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노동력 착취도 인신매매"…피해자 식별지표 개발 등 종합계획 발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정부의 5개년 1차 종합계획이 수립됐다. 현대판 노예제도까지 확대하는 인신매매 정의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대하고,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들이 조기식별 할 수 있도록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가 개발됐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제1차 인신매매 등 방지정책 조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제1차 인신매매등 방지 종합계획(2023~2027)’을 심의하고,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 및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 운영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정협의회는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인신매매방지법)’에 따른 협의회다. 인신매매방지법은 성매매,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 적출 등을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 또는 인수하는 행위를 모두 인신매매로 규정했다. 기존 형법이 사람의 매매만을 인신매매의 정의로 한정하면서 범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5년마다 인신매매 방지 종합계획을 수립한다.이에 따라 1차 종합계획은 △인신매매등 방지를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피해자 맞춤형 지원 및 조기 식별 강화 △인신매매등 범죄 대응 역량 및 피해자 권리보호 강화 △인신매매등 방지 추진기반 조성 및 협력 강화 등 4가지 과제를 신설했다. 아울러 인신매매방지 제13조에 따라 인신매매등 피해자 식별·보호 지표 고시(안)를 개발해 고시했다. 여성가족부는 고시된 피해자 식별지표를 검사, 사법경찰관리, 출입국관리공무원, 외국인 관련 업무수행 공무원에게 활용을 권고하고, 매년 1월 31일까지 활용 실적을 제출받아 그 결과를 ‘인신매매등방지정책조정협의회’에 보고할 계획이다.또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과 정보제공, 긴급상황 발생시 수사기관 연계, 피해유형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상담센터 등과 연계하는 등 ‘인신매매등 피해 상담전화’를 개설·운영한다.상담전화는 중앙피해자권익보호기관(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외국인 피해자가 통역이 필요한 경우 다누리콜센터와 외국인종합안내센터와 협력해 지원한다.앞서 한국의 인신매매 근절 노력에 대한 미국 국무부의 ‘2022년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등급이 20년만에 2등급에서 1등급으로 하락한 바 있다. 한국은 2001년 처음 보고서 발간 당시 3등급을 받았으나 2002년부터 작년까지는 매년 1등급을 유지했었다.
- 尹 정부 '2030 NDC 로드맵'과 간과된 플라스틱[플라스틱 넷제로]
- [그래픽=김일환 이데일리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환경보호청(US EPA)이 개발한 모형(WARM)에 따르면 플라스틱 1t을 소각하는데 페트(PET) 기준 1.12t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된다. 이는 플라스틱의 생산에서 사용·처리에 이르는 플라스틱 전 주기(Life cycle)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 플라스틱 제조업을 포함해 국내 화학산업 분야는 산업부문 온실가스의 약 19%를 차지한다. 미국 환경연구단체 비욘드 플라스틱(Beyond plastic)은 미국 플라스틱 산업이 2030년까지 석탄공장보다 더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플라스틱을 ‘새로운 석탄’으로까지 명명하는 이유다. 유럽연합 그린딜을 비롯해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26) 등에서도 기후변화 논의에서 순환경제와 탈플라스틱 논의가 부분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이유다. 순환성을 위한 제품 설계, 폐기물 회수·재사용, 저탄소 대체재 개발 등을 통해서다. WARM 모형에서 페트 재사용(Reuse)은 -2tCO2eq(이산화탄소 환산량), 재활용(Recycle)은 -1.02tCO2eq의 감축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한다.이에 지난 21일 모습을 드러낸 윤석열 정부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을 순환경제 이행 측면에서 평가하고 나아갈 방향을 전문가와 관련 기존연구 등을 통해 짚어봤다. ◇‘바이오 납사’ 원료 부족으로 완화해준 탄녹위윤석열 정부 탄소중립 청사진에는 순환경제 활용 방안이 논의에서 크게 두드러지지 않았다. 정부 공청회 지정 토론에서도 폐기물 및 순환경제 전문가는 제외돼 관련 논의는 다소 소외된 양상이다.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NDC)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석유화학업계에 대해 ‘바이오 납사’ 원료 부족을 이유로 부담을 줄이면서, 플라스틱 문제 해결의 주요 축인 순환경제 활성화는 주요 감축수단 중 하나로 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산업부가 바이오 납사를 석유화학업계 온실가스 감축의 근본대안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결론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직전 NDC 이행안 발표에서도 석유화학업계 감축부담의 9할은 바이오 납사를 통해 해결가능하다고 설정하고 있다”며 이를 근본대안이라고 강조했다. 납사(나프타)는 각종 화학섬유나 플라스틱의 원재료가 되는 물질이다. 석유 기반 납사의 대체 원료로 대두유, 팜유, 폐식용유 등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바이오 납사는 온실가스 저감실적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바이오 매스 기반 플라스틱이 온실가스 저감 핵심 대책이라고 보는 시각에는 회의론도 만만찮다.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은 옥수수, 사탕무 또는 감자 전분과 같은 바이오 매스 등으로 만든 플라스틱이다. 최종 플라스틱의 물성을 확보하기 위한 화학물질의 독성 논란과 농업단계에서 생성되는 배출량이 일회용 플라스틱보다 더 많을 수 있다는 연구도 있다. 유럽의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도 속도조절론은 나왔다. 독일 연방환경청(UBA)은 2012년 “이산화탄소 배출량과 석유소비는 낮지만, 비료 사용을 통해 다른 환경 영역에서 더 큰 부담을 준다”며 “물의 부영양화와 토양의 산성화가 일반적인 플라스틱 생산보다 훨씬 더 커 우월한 수단은 아니다”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후, 2017년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한 UBA의 입장’을 통해서도 “명확한 생태학적 이점은 평가할 수 없다(no clear ecological advantageousness can be assessed)”고 언급했다. 이 외에 원료 부족, 높은 비용 등의 문제 등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바이오 플라스틱 점유율이 큰 폭 성장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OECD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바이오 플라스틱은 2019년 200만t에서 2060년 600만t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전체 플라스틱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5%에 불과하다.특히 당장은 100% 바이오 기반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에서 2030년 감축 경로상에 바이오 납사를 이유로 부담을 줄인 것은 문제가 있단 지적이다. 