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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발 입국자 입국 후 PCR 검사 내달 1일 해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국의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방역당국은 입국 후 검사를 이달 말까지 유지하고 내달 1일부터 해제한다고 밝혔다.국내 지난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도 일평균 1만1000명으로 전주 대비 14.4% 감소하면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유행세 안정화 단계로 이행”…다음달부터 입국 후 검사 해제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입국 후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오는 28일까지만 시행키로 한다고 밝혔다. 중국발 항공편이 인천공항으로만 도착하도록 한 조치도 같은 날 해제된다.다만 입국전 검사확인서 제출과 큐알코드 의무화는 내달 10일까지 유지한 뒤 판단한다는 계획이다.국내 유입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의 코로나19 상황도 안정화 단계로 이행해 위험도가 낮아진 것으로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중국 유행상황은 지난 12월 말 대비 발생은 99.6%, 그리고 사망은 95.1%가 감소했다. 국내외의 중국 확진자 대상 유전체 분석 결과 우려할 만한 변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2~18일 중국을 출발해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인원은 총 1만2953명이며, 이 중에 1만 2738명이 검사를 받아서 71명의 양성자가 확인됐다. 양성률은 0.6%로 전주 대비 0.1%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국내 신규 확진자·위중증·사망자 ↓…재감염은 증가세 이어져지난 2월 2주차 국내 일평균 재원 중 위중증환자는 236명, 일평균 사망자는 19명, 그리고 일평균 확진자는 약 1만 1000여명을 기록했다.신규 확진자 뿐만 아니라 위중증환자 수와 일평균 사망자도 전주 대비 각각 19.2%, 5.8% 감소했다.다만 재감염 사례는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 주간 확진자 중에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25.7%로, 전주대비 증가했다. 누적 기준으로 전체 누적 확진자 약 2875만 명 중에 재감염 추정사례는 총 140만 명 정도로 누적 구성비는 4.87%를 나타냈다.코로나19 주간 위험도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평가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0.9로, 8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했다.발생률이 높은 연령대는 80대 이상, 30대, 20대의 순으로 고령층 및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률이 높았다. 국내 전체 오미크론 BN.1의 검출률은 59.1%로, 전주대비 0.7%포인트 감소했다. BA.5 세부계통은 20.6%, BA.2.75의 세부계통인 CH.1.1이 5.7%, 재조합 변이인 XBB.1.5는 2.1%를 나타냈다.
- 국내 최초 AI 빅데이터 기반 팩트체크 '바른언론시민행동' 출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바른 여론의 조성을 위협하는 각종 허위정보를 감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인 언론의 공정 보도 풍토와 건전한 국민 여론 형성을 위한 시민운동단체가 발족한다. 김형철(좌) 전 이데일리 대표이사, 오정근(우)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바른언론시민행동 공동대표사단법인 바른언론시민행동(이하 바른언론)이 오는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가짜뉴스와 자유민주주의의 위기’라는 주제의 창립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바른언론은 기술을 활용해 가짜뉴스를 모니터링하고 과학적이고 객관적 방식으로 이를 검증·식별해 국민들이 가짜뉴스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 시민운동을 펼칠 계획이다.국내에서 처음 선보이는 인공지능(AI)를 활용한 빅데이터 기반 ‘가짜뉴스 아카이브’는 바른언론이 내세우는 가장 큰 특징이다. 바른언론은 ‘가짜뉴스 아카이브’를 통해 사회에 영향력을 가진 인사들의 방대한 양의 발언 검증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사실에 기반한 공론장 형성이 가능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바른언론은 오정근 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형철 전 이데일리 대표이사가 공동대표를 맡았다. 오 대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역설해온 경제 전문가로 현재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김 대표는 한국경제신문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한 이래 한국경제신문 편집국장을 지냈으며, 시사저널, 이데일리, 대한경제 대표이사 등을 거치며 언론 자유 신장과 발전에 기여해 온 정통 언론인 출신이다. 이밖에 권오용 전 SK PR부문 사장, 김창기 전 조선뉴스프레스 사장, 손병두 전 KBS 이사장, 이심 (사)국가원로회의 공동의장, 최광 전 복지부 장관이 고문단으로 참여한다. 바른언론 사무총장은 이창학 전 서울시 대변인이, 바른언론이 준비하고 있는 팩트체크 전문 매체 ‘트루스가디언’의 대표이자 편집인은 홍윤오 전 국회 홍보기획관이 맡는다. 팩트체크ㆍ아카이브 센터는 이경락 성균관대 신문방송학 박사가 이끈다.
