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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0兆 시장 선점 나서는 폐기물 DX 1세대들의 막전막후[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 연구에 의하면 폐기물(Waste)을 경제적 부(Wealth)로 바꾼다면 2030년까지 그 보상은 4조50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드러났다.”(글로벌 컨설팅사 액센츄어)순환경제는 탄소중립을 위한 수단이면서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도 확실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쓰레기에서 금맥을 발견하게 한 주요 시대적 배경을 꼽는다면 단연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의 발달이다. 탄소중립과 순환경제를 연계하려면 1차 관문인 폐기물의 디지털 전환(DX·Digital Transformation)이란 과제를 뛰어넘어야 한다는 이야기다.이데일리는 지난 25일 한화 환산 약 6000조원에 달하는 돈맥의 문턱에서 일찌감치 자리를 튼 우리나라 순환경제 1세대 창업가들을 모아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이데일리 본사에서 좌담회를 열고, 폐기물 시장의 성장성과 과제를 중심으로 세 시간여에 걸쳐 난상토론을 벌였다. (왼쪽부터) 황윤익 VUS 대표, 김무섭 에코비트 DI팀장, 고재성 같다 대표, 김근호 리코 대표가 서울시 중구 태평로에 위치한 이데일리 본사에서 지난 25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김근호 대표는 화상으로 인터뷰에 참여했다.“(아무런 생산 행위를 하지 않고) 수집 기사님들의 수첩에 적힌 내용을 디지털 정보로 전환하기만 해도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마치 조선의 ‘봉이 김선달’ 같은 이야기를 펼쳐 놓은 이는 바로 고재성 같다(환경자원 데이터 플랫폼 브랜드 ‘빼기’ 운영) 대표이사다. ‘빼기’는 모바일과 온라인으로 신청하기만 하면 버리기 어려운 대형 폐기물을 집까지 찾아가 최종처리 해주는 B2C 서비스로 잘 알려져있다. 버리는 과정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빼기의 비즈니스 모델이 집중하는 분야는 그러나 B2C보다는 B2B에 더 초점이 맞춰있다. 고 대표는 “기타간접배출(Scope3)에 대한 기업들의 측정 요구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폐기물 데이터를 배출 기업들에게 제공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온실가스 배출의 주요 12가지 카테고리 가운데 폐기물은 거의 바닥에 가까운데, 이는 실제 배출량을 측정하지 못한데서 기인한단 것이다. 실제 SK이노베이션의 스코프3의 카테고리별 배출량을 보면 사업장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1만t으로 다른 부문에 비해 극도로 적다. 배출량만 제대로 집계된다면 재활용 실적에서 발생하는 감축실적을 훨씬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는 말이다. 빼기는 현재 50여곳 지자체와도 협약을 맺고 있다. 고 대표는 “지자체가 가장 가려워하는 곳은 놀랍게도 폐기물 운송의 효율성이 아니라 데이터가 없는 것”이라며 “일부 지자체는 빼기가 제공하는 폐기물 데이터를 통해 탄소배출실적을 인정받고 있다”고 전했다.제공=주식회사 ‘같다’그러나 이렇게 간단한 돈벌이 수단이 그 어떤 산업보다 더딘 속도로 발전한 데는 그만한 이유도 무시 못한다. 영세사업자로 구성된 폐기물 시장은 ‘파편화’된 시장이다. 우리나라의 수집운반업체는 약 5200여곳에 달한다. 어디에 어떤 폐기물이 나오고 어느 최종처리업자로 보낼지를 결정할 주요 정보는 맡은 구역을 반복해 돌아다니며 수거·운반하는 기사들의 빼곡한 노트에 적혀 있다. 이 수첩은 이들의 영업 노하우이자 교섭력(바게닝 파워·Bargaining power)을 행사할 주요 자산이다. 폐기물 물류 시장의 참여자 특성상 디지털 전환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이 만만찮다는 말이다. 국내 1위 환경기업 에코비트에서 디지털 이노베이션(DI)팀을 이끌고 있는 김무섭 팀장은 이 헤묵은 과제를 풀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수거 차량의 동선만 효율화해도 비용감축이 가능하단 점에서 쉽게 포기하기 힘든 영역이다. 김 팀장은 “의료폐기물은 15일내에 한 번씩 반드시 수거해야하는데, 수거 기사들의 수첩과 기억력에 의존하는 리스크를 디지털화가 해소 가능하다”며 “어디에 폐기물이 많은지부터 유휴 차량의 관리, 동선의 최적화, 수거 일정 관리 등 단순한 전산화만으로 운영효율화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폐기물의 DX는 수거기사와 계약관계에 있는 수거·운반업체 모두가 윈윈(Win-Win)할 모델이 될 있다고 강조했다. 빅데이터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Demand Responsive Transit)을 개발하는 황윤익 브이유에스(VUS) 대표가 폐기물에 뛰어든 이유도 여기에 있다. VUS의 기술을 수요응답형 폐기물 수거 물류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카카오택시가 고객과 택시기사를 연결하는 카카오T를 만들었듯, 폐기물 수거기사를 위한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다. 황 대표는 쏘카 사업개발본부를 거쳐 카카오의 카카오택시팀을 이끈 바 있다. 그는 택시와 폐기물 산업이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다고 진단했다. 황 대표는 “카카오택시가 우버와 달리 택시 기사들의 호응을 얻었던 건 그들이 필요한 솔루션을 카카오가 제시해줬기 때문”이라며 “손님이 있는 곳으로 카카오택시가 데려다줬듯 폐기물 물류에도 이들의 결핍점(pain point)을 해결할 솔루션 제시가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택시 사업자들보다 훨씬 파편화되어있어 이를 통합하는 건 더 도전적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비용 효율화를 통해 사업 기회를 발굴하는 이들이 가장 발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시장은 원자재 시장이다. 정말 쓰레기에서 경제적 부가가치(이윤)를 창출시키는 일이다. 폐기물을 원자재로 만드는 데 굴지의 대기업들이 뛰어들면서 배출자와 수요자를 ‘매칭’시켜주는 뒷단에 이들이 위치하는 것이다. 폐기물 수거 비즈니스에 ‘업박스(UpBox)’라는 브랜드를 입힌 ‘리코’는 폐기물 수집부터 자원화 전 과정에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자원화 흐름을 관리하고 있다. 