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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소·근력운동 같이하면…고혈압 발생위험 44% 낮춘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산소 운동과 근력운동을 병행하면 고혈압 발생 위험을 44% 낮춘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적절한 신체활동과 저항성운동(근력운동)이 고혈압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결과의 연구 논문을 6일 전문학술지에 발표했다고 밝혔다.기존에는 규칙적인 유산소 신체활동이 당뇨 및 심장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저항성운동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다.연구진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의 12년간 추적조사 자료를 활용해 유산소 신체활동 및 저항성운동과 고혈압 발생간의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주당 150분 이상의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에게서 고혈압 발생이 유의하게 감소했는데, 남성은 약 31%, 여성은 약 35%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중강도 유산소 운동은 땀이 날 정도 혹은 숨이 차지만 옆사람과 대화는 가능한 정도의 여가시간 신체활동을 말한다.저항성운동은 유산소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여성에서 고혈압 발생 위험을 더욱 낮추었으며, 두 가지 운동을 모두 실천하는 경우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고혈압 발생 위험을 44%까지 감소시켰다.그러나 연구의 대상자 40~70대 성인 중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 40%, 여성은 36%였고, 저항성운동을 주 1회 이상 수행하는 비율은 남성 12%, 여성은 8%에 불과했다.연구진은 본 결과가 고혈압 예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향후 저항성운동의 고혈압 예방 효과에 관한 성별 차이의 원인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제1저자인 박재호 박사는 “저항성운동의 강도까지 고려한 후속연구를 통해 성별에 따른 고혈압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최적의 운동 유형, 빈도, 운동시간 및 기간 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작년 보건산업 242억달러 수출…화장품·의료기기 수출 줄어 4.7%↓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보건산업 수출액은 총 242억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7% 감소했다. 6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의약품 수출액은 14.8% 증가했으나 화장품과 의료기기가 각각 전년 대비 13.4%, 11%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4.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화장품 수출액이 80억 달러, 의료기기는 82억 달러, 의약품 수출액은 81억 달러를 기록했다. 화장품 수출은 중국발 수출이 크게 줄어든 것이 직격탄이었다.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 수출 1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전년 대비 26% 급감한 36억 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중국에 이어 가장 수출액이 많은 국가는 미국(8.4억 달러, △0.2%), 일본(7.5억 달러, △4.9%), 홍콩(3.9억 달러, △31.8%) 순으로 상위국 대부분에서 수출액이 감소했다. 반면 한류 영향으로 베트남, 대만, 태국 등 동남아 신흥국을 중심으로 수출이 각각 23.4%, 21.1%, 13.2% 늘었다. 품목별로는 기초화장류 색조화장용, 두발용, 인체세정용 제품류 순으로 수출비중이 높다. 이 중 기초화장류는 전년대비 16.9% 줄었으나, 립스틱 등 색조화장류는 7.1% 증가했다. 의료기기는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진단용 시약이 전년 대비 18.1% 줄어들어든 반면, 초음파 영상진단기, 임플란트, 방사선 촬영기기는 전년 대비 각각 10.4%, 25.1%, 14.7%씩 늘었다. 주요 수출국은 미국(14억 4000만달러, 43.8%), 일본(7억 3000만달러, 93.5%), 중국(6억 7000만달러, △6.3%) 등 순으로, 상위 20개국 수출이 전체 의료기기 수출의 78.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의약품은 ‘바이오의약품’(전년 比 7.5%), ‘백신류’(81.3%), ‘기타의 조제용약’(12.6%) 순으로 수출 비중이 높으며, 특히 바이오의약품은 전년도에 이어 국내 생산 백신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호주와 대만을 중심으로 큰 폭의 수출 증가세를 보이며 의약품 수출 품목 4위에서 2위로 2단계 상승했다.한동우 보건산업혁신기획단장은 “2022년 보건산업은 엔데믹화에 따른 방역물품 및 관련 품목의 수요 축소로 전년도와 비교해 수출액이 소폭 하락했다”면서도 “최근 5년간 타 산업 대비 높은 수출 성장률(13.2%)을 기록하며 국내 주요 수출 유망산업으로 자리매김 했다”고 밝혔다.