박상우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 소장은 “석유로부터의 탈출 수단으로 바이오는 30~40년 이후 먼 훗날의 이야기이며, 이마저도 근본 대안은 아니다”라며 “2030년 석유화학업계의 감축의무를 완화해주는데 바이오 납사 원료 부족을 원인으로 꼽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기업들 스스로 자원순환을 위한 재생원료 인프라 투자 확대와 액션플랜을 수립하고 있는 것과 동떨어진 진단도 나온다. 석유화학사 관계자는 “하나의 대안을 절대적으로 수단으로 보지 않는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탄소중립은 어려운 과제”라고 말했다. 출처:그린피스(장용석 충남대 연구팀)◇폐기물서 온실가스 46.8% 줄인다…플라스틱 폐기물은 1.5배 폭증할 것폐기물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6.8% 감축한다면서 내놓은 환경부 주도 세부 이행 계획에서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공공책임수거제 강화 △일회용품 감량 △폐패널·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등 기존에 수없이 나온 대책의 재탕이다. 특히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도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관성을 찾기 힘들다. 아파트와 수거 업체간 계약의 중간 관리자로 지자체가 개입해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수거거부 사태 재발을 막을 순 있겠으나, 기존의 수거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 세부 이행 대책의 부실함이 드러나는 대목이다.우리 정부는 2018년 5월 ‘재활용 폐기물 종합대책’을 시작으로 탈플라스틱 대책을 거의 1년마다 내놨다. 그러나 이행 성과는 반대의 길을 걸어왔다. 코로나19로 인한 배달수요 증가 등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은 늘었다. 재활용률은 플라스틱의 발생과 재활용에 이르는 통계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아 목표관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린피스와 장용철 충남대 교수 연구팀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17.7%가 증가했다. 특히 배달음식 포장재를 포함하는 ‘기타 폐합성수지류’는 이 기간 80.6% 폭증했다. 또 연구팀의 물질흐름분석 수행 결과 국내 물질 재활용률은 약간 증가한 약 27%이며, 생활계 폐기물의 물질 재활용률은 여전히 낮은 약 16.4%에 불과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2021년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의 재활용률(발생량 대비 재활용량 비율)은 73%(생활계 폐기물 재활용률은 약 57%)와 큰 차이가 있다. 여기엔 OECD 여타 국가는 배제하고 있는 열적 재활용(연료화)이 포함됐으며, 재활용 분리수거 집계치다. 실질 재활용률은 파악되지 않는다. 순환이용률(실질 재활용률)은 일부 개별 사업장 통계만 산출하고 국가통계는 집계하지 않는다. 성과 지표 개선 논의는 수년째 그대로다. 성과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목표의 남발은 공염불을 외는 격일 뿐이다. 지금처럼 무분별하게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폐기할 경우, 2030년에는 2020년 발생량의 1.5배나 많은 폐기물이 국내에 발생할 것으로 장 연구팀은 예측했다. OECD는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2060년에는 2019년 대비 약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바다로 흘러 들어갈 플라스틱 쓰레기도 2019년에 비해 3배에 증가하고, 플라스틱의 전 생애주기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의 양도 2019년에 비해 2배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그는 이어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플라스틱의 생애 전 과정에 걸쳐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그러나 산업부와 환경부는 서로 떠넘기기에 급급해 핵심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다. 플라스틱 온실가스 저감 대책 수립을 위해 부처 칸막이를 뛰어넘는 거버넌스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아동·청소년 강간범 평균형량 5년 0.8개월…"국민 법감정과 괴리"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청주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 주최로 열린 청주중학생 성폭력 사망사건 대법원 선고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에 대한 징역형의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범죄자의 평균 형량은 5년에 불과했다. 국민 법감정에 미치지 못한단 지적이다.여성가족부가 23일 발표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유죄판결이 확정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가 등록된 가해자 2671명 중 가장 무거운 형벌을 받은 범죄유형인 강간은 21.1%(563명)으로, 평균 60.8개월(5년 0.8개월)의 형량을 선고 받았다. 이는 아동·청소년 대상 전체 성범죄 유형의 평균 유기징역 형량 46.3개월에 비해 14.5개월(1년 2.5개월) 높은 것이다. 가장 높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5.5%)이다. 이어 강간 및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 다음으로 최근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성착취물이 15.9%를 차지했다. 범죄자의 12.9%가 동종전과를 가진 재범자였고, 19세 미만 미성년 범죄자도 14.1%에 달했다.피해자 3503명 중 성별은 여성이 91.2%고, 평균연령은 14.1세였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범죄 유형은 아동성학대(13.0세), 유사강간(13.3세), 강제추행(13.6세) 등의 순이었다. 카메라등이용촬영(16.0세)과 성매매 알선·영업(15.4세) 등은 평균 연령이 높은 편이었다.가해자와의 관계는 가해자가 아는 사람인 경우는 60.9%, 전혀 모르는 사람이 23.4%, 가족 및 친척이 9.2% 순으로 나타났다. 최종심 선고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집행유예가 52.3%에 달했다. 이어 징역형 39.5%, 벌금형 7.9%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징역형 비율은 상승세로 2014년 33.0%, 2019년 36.3%에서 40% 가까이에 근접했다. 벌금형도 2014년 22.1%에서, 2019년 13.3% 등에서 한 자릿수로 내려왔다. 그러나 조두순 출소 이후 진행된 한국리서치의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8명은 범죄자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관대하다는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의 90% 이상이 살인범죄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범죄,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에서 처벌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강간 다음으로 높은 형량을 받은 것은 유사강간 52.8개월(4년 4.8개월), 성착취물 47.0개월(3년 11개월)로 3가지 범죄는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이어 성매매 알선·영업 41.8개월, 성매매 강요 40.7개월, 강제추행 34.2개월, 아동성학대 19.5개월, 카메라등이용촬영 18.5개월, 통신매체이용음란 13.8개월 등의 순이다. 전자장치 부착이 선고된 성폭력 범죄자는 3.8%이며, 부착 기간은 평균 137.7개월(11년 5.7개월)이었다. 특별준수사항을 살펴보면 치료 프로그램 이수(91.0%), 피해자 등 접근 금지(86.6%)가 높게 나타났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위장수사 특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폭력예방교육을 내실화하며, 올해 최초로 실시하는 성착취물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올해 여성가족부는 제1차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사이버 상담을 지원하는 한편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과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포스코 폐쇄, 국민 뜻 아니다” 탄소중립 공청회, 찬반 속 기습시위(종합)