-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배출량…"경제성장에도 디커플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이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감소 전환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는 탄소중립원의 전략량이 주로 늘어났으며, 산업부문에서는 다배출 업종인 철강 생산량이 큰 폭 줄었다.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출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20일 관련 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2.6%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감소세로 전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 부문에서 신재생과 원자력 등 탄소중립 에너지원의 사용량이 증가한 반면 석탄과 가스부문의 전력량은 소폭 감소한데다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철강 생산량이 큰 폭 줄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공사의 전력통계월보를 보면 지난해(1~12월) 우리나라의 발전전력량은 전년(57만6316GWh) 대비 3.1% 증가한 59만4392GWh(기가와트시)다. 에너지원별로 보면 원자력과 신재생에너지 전력량이 전년 대비 각각 11.42%, 23.42% 증가한 반면, 석탄(-2.21%), 가스(-2.79%), 유류(-16.48%) 등 온실가스 주배출 에너지원의 전력량은 감소했다. 에너지원별 비중은 석탄이 32.51%로 가장 높고, 이어 원자력 29.62%, 가스 27.52%, 신재생 8.95%, 유류 0.33% 순이다. 전력량은 증가했으나 온실가스 배출 에너지원인 석탄과 가스 등의 사용이 줄어들고 원자력과 신재생이 증가함에 따라 국가온실가스 발생량의 87%를 차지하고 있는 에너지 부분에서 마이너스의 기여를 했을 것으로 분석된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실질 경제성장률은 2.6%(속보치)로 전년 4.1%에 비해서는 다소 둔화한 가운데, 총에너지 소비 증가율은 경제성장률보다 큰 폭 낮은 0.3%로 총 3억500만toe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추정했다. 총에너지란 전기, 석유제품, 도시가스, 난방 등 최종 소비된 에너지의 생산을 위해 투입된 석유, 석탄, 천연가스, 재생에너지 등의 총량을 의미한다. 지난해 태풍 힌남노 피해로 인한 철강업 생산 차질, 석유화학 수요 부진으로 인한 가동률 급락, 유가 급등으로 인한 수송 부문 에너지 소비 감소 등이 주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발전 부문 다음으로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철강부문의 생산부진은 온실가스 배출 감소에도 주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해 포스코의 제품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 감소한 3227만t, 같은 기간 현대제철 생산량은 5.8% 줄어든 1737만t을 기록했다.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를 고려하면 2022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세나 감소 전환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김지연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정보관리팀 연구사는 “전력량과 에너지소비량, 철강업 생산량 감소 등이 온실가스 감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국가온실가스 발생량은 전년과 비슷하거나 낮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022년 추정치는 오는 6월경 발표될 예정이다.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을 찍은 이후 2019년은 3.5% 감소한 7억137만tCO2eq을, 2020년은 6.4% 감소한 6억5620만tCO2eq를 배출했다. 그러나 2021년 코로나19 기저효과로 인한 급격한 경제성장으로 배출량은 다시 전년 대비 3.5% 상승한 것으로 잠정 추계됐다. 다만 선진국형 디커플링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하기엔 이르다는 분석이다. 이상엽 한국환경연구원(KEI) 탄소중립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에너지 부문이 아직은 탄탄하게 받쳐주지 않는 상황에서 철강생산량과 수출 둔화의 일시적 요인이 겹쳤다”며 “과거에도 경제위기 이후 일시적 디커플링이 발생했었으나 중장기적으로 비동조화 흐름이 뚜렷한 선진국과 우리나라의 구조는 아직 다소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2007~2008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과 중국을 제외한 미국, 독일, 영국 등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이 일시적 반등을 하더라도 감소세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구조적으로 온실가스 감소효과가 작동되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출처: 한국환경연구원