- “후쿠시마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검출률 5년간 계속 증가”
-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환경보건시민센터 회원들이 ‘세계 물의 날 기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투기 반대 캠페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수산물 수입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일본산 농·수·축산물의 방사능 검출률이 지난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는 조사가 나왔다. 5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환경운동연합이 공동 발표한 ‘2022년 일본산 농수축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후생노동성이 2022년 전체 일본 농수축산 식품의 방사성물질을 검사한 결과 방사성물질 검츌률은 11.5%로 지난해(9.9%)에 비해 1.6%포인트 증가했다.이는 5년전인 지난 2018년 검출률(1.83%)에 비해 6배가량 증가한 것이다. 2019년 1.84%, 2020년 3.57%, 2021년 9.9%로 검출률은 꾸준히 올랐다. 식품 종류별 방사능 검사 결과를 보면 2022년 기준 수산물에선 5.3%, 농산물에선 21.1%, 축산물에선 2.6%, 야생육에선 29.0%, 가공식품에선 6.3% 유제품에선 0.3%의 방사성물질이 검출됐다.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후쿠시마 현 포함한 주변 8개 현 농산물의 세슘 검출률은 22%로, 그 외 지역(14%)의 1.5배로 나타났다. 수입금지지역과 그 외 지역 간의 검출률 차이는 가공식품 품목에서 더욱 극명한 수치를 보였는데, 해당 품목의 경우 8개 현(14.7%)과 그 외 지역(1.3%) 간의 검출률 차이가 약 11.3배에 달했다.전체 수산물 중 수산물 수입금지 지역 수산물의 방사성물질 검출률은 5.83%, 수입 허용 지역의 검출률은 0.83%로 금지지역 검출률이 약 7배 높게 나와 여전히 수입금지 지역의 세슘 검출률이 높았다.단체는 “산림지역에 내려앉은 방사성물질의 제염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비가 오거나 태풍이 오면 산림지역의 방사성물질이 강과 호수로 흘러내리는 재오염”이 발생한 것이라고 원인을 추정했다.개별 검출된 방사성물질의 최댓값이 가장 높았던 품목은 능이버섯이다. 일본 및 한국의 식품안전 기준치(100Bq/kg)의 15배에 이르는 1500Bq(베크렐)/kg의 세슘이 능이버섯에서 검출됐다. 21.1%의 높은 검출률을 보인 농산물 전체로 범위를 확장하면 고비(최댓값 770Bq/kg, 검출률 37%), 두릅나무순(최댓값 370Bq/kg, 검출률 30.6%), 두릅과(최댓값 300Bq/kg, 검출률 63.4%) 등 산나물의 방사성 물질 오염도 여전히 심각했다. 단체들은 일본 한 언론이 2022년 5월 후쿠시마 현 하마도리 지역에서 채취한 산나물 중 두릅과에서 최대 1만7493Bq/kg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여전히 후생노동성의 검사 결과와 (민간 검사 결과 사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농산물 등의 실제 오염정도가 후생노동성의 발표보다도 심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지난 5년간 후생노동성의 검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후생노동성이 제공하는 방사성 검사 자료는 조사 설계, 샘플 분석 및 과정에 결함이 있다고도 지적했다. △식품의 정밀 검사와 간이 검사가 뒤섞여 있는 점 △식품 검사 샘플을 선정하는 기준이 제공이 되지 않는 점 등이 조사상의 문제로 제기된다.그러면서 단체는 “우리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강력히 반대하고,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유지·강화를 재확인해야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정부에 방사성 오염수의 장기 보관을 요구하고, 국제 공조를 통해 일본 정부를 압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4대강보 ‘물그릇’론 하루만 ‘댐-보, 연계운영’…가속도 내는 환경부
- 지난 정부에서 상시 개방이 결정된 영산강 승촌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환경부가 ‘광주·전남 중장기 가뭄대책’ 발표 하루만에 4대강보를 댐과 연계해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면서 가속도를 내고있다. 환경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댐·보 등의 연계운영 중앙협의회’에서 ‘댐-보-하굿둑 연계운영 추진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전날 광주·전남 가뭄대책에서 4대강보를 활용하겠단 방침을 내놓은 지 하루만이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4대강보 재자연화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4대강보 설치를 추진했던 이명박 정부의 ‘물그릇’론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문 정부에서 4대강보는 수질과 생태를 중심으로 관리되어 왔지만, 앞으로는 물활용성을 높이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천의 이용을 중심으로 녹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보를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보를) 개방 일자와 수위 등을 미리 고정해 획일적으로 운영함에 따라 가뭄 대응 등 본연의 이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물 위기 대응에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했다”며 과거 하천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댐, 보, 하굿둑 등 하천시설을 이수, 치수, 염해방지 등 각 시설별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운영해 상·하류의 통합적인 관리가 부족했고 가뭄, 홍수 및 수질오염사고 등 비상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웠다”고 부연했다.이에 정부는 연계운영을 “물 위기 상황에 따라 하천시설을 연계, 탄력 운영해 보를 포함한 하천시설 전반의 활용도를 높이고, 수계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하천관리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자평했다.가뭄대응 연계운영의 예시/자료=환경부가뭄이 예상되거나 진행 중이면 보 수위를 상승시켜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고 댐에 확보된 여유수량을 하천에 공급한단 계획이다. 반대로 홍수가 예상되는 경우 댐-보-하굿둑의 수량·유량을 신속하게 사전 조절해 홍수 피해를 예방한다.그러나 상시개방 및 부분개방하던 보의 수문이 닫힐 경우 다시 재확산 우려가 나오는 녹조 관리 방안에 대해서는 수문을 개방하는 것 외엔 뚜렷한 대응책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가뭄 대응과 물 공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남세균 포자 발아·증식 초기 단계부터 하천 수위를 조정해 녹조를 예방할 것”이라며 “녹조 발생 시에는 댐 방류, 보 수위 조정 및 하굿둑 방류를 정밀하게 연계해 운영하겠다”고 말했다.