- 기후위기비상행동을 비롯한 환경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공청회에 참석해 김상협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의 발언 때 기습 손팻말·펼침막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포스코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12%를 배출한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회사들을 문 닫게 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40% 줄일 수 있으나 그게 정말 국민의 뜻이겠냐.”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안)’ 공청회에서 산업계 부담을 줄여준데 대해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 후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이같이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가 시작됐다. 약1300여명의 시민들의 시선이 쏠린 이날 공청회는 우리나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의 청사진 제시에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전날 공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과 관련, 산업계 부담을 810만t 줄이고 이를 전환부문(400만t)과 국제감축(400만t)이 떠안기로 했다. 아울러 처음으로 제시된 연도별 감축 로드맵에서는 윤석열 정부 임기 내(2023~2027년)에는 4890만t을 줄이고, 이후 3년간(2028~2030년) 1억4840만t을 줄이는 ‘볼록한’ 감축 경로를 내놨다. ◇이행과정이 중요…정부 과감한 투자·지원해야김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2050탄소중립을 국제사회에 천명한 이후로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정점 이후로 크게 개선되지 않았으며, 그 주요 원인을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꼽았다. 현실적으로 산업계가 망하면 온실가스는 줄일 수 있겠지만, 미래세대를 부양하는 부모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걸린 현실을 고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현 정부안이 현실적 방안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준 서울과기대 교수는 “(정부안이) 현실적인 안”이라면서 “에너지(전환) 부문 감축량이 400만t 정도 늘어나고 산업 부문이 줄었는데 당연한 귀결이라고 본다”라고 말했다. 산업계를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은 정부안도 도전적 과제이지만 방향성에는 대체로 공감했다. 나아가 이를 위해 기본계획 이행 과정에서 정부의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녹영 대한상공회의소 탄소중립센터실장은 “산업계도 탄소감축 노력에 있어서 시민사회와 동일한 목표의식을 갖고 있으며, 기업들도 2063년엔 기후위기 회피에서 누리는 편익이 비용을 앞서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 미국과 유사한 수준의 정책을 통해 이를 2050년 이내로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에너지 부분에 대한 지정 토론자로 참석한 정규창 한화큐셀 파트장은 “전환부분에서 태양광·수소를 확대해 400만t을 추가로 감축하겠다는 부분은 (재생에너지 관련) 업계에선 고무적”이라며 “RE100 전력 공급단지를 조성하고, 태양광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이 같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건물부문에서도 정부의 과감한 정책이 강조됐다. 송두삼 성균관대 교수는 “건물부문 탄소중립을 위해 우리는 매년 2%씩 기존건물에 대한 리모델링을 해야지만, 우리는 0.08%에 불과해 반드시 확대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탄소중립 기술 상용화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는 쉽게 넘어서지 못했다. 최진화 한국화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은 유일한 이산화탄소 사후처리 기술이지만 아직 우리나라는 감축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지금 기본계획은 기술개발을 하겠다에만 치중되어 있어 민간이 CCUS 사업에 뛰어들 적극적 시그널을 보여주기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밖에도 기후위기 적응 정책은 기존에 나온 대책의 요약에 불과하며, 지방자체단체 탄소중립 이행수단이 제시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탄녹위는 이후 청년(24일), 시민단체(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해 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한단 계획이다. ◇공청회 도중에도 기습 피켓시위…기후위기 대응 포기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이날도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배제된 청년·환경단체를 중심으로 공청회 전후로 시위가 벌어지면서 순조롭게 진행되지는 못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이행 과정에서 국민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을 철저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인사말을 위해 단상에 오르자 환경단체들은 기습적으로 단상 앞으로 나와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단체들은 “비민주적, 친기업, 친핵, 친화석연료를 표방하는 것이며, 기후위기 대응을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며 “최소한의 내용도 제때 알리지 않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청년, 시민단체, 노동계 등 중요한 기후변화 이해당사자와 대화할 시간이 많이 주어지지 못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밀실에서 졸속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강행하려는 것은 양심을 걸고 절대 아니다. 이행 과정에 국민 여러분이 참여할 길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탄녹위는 이번 기본계획 초안 수립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20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청년·시민사회와는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탄녹위 위원에 이들의 대표성이 배제돼 절차상 하자 논란도 나오고 있다. 빅웨이브, GEYK, 턴테이블 등 청년단체 회원들이 22일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환경부의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 첫 공청회에 앞서 팻말 시위를 벌이고 있다.