- 글로벌 기업, 재생 플라스틱 10% 쓰는데…국내 기업은 얼마나?[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폐기물 체계가 순환경제라는 패러다임을 중심으로 재편 시동을 걸었지만, 국내 기업들이 지목하고 있는 걸림돌은 여전하다. 여전히 폐기물이 자원으로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신세다. 국내 폐기물 산업의 후진성과 규제라는 덫이 함께 작동하면서 폐기물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은 순환경제로 전환하고 있는 글로벌 교역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미약하지만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그 효과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6년새 폐플라스틱 65%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최근 발표한 ‘2021년 전국폐기물발생및처리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폐플라스틱 발생량은 1164만t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했다. 2016년(703만t)과 비교하면 6년 동안 65.6% 증가한 수치다. 전 세계적으로도 플라스틱 폐기물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호주의 비영리 민간단체 민더루 재단이 최근 내놓은 ‘플라스틱 폐기물 생산자 지수’ 보고서에서 2021년 전 세계에서 1억3900만t의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했다. 이는 2019년보다 600만t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 2년간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이 전 세계 인구 1명당 1㎏ 가까이 더 늘어난 것과 같다고 재단은 설명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포장 거래가 전반적으로 늘어나면서 플라스틱 생산량 역시 2021년 전 세계적으로 늘었다. 이는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 최대 순환경제 비영리단체인 엘런 맥아더 재단의 ‘글로벌 커미트먼트(Global Commitment)’에 서명한 기업들로 한정해도 마찬가지였다. 서명인(Signatories)들의 2021년 기준 총 플라스틱 포장재 사용량은 전년 대비 4.3% 증가했다. 코카콜라, 펩시 등 주요 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는 이 이니셔티브에는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의 20%를 커버한다. 다만 글로벌 소비재 기업 가운데 소비자가 사용한 이후에 발생한 플라스틱을 원료로 투입한 재활용 플라스틱(PCR·post-consumer recycled) 포장재의 비중을 보면 최근 3년사이 2배 이상 늘어나면서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2021년 기준 PCR 플라스틱이 전체 사용량에서 차지한 비중은 10%로 전년(8.3%) 대비 1.7%포인트 증가했으며, 2018년(4.8%)과 비교하면 2배 이상 증가했다. 그러나 문제는 재활용 소재의 발전보다 플라스틱 사용량이 더 가팔랐다. 천연자원 기반 플라스틱은 결국 전년 대비 2.5% 증가해 다시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왔다. 여전히 90%의 원료는 천연자원을 사용한 플라스틱이다. ▲재생플라스틱 사용 비중 연도별 추이/출처: 엘런 맥아더 재단◇재생 플라스틱 포장재, 글로벌 기업은 10%…국내 기업은 0.001%↓글로벌 소비재 기업들이 플라스틱 포장재에 재활용 소재를 다방면에 활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국내에선 아직 이같은 흐름이 미미하다. 특히 소비자 사용 이후 재활용 소재인 PCR 기반 플라스틱을 활용한 사례는 여전히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활용 플라스틱을 포장재에 적용한 사례는 공정중 부산물(PIR·Post Industrial Recycled)을 활용한 사례에 국한된다. 롯데칠성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올해 중 PCR 기반 r페트를 적용한 포장재를 정식으로 출시할 계획이다. 현재 플라스틱 출고량에 대한 정보를 공개한 곳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기준 상위 30개사 가운데 롯데칠성, CJ제일제당, 애경산업 3곳 뿐이다. 나머지 기업들은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이들 3개 기업도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은 지속가능보고서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데일리 취재 결과 국내 출고량 3위인 CJ제일제당은 3만4804t 가운데 60만t을 재활용 플라스틱을 사용했으며, 27위의 애경산업은 9533t 가운데 83t(2022년 기준)을 재활용 소재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일회용 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있는 롯데칠성은 2021년 기준 5만4381만t을 배출했다. 이는 라벨제거와 경량화 등의 감량 조치에도 불구하고 음료 판매량이 늘면서 전년 대비 7.8% 증가한 수치다. 다만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은 공개하지 않았다. 