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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 자율 성별근로공시제 추진…육아휴직 1년→1년 6개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양성평등 대책의 일환으로 기업이 자율적으로 채용·근로·퇴직단계 등 고용상 항목별 성비 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외부에 공시하는 성별근로공시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에서 1년 6개월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발표한 ‘3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23~2027)’을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양성평등 추진 대책을 내놨다. ◇‘공정’한 채용 화두에도 양성평등 노동환경은 OECD 꼴찌 수준양성평등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마다 수립한다.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23개 중앙행정기관 참여, 5개 대과제, 14개 중과제 및 43개 소과제로 구성했다. 이번 목표는 △함께 일하고 돌보는 환경 조성 △안전과 건강권 증진 △양성평등 기반 확산 등이다. 여가부는 “제2차 양성평등 실태조사, 대국민 양성평등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제시된 국민의 생각과 국정과제를 연계하여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정책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취업시장에서 공정이 주요 화두가 되고 있지만, 그에 반해 실제 현장에서는 여전히 성별임금격차·근속연수격차가 존재한다. 상장법인 근로자 1인당 평균임금 성별격차는 38.1%, 성별 근속연수격차는 31.2%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성별임금격차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 성별임금격차의 대표적 요인으로는 근속년수(경력단절 여부)로, 결혼·임신·출산·육아 시기인 30~40대 초반 여성 고용률이 떨어지는 M자 곡선(M커버) 현상이 꼽힌다. 아울러 채용 단계에서도 능력과 관계없이 공공기관·금융권에서 특정성별을 선호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이에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책 공약 사항이었던 ‘성별근로공시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미래유망직종 직업훈련과정, 여성창업 지원 사업도 확대한다. 성별간 불공평한 가사·돌봄 분담도 여전하다. 맞벌이 부부라 할지라도 60% 이상이 전적으로 아내가 가사·돌봄을 분담한다. 아내와 남편이 반반한다는 응답은 33.9%에 불과했다. 남성의 육아휴직률은 꾸준히 오르는 중이지만 2021년 기준 4.1%로 여전히 낮고, 국공립 어린이집은 보육아동수 기준 22.7%로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고용보험 대상자 확대(특수고용직 등)에 따른 육아휴직제도 적용방안을 검토하고, 맞돌봄 문화 확산을 위해 육아휴직 기간 확대(1년→1.5년)를 추진한다.아울러 중소기업 내 재택·원격근무 활성화를 지원하고 대기업 대상 ‘동반성장 종합평가’에 협력사의 일·생활 균형 확산 지원 관련 평가범위를 확대한다.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선 유치원 방과후 과정(돌봄) 운영을 확대하고, 초등늘봄학교 운영 시간을 오후 8시까지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시간 및 지원가구도 확대한다. ◇남·녀 대부분 “여성폭력 심각해” 인식 다양한 법·제도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사회 여성폭력에 대한 심각성이 높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성에 대한 각종 폭력이 심각하다 혹은 매우 심각하다’ 에 여성 92.1%, 남성 79.3%가 동의했다. 강간, 강제추행뿐 아니라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인 교제폭력, 스토킹 등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폭력 피해 양상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디지털성범죄 여성인구 10만 명당 2014년 34.0건에서 2020년 38.2건으로 증가했다. 이에 정부는 성폭력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강간 및 추행의 죄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의 침해죄로 개정하고, 피해자의 과거 성이력 증거 채택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추진한단 계획이다. 특히 공공부문의 성폭력이 민간에 비해 심각한 상황인 만큼, 기관장 성폭력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1개월(현재 3개월) 내 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군대 내 성폭력 실태조사 주기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한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젠더갈등이 최근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실태조사 등을 통한 청년층 갈등 현황 분석을 통해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양성평등센터를 기반으로 청년 공감대 제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21년 국가성평등지수는 75.4점으로 전년(74.9점) 대비 0.5점 상승했다. 분야별로는 보건 분야(96.7점) 성평등 수준이 가장 높으며, 의사결정 분야(38.3점)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지역성평등지수 상위지역은 서울, 부산, 대전, 세종, 제주(행정구역 순)이고, 하위지역은 충남, 전북, 전남, 경북(행정구역 순)으로 나타났다
