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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보·우리은행·완구조합, 완구산업 경쟁력 강화에 힘 합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술보증기금과 우리은행,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이 완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힘을 합친다고 27일 밝혔다. (왼쪽부터) 이선희 기술보증기금 서울서부지역본부장, 소재규 한국완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장희숙 우리은행 남부영업본부장이 지난 26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보)기보에 따르면 세 기관은 지난 26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완구산업 영위 우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완구 중소기업에 대해 금융과 비금융 복합상품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우수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완구조합은 완구산업 영위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해 기보와 우리은행에 추천하게 된다. 기보는 기술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직접투자, 기술이전 등을 지원한다. 우리은행은 추천기업에 대한 대출을 지원해 완구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계획이다.향후에도 세 기관은 완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회의를 수시로 개최해 정보를 교환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함으로써 협약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로 했다. 이선희 기보 서울서부지역본부장은 “기보는 기술평가, 맞춤형 보증지원, 직접투자 등 다양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민간과 공공의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고, 완구산업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이찬희 위원장 “삼성전자 친환경 경영선언, 실현여부가 더 중요”[만났습니다]
- 출처: 삼성전자 2022년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업의 의사결정은 ‘실현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하에 이뤄져야한다”전 세계 전기전자(IT)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국내 재생에너지 보급 문제로 그동안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가입을 미뤄왔다. 그동안 수많은 대외의 요구에도 침묵해왔던 삼성전자가 지난해 9월에서야 30년만에 신(新)환경경영전략을 통해 2050년까지 전사 탄소중립 달성을 공식화, 이에 대한 해석이 난무하다.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지난 19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기업의 ESG경영은 ‘실현’에 중점을 둔 의사결정이 바로 ESG중점경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기후단체는 물론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 네덜란드 연금자산운용 등 글로벌 자본은 삼성전자에 대한 넷제로 전환과 RE100 가입 촉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경쟁사인 대만 TSMC(2020년)와 애플(2016년) 등과 비교해 삼성전자의 RE100 가입은 한박자 늦었다. 삼성전자는 2021년 기준 25.8테라와트시(TWh)를 사용, 글로벌 주요 IT제조사의 연간 전력 사용량 1위다. 이미 100% 재생에너지 조달에 성공한 구글(18.2TWH)보다 사용량이 많다. 그러나 삼성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량은 5278기가와트시(GWh)에 그친다. 삼성전자는 RE100 선언이 늦어진 이유와 관련해 “핵심 반도체사업장이 자리 잡은 한국의 재생에너지 공급여건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 재생에너지 목표달성에 현실적 어려움이 크다”라고 밝힌 바 있다. RE100 달성에 현실적인 어려움을 고려할 때 섣부른 가입을 선언하기보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우선이라는 설명이다. 삼성전자는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구매, 재생에너지 공급계약(PPA), 재생전력 요금제(Green Pricing) 등 지역별 최적 이행 계획에 따라 이를 실현해 나간단 계획이다. 순환경제 실현 목표도 내놨다. 갤럭시 S23 울트라 패키지의 플라스틱 중량은 갤럭시 S7에 비해 96.8% 줄였으며, 폐어망과 페트병을 활용한 재활용물질을 대폭 적용했다. 삼성전자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부품의 50%, 205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 재활용 레진(Resine)을 사용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56개국에서 재활용 프로그램을 운영 2021년 한해동안 총 3만2731t의 구리, 알루미늄, 철, 플라스틱 등을 추출해 사용했다. 이 위원장은 “환경은 예시적, 포괄적 방식의 규제가 적용되는 영역으로, ESG는 법에서 예시한 것보다 더 강한 내부기준에 의한 자율적 규제를 하라는 것”이라며 “법에 의한 것만 하는 것이 아닌 기업 내에서 ESG 실현을 준수토록 준법감시위가 감시·지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 “삼성 준법경영의지 신뢰…ESG통한 1등 기업 목표 확고”[만났습니다]
