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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연금 보험료율 18%로 ↑…“합의된 것 아니다”
  • 군인연금 보험료율 18%로 ↑…“합의된 것 아니다”
  •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와 민간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들이 지난 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연금개혁 초안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하며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하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강기윤 국민의힘 간사,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간사, 김연명 민간자문위 공동위원장. 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가 13일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14%에서 18%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는 입장문을 통해 언론 보도에 인용된 군인연금 개혁 방안은 일부 자문위원의 발제에 따라 토론되었던 것이지 자문위 전체가 합의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 방안이 특위에 보고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앞서 한 매체는 민간자문위 제 8·9차 회의록을 인용해 “민간자문위가 군인연금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고, 지급률(연간 소득 대비 연금액 비율)을 1.9%에서 1.7% 인하하는 방안을 국회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군인연금을 3대 직역연금(공무원·사학·군인)의 보험료율과 지급률과 맞추어 연금 구조개혁 통합 방안을 마련한단 내용이다. 이에 대해 자문위는 ”국회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회의록을 고의적으로 유출하거나 사실이 아닌 사항을 왜곡 보도하는 것은 국회법 44조 특위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2023.02.13 I 김경은 기자
재생플라스틱 3%룰 시행…고품질은 해외 공급도 벅차
  • 재생플라스틱 3%룰 시행…고품질은 해외 공급도 벅차[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된 재활용 가능한 병(Recycelbare Flasche Hergestellt mit 100% Recyceltem Plastik)’기자가 지난해 10월 방문한 독일 마트에서 판매되는 P&G사의 샴푸 용기에 적힌 문구다. 같은 제품이지만 한국 시장에선 ‘재생 플라스틱’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다. 이유는 간단하다. 유럽에 공급하기에도 벅차다. 소비자 관심도 규제도 없는 한국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것.환경부는 올해를 ‘순환경제 원년’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올해부터 3%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를 시행키로 했다. 그러면 앞으로 한국시장에서도 재활용으로 만들어진 용기가 나올까? 아쉽지만, 당분간 어려울 것이란 회의론이 앞선다. 아니 앞으로 상당기간이 지나도 어려울 수 있다. 국내 폐기물 산업에 게임 체인저가 탄생하거나 구조적으로 판이 변화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사진=이데일리 김경은 기자]독일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P&G사 샴푸는 100% 재활용 플라스틱으로 제조됐다.◇제조사에는 3% 의무부과하지 않아순환경제는 소비 이후 폐기물이 다시 생산 단계에 투입시키는 것이 핵심 작동방식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플라스틱 순환경제 지표를 보면 2020년 기준 국내 플라스틱 생산에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비중은 0.2%로 제로에 가깝다. 이는 경제협력기구(OECD)가 분석한 전 세계 재활용 플라스틱 생산량 비중 6%(2019년 기준)에 비해 초라한 성적이다.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가 시작되지만, 국내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지 않아 보인다. 유럽과 비슷한 규제를 도입한 듯 보이지만, 유럽과 다른 작동방식을 취하고 있어서다. 이 시장 플레이어도 규정을 세심하게 들여다보지 않으면 분간이 어려울 정도다. 순환경제 시스템을 돌리는 키를 쥐고 있는 경제주체는 최종 소비 제품의 제조사다. 순환의 고리가 완성되려면 제품 제조사가 회수한 폐기물을 제조과정에서 다시 원료로 투입해야 한다. 즉 논리적으로 보면 플라스틱 출고량 상위인 롯데칠성, CJ제일제당 등 소비재 기업에 의무를 부가해야 한다. 그러나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의무 대상은 연간 1만톤 이상의 페트(PET) 생산업자로, 플라스틱 원료를 만드는 석유화학업계다.