앞서 환경부는 보 개방 이후 효과에 대해 “체류시간 감소, 유속 증가 등 물흐름이 크게 개선되고 모래톱과 수변공간이 많아지면서 생물 서식처 다양성이 증가하는 등 자연하천으로의 회복 가능성을 보였다”며 “최대 개방보(세종·승촌보)를 중심으로 녹조 등 조류 발생과 저층빈산소 발생 빈도가 감소하는 등 수질개선 효과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적 쟁점이 된 4대강보는 문제는 ‘녹조발생, 생태파괴’와 ‘물 자원 관리 및 활용’ 사이에서 정권에 따라 번복되어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보 상시개방과 해체’ 방침과 보 활용 방안은 별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 정부 정책의 되돌리기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여권에서도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31일 ‘보 활용’ 지시에 이어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4대강 사업의 효과를 국민들이 많이 체감한 이상 ‘녹조라떼’ 운운 등의 선동은 더 이상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여기에 환경단체들은 오염된 보의 물을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도 사용할 수 없다며 환경부 결정을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측은 “영산강은 승촌·죽산보를 거쳐 하구둑에 막혀 있으며 그 정체된 영산호 물로 재배된 쌀에서 녹조 독소인 마이크로 시스틴이 검출되고 있다”며 “이는 ‘고인물은 썩고, 썩은 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리 주장을 증명하는 바”라고 했다. 기후위기로 영산강물을 상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촌·죽산보를 해체하라고 촉구했다.한 장관은 “그간 보 등 하천시설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획일적인 운영방식을 근본적으로 전환해 4대강에 확보된 물 그릇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물 위기를 선제적으로 헤쳐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광주·전남 가뭄에 4대강보 활용…보 해체 뒤집히나(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극심한 가뭄이 지속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의 생활·공업 용수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 만든 4대강 보(洑) 16개를 ‘물그릇’으로 활용한단 계획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는 재자연화를 위해 보 해체를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보 활용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영산강이 아닌 섬진강 수계를 취수원으로 활용한다는 점에서 보 활용 방안이 이 지역 가뭄대책으로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언론 브리핑을 통해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대책’을 발표하면서 “이번 가뭄을 통해 보의 필요성이 더 커졌으며, 보 (해체·상시개방등) 처리 방안과는 별개로 보를 과학적, 긍정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31일 전남 순천을 방문해 “방치된 4대강 보를 최대한 활용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주암댐의 저수율은 이날 현재 20.44%로, 예년의 48% 수준이다. 섬진강댐 역시 저수율도 23.1%로 작년 이맘때의 47%에 불과하다. 오는 4~6일 전남권에 30~80㎜의 비 예보가 있지만, 가뭄 해갈을 위해 주암댐은 170㎜, 섬진강댐은 480㎜의 강수량이 필요해 해갈엔 부족한 양이다. 단수조치 등 최악의 상황은 피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한 장관은 “전남권에 올해 말까지 단수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수산단내 공장 정비를 상반기로 앞당겨 공업용수 사용을 줄이고, 지난해 7월부터 댐간 연계운용 등을 통해 선제적 조치를 이어온 덕분이라는 설명이다. 보 활용은 이르면 이달부터 가뭄대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 장관은 “4월부터 물 사용이 늘어나 추가적인 물 공급 대책이 필요할 수 있어 보 수위를 높여 보를 가뭄 대책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뭄을 계기로 문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이 뒤집힌 것으로 해석되자 한 장관은 “(이날 가뭄대책은 보 활용안으로) 국가물관리위원회 1기의 보 해체 처리 방침을 번복하는 것은 아니다”면서 “위원회의 결정도 ‘주민의 동의가 없으면 안 한다’고 되어 있고, 저도 계속해서 ‘주민의 동의가 없는 보 해체는 없다’고 말해왔다”며 별개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승천보와 죽산보 수위를 관리수위까지 상승킬 경우 저류된 물의 50%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밖에 오는 2028년을 목표로 내놓은 ‘중장기 가뭄대책’에서 환경부는 주암댐과 장흥댐을 연계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하고, 극단적 상황에서는 댐 밑바닥의 ‘죽은 물(사수·死水)’까지 끌어쓰는 방안 등을 담은 종합 방향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일일 61만t 이상 용수를 확보 방안이다. 주암댐에 장흥댐 물을 끌어오는 도수관로를 설치하고 이를 여수산단에 공급하는 도수관로 45.7km를 설치한다. 광양산단엔 주암조절지댐에서 직접 공급가능하도록 비상 공급시설 설치가 추진된다. 아울러 겪어보지 못한 극한 가뭄시엔 댐 저수위보다 아래 수위인 비상용량과 사수용량까지 활용한단 계획이다. 비상용량은 저수위와 비상방류구 사이의 물을, 사수용량은 댐의 바닥에서 비상방류구 사이의 용량이다. 각각 66일, 146일 물을 더 쓸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대책을 확정하고, 상반기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규모, 공사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중장기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 4대강보 ‘물그릇’으로 활용…광주·전남지역 가뭄 중장기 대책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전라남도 순천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 가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가 3일 광주·전남지역 가뭄대책의 일환으로 4대강보를 ‘물그릇’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담은 ‘중장기 가뭄 대책’을 내놨다. 4대강보 해체를 추진했던 전 정부와 다른 행보다. 생태복원을 위해 보 개방을 추진했던 문재인 정부와 달리 물관리 차원에서 4대강보를 적극 활용하겠단 계획이다. 환경부는 이날 발표한 ‘광주·전남 지역 중장기 가뭄 대책(안)의 주요 방향’에서 이같은 방안을 내놨다. 4대강(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본류의 16개 보를 물그릇으로 최대한 활용해 가뭄에 도움이 되도록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보 수위를 높여 본류와 지류의 수심을 일정 수준 이상 확보해 가뭄 대응 용수를 공급한단 방안이다. 환경부는 현재 전 정부에서 금강·영산강 보 해체·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진 과정에 대해 실시 중인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4대강보 활용 방안을 구체화한단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환경부는 주암댐과 장흥댐을 연계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가뭄대책’을 내놨다. 