롯데칠성 측은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판매량 증가에 따라 출고량이 늘어난 것으로, 재생 플라스틱 사용량은 올해 정식으로 도입 검토중인 만큼 올해부터 rPET 생산 및 적용 수량에 대한 정보와 비중에 대한 수치가 산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지속가능보고서의 재활용 관련 지표 확대는 검토 중에 있으며, 국제 이니셔티브 참여도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생 플라스틱, 신재 대비 3배 이상 온실가스 적게 배출 재생 플라스틱 포장재로 제품을 만드는 것은 온실가스 배출 가스 측면에서 신재로 동일 제품을 제조하는 것보다 현재 기술 수준에서도 3배 이상 효율적이다. 이론적으로 재활용율을 높이면 신재를 대체하면서 원료 채취량이 준다. 사회적가치연구원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신재 플라스틱 생산 공정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재활용 공정 대비 3.6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격차는 플라스틱 생산 공정 및 재활용 공정의 효율성이 향상됨에 따라 2050년까지 48배 이상 차이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실제 2014년 기준 미국에서 재활용된 317만t의 플라스틱 폐기물에 대해 미환경청(USEPA)은 320만t의 온실가스 배출을 절약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는 1년 동안 도로에서 67만대의 자동차를 줄이는 것과 같은 효과로 보고 있다.
- “탄소가격제 도입, 실증 연구선 GDP 최대 4.16% 성장 기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 등 탄소가격제도를 도입하면 오히려 고용과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한영국대사관과 국내 민간 싱크탱크인 사단법인 넥스트가 17일 공동주체한 ‘탄소가격제에 대한 오해 다시보기’ 주제의 웨비나에서 이같은 내용이 나왔다. 한정현 넥스트 선임연구원은 이날 발표를 통해 “탄소세 혹은 배출권거래제(ETS)를 장기간 시행해 온 국가 및 지역에서 탄소가격제가 국내총생산(GDP)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오히려 증가시킨다는 최근 실증연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연구 모형에 따라 다르지만 GDP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선 0~2%, 4.16%, 고용에 대해서는 0.74%의 상승효과가 있다는 실증연구 결과가 발표됐다.이는 앞서 IMF 등에서 탄소가격제 도입이 2050년까지 GPD가 4.5% 하락할 것이라는 연구 분석과는 차이가 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탄소배출 규제에 따른 거시경제적 영향에는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실증연구에선 앞선 예측연구와 배치되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며 “기존의 예측 모형에 따른 연구에서는 기업의 저탄소 전환과, 신규 기업의 진입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같은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수요 측면에서 보면 소비, 투자, 수출 측면에서 탄소배출규제는 악영향을 미치나, 이 부분에선 친환경투자 증가되는 효과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투자 증가 및 신산업 성장의 신규 일자리 창출 효과가 반영되지 못하면서 이같은 괴리가 발생했다는 것이다.넥스트가 수행한 선행연구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저탄소 기술 채택과 신규기업의 진입을 고려하면 탄소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생산과 소비가 증가하며, 저탄소 기업으로의 일자리 전환으로 실업률의 상승은 제한적인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탄소가격은 탄소집약적 기술의 비용상승에 대한 명확한 신호를 보냄으로써 정책을 통한 기술진보를 촉진하고 경제의 근본적인 기술구조를 변화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연구원은 “탄소가격이 기술전환에 명확한 신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탄소가격제가 설계되어야 하며, 탄소가격제를 통해 거두어들인 수익이 기업의 저탄소 기술 전환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서는 “현행 유상할당제 확대 등 배출권거래제의 개선 및 보완을 통해 탄소가격을 현실화하고, 확보된 재원이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Carbon Contract for Difference) 등 탄소저감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에 활용되는 선순환 구조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콜린 크룩스 주한영국대사는 “올바른 온실가스 감축정책에 기반한 탄소가격제도는 오염자 지불 원칙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의 감축을 유도하도록 명확한 신호를 보내며, 넷제로 목표 달성과 산업계가 에너지 효율과 탈탄소화 기술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넥스트는 2020년 설립된 비영리 에너지 및 환경정책 싱크탱크다. 독자적인 모델링 방법론을 사용해 기후리스크 분석, 부문별 탄소중립 이행 로드맵 등 우리나라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연구를 수행 중이다.