- "속 터져" 개인컵 포인트 받으려면..41개 앱깔고 회원가입까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다회용기로 음식을 주문하고 전자영수증으로 발급 받기만해도 국가에서 연 최대 7만원의 현금성 포인트를 준다.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의 핵심인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가 도입 1년을 맞았지만, 일상 문화로 자리잡기까지 갈 길이 멀단 지적이 나온다. 포인트를 받는 절차가 복잡하고, 포인트가 누적되는 효과도 체감이 어렵기 때문이다. 사진=연합뉴스올해부터는 카페에서 개인 다회용컵을 사용하기만해도 무려 300원씩 포인트가 쌓인다. 환경부는 다회용기 사용을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탄소중립포인트를 활용키로 하면서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대중화 방안을 연내 보완한단 계획이다. 25일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9일 이후 현재 약 30만7000여명의 가입자가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 가입했다. 가입만해도 5000원의 실천포인트를 지급하는 덕에 2022년도 포인트 지급 예산 24억5000만원은 모두 소진했다. 올해 예산은 89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가입자 확대에 중점을 두면서 가입시 최초 지급되는 실천포인트를 1000원으로 낮췄다. 참여 횟수에 연동, 올해 가입자부턴 5000원을 받으려면 10번 이상 참여해야 한다.환경부는 올해 탄소중립포인트 대중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단 계획이다.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주요 인센티브 정책 중 하나다. 환경부 내부적으로는 일회용품 재활용 정책보다 다회용기 정책에 방점을 찍고 있다. 앞서 환경부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전국 시행을 유예 바 있다. 제주·세종 등 선도시행한 점주들의 강한 반발은 물론 일회용 사용을 줄이기를 포기한 결정이란 비판을 동시에 샀다. 이에 우선 참여 기업을 확대한단 계획이다. 1월 현재 스타벅스, 폴바셋, 더벤티, 메가MGC커피 등 4개 브랜드 전 지점에서 다회용컵(개인컵) 사용시 300원의 포인트를 지급키로 한데 이어, 올 상반기 중 점유율 1~10위권 브랜드까지 참여사를 확장할 계획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지나치게 복잡한 가입방식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현재는 참여 업체마다 포인트를 쌓는 방식이 제각각이다. 회당 100원의 전자영수증은 15개 참여 업체마다 각각 설정하는 방법이 다르고, 전자영수증을 칭하는 표기법도 스마트영수증, 모바일영수증 등으로 구분된다. 이에 환경공단에서 제공하는 매뉴얼 참고는 필수다. 또 개인컵 사용 300원을 적립하려면 폴바셋에서는 회원 가입을 한 뒤 등록한 멤버십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나머지 커피 브랜드는 현재 매뉴얼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 1월 현재 제도에 참여한 업체는 모두 44곳. 형식적으로 포인트를 모두 받으려면 이 중 3곳을 제외하고 41개의 업체의 앱을 설치하고 회원가입과 설정을 마쳐야한다. 각 사에서는 이렇게 모인 회원들의 사용 실적을 환경공단에 주기적으로 일괄 제공하고 있다. 이에 사용자들은 탄소중립포인트가 쌓였는지 실시간 확인할 수 없다.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개별 사용 실적을 합산하는 방식이 업계에서 제공하는 누적 실적을 합산해 제공하는 식으로 복잡한 상황”이라며 “별도 앱을 깔지 않아도 포인트를 쌓을 수 있는 근거리무선통신기술(NFC) 활용 등을 검토해 간소화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는 이용실적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받고 환경도 지키는 의미있는 활동이다. 민간기업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실적으로도 인정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제도에 가입하면 국가가 제공하는 포인트 외에도 민간기업에서 별도로 마련한 금리 우대나 할인 이벤트도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우정사업본부는 초록별사랑 정기예금 가입시 탄소중립포인트 가입확인서를 제공하면 0.2%포인트의 금리를 우대하는 상품을 내놓은 바 있고, LG유플러스는 탄소중립 실천요금제를 출시했으며, 강원랜드는 하이원리조트 시설 30% 할인권을 제공하고 있다.