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해외 제조사들의 재생 원료 조달 요구를 맞춰내기에도 벅찬 상황이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21년 9월 2030년까지 모든 페트병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소재의 비율은 25%, 기타 모든 플라스틱병에 사용되는 재활용 소재의 비율 목표는 30% 이상으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 주고객사인 유럽의 제조사들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공급 받기 위해 1년 이상을 대기해야 하고, 재생 플라스틱 원료는 몇 배의 웃돈을 줘도 구할 수 없는 상태다. 이에 생수병을 만들어 그 자리에서 바로 파쇄해 공급되기도 한다. 저가로 공급되는 중국산 재생 플라스틱은 오염 물질이 전혀 섞이지 않아 그린워싱을 우려하는 제조사들은 중국산 재생 플라스틱 사용을 꺼리기도 한다. 국내에서 조달된 고품질 재생 원료는 당분간 해외 제조사 수출용나 해외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제품에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이유다.다만 국내 1위 플라스틱 출고량 롯데칠성이 올해 첫 시범사업을 시행해 PCR(소비자 사용 이후 플라스틱을 재생원료로 투입한 플라스틱)을 내놓을 예정으로 국내 첫 시도다. ◇폐기물로 만든 재생원료 불신도 넘어야할 과제국내 소비자들의 재생 플라스틱에 대한 무관심을 넘어 불신도 넘어야할 과제다. 패키징 원료를 구매 판단에 넣는 유럽 소비자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패키징 원료와 구매와의 상관성이 높지 않다. ‘뭐가 담겼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걸 어떻게 다시 쓰냐’라는 식의 저항도 높다. 이런 소비자들의 불신엔 국내 폐기물 산업에도 책임이 있다. 회수 과정에서 마구 섞여버리고 선별은 대부분 수작업이다. 재활용 산업은 많이 회수할 수록 분담금을 많이 받는 수익구조다. 업계 관계자는 “많이 모아서 입력만 하면 돈이 나오니 재활용 단계를 꼼꼼히 챙기는 재활용 업체는 국내에 한 두 곳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전했다.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조업체는 분담금만 내면 재활용 의무를 한 것으로 된다. 별도 분리배출 의무가 시작된 페트(PET)병이 아닌 기타 다른 재질의 플라스틱은 그나마 약하게 돌아가기 시작한 순환경제 생태계 내에 들어오지도 못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재생 원료 사용에 대한 수용성, 고품질 원료의 원활한 공급이 선행되어야 국내 제조업자에게도 의무 부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시장을 공략하는 국내 제조사들은 유럽의 플라스틱세 등 각종 무역장벽 조치에 대해 개별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국가적 대응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재생 플라스틱 전환 박차…원료 부족한 유럽 우리나라 플라스틱 순환경제가 이렇게 답을 찾지 못하는 사이 유럽에서도 다양한 시도들이 나오고 있다. 박소영 코트라 프랑크프루트 무역관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세제 브랜드 프로쉬(Frosch)의 제조기업인 베르너 앤 메르츠(Werner & Mertz)는 이미 2015년부터 모든 병에 재활용 플라스틱만 사용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업체와 협력을 통해 고품질 재활용플라스틱을 조달 받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 기준을 통과해 식품과 접촉도 허용될 정도의 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럽내에서도 이런 목표에 회의가 나온다. 수십억 유로의 비용이 들고, 보다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드레스덴 공대의 추산에 따르면 독일 경제는 재활용 재료의 비중이 1% 증가할 때마다 최소 1억 유로를 투자해야 한다. 이는 헨켈(Henkel), 로레알, 바이어스도르프(Biersdorf) 등 소비재 기업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이다. 일부 모범 사례를 빼면 독일 주요 소비재 브랜드 제품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중은 여전히 낮은 편이다. 2020년 말 세제 브랜드 페르질(Persil)의 제조사이자 독일의 대표적 소비재 기업 헹켈(Henkel)은 사용된 플라스틱의 15%를, 니베아(Nivea) 브랜드로 유명한 독일 소비재 기업 바이어스도르프(Beyersdorf)의 경우에도 현재 기준 최신 집계된 2020년 말 이 회사 포장의 재활용품 비율은 4%에 불과한 수준이다.바이어스도르프의 포장 부문 매니저인 멘첼(Norbert Menzel)은 “제품 안전에 대한 우리의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고품질 재활용 소재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재활용 산업에 관련된 모든 파트너와 함께 매우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작업이라고 전했다.이에 제품 개발단계에서 재활용이 쉬운 단일 플라스틱 포장재를 사용하고, 선별이 용이하도록 디지털 워터마킹을 포장재에 심는 방안이 활발하게 퍼지고 있다.디지털 워터마크를 테스트하고 있는 ‘홀리 그래일(Holy Grail) 2.0’ 프로젝트는 바이어스도르프와 헹켈을 포함해 130개 이상의 회사가 동참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소개했다.
