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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여성단체연합,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권성동·김현숙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오는 3월 8일 여성의날을 맞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등을 올해의 ‘성평등 걸림돌’로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여성연합은 “지난해 5월 권 의원은 소관업무의 이관계획 없이 여가부 조항만 삭제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여가부 성평등문화사업 ‘버터나이프크루’가 페미니즘에 경도됐다며 전화 한 통으로 중단시켰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에 대해서는 “국가 성평등정책 추진체계의 최고 책임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외면하고 방기했다”며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권한 강화’라며 사실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이 인하대 성폭력사건, 신당역 스토킹 살해사건을 두고 “여성폭력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성차별에 대한 무지와 무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여성연합은 직장내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 처분을 받았는데도 피해자에게 반성하지 않고 있는 ‘동남원새마을금고’와 수차례 전화했어도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린 ‘인천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 여성노동자를 당직근무에서 배제하겠다고 한 ‘서울교통공사’, 직장내 성희롱을 은폐한 ‘포스코’ 등을 성평등 걸림돌로 꼽았다. 중앙행정기관으로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 ‘성소수자’, ‘성평등’, ‘재생산’ 표현을 삭제해 성소수자의 존재를 지운 ‘교육부’, 임신중절유도제 도입을 지연시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선정됐다. ‘올해의 여성운동상’은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파리바게뜨지회에 돌아갔다. 여성연합은 파리바게뜨지회가 SPC그룹의 노조 차별과 탈퇴 협박 와중에도 파리바게뜨의 반인권, 반노동 문제를 공론화했다는 점을 높이 샀다. 여성연합은 “소수노조라는 불리한 여건에서도 SPC를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고 단체협약에 준하는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평가했다. ‘특별상’은 고(故) 임보라 목사가 받았다. 여성연합은 고 임 목사가 반(反)성폭력,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에 참여하면서 교회 내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을 지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고 밝혔다. ‘성평등 디딤돌’에는 미군 기지촌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국가 책임 인정 대법원판결을 끌어낸 122인 원고와 대리인단, 캐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확장한 전국여성노동조합 상록CC분회,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 변호인단, 청주페미니스트네트워크 ‘걔네’ 등이 선정됐다. 여성연합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에서 오는 8일인 세계여성의날을 기념해 제38회 한국여성대회를 개최하고 이런 명단을 발표했다. 여성연합은 행사에서 “‘여성’과 ‘성평등’이 삭제되는 퇴행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더욱 거세게 성평등 사회로의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밝혔다. 매년 세계여성의 날 즈음에 열려온 한국여성대회는 1985년 여성평우회 등 14개 여성단체가 처음 개최했고, 1987년부터는 한국여성단체연합 주관으로 열려왔다.
- 설악산에 케이블카 들어선다…환경부 '조건부 동의'에 환경단체 '격앙'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들어선다. 국립공원에 케이블카 설치는 덕유산 곤도라 설치를 허가한 1989년 이후 30여년만이다. 환경부가 환경훼손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조건으로 강원 양양군의 설악산국립공원 오색케이블카(삭도) 설치사업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지리산 등 여타 국립공원을 비롯한 자연보호구역 난개발 우려가 나온다.27일 원주지방환경청은 양양군의 환경영향평가 재보완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조건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 남은 절차는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등으로 사실상 최종관문을 통과한 셈이다. 강원도는 40년 숙원사업이 해결됐다며 반색하고 나섰다. 문제는 환경부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KEI)의 부적절 의견을 배제한 논리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과 보호지역 난개발 우려가 불거질 것이란 점이다. 