- 미세플라스틱 사용제품 '톱6'는?…‘화장품’은 조족지혈[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 세계 해양에서 발생하는 2차 미세플라스틱 대부분은 1990년 이전에 생산된 플라스틱이다. 50년 이상 마모되고 풍화되며 해양을 플라스틱 스프로 만들고 있다. 아주 느리게. 그러나 분명하게 환경과 생체를 습격 중이다. 인체에 미칠 영향에 대해선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한 지는 고작 5년여다. 2017년 이후 미세플라스틱을 주제로 발표된 논문 수는 폭증하기 시작했다. 인류가 만든 물질의 위험성은 밝혀지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미세플라스틱의 인체에 대한 위험은 아직 ‘모른다’고 하는 게 적절하다. 특히 환경 규제는 대체로 소를 잃은 뒤에야 수리에 나서는 경향이 높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 미세플라스틱을 섭취하고, 바르고, 흡입하고 있다. 음식은 물론 피부와 호흡을 통해서도 미세플라스틱은 인체에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주 미세플라스틱 규제 동향에서 살펴봤듯이 당분간은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야 한다.(미세플라스틱 범벅 종이컵·담배…규제논의는 시늉만[플라스틱 넷제로])출처: 한국환경연구원 ‘미세플라스틱 건강피해 저감연구 3이에 미세플라스틱 생산과 소비를 줄이고 다른 물질로 대체하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현명한 대처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가장 폭넓게 규제하고 있는 화장품의 마이크로비즈는 미세플라스틱 배출량 상위 제품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된다. 인위적으로 투입되는 1차 미세플라스틱에 대한 규제를 검토하고 있는 유럽화학물질청(ECAH)이 발생원으로 미세플라스틱 개별 제품군의 특성에 대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많은 배출량과 유출량을 나타내는 것은 인조잔디 충전재다. 배출량 기준으로만 보면 인조잔디 충전재는 마이크로비즈가 투입되는 화장품의 약 930배다. 다음은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하는 제품(1차 미세플라스틱) 상위 6개의 특징과 환경으로의 유출량, 대체품의 존재다. ◇1차 미세플라스틱 사용량 top 6인조잔디는 천연잔디를 모사한 파일(Yarn 또는 Filament)을 인공 합성섬유로 만들기 때문에 2차 미세플라스틱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충전재(Infill Material)는 주로 폐타이어로 만들어 1차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된다. 사용량은 유럽내에서 10만t, 환경으로 배출되는 양은 1만6000t으로 추정된다. 미세플라스틱 사용 제품군중 사용량과 유출량이 가장 많다. 코르크와 코코넛같은 친환경 소재 대체품이 존재한다. 다만 천연재료는 복원력과 미생물 번식 등의 단점이 있다. 대체기술보다 천연잔디 사용이 대안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인조잔디 사용량 집계도 어려운 실정이다. 전 세계 인조잔디의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판매 점유율은 2018년 기준 77.09%다. 출처: KEI인조잔디 다음으로 유출량이 높은 것은 ‘농업 및 원예’ 용품이다. 멀칭 비닐 등의 이용으로 2차 미세플라스틱의 주요 발생원이자 방출 제어 비료, 코팅 종자 등 광범위한 수준에서 1차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다. ECHA에 따르면 농업 부문에서는 사용량 전량이 환경으로 배출되며, 환경 중 배출량은 연 1만t에 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업 규모나 사용량을 추정하지 못하고 있다. 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일부 대체물질 실용 사례가 나오는 정도에 그친다. 세정제에서도 상당량의 미세플라스틱이 환경으로 배출된다. ECHA의 분류에 따르면 세정제는 세척제 등 마이크로비즈를 포함하는 것과 섬유유연제와 세제 등의 향기캡슐, 그 외 세제와 식기 세척액, 왁스, 광택제 및 방향제 등 에어케어 제품 등이 있다. 유럽 지역에서 사용되는 미세플라스틱은 연 약 1만7000t으로 이 중 8500t이 환경에 배출될 것으로 추정했다. 우리나라는 2021년부터 환경부가 세정기능을 가진 제품군 중 생활화학제품 내 세정제(세정제, 제거제)와 세탁제품(세탁세제, 섬유유연제, 세척제) 5종에서의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세정제를 중심으로 천연제품으로 대체해 사용하고 있으나 아직 왁스나 폴리시 등 유지 관리제는 대체물질 개발이 더디다.화장품류는 헹굼형 제품과 잔류형 제품으로 크게 구분된다. 