2023.02.12 I 김경은 기자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으로?…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으로?…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이지현 기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조개혁에 방점을 찍으면서 퇴직연금과 국민연금 연계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식’이란 비판을 넘어서는 개혁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연금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원회는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초연금과 더불어 민간이 운영하는 퇴직연금을 연금화하는 방안으로 의견을 모은 상태다. 민간자문위 한 관계자는 9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퇴직연금 수익률이 저조하고, 금융사의 배만 불린다는 인식에 퇴직연금기금화 등 퇴직연금개혁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연금의 실질 총소득대체율은 60% 내외로,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소득대체율 70%보다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노인 빈곤율도 최상위 국가 중 하나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에 그쳐 ‘용돈 연금’이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한 대안으로 퇴직연금의 일부를 국가가 운영하는 방안이 나오는 것이다.현재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로 사업자 4.5%, 근로자 4.5%다. 이 중 퇴직연금 사업자 기여분 3~4%를 떼어내 국민연금 보험료율로 전환하면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10% 이상 높아진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도 오르지 않아 사회적 저항을 극복할 대안으로 보고있다. 구조개혁 논의가 우선돼야한단 주요 원인 중 하나로는 무엇보다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이 노후소득에 기여를 못한다는 문제에 자문위원들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의 장기 수익률은 연 6%에 달하지만, 퇴직연금은 2%에 그친다. 장기로 운용하는 연금은 연수익률 1% 차이에도 수령 연금에 커다란 차이가 발생한다. 이에 퇴직연금의 국민연금 이전은 재정안정성과 소득대체율 상승을 동시에 도모할 방안이라는 것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수익률은 초라하다. 2021년 말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전년 말(255조5000억 원) 대비 15.7%가 늘어난 295조600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여전히 89%가 원리금보장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일부를 떼서 국민연금으로 옮기게 되면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퇴직연금의 수령 액수가 줄어들게 된단 문제가 있다. 국민연금 수령 시점까지 소득 공백기간의 생계자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국민연금 가입자의 29.66%에 달하는 지역가입자와의 형평성 논란도 나온다. 국민연금 초창기 퇴직연금을 국민연금에 일부 가져다 쓴 적이 있지만, 당시에는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대부분이었다. 1999년 전 국민 국민연금으로 바뀌면서 제도는 사라졌다.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끌어들이는 것은 커다란 먹거리가 사라지는 금융기관의 반발도 넘어서야할 과제다. 자문위 내에서도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른 한 자문위원은 “금융지주의 반발과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해서 쓰고 있는 퇴직자들이 많은데 사측은 부담시키지 않고 연금수급자에게만 이런 부담을 주는 데 대한 반발이 없겠느냐”라고 말했다. 이에 연금 개혁을 위해 퇴직연금은 필수로 꼽히지만, 이런 논란을 뛰어넘는 방안이 나와야 한단 지적이 나온다.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안정과 급여안정의 아이디어는 소득대체율이 81%에 달하는 미국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1980년대 보험료를 올리는 공적연금 개혁과 함께 연금자산의 자본시장 투자를 크게 늘리는 401(k)을 도입해 높은 투자수익률이 연금 소득대체율 증가로 이어지는 확정기여형(DC) 연금제도를 개혁했다. 미국의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소득대체율은 각각 39%, 41%에 달한다.
2023.02.10 I 김경은 기자
누비랩, 구글 순환경제 프로그램에 국내 유일 선정
  • 누비랩, 구글 순환경제 프로그램에 국내 유일 선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공지능(AI)·빅데이터 기반의 푸드테크 스타트업 누비랩이 ‘구글 포 스타트업 액셀러레이터: 순환 경제’ 프로그램에 국내 유일 참가 기업으로 선정됐다. 누비랩은 AI 푸드 스캐닝 기술로 국내 70여개의 기업, 관공서, 학교 등에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솔루션과 개인 식습관 관리를 위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기업이다.물, 탄소를 비롯해 구글의 3대 지속가능성 목표인 순환경제 분야의 유망 기업 육성을 위한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다. 해당 프로그램에는 국내외 수백곳의 스타트업이 지원해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누비랩이 선발됐다. 전세계에서 누비랩 등 12곳의 스타트업 및 NGO가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할 예정이다.누비랩은 10주간 구글의 전담 ‘스타트업 성공 매니저(Startup Success Manager)’로부터 순환경제 관련 기술, 사업 고도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는다. 또한 누비랩은 구글의 공식 파트너십을 부여받아 클라우드 인프라, IT 전문가 및 멘토단과의 네트워킹과 투자유치 지원을 받게 된다. 누비랩은 최근 CES 2023에서 ‘글로벌 미디어 어워즈(Global Media Awards)’ 톱 3에 선정되었으며 4일간 투자자, 파트너사 등 2만여명 방문객으로부터 전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또한 지난해 10월 성공적인 시리즈 A 투자를 유치를 통해 누적 약 100억 이상의 투자금을 보유하고 있다.