-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이 19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이영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익성장을 통한 1위 기업이 아닌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내재화를 통한 글로벌 1위 기업으로 성장하겠다는 삼성의 목표는 기업 내부에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는 상식이다.”ESG중심경영을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2기 삼성준법감시위원회’가 임기 반바퀴를 돌았다. 이데일리는 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법무법인 율촌 고문,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을 지난 19일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법무법인 율촌 사무실에서 만나 삼성의 ESG경영에 대한 세간의 오해와 지향을 놓고 장시간 인터뷰했다. 삼성의 ESG경영에 대한 의지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더 확고하다는 것이 그의 한 줄 평이다. 이 위원장은 과거 삼성의 승계과정을 공개 비판하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예상보다 훨씬 건전한 경영이 이뤄지고 있어 “깜짝 놀랐다”는 날 것의 표현을 그대로 전하기도 했다. 다만 아직 ESG에 대한 개념정립이 모호한 만큼 이를 내재화하는 과정에서 위원회의 역할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4세 경영승계 포기와 무노조 경영 종식을 이끌어 낸 1기 준법감시위에 이어 2기의 과제에 대해 그는 ‘ESG 경영 내재화’를 꼽았다. 준법감시위가 ESG 준법감시를 중점 과제로 표방한 이유 역시 이의 연장선에 있다. 그는 “삼성이 표방해온 정도경영과 준법경영, ESG경영은 같은 맥락으로 포장지를 다르게 한 것 뿐”이라며 “모두 경영이 법의 테두리 내에서 이뤄지도록 감시·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은 직을 수락한 이유에 대해서도 “법조인으로 살아왔지만 경영이 법과 결코 분리될 수 없으며, 2인 3각 경기처럼 호흡을 맞춰 같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나아가 재벌기업의 지배구조 문제와 반부패 경영 쟁점의 한 가운데 있었던 삼성이 준법감시위라는 독특한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은 국내 여타 재벌기업들에게도 전파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업 외부 감시기구를 통해 ‘수평적 지배구조’를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것은 국내 기업 지배구조 문제를 풀 실마리가 될 수 있다는 말이다.이 위원장은 오는 5월 1~5일간 제주 파르나스호텔에서 한국ESG학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주관하는 ‘제2회 세계ESG 포럼’ 첫날 삼성의 ESG경영에 대한 주제발표에 나서 객관적 입장에서 삼성그룹의 사례를 소개할 계획이다. 이번 포럼에는 학계·법조계·산업계·교육계 등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은 물론 한국의 그레타 툰베리를 꿈꾸는 청소년들까지 총 1000여명이 운집해 ESG와 관련한 전 분야의 이슈를 점검하고 해법을 모색한다. △준법감시위가 이사회의 ESG위원회와 다른 점은-원래 이사회가 준법감시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기구이지만,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업 지배구조를 감안 할 필요가 있다. 아시아권에서는 재벌이라는 기업집단이 있다는 점에서 개별 기업 뿐만 아니라 기업집단으로서 최고경영진의 준법 준수를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 모든 관계사의 이사회가 완전하게 기능한다면 준법감시위는 축소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기소멸을 향해 가는 조직이어야 한다. 우리의 역할이 축소돼야 건전하고 바람직하다. 국내 선두기업으로 삼성이 준법감시위를 운영·유지하는 것은 다른 기업에 보내는 메시지가 상당하다. 삼성이 시범적으로 외부의 감시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기업 내에서 상당한 자리를 잡고 있다. 중요 현안이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보고되는지 여부가 기업경영에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작용하고 있다. 삼성이 이 모델을 잘 정착시켜 성공한다면 국내 기업 문화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4세 경영승계 포기라는 상당한 진전을 보인 1기에 이어 2기는 어떤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할 계획인가-지배구조라고하면 대부분 수직적 지배구조만 생각한다. 