- 탄녹위, 신재생 文 정부안보다 더 늘려라…청년·시민단체 설득도 관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30년까지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방안에 산업계 부담을 낮춰주는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21일 발표하면서 경제계와 시민사회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경제계는 11.4% 감축도 도전적인 목표이지만 국가정책에 적극 동참하겠다며 일제히 긍정적 입장을 내놨으나, 시민단체를 중심으로는 미래세대로 부담을 전가하고 산업계 민원 해결에 그쳤다고 혹평했다. 이번 정부안에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은 청년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공청회 및 토론회가 3차례 남은 만큼 정부안이 그대로 확정될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탄녹위, 신재생에너지 文 정부보다 더 늘려라이날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신재생에너지 감축분을 400만t 추가 확대한 ‘21.6%+알파(α)’로 제시한 내용이다. 산업계 감축부담은 낮추되 글로벌 기업들 사이에서 강화되고 있는 RE100(신재생에너지 100% 사용 캠페인)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문재인 정부안보다 더 확대한 것이다. 탈원전 폐기를 강조하는 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를 21.6%로, 문 정부 때보다 8.6%포인트 줄인 바 있다. 그러나 이번 탄녹위 기본계획에서는 이를 뒤집었다. 정부는 2년 뒤인 제11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조정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탄녹위는 산업계에 생산공장 지붕 등에 자가 태양광 설치 의무를 부가해 이를 산업부문 감축분으로 인정해주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현재 5% 수준에 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부문의 감축수준을 두 자릿수로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탄녹위는 보고있다. 산업계 부담 완화는 석유화학부문의 바이오납사 원료부족, 철강부문 수소환원제출기술 상용화 지연 등이 고려됐단 설명이다. 이에 대해 산업계는 대체로 긍정적 반응을 내놓고 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2030 NDC 산업부문 목표치를 기존 2018년 배출량 대비 14.5% 감축에서 11.4% 감축으로 하향 조정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중소기업중앙회도 입장문을 통해 “현실적 감축수단이 전무하고,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정부가 산업계의 현실을 일부 반영해 산업부문 목표치를 완화한 것은 경제위기 초입에 들어선 중소기업계에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이라고 호평했다.그러나 이를 보완할 수단의 큰 축의 하나로 제시된 국제감축 부문은 우리 정부의 결정권이 제한적인 만큼 이행 불확실성이 높은 수단이란 점과 전 세계가 넷제로로 가는 상황을 전제할 때 일시적 보완에 그친단 점에서 근본적 대안이라고 보기 힘들단 지적도 나온다. 권경락 플랜1.5 활동가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및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 이슈와 관련된 글로벌 차원의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수 조원에 달하는 국가 재정을 투입해 국제감축 실적을 구입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를 확대해 저탄소 산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우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탄소포집·활용·저장기술(CCUS)을 통해서도 90만t을 추가 확보해 1120만t을 줄인단 계획이지만, CCUS 역시 현재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방안와 저장소 확보, 상용화 지연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이에 이행이 불확실한 이같은 부문을 줄이고 기술이 확보된 신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해야한단 주장이다. 국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려면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30%로 높여야 한다고 플랜1.5는 주장했다.이번 기본계획 정부안은 2030년까지 산업계는 기존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11.4%(2980만t)을 감축해야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추가 확대해 400만t을 더 줄이고, 국제감축 부문에서도 400만t 더 확보한단 계획이다. ◇“현실 감안해야” vs “미래세대에 부담전가”미래세대 부담이 더 높은 연도별 감축 로드맵에 대해 청년세대를 설득하는 것도 관건이다.2020년 초중반엔 기술개발 수준을 감안해 감축을 완만하게 진행하다 2020년대 후반부에 집중되는 볼록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 기준 2030년까지 2억4970만t(40%)을 줄여야 하는데, 윤 정부 임기 내(2023~2027년) 5년간은 총 4890만t을 줄인 뒤 이후 3년간(2028~2030년) 나머지 1억4840만t을 줄인단 계획이다.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날 언론브리핑에서 “솔직히 인정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전망되는 2030년 전후에 감축 커브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그러나 온실가스는 한번 배출되면 오랜기간 축적된다. 선형 감축경로와 비교할 때 볼록한 형태의 배출경로는 5억1500만t이 더 축적되는 효과가 나타난다. 여기에 국내에선 2030 NDC 40%도 도전적 과제이지만, 국제사회의 상향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지난 20일 발표된 제6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 통합보고서에서는 현재 각국 정부의 노력으로는 지구온도 상승을 1.5도 내로 제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경고를 내놓은 바 있다. 탄녹위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들과 20차례에 걸쳐 의견수렴을 거쳤으나 청년·시민사회와는 아직 의견수렴을 거치기 전이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보완을 거쳐 법정기한인 오는 25일을 넘겨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탄녹위는 공청회 이후에도 청년(24일), 시민단체(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한다. 한편,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2023~2027년) 관련 예산을 89조9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단 계획이지만, 구체적 자금 조달 방안은 아직 내놓지 못했다.