2023.02.08 I 김경은 기자
간호사 양성·처우개선 담은 2차 종합대책 만든다…협의체 가동
  • 간호사 양성·처우개선 담은 2차 종합대책 만든다…협의체 가동
  •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가 주최한 ‘간호법 제정’ 총궐기 대회에 참가한 전국의 간호사와 간호대학 학생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7일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수립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2018년에 이어 두 번째 수립하는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정부의 간호인력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할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간호사의 이직률이 높고, 필수의료분야(중환자실, 응급실 등)·지방·중소병원의 간호사 수급난은 지속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마련을 통해 중환자실, 응급실·소아아동분야 교육전담간호사 확대 및 간호등급제 개편으로 필수의료 분야 간호사를 확보하고, 간호대학부터 임상현장까지의 교육·현장적응 기반을 강화한단 계획이다. 중소·지방병원 근무 간호사의 처우개선 방안 마련과 고령화에 대비해 방문형 간호에 대한 미래 비전을 제시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의 애로사항과 정책개선사항 반영을 위해 간호조무사 협회와도 간호조무사의 역량 강화와 처우개선방안을 별도 논의 중에 있다. 정부는 협의체 이외에도 관련 보건의료단체, 소비자ㆍ시민단체와 논의하여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최종 대책을 2023년 5월 12일 국제 간호사의 날에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간호법(안)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보다 충분한 민주적인 숙의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민들에게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직역 간의 탄탄한 협업구조가 필수적으로 뒷받침되어어야 하므로,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 조율과 협의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2023.02.07 I 김경은 기자
화장실·침대 구비 룸카페…복지부 “미신고 숙박영업 처벌대상”
  • 화장실·침대 구비 룸카페…복지부 “미신고 숙박영업 처벌대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룸카페를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시설설비를 갖추어 운영하는 형태에 대해 징역 2년 이하의 처벌이 가능하다고 7일 밝혔다. (사진=이미지투데이)룸카페의 경우 일부 업장에서 밀폐된 공간을 두고 화장실·침대 등을 구비하고 있어 사실상 모텔처럼 영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룸카페는 자유업, 일반음식점업 등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시설·설비 및 운영 형태 등이 사실상 숙박영업으로 판단되는 경우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미신고 숙박업으로 처벌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법 제20조 벌칙에 따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한다.복지부는 “룸카페 중 유사숙박영업중인 업소에 대해 지자체와 협력하여 지도점검 및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신종 청소년 유해업소인 신종 룸카페·멀티방 등에 대해 3일부터 13일까지 특별 점검·단속에 나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단속은 자치구, 경찰, 민간단체인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 합동으로 진행한다. 주요 단속 지역은 초·중·고등학교 주변 및 청소년 유해업소 밀집지역이다.
2023.02.07 I 김경은 기자
흑산공항, 국립공원해제 논란…환경장관 “철새 서식지 영향 면밀 검토”
  • 흑산공항, 국립공원해제 논란…환경장관 “철새 서식지 영향 면밀 검토”
  •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6일 오전 세종시에서 환경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갖고 2023년 중점추진과제 및 환경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흑산공항 부지 예정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키로 한 결정에 대해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6일 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성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세종시 모처 한 음식점에서 진행된 오찬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키로 의결했다. 흑산공항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 일각에선 공약 사업의 걸림돌을 없애려고 국립공원 해제라는 편법을 동원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한 장관은 “사후 강행으로 결정된 부분 아니다”라며 “철새 서식지 관련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되면 환경성을 최대한 철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차관이 국립공원위원회 위원장이자 환경부 자원보전국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위원회의 성격상 정부의 철학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며, 후속 환경영향평가 역시 환경부가 평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역시 ‘녹샌산업 육성 20조원 수주 효과 창출, 유망 물산업 해외 진출 등’ 산업적 지원에 치우친 용어를 되풀이하면서 윤 정부의 기조인 환경산업 지원 부처로서 역할 강화를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올해를 순환경제 실현 원년으로 삼아 자원 순환을 높이도록 현장에서 꼼꼼 점검하고, 다회용기 대여하는 창의적 사회 서비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남부지방의 심각한 가뭄을 언급하며, 물 산업을 촘촘히 챙기겠다고 말을 이어갔다. 