그런데 수평적 지배구조 정착 또한 중요하다. 최고경영자-이사회-준법감시위간의 견제는 물론, 사외이사간의 견제, 이사들로 구성된 감사위원회 등 수평적 지배구조를 제대로 만든 기업이 준법위반 리스크를 줄이는 데 있어 아주 중요하다. 2기는 수직적 지배구조에 대한 실현가능한 해법 제시와 더불어 수평적 지배구조를 제대로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다. 과연 우리나라 재벌 기업 가운데 세습경영을 포기할 기업이 몇 군데나 될까. 삼성은 그걸 했다. 사익의 포기는 공익을 더 넓게 보게 만드는 첫 단추다. 기업경영을 사익이 아닌 회사와 국가를 위하겠단 것이다. 2기 준감위를 출범시키며 지속하기로 결정한 것 역시 이런 최고경영자의 지배구조 개선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삼성의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선언이 다소 늦었다. 컨트럴 타워의 부재가 한 원인이란 지적에 대해-저는 그런 시각에 동의하기 어렵다. 컨트롤 타워가 있었더라도 다르지 않았을 것이다. 지난해 말 발표한 삼성의 친환경경영 선언은 준감위와 충분히 의견 교환을 거쳐 신중하게 발표된 것이다. 외부에 있을 때는 잘 몰랐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책임자와 소통하면서 느낀 것이 삼성은 매우 ‘신중하다’라는 것이다. 탄소 중립 선언 시기가 좀 늦었지만, 발표 시기는 중요한 게 아니다. 신중한 검토를 거쳐 상생할 수 있는 판단이 이뤄졌을 때 선언한 것이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컨트럴 타워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위원회 안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고, 현재 하나의 의견이 정리되는 단계는 아니다. 위원회가 이를 무리하게 권고하려고 하지는 않을 생각이다. △최고경영자들의 ESG경영에 대한 의지는 어떤가-사람의 의지는 만나봐야 가장 잘 알 수 있다. 위원회 활동을 통해 회장은 물론 관계사 대표이사, 3개 TF장, 이사회 간담회, 평택공장 방문 등 접촉을 많이 하려했다. 그 과정에서 일반적인 준법문화 정착뿐 아니라 ESG 경영에 대해서도 경영진들이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 기업이 생각보다 건전하다. 삼성을 중심으로 봐서 그런진 몰라도 저도 막상 보니 깜짝 놀란 부분이 많았다. 삼성 안에는 “삼성이 말하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 있다고 한다. 성장을 위해 ESG를 후순위로 미룬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다. 다시 말하면 (재무적) 성장만이 아닌 ESG의 실현을 통해 글로벌 넘버원 기업으로 성장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이제 이론의 여지가 없을 만큼 정착되어 있다. 그런 내적 실현 과정을 거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준법 위반이 있을 땐 우리도 감시를 하고, 기업도 우리에게 의견을 적극적으로 구한다. 확실히 말하고 싶은 것은 국내 기업에서 삼성만큼 철저하게 준법 전수 여부를 점검하고 실현하려는 기업이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고 있단 점이다. △가장 잘한 것과 아쉬운 점을 각각 꼽는다면-개인적인 견해다. 무노조 경영 폐기가 가장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기업을 이끄는 주체가 누구냐에 대해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외발보다 두 바퀴로 움직이는 것이 보다 안정적이다. 경영진, 직원 나아가 국가와 국민까지 네 바퀴가 잘 굴러간다면 더 금상첨화다. 지금 노사협의회와 노조가 구성돼 있지만, 근로자 권리 보장은 노사 모두가 인정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한다는데 의견이 일치한다. 더 큰 글로벌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다만 아쉬운 점은 많은 부분에서 2%씩 약간의 아쉬운 점이 남는 것이다. 한번에 다 고치고 싶지만 내부에선 벅찰 수 있다. 그걸 없애는 과정이 우리의 역할이고. 문화를 바꿔보는 거다. 준법감시위와 삼성이 대립조직이 아니라 상생조직으로써 ‘건강한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이찬희 삼성준법감시위원장은△1965년 충남 천안 출생 △용문고, 연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제30기 △영상물등급위원회 감사 △스폰서검사사건특검 특별수사관 △경찰개혁위원회 위원 △한국헌법학회 부회장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한국기자협회 자문위원장(현) △법무법인 율촌 고문(현) △서울고등법원 조정위원(현) △한국ESG학회 고문(현)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장(현)