이번 협의의견에서 원주청은 행심위 재결에 따라 입지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출한 전문기관 1곳의 의견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KEI가 제시한 “양양군이 제시한 보전대책으로는 자연환경의 최우선 보전지역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저감하는 것이 어려우며, 자연의 원형이 최우선적으로 유지·보전되어야 하는 공간에 자연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큰 삭도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대한 것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이에 대해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행정심판에서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마친 입지 타당성 검토를 환경영향평가에서 또 검토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환경 영향 저감방안이 미흡하고 산양의 주서식지라 환경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KEI의 평가의견서가 ‘입지 타당성’을 판단했다는 이유로 배제한 것은 논리적 비약이란 지적도 나온다. 앞서 KEI 등 전문기관 5곳의 보고서를 공개한 이은주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KEI는 입지 타당성을 따진 것이 아니라 국립공원위원회의 7가지 부대조건 중 3가지 조건(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에 대해 검토한 것”이라며 “KEI는 삭도 설치 예정지를 포함한 지역이 멸종위기종 1급인 산양의 서식적합도가 매우 높고, 산양의 서식·번식에 큰 교란 요인이며, 상부 정류장에 훼손되는 아고산성 수목에 대한 대책은 제시되지 않았다는 검토의견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환경부는 ‘입지 타당성이 이미 검토됐다’는 양양군의 논리를 그대로 인용한 것으로, 과거 환경부가 7가지 부대조건 중 산양문제 추가 조사 및 멸종위기종 보호대책 수립, 시설 안전대책 보완, 상부정류장 주변 식물보호대책 추진 등의 조건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대상으로 봐야 한다고 여러차례 밝혀온 것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신규 설치되면 육상국립공원에 30여년만에 케이블카가 들어서게 된다. 오색케이블카 설치 예정지는 특히 전 국토의 1.65%에 불과한 국립공원 공원자연보존지구이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백두대산 보호지역 핵심구역, 천연보호구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10명 중 6명이 반대한다는 여론조사도 있다. 윤석열 정부들이 수 십년간 막혀온 국립공원 개발이 첫 삽을 뜨게 됨에 따라 향후 보호지역 난개발 우려도 나온다. 케이블카 추진 이력을 지닌 지리산, 무등산, 속리산 등 국립공원을 비롯해 영남알프스, 보문산, 팔공산, 주흘산 등에서도 개발계획을 만지작대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격앙했다. 설악산 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허가한 환경부는 파렴치한 집단”이라며 “한화진 장관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한 데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성토했다.
- 환경부, EU 탄소국경조정제도 지원 전담반 구성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부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관련 국내 기업 지원을 위한 전담대응반(이하 전담반)을 구성했다고 27일 밝혔다.탄소국경조정제도는 유럽연합에 수입되는 제품에 대해 제품 생산 시 발생한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오는 10월부터 배출량을 보고하고 2026년부터는 탄소비용지불 의무가 부가된다. 전담반은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을 반장으로 국립환경과학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환경부 소속·산하기관 전문가들로 구성됐다.전담반은 올해 10월부터 시행되는 배출량 보고의무를 지원하기 위한 단기 과제와 국내에서 검증한 배출량 정보가 유럽연합에서도 통용되도록 하는 등 중장기 과제를 구분하여 체계적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전담반의 첫 번째 활동으로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배출량 산정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기술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하고 28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협의체 1차 회의를 연다.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해 1월 국제상호인정협정 체결로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 분야에서 국제적인 역량을 인정받았으며, 이러한 역량을 토대로 배출량 산정·검증과 관련한 지원에 있어 중추 역할을 한다.기술전문가 협의체에는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내 온실가스 검증기관을 비롯해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상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업종 기업 관계자 등이 참여한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전담반을 통해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 및 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의무를 원활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우리 수출기업들이 탄소국경조정제도로 인해 국제경쟁력에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배출량 산정 및 보고와 관련한 사항을 촘촘히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 내일부터 서울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신청 개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서울시가 올해 전기차 누적 10만대 보급을 목표로 27일부터 상반기 보급 1만2053대에 대한 구매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26일 밝혔다. 