한 장관은 “초순수 공정은 우리 수질 오염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키도 했다. 이에 환경 규제부처로서의 역할이 소홀해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자 이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비중이 줄어드는 데 대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알이백(RE100)과 친환경 경영 위해 재생에너지가 필요하단 목소리도 크다”며 “환경부가 3월 예정인 탄소중립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소음,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생활 속 환경위험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환경보건 화학안전망도 촘촘히 구축하겠다”며 “매년 반복되는 녹조 수돗물유충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환경 이슈에 대해선 보다 근원적으로 고민하고, 가습기 살균제 피해 등 당면현황도 조속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도 전국 시행에 대해선 “세종과 제주에서 최소 1년은 하면서 충분히 제도 개선할 부문이 정리될 것으로 본다”며 “올해는 기반을 마련하는 해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2023.02.06 I 김경은 기자
OECD 38개국, 9~10일 파리서 국제 탄소가격 논의 장 연다
  • OECD 38개국, 9~10일 파리서 국제 탄소가격 논의 장 연다
  • ▲탄소저감접근 포괄적 포럼 (IFCMA) 출범/출처:OECD[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9~10일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주도하는 ‘탄소저감 포괄적 포럼(IFCMA)’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공식 출범된다. IFCMA는 지난해 6월 OECD 각료이사회(MCM)에서 온실가스 감축과 직간접으로 연계된 기후변화 대응 수단과 정책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출범한 이니셔티브다. 각 정책 및 수단들에 상응하는 탄소가격 등을 평가해 관련 통계를 구축하는 것이 과제다. 탄소가격제는 탄소 배출량의 정량적 감소를 목표로 탄소를 배출하면 탄소세, 배출권거래제, 유류세 등을 통해 비용을 지불토록하는 방식을 말한다. OECD 회원국은 물론 참여를 희망하는 비회원국 및 비정부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포용적(inclusive) 형태로 운영된다. 포럼은 2026년까지 5년간 운영될 예정며, OECD내 환경·경제·재무 3개 위원회가 추진 주체다. 연 450만유로의 운영 재원은 자체예산·자발적기여금·비회원국 참가비로 충당된다. 향후 참여 대상을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 신흥개발국 등 비회원국까지 넓혀 간단 계획이다.다만 이번 1차 회의 의제는 효과적인 기후변화 완화 조치를 위한 IFCMA의 지원 방법·역할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와 운영방식, 추진체계 등으로 본격적 논의에 앞서 사전 정비 성격이 될 전망이다. 마티아스 코만(Mathias Comann) OECD 사무총장을 비롯해 OECD 회원국(38개국) 고위공무원 등이 참여하는 이번 행사에 한국은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이 참석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마티아스 코만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9일 탄소감축포럼 출범행사에서 영상 축사를 전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탄소감축포럼에 앞서 7~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고위급회의’에도 참석한다. 1970년 창설된 환경정책위원회는 기후변화, 생물다양성, 플라스틱 등 국제환경문제와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성과평가 등 회원국의 환경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고위급 협의체다. 이번 고위급회의에서는 △기후대응을 위한 재원과 투자의 연계 △2025~2026 OECD 환경사업계획 전망 △환경정책위원회 하부조직 개편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한다.환경부는 2025~2026년은 2030년까지의 환경목표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행동 상향을 검토할 시기로 OECD가 회원국에 최적 정책을 제언하는 역할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금한승 실장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개발하고 세계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기후정책 논의에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02.06 I 김경은 기자
무임승차 연령상한 논의 급부상…주요 쟁점은?
  • 무임승차 연령상한 논의 급부상…주요 쟁점은?
  • 지난 1월 9일 오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3년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신년 인사회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조용석 기자] 기획재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보전 지원 불가 방침에 따라 노인 연령 기준을 6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하는 논의가 급부상하고 있다. 다만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 입장과 더불어 내년 총선에서 노인층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여야의 태도를 고려할 때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이에 노인 무임승차 연령 상향과 관련해 주요 쟁점을 짚어봤다.5일 정치권과 정부 및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가 무임승차 운영 등에 따른 적자를 이유로 8년 만에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선언하자 정치권이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단 방침이다. 