- 경제계 “저탄소경제 전환 공감…세제·금융·R&D 정부지원 필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경제계가 탄소중립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정부의 세제·금융지원과 기술개발(R&D) 지원, 각종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주요 경제단체가 16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가진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방안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오갔다.오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여야한다. 탄녹위와 환경부는 오는 3월 2030 NDC 이행방안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해 발표할 예정이다. 부문별 감축 목표는 앞서 제시된 바 있으나 새 정부의 부문별 감축 목표와 구체적 이행 로드맵은 제시된 바 없다. 출처: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단열병합 등 다배출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경제단체 간담회는 보다 다양한 산업계·경제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국내 산업계는 탄소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플라스틱 국제협약,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등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명분은 환경이지만, 주요 환경보호대책들은 모두 무역에 대한 조치”라며 “갈수록 국내 제품 수출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필요한 탄소중립 투자의 특성을 반영해 세제·금융지원과 정부차원의 기술개발(R&D)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규투자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측에서 참석했다. 이에 대해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올 한 해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2030 NDC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가 겪는 기술적·경제적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정부와 함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탄녹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정의 동반자로서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협의회를 개최한다.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손상환자 10년래 최저…원인 1위는 추락·낙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외부적 요인에 의해 신체가 손상되는 환자가 2020년 297만여명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적었다. 16일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제12차 국가손상종합통계’에 따르면 2020년 손상 환자는 297만8000명으로 2011년 이후 가장 적었다. 손상으로 인한 사망자는 인구 10만명당 51.5명꼴이다. 손상으로 인한 진료비는 5조147억원이었으며, 2011년(3조358억원) 대비 65.2% 증가했다.손상 환자 수는 2015년 457만4000명을 기록한 뒤 2016년 415만8000명, 2017년 355만3000명, 2018년 351만명 등으로 감소했다. 2019년 370만6000명으로 소폭 늘어난 다음 2020년 큰 폭으로 줄었다. 손상은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인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의미한다. 교통(운수)사고, 추락·낙상, 둔상(둔기에 의한 상처), 자상(흉기에 의한 상처), 화상, 질식, 중독, 신체 괴사, 자연재해 등이 원인이다.손상이 발생한 원인을 보면 추락·낙상이 37.7%로 가장 많았고 운수사고가 32.4%로 그 다음이었다. 둔상·관통상 11.5%, 중독·화학물질 3.0% 순이었다. 하루 평균 72명이 사망했고 3657명이 응급실을 찾았으며 2897명이 입원했다. 어린이에게서는 추락과 낙상이, 청장년에게서는 교통사고가 많았다.연령대별로 보면 10세 미만 어린이 100명 중 2명은 추락으로 응급실을 방문했고, 17세 이하 아동·청소년 1000명 중 4명은 아동학대로 인한 손상을 경험했다. 30대 1000명 중 7.9명은 교통사고 손상을 겪었고 40대 1만명 중 5.3명은 자해·자살로 응급실을 방문했다. 50대 1만명 중 43.2명은 산업재해를 경험했고, 70대 이상 노인 100명 중 1.6명은 추락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 탄녹위, 주요 경제단체와 ‘NDC 이행방안’ 간담회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16일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2030 NDC 이행방안 관련 주요 경제단체 간담회’를 개최했다. NDC(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로, 우리나라는 지난 2018년 대비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0%를 감축하기로 했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 공동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참석, 2050 탄녹위 민간위원장인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과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번 간담회는 오는 3월 2030 NDC 이행방안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마련됐다. 