헹굼형 제품도 마이크로비즈가 투입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뉜다. 립스틱 및 매니큐어 등 색조 화장을 목적으로 피부에 침투해 발색을 강화하거나 제품 기능 유지를 위해서도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된다. 즉 각질 제거 제품, 세안제, 리무버, 샴푸, 구강관리제, 모발 착색제, 모발 및 체모 표백제와 영양제, 보습제, 보디로션, 파운데이션, 파우더, 컨실러, 마스카라, 아이섀도, 아이펜슬, 아이라이너, 립스틱, 태닝 제품, 헤어케어 제품, 손톱 광택제, 경화제, 접착제 등 다양한 제품에서 사용된다. 미세플라스틱을 규제하는 국가 대부분은 마이크로비즈 투입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나 마이크로비즈 사용 화장품은 발생원 비중이 높지 않다. 헹굼형 제품에서는 6500t의 미세플라스틱이 사용됐는데, 이중 마이크로비즈는 107t에 불과하다. 잔류형에는 2100t이 사용됐다. 한편, 화장품류를 통틀어 약 3800t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됐다. 우리나라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2017년부터 헹굼형 제품과 위생용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했다. 마이크로비즈는 천연 대체품이 많아 규제가 용이한 편이다. 다만 잔류형은 천연 성분으로 대체가 가능하나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페인트나 분말 코팅제에도 미세플라스틱이 첨가되는데, 페인트 및 코팅제에 사용되는 유럽내 사용량은 연간 약 5300t이며 이중 2700t이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미세플라스틱 의존도가 높으며, 2020년 조사 기준 대체물질 개발 사례가 없었다. 의약품 중에선 체내에서 일정한 약물 농도를 유지하고 활성 물질의 용해도를 높여 흡수와 작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출 제어 코팅제에 미세플라스틱이 함유되어 있다. 의료기기는 의료용 정제 또는 수처리 등을 위한 이온 교환 수지의 고분자 필터나 중환자 및 중환자실의 혈액 치료를 위한 흡착제와 흡수제 과립, 초음파 변환기 등에서 사용된다고 보고 있다. 의료기기에서는 1100만t이 환경에 배출되는 것으로 짐작된다. 페인트나 의약품 모두 우리나라에서는 규제 논의가 없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2차 미세플라스틱 발생량 타이어 마모 단연 1위1차 미세플라스틱에 비해 환경에 훨씬 많은 양을 유출하는 것은 비의도적인 2차 미세플라스틱이다. ‘타이어 마모와 합성섬유 세탁’ 등을 통해 연간 약 수만t이 환경으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2차 미세플라스틱 추정치는 한국환경연구원(KEI)의 국내 연구 사례가 존재한다. 2019년에 진행된 ‘미세플라스틱 건강피해 저감 1차 연구’에 따르면 타이어 마모를 통해 국내에서 연간 4만9228~5만5007t의 미세플라스틱이 발생하고, 발생량의 73%가 수계로 유출될 것으로 추정됐다. 유럽내 1차 미세플라스틱 전체 사용량을 훨씬 초과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2020년 진행된 2차 연구에서는 합성섬유 세탁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섬유의 연간 국내 유출량이 약 273~4208t으로 추정됐다. 2차 미세플라스틱 사용저감 정책은 타이어 마모는 도로비점오염원 저감, 재비산먼지 대책, 물청소 등이 있다. 그러나 하수처리시설 등에 따라서 효과가 좌우된다. 타이어의 내구성을 높이고,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주행거리를 낮추는 것이 보다 근본적 대책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섬유는 세탁시 보풀거름망 등 필터를 통해 약 50%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생산량이 급격히 늘고 있는 플리스 재질은 미세섬유의 발생량이 여타 섬유에 비해 높아 별도의 거름망을 세탁시 활용할 필요가 높다고 강조했다. 전자업계에 세탁기 필터 부착을 법제화하는 법안이 지난해 하반기 발의된 바 있다. 연구단은 3년간 수행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미세플라스틱은 지구상의 모든 공간에 분포하는 오염물질이 됐다”며 “관련 연구가 50여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지역이나 국가별로 또는 계절이나 연차별로 미세플라스틱의 농도가 어떻게 변하고 분포하는지 예측하기엔 어려움이 있다”고 총평했다.
- 고난의 코로나 3년…확진자 ‘7일 격리’ 조치만 남았다