민간부문 1만1856대, 공공 부문 197대다. 민간 보급 차종별로는 △승용차 6300대 △화물차 2500대 △이륜차 1500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40대, 어린이 통학차량 10대, 순환·통근버스 6대다.제공=서울시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사무소를 둔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으로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한 뒤 제작·수입사에서 보조금 신청하면 된다.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현재 신청 가능한 전기차는 승용차 61종, 화물차 42종, 승합(중형) 8종 등이다. 신청대상·자격,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기 승용차는 차량 가격 및 성능 등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5700만원 미만 차량은 최대 860만원(국비680, 시비180)까지, 5700만 원 이상 8500만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50%를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825만원(초소형)에서 최대 1600만원(소형)까지 지원한다. 특수 화물차인 냉동탑차의 경우 현재 최대 1946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소상공인과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화물차를 구매하면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를 추가로 지원한다. 추가지원금액은 지난해 10%에서 30%로 확대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노후 경유 택배 차량의 신속한 전기차 전환을 위해 전체 보급할 예정인 화물차(2500대)의 30%(750대)를 택배 물량으로 별도로 배정했다. 어린이 통학차량 경우 어린이통학차량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자(예정자 포함)가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한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순환버스, 통근버스(중형승합)은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당 7000만원, 최대 2대까지 지원한다. 시는 상반기 신청 수요에 따라 하반기 추가 보급을 진행할 계획이다.올해부터는 개인사업자가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개인과 마찬가지로 재지원 제한기간 내 1대만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이 재지원 제한기간 내 2대 이상의 전기차(승용, 화물)를 구매할 때는 한국환경공단을 통한 국비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재지원 제한기간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동일 차종에 대해 일정 기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없는 기간으로 승용, 승합차는 2년, 화물차는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기존 구매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단 법인이 초소형 승용, 경형·초소형 화물을 구매하는 경우 재지원 제한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 1대의 차량을 공동명의로 구매하는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재지원 제한 기간이 적용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선정방식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차량 출고·등록순이며, 보조금은 서울시가 자동차 제작·수입사로 직접 지급해 구매자는 자동차 구매대금 중 보조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제작·수입사에 납부하면 된다.자세한 사항은 서울시 친환경차량과, 120다산콜, 전기차 통합콜센터, 서울시 누리집,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을 포함한 전국 소재 공용 전기차 충전소, 운영현황 등 전기차 관련 실시간 정보를 얻으려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 충격의 '적자쇼크' 국내 화학업계의 앞날은?[플라스틱 넷제로]
- [그래픽: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22년 3분기는 국내 석유화학업계에 충격적 실적을 안겨다 줬다. 롯데케미칼은 창사 이래 첫 분기 적자를 냈고, 신용평가사로부터 신용등급 ‘하향검토’라는 굴욕을 맛봐야 했다. 롯데케미칼의 앞선 과거 6년간 영업이익은 연평균 1조740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2022년 롯데케미칼은 7584억원 규모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석유화학업계 업황부진이 덮친 결과다. 롯데케미칼만의 문제가 아니다. 국내 나프타 분해 시설(NCC·naphtha cracking center)을 보유한 화학기업 6개사(롯데케미칼, LG화학, 한화토탈에너지스, 여천NCC, SK지오센트릭, 대한유화)의 지난해 3분기 기준 영업이익률은 평균 0.5%로, 1분기(4.8%), 2분기(4.0%)에 이어 큰 폭 감소했다. 딱 글로벌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수준이었다. 올레핀 비중이 높은 롯데케미칼, 한화토탈, 여천NCC, 대한유화가 대규모 적자를 기록한 여파가 컸다. 올레핀은 나프타를 기반으로 기초유분공정을 거친 원료다. 화학공정을 거쳐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등으로 생산된다. 화학업계의 대표 수익성 지표인 에틸렌 스프레드(판매가-원료가)가 2021년 상반기 정점을 찍고 한없이 미끄러지면서다. 유가 상승, 중국의 생산 확대로 인한 과잉공급 등의 여파다. 