다만 중앙 정부인 기재부는 서울시의 지하철 요금 인상과 관련해 적자 보전이 불가하단 입장이다. 이에 무임승차 제도 개선을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기재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에게 중앙정부의 지자체 재정지원 현황 등을 설명하면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구한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무임승차 정책을 중앙정부가 결정했다는 오 시장의 입장에 대해 기재부는 노인복지법 26조에 지자체의 결정권한을 이유로 지자체가 요금을 결정하고 책임을 져야한단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실제 대구시는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노인복지법상 노인 연령인 65세에서 7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부산·김해 경전철은 2011년 개통 때부터 노인 할인을 시행하지 않고 있다. 시내버스는 처음에 노인 할인 제도를 뒀지만 이후 폐지한 상태다.다만 노인 연령 상향 논의는 노인층의 반대가 관건이다. 65세 기준은 1984년 전두환 정부 시절 만들어져 39년째 제자리다. 제도 도입 당시 5.9%였던 전체 인구 대비 노인 비율은 지난해 11월 기준 17.5%, 2025년 20.1%에 이를 전망이다. 다만 정년 연령이 60세로 일자리가 없는 노인에 대한 복지 차원의 제도가 사라지는데 대한 노인층의 반발이 예상된다. 노령층 무임승차 제도는 노령층의 사회적 활동 증가, 우울증 감소 등으로 지하철 손실 규모와 맞먹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한단 연구도 있다. 더구나 서울 지하철에 대한 적자 보전을 중앙정부가 개입할 경우 서울 지하철에서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논리도 있다. 여타 광역시 도시철도 적자 보상은 물론 교통 이외에 무상요금제를 실시하는 공원, 박물관 등의 손실까지 정부가 보전해야한단 문제가 있다. 아울러 내년 총선에서 여야가 노인층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도 딜레마다. 신율 명지대 정외과 교수는 여야의 노인복지법 개정 여부와 관련, “공론화를 시켜서 사회적 합의를 구해볼 필요는 있겠다”면서도 “지하철 요금 뿐만 아니라, 기초노령연금 지급 시기나 정년 연장 등 사회 전반적인 문제로 뻗어나갈 수 있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적자 부담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어떻게 할지, 65세 노인 기준이 맞는지, 연령 상향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연령 올리는 문제, 적자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 논의하겠다”고 원론적인 언급을 내놓았다. 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노인연령 상향 필요성은 있지만 급하게 추진할 일은 아니고 종합적인 대책을 놓고 고려해야 한다”며 “노인연령 상향은 당 차원에서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23.02.06 I 김경은 기자
MZ가 답하다…‘순환경제’에 돈·인재 몰리는 이유
  • MZ가 답하다…‘순환경제’에 돈·인재 몰리는 이유[플라스틱 넷제로]
  •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국내 소셜벤처 1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의 유서영(왼쪽) 기후 네트워크 TF 팀장과 최범규 투자심사역이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소풍벤처스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과 자본은 충돌과 대립의 영역이었다. 한국의 생태중심 환경운동은 자본가들과 대척점에 서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어느 때보다 자본의 논리가 통하는 곳이 됐다. 글로벌 데이터 조사기관 홀론IQ(HolonIQ)에 따르면 2022년 벤처 캐피탈이 조달한 자금은 전년도보다 42% 줄었으나, 기후기술 투자는 700억달러(약 89조원)로 전년대비 89% 늘어났다. 10년전과 비교하면 기후기술에 투자된 총액은 35배 이상이다.환경 섹터에 돈이 몰리고, 환경 문제에 관심이 높은 밀레니얼(MZ)세대 인재들이 판을 주도하는 양상이다. 자본주의적 관점을 통해 환경문제 해법을 모색하는 똑똑한 세대의 탄생으로 국내 ‘순환경제’ 생태계 쳇바퀴에도 윤활류가 공급되고 있다. 이데일리가 지난 2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만난 국내 소셜벤처 1호 투자사인 ‘소풍벤처스’의 유서영(34) 기후 네트워크 TF 팀장과 최범규(32) 투자심사역이 MZ세대가 주도하는 순환경제 생태계 모습을 비추었다. 소풍벤처스는 2008년 이재웅 전 쏘카 대표가 설립한 국내 1호 임팩트 투자사로 자기자본투자를 하다 2019년 주주정리를 통해 독립 투자사로 재탄생하면서 펀드 운영을 시작했다. 총운용자산(AUM)은 281억원, 6개 펀드를 운영 중이며, 시드머니와 시리즈A 단계에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다. 114곳의 스타트업에 투자했으며, 내부수익률(IRR) 80%(지난해 상반기 기준)의 성적을 거두고 있다. 김강석 크래프톤 대표, 윤자영 스타일쉐어 대표, 박수정 줌인터넷 대표 등 창업 1세대를 비롯해 총 15곳의 국내 민간자본 100%로 출자자(LP)들이 구성됐다. 임팩트(Impact·영향) 투자는 재정적인 수익과 함께 사회 및 환경적 영향을 창출하려는 의도로 회사, 조직 및 기금에 투자하는 하는 것을 말한다.최근의 사회적 기업은 사회에 대한 기여와 자본의 논리가 충돌하지 않으면서 기존 생태계에 약간의 변주를 가하는 기술 솔루션 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소풍벤처스가 투자한 순환경제 창업자들은 20~30대가 주축으로 △로봇 선별기기 △미생물 분해 플라스틱 △다회용기 생산 및 회수·세척 △중고 의류 플랫폼 사업 등을 운영하는 곳들이다.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밸류 체인 솔루션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기까진 곳곳이 지뢰다. 세심한 정책적 보살핌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단 퍼즐이 복잡하다. 출처: 글로벌 데이터 조사기관 홀론IQ(HolonIQ)△기후문제 해결에 관심을 둔 계기는?