-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 "미용실에서 뷰티브랜드로…K뷰티 알린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용 기업 ‘준오헤어’가 세계적인 뷰티 브랜드로 도약을 천명했다. 헤어 카테고리를 넘어 뷰티 전반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하고 세계무대에 진출해 K-뷰티를 알린다는 포부다.강윤선 준오헤어 대표가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준오아카데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회사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경은 기자)준오헤어는 25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준오아카데미에서 설립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외 진출 계획을 발표했다. 강윤선 준오헤어 대표는 “이미 중국에는 가짜 준오헤어 브랜드로 사업을 하고 있다”며 “K-뷰티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에 힘입어 해외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준오헤어는 1982년 1호점을 시작으로 전국에 170여개 매장을 낸 미용실 프랜차이즈다. 미용 교육 시설인 ‘준오아카데미’, 웨딩케어 서비스 ‘애브뉴준오’, 헤어 케어 브랜드 ‘험블&럼블’ 등도 함께 운영 중이다. 전체 사업 매출액은 지난해 기준 2154억원이다.준오헤어는 코로나19 엔데믹에 맞춰 올해부터 각 사업을 해외에서 전개할 계획이다. 2028년까지 미주와 동남아 시장에 미용실을 각각 50개, 300개 열고 애브뉴준오도 동남아를 중심으로 100개 설립한다는 목표다.강 대표는 “미주와 싱가포르, 필리핀에 준오아카데미를 수출할 것”이라며 “현지 교육생을 대상으로 K-뷰티 기술 훈련을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준오헤어를 연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태국에서는 현지 호텔 체인과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가맹사업을 전개한다.시제품 유통 사업도 확대한다.현재 험블&럼블 제품은 170여개 준오헤어 매장에서만 판매한다. 앞으로는 전 세계로 유통망을 확대해 브랜드 인지도를 늘릴 계획이다. 샴푸, 트리트먼트 등 헤어케어 중심의 제품군도 스킨케어, 색조 등으로 다양화한다.준오헤어의 장기적인 비전은 ‘글로벌 K-뷰티 플랫폼’이다. 현재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 손잡고 K-뷰티 관련 콘텐츠를 제작하는 중이다. 향후 자체 플랫폼을 구축해 K-뷰티 콘텐츠를 제공하고 K-뷰티 관련 학습, 정보 교환, 창업의 장으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최명희 최고브랜드책임자(CBO)는 “전 세계 10억명이 구독하는 플랫폼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며 “준오헤어, 준오아카데미, 애브뉴준오를 포함한 준오그룹을 에루샤(에르메스·루이비통·샤넬)처럼 모두가 아는 브랜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강윤선 준오헤어 대표. (사진=준오헤어)
- 조규홍 장관 "현행법 내에서 간호사 처우개선"…간협 "혼란만 가중"(종합2)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송승현 기자] 오는 27일 본회의에 간호법 상정 여부를 논의키로 한 25일 보건복지부가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내놨다. 지난 11일 나온 당·정 중재안에 이어 간호법 제정안의 필요성을 낮추기 위한 연이은 중재 행보로 풀이된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사 처우 개선을 현행 의료법 내에서 개선해야한다고 강조하면서, 간호법 제정안에 반대 의사를 공식화했다.조 장관은 이날 대책 발표 후 언론 브리핑에서 “직역별 독립법 체계가 구비된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는 지난 70년 동안 의료법 단일체계를 유지해 왔다”며 “타직역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간호법 별도 제정보다는 현행 의료법을 개정해 보건의료 직역 전반의 역할 변화를 함께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부 대책은 인구고령화에 따라 간호와 돌봄의 역할을 재정립이 요구되고, 현장과 법률간 괴리가 발생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정책개선이 필요해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복지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은 인력 양성, 근로환경 개선 등을 중심으로 한 간호사 처우 개선안으로 당초 발표 예정일이었던 간호사의 날(5월2일)보다 당겨 발표한 것이다. 이날 대책의 주요 골자인 간호인력 양성을 위해선 △간호대 입학정원 한시적 확대 △간호학사편입 과정 1년 단축 △임상간호교수제 도입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경력발전체계 개발 등이 추진된다. 특히 간호대 입학정원 확대와 관련해선 민간 중심의 ‘간호인력 수급위원회’를 구성해 수요를 결정키로 했는데, 이 같은 방안은 의대입학정원 확대에도 확대 적용하는 안을 검토 중이라고 복지부 관계자는 밝혔다.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환자당 간호사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3교대 제도도 개선한다. 특히 환자의 중증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16.3명을, 간호조무사는 30~40명이 간호하고 있는데, 이를 장기적으로 각각 5명, 8명으로 줄이겠단 목표다.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정책 수단은 간호인력을 많이 배치할수록 병원에 재정이 지원되도록 건강보험제도(간호등급제) 개편을 통해서다. 