이는 과거 최대 가뭄을 가정한 ‘1단계 기본대책’과 기후변화 영향을 고려한 ‘2단계 비상대책’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일일 공급가능한 용수의 공급량을 각각 45만t과 16만t 이상 추가 확보한단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계기관 협의, 국가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달 안으로 중장기 가뭄 대책을 확정한다.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순천 주암조절지댐을 방문해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극한 가뭄’ 등 기후 위기 상황에서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한 바 있다. 우선 주암댐과 장흥댐을 연계하는 도수관로를 설치해 여유가 있는 장흥댐의 용수 10만t을 공급하고, 이렇게 확보된 주암댐 여유물량은 여수산단에 공업용수로 공급할 수 있도록 취수장부터 여수산단까지 도수관로 45.7km를 추가로 설치한다. 광양산단 물부족을 위해서 주암조절지댐에서 직접 공급가능한 비상 공급시설 설치도 검토한다. 하수 재시용수를 여수산단 공업용수로 활용하고, 발전 온배수 등을 활용한 해수담수화 시설을 건설해 여수산단 내 순수급 이상 공업용수 공급 방안도 추진한다.고흥, 광양, 보성, 순천 4개 시군에 2개 지하수저류댐 개발이 추진된다. 나주, 목포, 순천, 영광, 장성, 진도, 함평, 화순 8개 시군은 지하수 관정 시설을 개선한다.노후 상수관망을 교체·개량해 연간 4200만t의 누수를 막는 사업은 2035년까지 추진, 이는 여수시 시민이 한해 사용하는 물과 맞먹는 수준이다. 아울러 가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수계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극한 가뭄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2단계 비상대책은 댐 저수위보다 아래 수위인 비상용량과 사수용량까지 활용하는 안으로 댐의 바닥이 드러날때까지 물을 활용하는 계획이다. 비상용량은 저수위와 비상방류구 사이의 용량을, 사수용량은 댐의 바닥에서 비상방류구 사이의 용량을 말한다. 또 섬진강 유량이 풍부한 시기에는 어민 피해가 없는 범위에서 섬진강물을 추가 취수해 여수·광양산단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밖에 농업용수를 하천수로 대체 공급하고, 상류 농업용 저수지 물은 생활·공업 용수로 공급하는 방안도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지역 농업인 등과 협의해 추진한다.상시적으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전남 섬 지역을 대상으로는 맞춤형 대책이 추진된다. 지난해 말 완도 보길도에 설치된 저류댐을 완도 청산도, 여수 낭도 등에도 설치하고, 해수담수화 선박외에도 컨테이너형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을 통해 물을 공급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번 중장기 가뭄대책은 광주·전남 지역에 다시 심각한 가뭄이 발생하더라도 주민 삶과 국가경제에 전혀 지장이 없도록 안정적으로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한강, 낙동강, 금강 유역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극단적인 가뭄에도 안정적인 물 공급이 가능하도록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여 기후위기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라고 말했다.환경부는 이번 중장기 가뭄 대책이 확정되면, 물공급 체계 조정 등 예산이 수반되는 일부 사업의 경우 올해 상반기 안으로 기본구상 용역에 들어가며 추후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규모, 공사시기 등을 확정할 계획이다.
- 대한민국 순환경제 무엇이 문제인가<상>[플라스틱 넷제로]
- [편집자주]폐기물 산업의 후진성, 공무원의 탁상행정과 복지부동, 기업의 저조한 참여, 국민의 환경인식 수준 등 문제의 원인은 총체적이다. 어디부터 고쳐나가야 하는 건가 해답이 쉽지 않다. 그러나 탄소중립 사회로 가기 위한 순환경제 전환은 환경문제 해결은 물론 건전한 성장 동력의 일환으로도 우리사회가 반드시 해결할 주요 과제다. 이에 이데일리는 순환경제를 대표하는 업계와 법적 규제의 문제점을 짚어본 뒤 정부 측 입장을 듣는 릴레이 인터뷰를 상·하로 나눠 게재한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피니언 리더의 실종, 전문가의 부재, 언론과 정치권의 무관심 등 사회문제를 드러내야 할 전통적 기제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순환경제는 이렇게 일부 시민사회의 논점 제기를 제외하면 주류 사회의 논의에서는 대체로 소외되어 왔다. 이번 릴레이 인터뷰는 환경 커뮤니케이션에서 특히 더 취약하나, 그 중요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순환경제의 각 분야 리더들을 만나 주요 화두를 점검했다. 순환경제 부문 업계를 대표하는 김정빈 수퍼빈 대표와 법규제의 문제를 짚어 줄 김경민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정부를 대표하는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을 차례로 만났다. 이번 편에서는 김 대표와 김 조사관이 지적하는 우리나라의 고질적 문제와 이들이 고민하고 있는 해법을 담았다. 수퍼빈은 빅테이터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혁명 기술을 활용해 ‘재활용 자원 거래 시장’을 만드는 스타트업이다. 김 대표는 오리건대 수학과를 졸업하고, 하버드 케네디스쿨 정치행정학 석사, 코넬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철강사인 코스틸 그룹 대표이사를 지낸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김경민 조사관은 우리나라 자원재활용에 관한 법체계 연구에 가장 정통한 인물로 물환경 분야 환경공학박사다. 물에서 자원순환 분야로 연구방향을 바꾼 계기에 대해 “물 분야 문제보다 훨씬 더 심각해서”라고 했다. 이들은 대체로 대기업 진출이 막혀버린 재활용 산업의 미래가 더욱 어두워지면서, 기존 재활용 산업 외에서 방향성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기존 폐기물 처리 관점을 벗어나 재활용에 대한 정책적 동기가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우리나라 순환경제 문제점은△김정빈=소비 이후 폐기물이 기존의 폐기물 산업 생태계로 들어오면 오염이 더 심해진다. 소비자가 버린 폐기물이 제조업체의 생산 현장으로 들어오지 못한다. 순환경제 시대에 가장 힘든 점이 생산자들이 가져다 쓸 수 있는 폐기물이 없단 점이다. 어마어마한 자금을 투입하고 화학적 공정을 거치면 가능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폐기물을 다시 쓸 이유가 없다. -우리 기업들의 준비 현황은△김정빈=전 세계적으로 보면 보틀 투 보틀(Bottle to bottle) 시장은 엄청나게 큰 시장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물리적 재활용 시장엔 그동안 거들떠보지 않았다.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같은 석유화학사들은 플라스틱 플레이크를 수입해서 재생 원료를 로레알, 유니레버 같은 다국적 기업에 납품하고 있다. 20년 가까이 물리적 재활용 산업은 정체돼 있었다. 이제 대기업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게 막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2022년 11월 대기업의 물질 재활용 선별과 원료재생업 진출을 3년간 막았다.) 