-유) 원래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라 다양한 호기심의 대상들 중에서 사회 문제가 늘 있었어요. 그런데 소위 사회 문제라고 하면 뭔가 약간 구질구질하고 싸워야될 것 같고 (그런 인식이 강한데) 그런게 아니라 세련되고 엣지있고 지속가능한 모델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저는 그 모델을 소셜 벤처에서 찾았어요.-최) 저희가 기후 영역에 접근하는 이유는 사회적 문제 해결에도 있지만, 이 분야가 라이징(떠오르는) 분야 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라는 트렌드가 판을 한번 바꾸었고, 이제는 기후 아젠다 자체가 또 판을 바꾸고 있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의 다음 모델이 지속가능한 자본주의라고 생각하거든요. 과거에는 저희의 지향점이 사회에 대한 기여(임팩트)라는 부분을 더 파고들었다면, 최근에는 조금 더 자본의 논리로서 수익성을 증명하면서 소셜 임팩트까지 증명할 수 있는 있는 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활용 생태계에 박힌 ‘대못’이 만만찮을 텐데?-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기업이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시장이 없다는 것이 가장 큰 걸림돌이에요. 폐기물 시장 자체는 어느 한쪽이 풀려도 다른 쪽에서 막히거든요. 리사이클 이런 시장이 아무리 커져도 앞단에서 재활용을 제대로 못해주면 소용이 없어요. 여기 하나 갈아 끼우면 여기도 갈아끼워야 되고. 같은 시야에서 봐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안 되는 거죠. △우선 상용 단계 국내 기술이 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재활용 신기술 개발은 세계적 수준이나 연구실에만 머무르고 있어 국내 중화학업계도 해외 스타트업을 주로 인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 분야 스타트업이 좀 많이 나오고 있나요.-유)기술개발 단계에서 비즈니스화하거나 상용화한 사업화 단계의 팀을 찾기가 정말 어려워요. 연구실이나 실험실을 직접 찾아다니면서 팀을 발굴해야할 정도로 드러나는 팀이 없습니다. 아직 연구 단계인 경우에는 창업까지 이끌어내고 이런 작업까지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생태계여서 그런 부분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문제를 계속 해결해 나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 뿌듯함이나 동지애 같은 것들이 생기긴해요.-최)기업가치는 빠르게 성장하지만,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의 방식으로 성장하기 위한 시장이 아직 부족해요. 로봇 선별기기의 구매처는 연매출 평균 10억원 안팎에 불과한 영세한 재활용 생태계에요. 구매처의 자금력은 물론 고령의 경영자들을 대상으로 신기술 적용을 설득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창업 2년차 에이트테크는 로봇 팔이 플라스틱만 골라내는 기기를 만드는 곳인데 저희가 시드머니 1억원을 투자, 1년도 안돼 2배 이상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31억원의 시리즈A 투자를 받았어요. 결국 목표는 스마트선별장을 직접 구축해 보다 빠르게 생태계 밸류 체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어요. △환경부가 순환경제 원년으로 올해 가장 주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다회용기 산업 육성입니다. 이를 위해 인증제 시행안을 내놨는데 시장 반응은 어떻습니까.- 최) 다회용기 업체들은 아직 B2C를 염두에 둘만큼 매출 구조가 탄탄치 않아요. 지자체 대상 기기 판매(B2G)에서 스타벅스 일부 매장에 기기를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B2B로 넘어오는 단계거든요. 일반 음식점 대상으로는 경제성 문제가 있어요. 물류 비용이 관건이에요. 아직은 일회용컵 사용이 훨씬 경제적인 구조죠. 기기 지원금을 주고 인증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 소비자에게) 다회용기를 사용할 동기를 정책적으로 더 만들어 줘야 산업이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들의 순환경제에 대한 인식이 저조한 것도 걸림돌인 것 같아요.-유) 중고 의류 재판매하는 의류 순환 플랫폼 ‘릴레이’는 코오롱 브랜드 옷 가운데 중고의류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순환모델 창출이 최대 화두가 되고 있는 섬유업계에서는 릴레이와의 협업을 의뢰하는 곳들이 이어지는 중이에요. 그런데 신 제품 판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판매부서와 지속가능성을 고민하는 부서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어요. 기업들이 자체 중고 판매에서 수익을 창출하려면 중고나 리사이클 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2023.02.05 I 김경은 기자
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 달라진다…“최대 140만원 벌어질 듯”
  • 국산과 수입 전기차 보조금 달라진다…“최대 140만원 벌어질 듯”
  • [이데일리 박민 김경은 기자] 올해부터 중·대형 전기승용차를 구매하는 소비자는 보조금을 전년에 비해 20만원 줄어든 최대 68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차량 1대당 보조금은 낮춘 반면 보조금 혜택을 받는 지원대상은 더 늘려 전기차 보급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보조금 개편안에 따른 것이다.특히 전기차 직영 정비센터(AS) 운영 여부와 충전 인프라 설치 실적, 주행거리 등 배터리 성능에 따라 보조금 규모가 달라진다. 이에 따라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수입차의 경우 보조금이 종전보다 최대 20% 삭감되면서 국산차와 수입차의 보조금 간극은 최대 140만원까지 벌어질 전망이다.25일 서울 강남구 한 전기차 주차장에 차량들이 충전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환경부가 2일 발표한 ‘2023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에 따르면 올해 전기승용차는 5700만원(기본가격 기준) 미만이면 보조금을 100% 받도록 조정됐다. 지난해에는 보조금 전액 지원 기준선이 5500만원 미만이었는데 물가가 오른 점을 반영해 상향됐다. 5700만원 이상 8500만원 이하의 차량에 대해서는 50%의 보조금을 지급한다.