특히 정부는 간호법 갈등의 핵심 쟁점인 간호사 업무 목적에 ‘지역사회’를 추가하는 것에 대해선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해야한단 입장을 강조했다. 방문형 간호사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현행 의료법상 면허 범위 내에서 마련, 이미 유권해석 변경을 통해 환자의 혈압과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이 가능토록 했다. 이밖에 PA간호사의 불법적 의료행위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PA간호사의 주요 의료 행위를 중심으로 업무구분을 명확히 한단 계획이다. PA간호사란 의사 대신 병원의 묵인 아래 수술보조나 처방대행·진단서 작성·시술 등 업무를 맡고 있다. 다만, 이는 PA간호사 제도화나 별도의 직역화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복지부는 선을 그었다.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1차와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 수준의 개선 방안으로 실질적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며 “방문 간호를 유권해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매번 물어보고 행위를 하라는 것인지 오히려 혼란만 더 가중되는 발표”라고 말했다.
-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전면 개정해 실효성 높여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상시법으로 전환된 ‘중견기업 특별법’을 전면 개정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왼쪽부터)권종호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곽관훈 선문대 교수, 이동기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 교수,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이 지난 24일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의의와 과제’ 좌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한국중견기업학회는 지난 24일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 의의와 과제’ 좌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좌담회는 중견기업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 의미를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전면 개정에 앞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4년 7월 시행된 중견기업 특별법(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은 10년짜리 한시법으로 내년 7월 일몰 예정이었다. 이를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견기업 구간이 법에 규정됐다.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상시법 전환으로 중견기업 육성·지원의 법적 안정성이 확보됐다”며 “자금조달·세제·인력 등 중견기업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권종호 중견기업학회장은 “우리나라 산업 생태계에서 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감안하면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늦었지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다”며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대한민국 경제 발전 주역으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고 했다.좌담회에 참석한 이동기 서울대 명예교수, 한상만 성균관대 교수, 곽관훈 선문대 교수 등 학계 전문가들도 법 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이들은 중견기업의 범위가 넓은 만큼 특정 분야·목적 등에 맞게 선별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명예교수는 “일시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규제 개혁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라며 “차등의결권 등 지배권 강화 수단을 통해 중견기업이 경영권 위협 없이 자유롭게 투자를 유치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곽 교수는 “특별법 개정은 중견기업의 정체성과 역할을 명확히 하고, 중견기업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모든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지원보다는 지역·소부장 중견기업 육성 등 특정 분야와 목적에 맞는 선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 상근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 디지털 전환 등 직면 과제를 해결하겠다”며 “기술 보호 특례 보강, 지방 기업 지원 특례 신설, 펀드·기금 근거 마련 등 체감형 개정안을 도출하겠다”고 덧붙였다.