제도적으로도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글로벌은 이미 폐기물 가공에 대한 기준을 만드는 일을 15년 넘게 작업해오면서 산업에 다 녹아들었다. 우리는 2022년에서야 페트(PET)에 대한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만들었다. 현재 대한민국 플라스틱 플레이크 공장 중에서 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곳은 극소수다.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 환경부 고시 별표에 규정된 ‘페트(PET)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기준’. 출처=국가법령정보센터-페트병 이외에 다른 플라스틱 문제도 심각한데 △김정빈=다른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거의 안된다. 환경의 복원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지구의 자정능력은 이미 해결단계를 넘어섰다. (환경부는 고시를 통해 2022년 2월 24일 ‘식품용기 사용 재생원료 기준’을 마련하면서 페트(PET)에 대한 재생원료 사용 기준이 처음 마련됐다. 식품용기가 아닌 용기 및 페트 이외 재질에 대한 기준은 아직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는 식품 이외에 해외에서 널리 사용되는 세제용기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재생 원료 법적 기준이 미비된 상태다. )-국내에선 재활용 신기술 사업화 단계로 이어지지 않는다. 신기술을 사업에 접목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김정빈=지자체 공무원들을 찾아가서 네프론(소비자가 페트병과 캔을 가져오면 인공지능 기술로 오염도 등을 선별해 수수료를 지급하는 수퍼빈의 수거기기)이 순환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면 쫓겨나기 일쑤였다. 구미시에서 1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첫 매출이 났었다. 시범 사업 거쳐 전국 확대를 위해 15억원 예산을 환경부에 매칭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 혁신적인 기술이라 독점의 문제가 있다고 거부했다. 혁신기술은 일시적 독점 상태가 유지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점에서 정부 지원을 받기가 매우 어렵다. -정부에 기대하는 역할은△김정빈=정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간 섹터에 개입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 섹터에 돈이 넘치고 민간이 돈을 벌 수 있어야 한다.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가면 나중에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엑시트(Exit) 할 수 없다. 시장이 팬시해지기 어렵다. 심지어 환경관리공단과 지자체가 우리 사업을 복제하려 한다. 새로운 사업을 하려는 기업이 있으면 재정을 백업을 해줘야지 정부가 직접 플레이어가 되고 싶어해선 안된다. 여기에 대기업도 물질 재활용을 할 수 있게 해줬으면 균형감 있게 함께 컸을 텐데, 이게 기존 업체들에게만 맡기는 바람에 이 시장이 빨리 클 것 같지 않다. 여전히 고품질 폐기물 조달은 계속 어려울 것이고, 그럼 지금처럼 당분간 계속 폐기물 수입에 의존을 해야될테니까.-폐기물 규제 개선 방향은△김정빈=폐기물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된다. 아직도 혐오시설로 취급된다. ‘공장도 아름다울 수 있다’는 모티브로 만들져 디자인 공모전(레드닷 디자인 어워드)에도 출품할 계획이다. 그런데 칸막이를 쳐서 공장을 시민들이 보지 못하도록 가려야한다. 네프론에서 수거한 용기를 도시 외곽의 물류창고까지 가져가야한다. 순환경제 스타트업이 가장 힘든 부분이 물류비다. 저희 회사 규모에서는 그래도 감당이 되지만, 이렇게 수거된 것들을 일반 창고처럼 도심에 집하하는 걸 허락해줘야한다. 전국에 17개 창고가 다 이렇게 외곽에 있다. 인허가 절차가 너무 어렵다. 수거한 용기를 다시 소재화하는 수퍼빈의 스마트 팩토리인 아이엠팩토리 전경/사진=수퍼빈 제공-앞으로 계획이나 목표는 △김정빈=도시를 설계하는 데 관여하는 도시 설계자가 되는 것이 목표다. LH공사와 협업해 3기 신도시에는 네프론이 기본으로 들어가기로 했다. 신도시 만들때부터 순환자원을 사람들이 판매할 수 있고, 거기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시를 설계하겠단 거다. 이 모델 때문에 작년에 환경 노벨상인 ‘어스샷’ 후보로 올라갔던 거다. 워낙 경쟁자가 쟁쟁해서 수상은 못했다. 컨설팅사에 외교관 지원까지 받는 지자체에는 상대가 안되더라. (6개 후보 중 최종 수상은 암스테르담시가 수상했다.)-국내 재활용 산업의 영세성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김경민=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장점으로 보면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연계해줄 수 있다면 기회는 있다. 수거하는 노인들을 이 분야로 끌어오는거다. 과거엔 고물상이라고하는 자생적인 업체를 국가에선 수수방관하며 방치하다가 이 분야를 법으로 끌어와 세분화한 것인데, 이렇게 영세업체가 일을 하고 있다 보니 대기업이 뛰어드는 부분이 또 막히게 된 거다. 이제 이 구조가 깨질 수 없게 됐다. 그런데 앞으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연결시키면서 통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대기업이 안 들어오면 안되는 건데 그 고리가 없는 거다. 젊은 친구들이 오고 싶어하는 회사의 수준을 갖춘 회사가 몇 개 없는 거다.-올해부터 페트병을 재생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다른 재질은 언제쯤 가능할까△김경민=현재 국민들이 별도분리를 하는 게 페트병뿐이다. 이 때문에 페트병이 다시 페트병으로 만들어지는 체계가 돌아갈 순 있게 된 것이다. 물론 선별 기술이 좋다면 해결되겠지만, 현재는 그게 쉽지 않다. 다른 재질까지 가능해지려면 폐기물 수거에 거대 산업이 붙어야 하지만 그것도 막혔지 않나. 즉 현 구조를 크게 바꾸기 힘들다면 국가가 순환자원이 될 만한 고품질에 대해서는 보증금제를 적용해 회수를 잘되게 하는 게 우선순위다. 그러나 재활용이 어려운 일회용컵에 보증금제를 적용한 건 잘못 설계된 정책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없애야 된다.-국내 산업계는 그동안 왜 재활용 분야에 진출하지 못했나△김경민=그동안 국가정책이 워낙 오락가락하니까 못하고 있었다. 우리는 법이 만들어져야 산업이 크는 국가다. 그런데 이제 대기업들이 뛰어들려고 한다. 내수 시장이 아니라 해외 시장과 연계되어있고, 탄소중립 흐름이 있으니 국가가 흔들 수 없는 기반이 생긴거다. 이제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재생원료를 유럽의 제조사들에게 공급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폐기물로는 품질보증이 안되니 해외에서 수입해서 하고 있다. 문제는 내수 시장이 아직 글로벌 흐름을 못 쫓아간다. 우리나라에선 재생원료를 쓰지 않아도 판매가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생수는 유럽에 판매할 수 없다. 유럽은 재생 비중이 의무조항이기 때문이다. -재활용 시설 투자 유도 방안은△김경민=생활폐기물은 지자체 책임이다. 지자체가 선별기기 구매를 지원해줘야 한다. 하지만 지금 폐기물 부담금으로 지자체 예산이 얼마나 확보되겠나. 재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한 다른 정책을 펴야한다. 소각이나 매립시 재활용보다 비용이 많이 들도록 비용을 더 부가해야 재활용을 더 많이 할 유인이 생긴다.