- 2030 NDC, 산업계 부담 3.1%P 낮춰준다…신재생은 다시 확대(종합)
- 김상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관련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기 위해 산업 부문의 부담을 문재인 정부 시절 목표치인 14.5% 대비 3.1%포인트(p) 낮추기로 했다. 다만 전환부문 다음으로 가장 큰 감축부담을 지고 있는 산업계 부담이 큰 폭 줄면서 부족분은 신재생에너지와 국제감축분을 추가 확대해 확보한단 계획이다. 21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21년 10월 제시했던 목표치와 비교해 부문별 감축분을 조정하고, 구체적 이행 계획을 내놓은 것으로 연도별 감축 시나리오를 제시한 것이 주요 골자다. 특히 산업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가 주요 쟁점이었다.조정안에 따르면 산업부문은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11.4%(2980만t)을 감축해야한다. 이는 기존 목표치 14.5% 대비 3.1%포인트(810만t) 줄어든 것이다. 반면 전환(에너지) 부분 감축분은 44.4%에서 45.9%(1억2370만t)로 1.5%포인트(400만t) 늘었고, 국제감축 부문도 400만t 늘었다. 기존 NDC 대비 산업계 부담이 810만t 줄어드는 신재생에너지와 국제감축이 절반 가량씩 떠안은 셈이다. 원료 수급, 기술개발 지연,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 수출 경쟁력을 고려해 산업부문 부담을 줄이긴했지만, 이는 앞서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연구기관을 통해 실시한 연구용역결과(5% 감축)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그럼에도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녹색 무역 장벽을 고려할 때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수치라는 게 탄녹위의 설명이다. 이같은 산업부문 감축 수단으로는 기술개발(R&D),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비율 확대, 생산공장 등의 자가 태양광 설치 의무화 등을 제시했다. 이번 발표에선 업종별 감축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는데, 이같은 국가적 감축수단으로 고려함에 따라 업종별 목표는 설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이밖에 수소 부문에서는 수소산업 생태계의 초기 조성 차원에서 일단 블루수소 증가를 용인하기로 했다. 신축 공공건물에는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가 추진될 전망이다. 수송 부문에서는 이동 수단의 저탄소와 더불어 내연차의 온실가스 연비 기준을 강화하고, 수요 응답형 교통 확대 등 대중교통을 활성화한다. 또 폐기물 부문에서는 자원효율등급제 도입, 일회용품 감량 등으로 생산과 소비 과정에 폐기물을 원천 가공하고, 공동주택 재활용 폐기물을 지자체가 직접 수거하는 공공책임수거제 도입과 태양과 폐패널, 전기차 폐배터리 등 고부가가치 재활용을 확대한다. 문제는 이행수단이 상당부분 기술개발에 의존하고 있어 기본계획 이행의 불확실성이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탄소포집저장기술(CCUS)을 통해서도 90만t을 추가 확보해 1120만t을 줄인단 계획이지만, CCUS 역시 현재 포집된 이산화탄소 처리방안와 저장소 확보, 기술개발 지연 등의 문제가 남아있다. 또 국제감축은 해외 부문 기술이전 등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진행된 경우 국내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인데, 당사자국과의 협상을 통한 ‘상응 조정’을 거쳐야한단 점에서 우리 정부의 결정권은 제한적이다. 연도별 감축계획을 보면 2020년 초중반엔 기술개발 수준을 감안해 완만하게 진행되다 2020년대 후반부에 집중된다. 2018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8630만t을 기준으로 2030년까지 2억4970만t(40%)을 줄인 4억3660만t을 달성해야 한다. 윤 정부 임기 내(2023~2027년)에는 4890만t을 줄인 뒤 이후 3년간(2028~2030년) 나머지 1억4840만t을 줄인단 목표다.정부는 향후 5년간(2023~2027년) 관련 예산을 89조9000억원 규모로 투입한단 계획이다. 부문별로는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는 54조6000억원, 기후적응 분야에는 19조4000억원, 녹색산업 성장에는 6조5000억원이 투입된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솔직히 인정해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며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기술이 현실적으로 발휘될 것으로 전망되는 2030년 전후에 감축 커브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날 발표된 기본계획 정부안은 오는 22일 공청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후 보완을 거쳐 법정기한인 오는 25일을 넘겨 이르면 내달 중 최종안이 발표될 전망이다. 탄녹위는 공처회 이후에도 청년(24일), 시민단체(27일) 등을 대상으로 현장토론회를 진행한다. 한편,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줄였던 윤 정부는 이같은 탄녹위 기본계획을 반영해 오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조정반영할 예정이다. 원전 발전 비중은 2021년 27.4% 대비 2030년 32.4%까지 높이고, 신재생에너지는 같은 기간 7.5%에서 ‘21.6%+알파(α)’로 늘린다.