- '방역소독업' 중기 적합업종 권고…문구소매업, 생계형 지정되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독 구충·방제 서비스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앞으로 3년간 대기업은 방역소독업 시장에 신규 진입과 사업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오영교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이 25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5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동반위)동반성장위원회는 25일 서울 서초구 JW 메리어트 호텔에서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고 방역소독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향후 3년간 대기업은 방역소독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관련 대기업은 롯데하이마트(071840), 삼양인터내셔날, 세스코, 에스텍시스템, 캡스텍, 한샘개발, HDC랩스(039570), KT서비스남부 등 8개사다. 이중 전문 중견기업 세스코를 제외한 기존 대기업은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세스코는 관련 법에 따라 ‘해당 업종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고 중소기업에서 성장한 중견기업’에 해당해 적용 제외됐다. 동반위는 방역소독업 관련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상생협력에 필요한 약품·장비 개발, 서비스 교육 등의 지원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에 추천의견서를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최종 지정 여부는 심의 대상 업종인 문구소매업 실태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소비자 후생, 산업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문구소매업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 생계형 적합업종을 신청한 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과 관련 대기업들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했다. 동반위는 자율적 상생협력 등 추가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합업종 관련 심의 안건 이외에도 동반성장지수 온라인플랫폼업 동반성장 종합평가 추진현황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을 논의했다.오영교 동반위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1분기 수출이 작년보다 12.6%포인트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현실이 녹록지 않다”며 “동반위의 신(新)동반성장 정책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 위해 인력지원특별법 제정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 사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구인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 거리. (사진=연합뉴스)소상공인연합회는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정책방향’ 간담회를 개최하고 소상공인 인력 지원 내용을 담은 특별법 제정 방안을 논의했다.간담회 참석자들은 소상공인인력지원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소상공인 사업체는 인력 수급과 유지가 어려운 데다 최근 산업구조가 변하면서 지원 필요성이 더 커졌다는 설명이다.간담회를 공동주최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은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 및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지원책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제화를 통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소공연은 소상공인 인력확보 지원, 근로자 능력개발, 우수인력 유입 촉진 등의 내용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특정업종에 근로자 쏠림현상이 심화됐다”며 “소상공인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구체적으로 논의돼 소상공인인력지원법 제정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간담회에는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이지형 법무법인 난 파트너 변호사가 발제자로 참여했다. 이정희 교수를 좌장으로 배석희 중소벤처기업부 과장, 김준호 고용노동부 과장, 김종철 씨제이대한통운택배대리점연합회장, 황인자 한국선물포장협회장 등이 토론도 진행했다.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기업은 고졸 이하 고령 인력 비중이 높고, 노동생산성이 대기업 대비 10.1%에 불과하다”며 “인력지원 관련 법률에 소상공인 내용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 연구위원은 소상공인 구인·구직 연계 강화, 소상공인 공동 채용·교육훈련 확대, 소상공인 인식개선·바로알기 지원 강화, 소상공인 공제사업 활성화 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했다.이 변호사는 “MZ세대의 등장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기존 법안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규모, 업종, 경쟁력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소상공인의 인력 보호 지원·육성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중기부, 뉴욕 맨해튼에 GBC 개소…“국내 기업 美 진출 거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 뉴욕 중심부에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이 마련됐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개소식을 열었다. 