지난 2월 20일 기준 에틸렌 스프레드는 187달러로, 손익분기점은 300달러로 본다. 2023년 2분기부터는 캐파(CAPA) 조정으로 회복세를 보일 것이란 분석들이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화학업계에 대한 전망은 우울하다. 2000년대 이후 6개 업체의 영업이익률은 지난 2016년 15.25%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을 제외하면 가파른 하락곡선을 그리고 있다. 화학기업 일부는 창사 이후 직원들에게 처음으로 연말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했다. 높은 투자로 인한 재무적 부담까지 가중되면서 화학회사에서 미래를 찾지 못하는 인력들은 유출을 시도하고 있다. 한국기업평가는 “수요 위축이 이어지면서 화학업체 실적의 유의미한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다”며 “투자부담과 저조한 수익성으로 인해 차입금 경감도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석유화학업계의 고전은 탄소세, 플라스틱세 등 환경 비용이 기업에 직접적으로 부과되기 시작하면서 예견된 바다. 탄소 다배출 업종으로 탄소국경조정세의 압박과 더불어 유럽과 다국적 기업을 중심으로 버진(석유기반) 플라스틱 사용을 줄여나가는 흐름이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천연자원 기반 원료 생산업자의 ‘가격결정력’은 중장기적으로 악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실제 지난해 적자의 원인 역시 원가부담이 늘어나는 가운데서도 판가 전가가 원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평가기관들은 지목한다.천연자원 기반의 기업들은 자원고갈에 따른 가격상승 위험에 대비하지 않으면 재앙적 수준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글로벌 컨설팅기업 액센추어 분석에 따르면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그간 경제성장으로 인한 효율성 증대로 40년간 하락해오던 자원가격이 상승 반전하는 대전환이 일어났다. 성장으로 인한 인구증가와 중산층의 증대로 인해 자원수요가 가파르게 늘면서 수요와 공급간 격차가 급격하게 벌어지면서다. 이런 21세기 초 경제패러다임을 소비의 시대라 명명하기도 한다. 경제가 지속 성장함에 따라 인구 증가와 맞물려 더욱 중산층은 확대되고 이 같은 격차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란 어두운 전망이다. 참고로 세계 인구는 2050년 95억명, 2100년엔 110억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 실제 1993년~2022년 산업 투입재 가격지수(Commodity Industrial Inputs Price Index)의 연평균 상승률을 보면 1993~2000년 0.8%에서 2000년대 이후로는 4.8%로 크게 올랐다. 소비자 가격으로의 전가가 원활하지 않는 천연자원 기반 생산업자들에겐 재앙과 같은 현실이 닥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석유, 구리, 코발트, 리튬, 은, 납, 주석 등과 같은 핵심 자원이 50~100년내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나, 자원추정량 예측치는 매우 불확실하다. 이는 석유화학기업들이 성장동력을 폐플라스틱에서 찾는 이유이기도 하다. 유럽을 중심으로 폐플라스틱 수요는 그야말로 폭발적이다. 재생 플라스틱은 버진 플라스틱 대비 30~50% 가량 높은 가격에 시세가 형성되고 있다. 소위 품귀현상도 나타난다. 2년 이상 구매대기가 밀려 있다. 쓰레기가 핵심 자원이 되는 시대인 것이다. 이는 플라스틱 사용량 감축을 위한 규제 강화 흐름으로는 설명이 부족하다. 후발주자가 따라오지 못하도록 사다리를 걷어차는 자본주의의 적자생존 본능을 무시할 수 없다. 유럽은 20년 가까이 자원순환과 순환경제 패러다임을 구축해왔다. 그 동안 높은 비용 투자를 통해 체제를 차츰 변화시켜온 만큼 유럽은 향후 비유럽권 제조기업을 경쟁열위에 처하게 할 새로운 국제질서를 정교한 논리와 풍부한 설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페트 리사이클링 선두에 있는 몇몇 석유화학 기업들, 생산시설은 유럽, 미국, 일본에 집중.(출처:민더루 재단)이 같은 흐름 동참해 빠르게 사업 전환을 시도한 기업체들은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전 세계 최대 재활용 폴리머(고분자) 생산 업체의 실적이 같은 시기 선방한 것이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다. 전 세계에서 재활용 폴리머를 대량 생산한 업체는 대만의 ‘FENC’와 태국의 ‘인도라마 벤처스’ 정도가 꼽힌다. 이들의 지난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8.2%, 24.27% 증가했다. 특히 인도라마 벤처스는 전 세계적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2022년 기록적인 실적을 냈다. 3분기 상각전 영업이익(EBITDA)은 6억600만달러(한화 약 7800억원)로 전년 대비 39% 증가했다. 1949년에 설립된 FENC는 타이완에 본사를 두고, 수직적으로 통합된 세계 3대 폴리에스테르 생산업체다. 식품 등급의 재활용 페트(PET) 및 재활용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세계 최대 생산업체로 꼽힌다. 인도라마 벤처스는 PET와 화이버 부문 글로벌 화학 업체로, 설립자인 알로크 로히아(Aloke Lohia) 대표이사는 보스턴컨설팅사가 선정한 2021년 아시아 10대 경영인에 오르기도 했다. 인도라마는 전략적 인수합병 및 조인트벤처(JV) 설립을 통해 재생사업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호주의 비영리 민간단체 민더루 재단에 따르면 2021년 페트의 재활용에 적극적인 석유화학 회사는 6개에 불과하며, 이들 중 인도라마 벤처스와 FENC는 각각 23만톤(10%)와 18만톤(8%)을 생산해 대규모 생산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다만 이는 이들 기업의 버진 페트 생산량 각 400만톤, 200만톤에 비하면 6~9% 수준이다. 현재 국내 기업들도 대규모 투자를 통해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었으나, 갈 길이 만만찮아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