- [단독]롯데칠성, rPET 최초 생산 보도자료 그린워싱 논란[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플라스틱 발생량 국내 1위 기업인 롯데칠성음료가 지난달 발표한 재생 페트(rPET)병 생산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고, 원료 공급 업체와 계약도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도 없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 우호적인 계획을 발표, ‘불성실 이행’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그린마케팅으로 기업 이미지만 부풀리고 소비자의 알 권리는 기만한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의 하나라는 지적이다. ◇생산설비구축·원료 공급계약도 않고 2월 생산 발표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롯데칠성음료가 2월 출시키로 했던 PCR(Post Consumer Recycled) 방식의 ‘rPET 아이시스8.0 ECO’가 생산이 미뤄지고 있다. 국내 유일 식음료용 rPET 원료 생산업체 ‘알엠’과 원료 공급 계약도 하지 않았다. 앞서 롯데칠성은 지난달 8일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부 및 식약처와 인증을 완료하고 ‘알엠’과 협업해 2월부터 생산한다”고 밝혔으나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자료를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사용한 폐페트병을 재활용한 PCR 방식의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을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춘 곳은 코카콜라코리아가 유일하다. rPET 원료인 플레이크(flake·폐플라스틱 조각)와 버진(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혼합하는 기기(블렌더)를 갖추고 알엠과 식음료용 폐PET 원료 공급 계약을 맺은 코카콜라도 현재 대량생산 가능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반면 롯데칠성은 생산 능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샘플용으로 만든 PCR 방식 rPET 용기를 마치 시판용 제품을 생산한 것처럼 발표했다. 알엠 측 관계자는 “롯데칠성과는 샘플 작업을 하긴 했으나 우리와 협업해 시제품을 낸 것처럼 협의도 않고 자료를 배포해 언짢았다”며 “현재까지 계약을 맺은 곳은 코카콜라가 유일하고, 롯데칠성과는 앞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주부터 관련 협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롯데칠성은 앞서 지난 2021년에도 협력 업체와 제대로 된 논의를 거치지 않은 채 홍보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해 10월 블랙야크와 협업해 폐페트병으로 만들어진 유니폼을 직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블랙야크가 아닌 아웃도어 브랜드인 K2와 3000벌의 유니폼을 제작했다. 당시에도 블랙야크 측과 계약은 물론 협의도 없이 자료를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섣부른 친환경 마케팅의 흔적은 rPET 용기 생산 절차에 대한 이해부족에서도 드러났다. 롯데칠성은 “알엠과 협업해 재생원료 품질 안전성 및 식품용기 적합성 등을 검증하고 환경부와 식약처 인증을 완료했다”고 언급했으나, 식약처·환경처 인증은 용기 제작사가 아닌 원료 제조사(알엠과 알엠 자회사 H2)가 받는 것이다. 아울러 용기 제작사는 플레이크가 아닌 칩을 공급받아 블렌딩 후 용기로 제작하기 때문에 원료 공급 최종 계약자는 H2다. 알엠은 분쇄·고온 세척을 거친 플레이크를, H2는 플레이크를 용융(물질을 가열해 액체로 변화하는 것)해 플라스틱 칩을 생산한다. 식음료용 rPET 용기는 올해부터 우리나라도 생산이 가능하도록 법체계가 마련됐다. 그러나 깨끗한 원료의 안정적인 공급을 담보하기 어렵고, 위해성에 대한 대한 소비자 우려 해소 방안도 동시에 마케팅해야하는 까다로운 문제다. 관련 업계에서는 롯데칠성의 과속페달을 이행 검증 시스템의 부재를 빌미로 식음료업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위해 업계 선도 이미지 구축에 과도하게 몰두한 결과로 평가했다. 롯데칠성은 한국ESG기준원(옛 한국기업지배구조원)으로부터 지난해 상장사 ESG 평가에서 A등급을 받았다. 전년 B+등급에서 한단계 상승한 것이다. 업계 최초 RE100가입과 2040 탄소중립 달성 추진, 플라스틱 순환경제 구축 등을 표방하는 ESG 경영확대를 위해 2021년 8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선언하고 ESG부문을 신설한 결과다. 국내 생수 브랜드 최초로 무라벨 생수를 출시하고, 용기 경량화 등을 통해 업계를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ESG 평가 불성실 이행 검증 부재…이사회가 성실이행 검증해야 기업의 보도자료는 ESG 등급 평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불성실 이행에 대한 검증 시스템은 부재하다. 아울러 ESG 공시는 공시 의무화 대상도 아니여서 불성실 이행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할 방법도 없다. ESG 평가는 기업가치를 결정할 때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지표도 반영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무디스, S&P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기업 평가에 ESG를 반영하며, 노르웨이 국부펀드 GPFG는 자신들이 세운 투자 기준에 따라 투자 대상 리스크를 관리하고 있다. GPFG는 ESG 문제로 한국 기업 상당수를 ‘투자 배제 등급’ 또는 ‘관찰 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ESG기준원 관계자는 평가 방식과 관련해 “미디어 자료를 통한 발표는 ESG 평가에 긍정적 평가에 영향을 주고, 향후 미이행 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 부정적 평가로 반영된다”면서도 “다만 평가기관이 개별 기업의 사업 진행을 자체적으로 검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실제 이행 여부에 대한 검증은 평가 기업의 수를 고려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한국ESG기준원은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뉴스 등 미디어 자료 등에 기반해 기초데이터를 수집해 평가를 내리고 데이터 검증과 기업피드백을 통해 평가검증을 거쳐 최종 평가를 내린다.