-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 1%p 높이면…적자시점 5년 늦춘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민연금 기금 수익률을 1%포인트(p) 높아질수록 보험료를 2%포인트 인상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연금이 적자로 돌아서는 시점을 5년 미룰 수 있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추계 모형의 민감도 분석에 포함되는 변동폭 범위는 ±0.5%p인데, 이번 결과값은 5차 재정추계에서 처음으로 나온 값이다. 복지부는 기금운용 수익률 개선 방안을 포함해 오는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해 발표한단 계획이다. ◇8가지 시나리오 분석해보니…연금고갈 주요 변수는?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는 31일 지난 1월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시산결과’를 재정추계 결과로 확정하고, 기본가정 외에 8가지 시나리오별 분석 결과를 내놨다. 앞서 재정추계전문위는 현재 제도가 이 상태로 지속되면 2040년까지 적립기금이 1755조원에 이른 뒤 적자로 전환해 2055년에 소진될 것으로 추산했다. 4차 재정계산과 비교하면 수지적자 시점은 1년, 기금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진 것이다. 저출산·고령화 심화와 경기 둔화의 여파다. 수지적자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현행 보험료율을 9%에서 2025년까지 19.6%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산된다. 현행 국민연금 제도는 내는 돈 보다 받는 급여가 더 많은 구조다. 보험료 인상을 미룰수록 보험료율 인상폭은 커져, 2030년 인상시엔 22.5%까지 보험료율을 올려야한다. 이번 재정추계위의 8가지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기금수익률 변화로 보험료 인상부담을 상당부분 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수지는 △인구추계 △보험료율 및 급여지출 △기금의 적립금 투자수익 등에 따라 달라지는데, 연금제도를 변화하는 것에 맞먹는 효과가 기금수익률 제고를 통해 달성할 수 있단 이야기다. 8가지 시나리오는 인구변수, 경제변수, 개별변수(기금운용수익률, 임금상승률)간의 조합으로, 인구변수는 통계청 인구 시나리오 중 △고위 △저위 △초저출산(코로나19 장기영향) △출산율 OECD 평균 등 4가지를, 경제변수는 △낙관 △비관으로 구성됐다. 이 중 적자전환 시점에 변화가 발생한 변수는 경제변수와 기금투자수익률을 조정한 시나리오에서만 발생했다. 비교적 단기라 볼 수 있는 2041년까지 출산율 저하가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편입기를 고려할 때 제한적이기 때문에 인구변수는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다만 부과방식비용률에는 영향을 미쳤다. 임금상승률 역시 수지적자시점 및 기금고갈시점엔 영향을 미치지 못했으며, 부과방식비용에만 영향을 줬다.반면 경제변수를 낙관할 경우 부과대상소득총액이 변화하므로 기본가정 대비 1년 늦춰지고, 비관한 경우엔 1년 더 당겨졌다. 기금투자수익률은 0.5%포인트 높아질 때 2년 늦춰지고, 0.5%포인트 낮아지면 1년 앞당겨졌다. 시산에 사용된 기본가정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2023년 0.73명에서 2050년 1.21명으로 회복되고, 실질경제성장률이 208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0.7%, 실질임금상승률이 1.7%, 실질금리 1.3%, 물가상승률 2.0%를 가정한 것이다.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기 시작한 1988년부터 2022년까지 35년간 연금 보험료로 징수한 금액은 약 739조원이다. 이 중 연금급여 등으로 지출한 금액은 300조원, 운용 수익금은 지난해 말 기준 451조원으로 수익금의 기여가 적지 않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기금 운용 역할 강화론 목소리 커진다특히 이번 5차 추계에서는 수익률이 1% 높아질 때의 민감도(영향)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를 별도로 내놨다. 1%포인트 인상시 소진시점은 5년 연장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보험료율을 2%포인트 인상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는 이같은 제5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연금 발전방향을 담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여기엔 기금 수익률 제고 방안도 포함된다. 전병목 재정추계전문위원장은 “출산율 제고에 의한 인구구조 개선 및 경제상황 개선이 장기적 재정안정화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금의 역할 강화 역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다만 기금 수익률 제고는 장기 자산배분 전략 수정과 기금운용조직 개편 등과 연계되어 있다. 앞서 이데일리가 실시한 연금개혁 좌담회에서도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가 필요하단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체 투자 비중을 적극적으로 확대한 캐나다처럼 국민연금도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가 10여 년 전부터 나왔지만 이는 기금운용 체계나 운용조직을 개편하는 문제로 이어진다”며 “대체투자는 펀드매니저 개인에 크게 의존하는데 운용역이 빠져나가고 있으니 집행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이 악화한 배경으로 대체투자가 미진한 것이 한 원인이란 설명이다. 국민연금의 과거 연평균 수익률은 5.11%로, 지난해는 -8.22%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반면 우리나라보다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캐나다 연기금(CCPI)의 수익률은 국민연금보다 약 3%포인트 가량 높은 -5%를 기록했다. 국민연금의 중기 자산배분계획상 대체투자 비중은 15%다. 이에 비해 지난해 캐나다 연기금의 대체투자 비중은 지난해 59%에 달했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가칭 ‘연금수리위원회’)를 만들어 가정변수 검토 및 추계모형을 점검하고, 기금투자수익률 제고 시 보험료 인상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조만간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도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재정추계는 통계청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에 기반한 것으로 현재 출산율은 이보다 더 떨어진 상태다. 이에 가정변수 전반에 대한 보완을 추진하고, 국민연금연구원이 개발한 모형 이외에 다른 외부기관을 통한 점검도 진행한단 설명이다.
