차 미세플라스틱은 기업의 사용을 제한하고 천연제품이나 대체물질을 사용토록 하고, 2차 미세플라스틱 규제는 한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에 대한 사용량 감축과 연계해 이뤄진다. 캐나다는 지난 2021년 4월 플라스틱을 환경보호법 부칙 1에 독성물질로 지정했다. 이 법에 따라 장관은 플라스틱 제조 품목에 위험 관리 조치를 개발할 수 있게 됐다. 실질적 규제조치가 논의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18년 1월부터 5년여에 걸쳐 이해관계자 논의, 초안 마련, 회원국 협의·투표 등을 거쳐 올해 최종 합의안을 공개한단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초안에 따르면 1차 미세플라스틱을 화학물질 관리 전략에 의거한 ‘유럽 신화학물질 관리 제도(REACH)’의 관리 대상 물질로 포함하며, 제품별 대체물질 기술개발 등을 고려해 5~8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대상 제품은 발생기여도가 높은 화장품, 세정제, 농업 및 원예용품, 의료기기 및 의약제품, 인조잔디 등이다. 아울러 비의도적 유출인 2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는 해양쓰레기 현황조사에서 확인된 일회용 플라스틱 품목을 중심으로 △일회용 면봉 △포크·수저 등 커트러리 △음료용기 및 식품용기 △물티슈 △위생패드 △풍선 및 풍선막대 △필터를 포함하는 담배필터 등이다. 10개 제품에 대해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에 따라 사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1차 미세플라스틱 제품 가운데 화장품, 위생용품, 세정제 일부에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일회용 종이컵이나 담배필터 등 2차 미세플라스틱 문제를 전문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는 개별 규정은 없다. 주요 발생원에 대해서도 별다른 관리 조치는 없다. 심지어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되기로 했으나, 제주와 세종에서 선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전국 시행 시기는 요원하다. 일회용비닐 금지는 1년여의 계도기간을 부여키로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정책은 뒷걸음질하는 중이다. 이에 대해선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문제를 다룰 위원회 등 컨트롤 타워가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해양은 해양수산부, 육상은 환경부, 개별 제품은 법령에서 정하는 소관부처가 담당한다. 철저하게 부처 칸막이가 존재하는 한국 정부조직에서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종합적 관리는 어려울 수밖에 없다. 박정규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달 15일 보고서를 통해 “미세플라스틱 관리 정책 추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위계화된 정책 전략이나 비전을 제시하고 중장기적 방향성을 가이드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며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관리부처의 정책적 우선순위나 판단에 따라 특정 제품군 또는 발생원에 한정해 부분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온지 일주일 후 다부처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나, 종합 정책을 개발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긴 마찬가지다. 다부처 협의체의 위원장은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으로, 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농립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해양수산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촌진흥청 등 8개 부처 과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각 부처별 정책 목표가 다른 만큼 미세플라스틱 감축을 중심으로 중장기적 정책 아젠다를 개발할 동력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획기사는 이데일리 독자의 미세플라스틱 취재요청에 따라 한국환경연구원의 ‘미세플라스틱의 건강 피해 저감 연구 Ⅲ’ 및 ‘미세플라스틱 발생 저감을 위한 담배필터 관리방안’ 보고서를 중심으로, 유럽연합집행위원회와 캐나다 정부 웹사이트 등을 참고해 작성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