기존 뉴저지에 있던 수출 인큐베이터(BI)를 GBC로 개편해 뉴욕 핵심 상업지구인 맨해튼으로 이전한 것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지난 1월 ‘중소기업 수출 지원방안’을 발표하면서 기존 입주공간 제공 중심의 수출 BI를 개방형 공유공간인 GBC로 개편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뉴욕, 도쿄, 두바이 등 전 세계 12개국 20개 교역거점에 운영 중인 BI를 순차적으로 GBC로 변경했다. GBC에는 개방형 공간인 ‘스마트워크센터’를 열어 국내 중소·벤처기업이 단기입주, 해외출장 시 협업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별 특성을 반영한 수출마케팅, 기술교류, 제품현지화, 금융·투자 기능도 강화했다. 현지 전문가로 구성된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단’을 통해 현지 시장정보, 법률·세무·노무 등 무료 자문 서비스도 제공한다.뉴욕 GBC는 맨해튼으로 이전하면서 민간기업과 협·단체, 정부기관, 대학 등과 네트워킹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개소식에도 우영환 중진공 부이사장, 박호찬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회장, 유정학 뉴욕한인경제인협회장을 비롯해 재미한인혁신기술기업인협회, 뉴욕대(NYU), 스티븐스 공과대학(SIT) 등 현지 정부기관, 민간 협·단체, 대학 관계자 약 20여 명이 참석했다. 뉴욕 GBC는 오는 5월부터 센터 특화 프로그램, 현지 네트워크 협업사업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우선 뉴욕 현지 특화프로그램으로 ‘K-소비재의 대형 유통망 진출 사업’을 추진한다. 국내 주방·생활용품 기업과 현지 바이어(구매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입점, 수출 상담회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뉴욕 중심지인 맨해튼에 국내 수출 중소·벤처기업의 현지 진출 거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입지가 가진 강점을 바탕으로 미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외진출 지원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 1300만 이용 ‘비대면 진료’ 중단 위기…“법제화” 한목소리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스타트업계가 존폐 기로에 놓인 ‘비대면 진료’ 서비스의 법제화를 촉구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21일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 10만명 참여 결과를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왼쪽부터) 류경재 코스포 정책실장, 장지호 코스포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공동회장, 곽은경 컨슈머워치 사무총장, 강동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통합비서관실 행정관. (사진=코스포)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 수준으로 격상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의사에게 원격 진료받는 방식으로, 현재 닥터나우·굿닥 등 30여 개 업체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까지 총 2만5697개 의료기관에서 1379만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진료 3661만건이 실시됐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면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는 사라진다. 당장 내달 정부가 코로나 위기 단계를 ‘경계’ 수준으로 낮출 경우 관련 스타트업들은 고사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에 벤처·스타트업계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벤처기업협회 등 8개 협·단체로 구성된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 관련 법안이 조속히 마련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혁단협은 “비대면 진료 서비스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의료 공백 보완에 기여해왔다”며 “오는 5월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비대면 진료 자체가 중단될 위기에 놓이는 만큼 빠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지난 14일부터 ‘비대면 진료 지키기 대국민 서명운동’과 ‘지켜줘 챌린지’를 벌이고 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서명운동에는 이날 0시까지 총 11만2564명이 참여했다. 코스포는 지난 21일 대통령실을 방문해 10만명 이상의 서명이 담긴 결과를 전달하기도 했다.박재욱 코스포 의장(쏘카 대표)이 시작한 지켜줘 챌린지에는 스타트업 대표들이 동참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챌린지 포스터를 올리고 비대면 진료의 가치와 의미를 전하는 방식이다.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의장, 권도균 프라이머 대표, 송재준 컴투스 대표, 이동건 마이리얼트립 대표, 이수진 야놀자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대표, 이승재 버킷플레이스(오늘의집) 대표 등이 챌린지에 참여했다.박 의장은 “일주일 새 10만명 이상이 서명에 참여했다는 것은 비대면 진료가 꼭 필요하다는 방증”이라며 ”지난 3년간 1379만명의 국민의 건강을 지킨 비대면 진료의 효용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에서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초진을 제외한 재진으로만 한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업계는 비대면 진료 99%가 초진이라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회 스타트업 연구단체 ‘유니콘팜’은 지난 4일 초진부터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오는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를 앞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