-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용, 3년만 21.3% 인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어린이집 무상 보육비용 산정 근거가 되는 ‘표준보육비용’이 3년만에 21.3% 인상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2023년 제2차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0~5세 ‘2022년 표준보육비용’을 2019년 대비 평균 21.3% 인상했다고 밝혔다.이같은 인상률은 그동안 높은 물가상승률이 전반적 항목에 골고루 반영된 결과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표준보육비용’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에게 일정 수준의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을 의미이다. 보육료를 포함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무상 보육비용의 산정 근거로 활용된다. 만 0~6세 영유아 220만명 중 110만명(50%)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다. 2022년 표준교육비용을 연령별로 보면 0세반은 116만7000원, 1세반은 85만6000원, 2세반은 70만3000원, 3세반은 56만2000원, 4~5세반은 52만2000원이다.표준보육비용은 인건비, 급간식비, 교재교구비, 시설비, 관리운영비로 구성된다. 50인 규모의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총 비용을 아동수로 나눈 비용이다.올해 처음 책정된 장애아동 표준보육비용은 174만원이다. 진단검사도구, 재활치료교구, 휠체어 등의 품목을 포함해 나온 결과다.복지부는 앞으로는 3년마다 값을 한정하지 않고 물가상승률과 임금상승분을 반영해 매년 보정해 발표한다고 덧붙였다. 산정 근거는 세입·세출 항목, 어린이집 운영 현황과 교직원 경력 자료와 지출 실태를 조사 및 일부 어린이집에 대한 심층 조사를 바탕으로 책정됐다.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산정된 ‘2022년 표준보육비용’이 초저출산 사회 양육 국가 책임 강화를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가습기 사용가능 방향제 없는데…"가습기 아로마오일은 불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시중에 유통된 생화화학제품 100개 중 3개는 관련 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해 하반기 동안 2만1121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693개 생화화학제품에 대한 제조 및 수입금지 등 유통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관련 신고·승인 등 절차를 위반했으나, 신고 당시보다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한 제품도 약 9%(62개)에 달했다. 제품 유형별로 보면 방향제(228개)와 초(155개)가 가장 많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사례 가운데선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으로 불법 판매된 사례가 적발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가습기용 생활화학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안전성과 효능·효과를 사전 승인받아야 하나, 현재까지 적법하게 승인받은 제품은 전혀 없다.따라서 방향제로 신고된 제품이라도 ’가습기에 사용 가능한 아로마오일‘, ’가습기에 사용 가능하다‘는 등으로 표시·광고한 제품은 모두 불법이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해 적발된 제품은 모두 62개로 미용접착제(24개), 문신용염료(24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4개), 특수목적코팅제(2개), 광택코팅제(1개) 등이다.이 중 미용접착제 24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메틸메타크릴레이트(MMA)가 최대 158mg/kg, 문신용염료 13개 제품에서는 함유금지물질인 니켈이 최대 43mg/kg이 검출됐다.문신용염료(1개), 인쇄용 잉크·토너(7개), 제거제(2개) 등 10개 제품은 납이 최대 9.2mg/kg 검출되어 안전기준(1mg/kg)을 초과했다.환경부는 이들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행정처분과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하고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하고 시행 중이다.권병철 환경부 화학제품관리과장은 “생활화학제품을 구매할 때는 신고·승인된 적법한 제품인지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면서 “앞으로도 상시 감시와 더불어 관계기관 간 협업 강화 등을 통해 불법 생활화학제품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비전’없는 소아과 간판 내린다…복지부, 긴급대책반 구성(종합)
-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이 29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아청소년과 개원 의사단체가 수입감소를 이유로 ‘폐과’를 선언했다. 이대로 가다가는 소아과 간판이 점점 사라질 것이라는 경고장이다. 당장 소아의료 체계가 마비될 우려는 높지 않으나, 보건복지부는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나간단 계획이다. ◇소아과 간판 내리는 중…5년간 662개 폐업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29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소아청소년과 폐과와 대국민 작별인사’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부로 대한민국에 더 이상 소아청소년과라는 전문과는 간판을 내릴 수밖에 없다”며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더 이상 아이들 건강 돌봐 주는 일을 하지 못하게 돼 한 없이 미안하다는 작별 인사를 드리러 나왔다”고 말했다. 정부의 대책이 미흡해 폐과의 지경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앞서 지난 1월 31일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2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내놨다. 의사회는 관련 대책에 반대해왔으며, 이날 폐과선언은 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의사회는 소아진료 등 의사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와 의료계 협의체에도 빠져있는 상태다. 의사회는 “지난 10년간 소청과 의사들의 수입이 28%나 줄어들어 병원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며 “정부가 아이들을 살리는 대책이 아니라 이에 반하는 대책들만 양산하고 있어 소청과에 더 이상 희망은 없다는 데 의사들이 의견의 일치를 봤다”고 주장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관계자는 “사전에 폐과에 동의한 개원의의 수는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은 정부 대책으로는 소아과라는 전문과목이 점점 없어질 것이란 우려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이미 소아과 운영이 어려워 다른 진료를 하는 전문의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언급한 것이란 설명이다. 실제 소아청소년과는 붕괴 직전에 다다랐다. 2023년 전국 소아과 수련병원의 전공의 모집률은 15.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저출산에 따른 의료수요감소와 수익구조, 업무강도 등 복합적이다. 국내 의료수가 체계상 소아과는 비급여 항목이 거의 없고, 진찰 외에 추가적인 처치나 시술도 많지 않다. 이에 대학병원에서도 소아과를 유지할 유인이 줄어들며 실제 지난해 말 가천대 길병원 소아청소년과는 의료진 부족으로 입원진료를 중단하기도 했다. 4년째 전공의(레지던트)를 뽑지못하면서 4년차 전공의가 전문의 시험준비에 들어가자 결국 병동 운영을 잠정 중단한 것이다. 