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친환경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해 놓고 친환경이 아닐 경우엔 법 위반으로 제재가 가능하지만, 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경영 상황에 따라 일정이 늦춰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 애매하다”며 “다만 이는 명백한 그린워싱의 범주로 해석될 여지가 높고, 그린워싱 관련 규제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 기업들은 계획을 발표할 때에도 법률 위반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장기업의 ‘그린워싱’은 기업가치 훼손으로 연결될 수 있어, 단순히 환경(E)의 문제가 아닌 지배구조(G)의 문제로 봐야한단 지적도 나왔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선언적인 부분이 많은 ESG는 결국 시간이 지나면 검증이 된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것은 기업가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인 만큼, 경영진에 대한 이사회의 견제장치가 올바르게 작동해야한다”고 지적했다. 롯데칠성 측은 이에 대해 “계약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알엠 측과 협의 과정이 길어지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롯데칠성 홈페이지 홍보센터 보도자료 내용 캡처
- "캐나다 연기금처럼, 대체투자 늘려 수익률 높여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연금 개혁논의의 한 축으로 기금운용 발전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료’를 일부 인상하고, 나머지는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연금 지출을 충당하는 캐나다식 ‘부분적립방식’을 도입하자는 주장의 연장선이다. 오건호(오른쪽부터)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9일 오후 서울 중구 KG타워에서 열린 연금개혁 좌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영훈 기자)이데일리가 최근 서울시 중구 KG타워에서 진행한 연금개혁 좌담회에서도 재정안정은 물론 세대 간 형평성을 위한 제도 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기금 역할론에 대해 뜨거운 논의가 오갔다. 국민연금 개혁의 주요 동기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민연금 기금고갈 문제에서 촉발된 만큼, 재정안정성과 더불어 세대 간 형평성은 국민연금 개혁안의 핵심 주제다. 특히 우리나라는 납부한 금액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 대비 12% 이상 더 받도록 설계된 상태로, 이 예정된 수지적자를 ‘누가 언제 얼마의 비용을 부담할 것인가’가 개혁 논의의 핵심이 되고 있다. 여기에 적립금이 일정 역할을 분담해야 한단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일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연금 개혁은 미래 세대의 부담을 완화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국가적 개혁 과제”라며 “제도적 차원의 개혁과 함께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기금 운용 수익률 제고도 매우 중요한 개혁 과제 중 하나”라고 말한 바 있다.이날 좌담회에서는 국회 연금특위 산하 자문위원회에 참여 중인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과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이, 학계를 대표해선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시민사회 대표로 정용건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이 함께했다. -수지불균형은 보험료 15% 인상으로 해소가능한가△오건호=우리나라 국민연금은 현재 납부한 금액보다 더 받도록 설계되어 있다. 과거 가입자의 경우 초과 수급 비율이 더 높다. 이 같은 구조에선 적자 해소를 위해 현 수준보다 보험료율을 큰 폭 상향해야 한다. 현재 15%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수지균형을 맞추려면 20%까지는 올려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의 1992년 이전 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월소득의 3%였고, 1993~1997년 가입자는 6%, 1998년 이후 가입자는 9%다. 과거 가입자는 수급시점도 60~64세로 더 길게 수령한다. )-서구식 부과방식의 국내 적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석재은=부과방식은 노인 부양에 필요한 재원을 전액 젊은 세대에게 거둬 지급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출산율이 감소한단 점이다. 부과방식으로 가기 전에 보험료를 최대한 미리 부담을 시켜서 수지균형상태로 어느 정도 만들어줘야 한다. 미래세대는 낸 것보다 덜 받고, 기존 세대는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여서 연금 저항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같은 돈을 사적연금에 투자하는 것이 낫기 때문이다. (실제 연도별 장래인구추계에 따른 부과방식의 보험료율은 2060년 39%까지 상승할 것으로 파악된다.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면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GDP의 약 9%를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됐다(보건복지부 2080년 GDP 9.4%, 자문위는 9%로 추산). 유럽 선진국의 경우 국내총생산(GDP)의 10% 이상을 노인 부양을 위해 지출하고 있는 것보다는 낮은 수준이나 기존 세대의 납부부담인 GPD의 2%보다 4배 이상 많은 것이다.) 이대로는 미래 세대에 부담을 모두 가중시킨다는 형평성 문제가 있다. 