- ▲코로나 유행 현황(22.1.1.부터 23.1.19.까지)/출처:보건복지부[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0년 1월 20일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첫 발생한지 3년이 지난 20일 정부가 실내 마스크 의무를 권고로 전환키로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지켜야할 남은 의무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조치 하나만 남게 됐다. 지난 2020년 2월 29일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강화된 방역 정책이 실시된 이후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대책은 ‘확진자 발생 억제’를 목표로 검사·추적·치료(3T)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신천지 집단감염(2월), 이태원클럽·물류센터(5월)를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고강도의 행정명령이 연이어 발동됐다. 2020년 3~4월 종교시설,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 집단 감염이 발생한 고위험시설은 운영을 중단해야했고, 그해 4월엔 학원·교습소도 문을 닫았다. 그해 여름 광복절 집회 등을 계기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2차 유행이 발생하면서 다중이용시설 운영중단·제한과 대규모 행사·모임 등이 중단됐다. 이후 소규모 감염 사례가 늘고, 지역별로 편차가 나타나면서 지자체 결정권한을 확대, 일부 지역에서는 거리두기 체계를 완화하기도 했다. 국내 백신 도입은 해외에 비해 다소 늦은 2021년 2월 26일 아스트라제네카를 시작으로 첫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그러나 이후 빠른 속도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면서 그해 10월 약 7개월여만에 전국민 백신 접종률 70%를 달성했다. 2021년 11월부터 치명률 감소 등을 감안해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됐다. 5종 다중이용시설과 100인 이상 행사에 도입했던 ‘방역패스’가 중단되고, 격리기간이 14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 동거인에 대한 격리의무도 면제됐다. 역학조사는 자기기입식으로 바뀌었고, 신속항원검사가 도입됐다.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2021년 12월 1일 출현한 이후 국내 확진자가 60만명을 돌파하는 등 일파만파 확산하자 일상회복은 다시 멈췄다. 증가규모가 워낙 가파른 탓에 방역대응 체계는 기존의 유행 통제보다 자율적 방역과 중환자 관리치료 중심으로 전환했다. 위중증 및 사망 예방을 위한 선제적 4차 접종과 중환자 병상 확충에 집중했다. 경증과 무증상 환자가 급증하자 동네 병의원에서 진찰·검사·치료를 받는 ‘일반의료체계’(2022년 1월 28일)로 전환하고 ‘재택치료 체계(2월 7일)’를 도입했다. 신규 재택 치료자는 그해 3월 27일 정점 31만5000여명에 달하기도 했다. 총 196만3839명이 재택치료를 받았다. 지난해 여름 6차 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18만명을 돌파하기도 했으나, 치명률과 백신 접종률 등을 감안해 9월 26일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에서는 마스크 의무 착용을 우선 해제했다. 사진=연합뉴스올 겨울 7차 재유행은 8만여명에서 정점을 보인 뒤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다.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가 논의되는 조건이 충족된 와중에 중국내 방역 완화로 확진자가 급증하자 중국발 입국 관리 조치를 시행,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은 한자릿수로 유지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지난 17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을 권고했고,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에 대해서도 의무 착용을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해왔다. 이제는 방역 조치 중에서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는다. 남은 규제는 국외 상황을 살피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에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은 제외됐다. 정부는 향후 감염병 상황 등이 호전되어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심각→경계 또는 주의)이나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전환될 때 남은 의무도 해제하고, 필요한 상황에서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방역수칙 생활화로 전환한단 방침이다.