다만 기존 600만원이었던 성능보조금(주행·연비보조금)은 중·대형 승용차를 기준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였다. 대신 지원 물량은 전년 대비 31% 늘어난 21만5000대로 늘렸다. 또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의 경우 400만원을 신설하고, 초소형 전기승용은 4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감액했다.정부는 자동차 제작사들의 저공해차 보급목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당초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늘렸다. 아울러 에너지효율보조금(30만원) 대신 충전인프라보조금(20만원)과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을 신설했다. 이번 개편안에서 주목할 점은 직영 AS 운영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이 최대 20% 차등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자동차 제작사가 직영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정비이력 전산관리시스템을 운영한다면 ‘사후관리체계 1등급’으로 보조금이 100% 지급된다.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전산시스템이 존재하면 2등급으로 90%, 직영이든 협력이든 서비스센터는 있는데 전산시스템이 없으면 3등급으로 80%가 지급된다.이에 따라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는 벤츠와 BMW 등 수입차 업체의 전기차보다 최대 100만원 이상 보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대부분의 수입차들은 국내에서 직영이 아닌 협력업체를 통해 서비스센터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업계 관계자는 “국내 직영 AS 센터가 없는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등의 업체들은 국내 완성차 업체에 비해 보조금을 덜 받게 돼 불만이 있을 것”이라면서 “다만 당초 환경부가 성능보조금을 50% 차등하려다 수입차 업계 반발로 그 폭을 줄였다는 점에서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아울러 올해 혁신기술을 적용한 전기차량에 지급하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은 전기차로부터 전기를 끌어다 쓸 수 있는 ‘비히클 투 로드’(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전기차 중 V2L이 적용된 차는 아이오닉5 등 현대차그룹 전기차뿐이다.전기버스의 경우 배터리밀도에 따라 보조금이 달라져 최근 국내시장을 장악한 중국산 버스에도 적잖은 타격이 예상된다. 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킬로와트)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된다.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준다.업계 관계자는 “중국산 버스에는 일반적으로 밀도가 1L당 400kW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를 장착하는 경우가 많아 지원혜택이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됐다”며 “다만 보조금 제도는 국민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는 목적도 있다고 보는 게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02 I 박민 기자
국산ㆍ수입 전기승용차 보조금 차등…최대 20% 삭감(종합)
  • 국산ㆍ수입 전기승용차 보조금 차등…최대 20% 삭감(종합)
  •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보조금을 약 20% 감액하고,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여부 등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등 지급한다. 직영 정비센터 운영시 최대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협센터 위탁 형태의 사후관리체계를 운영하더라도 제작사가 정비인력 전문교육을 직접 실시하면 정비센터 운영에 준하는 것으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이는 초안에 비해 수입 자동차 업계의 반발을 수용해 나온 것으로 대폭 하향조정된 방안이다. 저공해차 보급목표를 충족하는 제작사에는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인상했다. 해당 제작사는 현대·기아·쌍용·르노·한국GM 등 국내 제작사 5곳과 벤츠·BMW·폭스바겐·도요타·혼다 등 외국 제작사 5곳이다.제작사가 최근 3년내 급속충전기 100기 이상 설치하면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아울러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20만원)을 지원한다. 올해는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Energy Storage System)화하는 브이투엘(V2L, Vehicle to Load)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이에 따라 최대 지급 보조금 680만원을 모두 충족하려면 △차량가액 5700만원 이하 △직영 수리센터 운영(협력센터 및 정비인력 전문교육 실시) △저공해차 보급목표이행 △급속 충전기 3년내 100기 이상 설치 △혁신기술적용 등이 가능한 제작사의 차량이어야 한다. 전기버스 등 전기승합차 보조금은 ‘배터리밀도’에 따라서 보조금을 차등하는 방안이 도입됐다. 보통 밀도가 1L당 400kW(킬로와트) 미만으로 낮은 리튬인산철(LFP)배터리가 주로 장착되는 중국산 버스에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배터리밀도가 1L당 500kW 이상이면 성능보조금(대형 6700만원·중형 4700만원)이 100% 지원되고 ‘500kW 미만 450kW 이상’이면 90%, ‘450kW 미만 400kW 이상’이면 80%, 400kW 미만이면 70%만 준다. 보조금 상한선은 대형 7000만원과 중형 5000만원으로 유지됐다. 전기화물차의 경우 보조금 상한선이 소형 1200만원, 경형 900만원, 초소형 550만원으로 작년보다 50만~200만원 줄었다. 소형 기준 500만원이던 기본보조금이 폐지되고 전액 성능에 따라 지급하는데 ‘1회 충전 주행거리 250㎞’까지 차등 지급한다.
2023.02.02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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