기업과 정부의 협력방안 및 바람직한 국가정책과 지원방안에 대해 경제계 대표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무역협회 측에서 참석한다. 탄녹위는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산단열병합 등 다배출업종을 중심으로 업종별 간담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 경제단체 간담회를 통해 보다 다양한 산업계·경제계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는 자리다. 간담회에서 탄녹위는 2030 NDC 이행방안의 작업경과, 고려사항 및 협조사항을 설명했고, 산업계의 2030 NDC 이행 준비현황과 애로사항을 확인했다.간담회에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탄소중립과 저탄소경제로의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새로운 경제질서임에 공감하며, 산업계의 자발적 노력과 더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특히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필요한 탄소중립 투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세제·금융지원과 정부차원의 R&D 지원확대를 요청했다. 아울러 신규투자에 제약이 될 수 있는 각종 규제의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를 주재한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올 한 해는 우리나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추진에 있어서 중요한 시기로 정부와 민간의 모든 역량 결집이 필요하다”며 “2030 NDC와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산업계가 겪는 기술적·경제적 고충과 어려움을 이해하며, 정부와 함께 혁신적인 지원방안과 근원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탄녹위는 앞으로도 기업의 탄소중립 실현과정의 동반자로서 기업과 상시 소통하고 지속적으로 간담회·협의회를 개최한다. 현장의 건의사항들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 코로나19 안정세에도 치명률은 증가…4명 중 1명 재감염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유행이 안정세에 접어드록 있지만, 치명률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고위험군과 고령자에 대한 백신 접종을 독려했다. 15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월 4주 기준 중증화율은 0.25%, 치명률은 0.11%로, 1주 전 대비 0.03%포인트, 0.02%포인트 소폭 상승했다. 2월 2주 기준 일평균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는 292명, 사망자 수는 20명으로 각각 전주 대비 20.7%, 34.7% 감소했고, 주간 신규 확진자 수는 9만4868명으로 1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데 대해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는 전체 확진자 중에서 고령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이기 때문으로 판단한다”며 “2가 백신 접종과 고위험군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제 처방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재감염 사례도 증가하고 있다. 2월 1주 기준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은 전주(23.02%)보다 상승한 24.85%로, 지난 5일 기준 확진자 2868만2694명 중 재감염 추정사례는 137만6584명으로 누적 구성비는 4.80%다. 임 단장은 “여러 지표들을 살펴볼 때 방역 상황이 나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최근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경계해야 할 지표”라며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에 접종을 받았거나, 아니면 감염되었던 분들의 면역력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중국발 입국자의 코로나19 양성률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달 30일부터 대부분 장소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가운데 유행 안정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임 단장은 “당분간 코로나 유행이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일 것”이라며 “(5월 이전 마스크 의무 전체 해제 관련) 마스크 부문은 유행상황이나 국민의 불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변이 바이러스 중에는 BN.1의 검출률이 전주 대비 4.5%포인트 상승한 59.8%로 나타났다. 국내감염 사례 중 BN.1의 검출률은 60.6%로 60%대에 들어섰다.이전 우세종이었던 BA.5(11.1%), BQ.1(7.3%) 등 BA.5 계통은 23.7%로 전주의 27.3%에 비해 낮아졌다.미국에서 유행하는 재조합 변이인 XBB.1.5는 1.9%로, 전주의 1.2%에서 0.7%포인트 늘었다.