임 회장은 “지난 5년간 소청과 662개가 폐업했고, 소아청소년과의 유일한 수입원인 진료비는 30년째 동결”이라며 “국가예방접종사업은 시행비를 14년째 동결하거나 100원 단위로 올려서 유일한 소아청소년 비급여였던 예방접종은 아예 없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저출산에 인기과 ‘쏠림’현상…‘비전’없는 소아과 전공의들이 소아과를 기피하는 이유는 소아과 개원의 수익성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인력난과 업무가중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복지부는 적정보상 등을 통한 의료인력 확보 대책 등을 내놨으나, 적정보상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는 것이 의사회의 주장이다. 아울러 진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적자를 보전해주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는 적자보전이 아닌 이익이 나도록 지원을 하고, 병원이 아닌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현재 국내 소아암 세부 전공 전문의가 대가 끊긴 상황인 만큼 전공의에 대한 보상과 더불어 민형사상 면책을 해달라고 주장했다. 동네 병·의원 체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대형 ‘소아 전문병원’ 육성이 전공의에게 별다른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소아과 붕괴 위기가 눈앞으로 닥치면서 의사회는 수가 인상 등 소아과 수익성 개선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재정문제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쉽지 않은 문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3번째 소아의료 관련 정책이 나왔지만, 근본적인 문제인 저출산과 인기진료과로의 ‘쏠림’을 해결할 근본 대안이 나오긴 어렵단 지적도 나온다.의료진 부족은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이들을 비롯해 환자들의 원거리 진료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에 따르면 서울 외 지역 거주자 중 70%는 수도권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유아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장시간 이동해야하고, 보호자의 생활도 무너진다.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 부족해 환자 대기수가 길어지면서 ‘오픈런’을 하기도 한다.임준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교수는 “아이들이 줄면서 의료 행위 자체가 줄어든 것인데, 수가를 올려준다고 해도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며 “자본비용과 인력 기준을 유지하며 발생하는 인건비 등 총비용을 정부가 보상해주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한편 복지부는 대책 발표 이후 소아청소년과학회, 지역사회 병·의원 등과 소통하며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만들고 있다며, 이날 1분기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보건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필수의료 지원대책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발표 이후 이행상황을 매월 점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분기별 이행점검 결과를 설명하고 지속적으로 의료현장과 소통하면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대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의사회 폐과 선언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소아의료 이용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긴급대책반을 구성해 상황을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 신혼부부 43만호 공급·부모급여 100만원…尹 "촘촘하고 빈틈없는 지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조용석 기자] 신혼부부 43만호 공급·2세 미만 입원진료비 제로화·부모급여 100만원·난임지원 확대…. 인구문제 대응을 강조해온 윤석열 정부가 출산과 육아 개인 부담을 줄이고, 초고령사회 진입 대응을 위한 첫 종합대책을 내놨다.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고령층 복지 연령 상향 및 정년연장 논의도 본격 착수한다.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28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저출산 정책을 냉정하게 다시 평가하고, 왜 실패했는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며 “정부는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지원을 빈틈없이 촘촘하게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06년부터 15년간 저출산 대응에 약 280조원의 세금이 투입됐으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예상보다 더 가파르게 하락해 0.78명까지 떨어졌다. 대체로 주거지원에 약 46%(2022년 기준)의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정책 편중과 백화점식 나열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청년세대 인식변화 등을 반영한 체감도 높은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을 전면 재구조화했다는 설명이다. 이날 회의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르면 앞으로 생후 24개월 미만 영아 입원 진료에 대한 모든 치료비 부담이 사라지고, 자녀장려금 지원대상은 확대된다. 2명 이상의 다자녀가구는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이 가능해진다. 근로시간 단축 지원 연령은 만 8세에서 만 12세로 상향되고, 부모 1인당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최대 36개월로 12개월 더 는다. 주택정책은 출산이 가능한 ‘가족’을 중심으로 혜택이 더 주어진다. 윤 정부 임기내 43만호의 신혼부부 주택을 공급하고, 자금마련 부담도 완화해준다. 신혼부부 기금대출한도는 2억7000만원에서 4억원으로 확대되고,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도 완화될 방침이다.공공주택 다자녀요건은 2인으로 일원화된다. 행복주택은 혼인과 무관하게 모든 출산 가족에게 혜택이 부여되며, 주택면적도 확대해 공급한다. 아울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 연장을 포함해 ‘계속노동’을 강화하는 정책 개편에 착수한다. 노인 연령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점점 완화하는 가운데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연령 기준도 재검토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육아 집중기를 중심으로 큰 폭 확대되면서 아이돌봄에 대한 부담이 보다 경감될 것으로 평가했으나, 여성경력 단절이나 사교육비 경감 등 출산율 저하의 근본원인에 대한 파악이 부재해 출산율 반등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24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해 발표했다.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초저출산 문제(경제체질·구조혁신)를 포함한 4대 중점 분야에는 집중 투자키로 한게 특징이다. 특히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지난해 건전재정 기조하에 발표한 ‘2022~20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따르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4.8% 증가한 699조 2000억원(총지출 기준)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