- 30일부터 NO 마스크…"학교선 벗고 택시선 쓰세요"(종합)
- [이데일리 이지현 김경은 기자] 오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규제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실내 마스크 착용을 고수했던 한국은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도입된 지 27개월만에 드디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벗게 되는 것이다. 이제는 방역 조치 중에서 ‘확진자 7일 격리’와 의료기관·약국·대중교통에서의 실내마스크 의무만 남는다. 남은 규제는 국외 상황을 살피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김태형]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기준 충족…학교서 벗는다20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7차 유행이 정점을 지나 지표를 제시한 취지를 충족했다고 판단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1단계를 30일부터 추진한다”고 밝혔다.지난해 12월 23일 방역당국은 4개 지표를 달성하면 실내마스크 규제 해제를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①환자 발생 안정화 ②위중증·사망자 발생 감소 ③안정적 의료대응 역량 ④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 항목 등이다.현재 환자 발생은 3주째 감소하고 있다. 전주대비 27.5%나 줄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수는 전줒보다 17.2% 줄었다. 주간 치명률은 0.07%로 0.10% 이하를 유지하고 있다. 의료대응 역량 또한 4주 내 중환자 병상 가용 능력이 68.5%로 지속적으로 60%대를 유지하고 있다. 고위험군 면역 획득 지표의 평가 항목 중 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추가접종률은 지난 13일부로 60%대를 달성했다. 이에 방역당국은 30일부터 1단계 의무 조정 시행으로 실외에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자율 착용하도록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 것이다.이에 따라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등 뿐만 이나라 실내 공연장과 실내 스포츠시설 등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 지하철 택시에선 착용 유지다만,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등과 같은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버스·철도·도시철도·여객선·도선·택시·항공기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하기로 했다. 지영미 본부장은 “택시의 경우 아주 다수가 한꺼번에 모이는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환기가 잘 되지 않는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속한다고 분류하고 있고, 그래서 다른 대중교통 수단과 함께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그렇다면 이같은 실내에서도 완전히 마스크는 벗는 날은 언제쯤일까? 지영미 방대본부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코로나19 비상사태를 아직 유지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사태가 해제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국내에 심각 단계가 경계나 주의 단계로 단계가 변경되면서 코로나19가 2급이 아닌 4급으로 단계 조정이 되면 그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이미 국회 등에서 자가격리 기간을 3일로 단축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확진 후 격리기간 7일도 이 기준에 맞춰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영미 본부장은 “그간 격리기간 단축 및 해제에 대한 논의들이 있어왔고 또 실제로 해외에서도 홍콩이나 일본 등에서 그런 논의들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도 이제 1단계 의무 해제, 마스크 의무 해제가 진행되면서 그런 논의를 시작할 단계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