실제 선진국에서도 출산율 하락 및 노인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연금 납부 부담이 상승하면서 젊은 층의 저항이 커지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금 역할 강화론이 나오는데△남재우=보험료율과 급여율 조정, 수급개시연령 조정 등을 통해 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해 현재 근로 세대에게는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도록 하고 퇴직 세대에는 적절한 수준의 연금급여를 제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이 중요하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하고 경제가 성장할 때는 부과방식이 문제가 없지만, 인구고령화 충격에서는 연금제도의 적립적 속성을 강화하게 된다. (캐나다의 경우 기금의 일정적립률(5배)를 유지하는 ‘부분적립방식’의 소득비례연금(CPP)을 도입했고, 스웨덴, 핀란드도 부분적립방식을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적립비율을 유지해서 발생하는 기금 수익금과 후세대의 보험료를 합쳐 수지를 맞추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세대 간 형평성을 나누는 기준은 기금의 수익금이 전체 비용의 얼마나 차지할 지를 결정하는 셈이다. -기금 수익률을 높여야한다는 지적도 있는데△남재우=캐나다 연기금(CPPI)은 전체 연금 제도의 비용의 75%는 보험료가 부담을 하고 나머지 25%는 쌓여 있는 적립금이 부담하도록 하는 구조하에서 연 6%의 장기 수익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예전에는 고갈을 막으려면 기금이 10~20% 수익률을 내야 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위험하게 운용하다가 다 날릴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부분적립방식’으로 기금의 역할을 보완하게 되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목표 수익률이 나올 수 있다. 현재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은 4%대 수익률을 목표로 맞춰져 있다. 이걸 6%대 수익에 수렴하도록 운용을 하면 대략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려면 지금 기금 운용 체계부터 많은 것이 바뀌어야 된다. 작년에 수익률이 마이너스 8%대였는데 지난해 상황에서 이 정도면 선방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보다 더 문제는 국민연금이 작년 같은 상황에서는 더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글로벌 연기금들에 비해서 더 선방을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글로벌 연기금들은 주식 채권 같은 금융시장에 바로 연동하는 자산의 비중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줄이고, 대체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를 했다.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나왔지만 대체투자 비중을 못맞춰 왔다. 기금운용 체계나 운용조직도 개편해야 한다. 주로 대체인력이 이탈하고 있다. 대체투자는 펀드매니저 개인에 크게 의존하는데 운용역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오건호=이번 5차 재정추계 이후 기금의 역할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다. 제도 안에서 개혁이 어려워지니 기금을 좀 강화하자는 것. 지속가능성을 위해 기금 역할을 구분하자는 건데, 문제는 기금은 시장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이다. 전략적 자산 배분의 문제인데, 하방 리스크가 문제다. 그런 면에서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 국민연금은 여유자금 투자가 아니고, 그 수익은 위험을 동반하는 것이다. △정용건=기금운용은 잘하면 좋지만, 결국 위험 얼마나 안느냐의 문제다. 현재는 10년마다 한번 적자가 발생할 위험도에서 운용이 된다. 과거에는 채권 위주로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해왔지만,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익제고를 위해 채권 비중을 줄이고 주식과 대체투자 비중을 확대해왔다. 대체투자는 금융시장에서 전통적으로 투자해오던 주식과 채권에 대한 대체적인 성격을 갖는 자산군으로, 주로 부동산, 항만, 도로 등 인프라 자산과 비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을 말한다. 저도 이 정도 수준에서 운용성과는 상당히 양호하다고 본다. 작년엔 주식 채권 다 마이너스인 복합 리스크였다. 복합 리스크가 앞으로는 더 계속될 거다. 그런데 문제는 대체투자 비중을 많이 늘려줬지만, 우리 금융 전문가들이 역량이 되는지 문제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 30년간 종사했지만,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글로벌 투자해서 이익 나는 기관은 국민연금 한 군데다. 결국은 중기 자산 배분에서 결정되는 것이고 운용역의 역량도 함께 고민을 해야 할 문제다. -손실 면책같은 것이 있어야 국민연금도 공격적 운용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남재우=기금운용에서 리스크란 표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다. 장기 투자계에서 실질적 위험은 주가가 빠졌을 때 손실을 실현할 때만 위험이다. 금융위기 상황에서 마이너스 20%가 위험인가. 아니다. 이는 평가위험이고 가성적 위험이다. 기금 역할을 모 아니면 도로 정하자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자는 것이다. 부과방식 비용에서 기금이 얼마나 책임지게 할 것인지에 따라 감내할 리스크 수준이 달라진다. 캐나다가 이런 기준으로 동일한 방식으로 개혁을 했다. (한편,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 연금 보험료로 징수한 금액은 약 739조원이다. 이 중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300조원, 운용 수익금은 지난해 말 기준 451조원으로 수익금의 기여가 적지 않다. 연평균 수익률은 5.11%다.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계획상 대체투자 비중은 15%다. 이에 비해 지난해 캐나다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지난해 59%에 달했다.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약 3%포인트 가량 높은 마이너스 5%를 기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