- 실내 마스크 해제해도 확진자 주는데 안심하고 벗어도 되나요?[궁즉답]
-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 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Q. 실내 마스크 해제 이후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약국 등 일부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데요, 이 조치는 언제 해제될지 궁금합니다. 또 새로운 변이 발생에 따른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이 아직도 높은 상황인 건지, 안심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도 불구하고 확진자 감소세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안정화되면서 코로나 관련 방역조치들도 잇달아 풀리고 있습니다. 남은 방역조치인 대중교통 등에서도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때가 조만간 올 것 같은 희망적인 상황입니다만,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엔 이르단 분석도 나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4일 0시 기준 1주일 일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1만2928명으로 1주전(1만4691명)보다 12.0% 줄었고, 2주일 전인 지난달 31일(2만2264명)보다는 41%나 줄었습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지난달 30일 해제된 이후로도 이처럼 가파른 감소세가 이어지는 겁니다. 위중증 환자수는 이날 245명으로 작년 10월27일(242명) 이후 110일 사이 가장 적습니다. 누적 치명률은 0.11%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3대 방역지표인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하루 발생 사망자 모두 감소하면서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확연히 안정세에 접어든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간 위험도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낮음’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무 조정이 시행된 이후 일시적으로 늘어난 확진자보다 유행 감소세가 더욱 가팔랐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방역조치도 잇달아 풀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상황 안정으로 중국에 대해 취해졌던 방역 빗장도 조기에 해제됐습니다. 지난 11일부터 중국에 대한 단기비자 발급 제한이 본격 해제됐죠.정부는 지난달 2일 심상치 않은 중국에서의 코로나19 확산에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여행이나 관광을 목적으로 중국인이 한국에 올 수 없도록 단기비자 발급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빠르게 안정화되고, 확산 우려가 높았던 춘제 이후에도 대규모 확산과 새로운 변이의 출현 등 악재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단기비자 발급 중단을 조기에 풀고 비자 발급을 재개했습니다.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경우 지난주(1월 29일~2월 4일) 공항에서 실시한 PCR검사 양성률이 1.4%에 불과해 1월(21.7%) 대비 크게 감소한 것도 방역 빗장을 풀 수 있는 배경이 됐습니다. 마스크는 일상에서 사실상 마지막 남은 방역조치입니다. 아직 지하철이나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병원과 약국 같은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 이용할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대체로는 노마스크 생활이 가능한 수준입니다.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모습이지만, 다른 일각에선 마스크에서 해제된 영향도 뚜렷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서 화장품 등 뷰티 상품의 수요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위메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이후 지난 12일까지 2주간 자외선 차단과 피부 톤 보정에 도움을 주는 톤업 선크림(684%), 루스 파우더(128%), 쿠션 팩트(119%) 등 색조 화장품 수요가 크게 늘었습니다. 이밖에 피부 마사지기(295%), 전동 세안기(105%) 등 미용 기기도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중국 유행은 물론 국내 변수가 모두 안정적이고 세계적 감소세도 확실시되는 만큼 당장 큰 유행이 다시 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자연감염이나 예방접종으로 확보한 면역이 있고 계절적으로 바이러스에 유리했던 겨울철도 지나는 만큼 유행 규모가 다시 커지진 않으리라는 게 전문가들 전망입니다. 그러나 면역 회피 특성과 전파력이 더 강한 오미크론 하위 변이 CH.1.1의 확산과 3월 개학이 이뤄지면 학교에서 가정, 직장으로 감염이 전파될 우려가 있어 완전히 맘을 놓진 못하고 있습니다. 방대본에 따르면 2월 1주 기준 국내감염·해외유입 통합 CH.1.1의 검출률은 6%입니다. 이에 3월 이후 완전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완전히 풀리는 2단계 해제와 코로나19 확진 이후 7일 격리 등 남은 방역조치는 미국과 세계보건기구(WHO)의 비상사태 해제 시점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오는 5월 11일 비상사태를 해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본 정부도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인플루엔자(독감)처럼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상태입니다.관련해 앞서 지난달 30일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장 역시 “우리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안 해도 되는 때는 아마 이번 5월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갖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는 5월이면 병원과 대중교통에서도 마스크를 벗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