한 사업장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려면 수 십개 폐기물 업체를 따로 관리해야한다면 업박스는 턴키(일괄입찰)로 모든 폐기물을 처리해주고 있다. 무엇보다 이런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모든 과정의 데이터를 관리해준다는 점에서 3000여 고객의 가려운 부분을 싹 긁어준다. 실제 업박스로 수거한 모든 음식물을 퇴비, 사료, 바이오 가스 등으로 재활용, 한 식품 공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총 770t을 처리업체로 전달해 퇴비로 자원화하고, 이렇게 만들어진 퇴비 중 약 168t은 대기업이 수매해 식자재를 농장에 공급한다. 김근호 리코 대표는 “고객사 규모가 커질수록 폐기물 물류 시스템과 폐기물 데이터의 디지털화는 필수”라며 “폐기물 사업은 마진이 확실한 만큼 이 시장의 잠재력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인허가 등 폐기물 관련 각종 규제나 폐기물 시장에 대한 이해 없이 쉽게 뛰어들었다간 난관도 많을 수 있다는 경험에서 나온 조언도 덧붙였다.
- 간호법 통과, 3년만 의료대란 재현되나…현실화 가능성은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뜨거운 감자’였던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거쳐 통과되면서, 지난 2020년 이후 3년만에 의료대란 재현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가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의사와 간호조무사 단체를 포함한 13개 보건의료단체는 27일 오후 늦게 단체장회의를 열고 “다음 주부터 부분파업을 시작하기로 했다”며 “총파업의 적절한 시기를 신속하게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등으로 이뤄졌다.아울러 이날 회의에서 “더욱 연대를 강화해 22대 총선기획단 구성에 즉각 돌입하기로 결정했다”고도 밝혔다.의사단체가 파업에 나설 경우 지난 2020년 8월 대규모의 ‘전국의사총파업’ 이후 3년 여만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심각했던 당시의 특수한 보건환경으로 의료대란 파급력이 높았던 당시와 비교하면 이번 파업은 단순 직역갈등으로 비쳐지고 있단 점에서 전국적 규모의 파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파업 등 집단행동에는 각 단체 내 공식 절차를 밟아야 하는 만큼 당장 의료대란으로 곧바로 이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도 윤 대통령에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보건복지의료연대 측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사가 단독 의료행위 또는 개원을 통해 의료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간호법 제1조는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돼 있다. 이 중 ‘지역사회’ 문구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을 부추긴다 주장한다. 반면, 간협은 단독 의료행위와 개원은 불가능하기에 의료법에 따라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도 전일 국회에서 함께 통과됐다. 재적 재석 177인 중 찬성 154인, 반대 1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다.
- 복지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파업·휴진 대비
-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구성한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 앞에서 국회 본회의 간호법 통과 뒤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대한의사협회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간호법 의결 후 의료현장 상황과 관련해 긴급상황점검반을 구성하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한다고 28일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휴진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보건복지부는 27일 간호법 의결 직후 진행한 긴급간부회의에 이어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의료계 동향·위기경보 발령 요건 등을 고려해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단계 발령을 결정한 후 금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통해 이를 최종 확정했다. 긴급상황점검반은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 보건의료정책실장을 부반장으로 두고, 총괄팀(보건의료정책관), 비상진료팀(공공보건정책관), 지자체대응팀(건강정책국장), 대외협력팀(건강보험정책국장), 소통홍보팀(대변인)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긴급상황점검반은 일일점검체계로 운영되며,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 파악, 비상진료기관(보건소 포함) 운영현황 점검, 지자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의료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 중진공, ESG 유망기업 투자유치 지원 나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유망기업의 투자유치 지원에 나섰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점 전경. (사진=중진공)중진공은 28일 ESG 기업 투자유치설명회인 ‘2023년 ESG KOSME IR마트’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후속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ESG 우수실천 기업과 관련 기술 보유 중소기업 6개사, 민간 투자 심사역 6명이 참여했다.투자설명회를 진행한 기업은 그리너리(탄소감축), 그린다(폐식용유·단미사료), 베리워즈(배터리·충전스테이션·전기스쿠터), 에스엠플래닛(시각장애인용 스마트폰 솔루션), 워터코리아(수질개선장치), 파미노젠(인공지능 혁신신약) 등이다. 행사는 IR 발표와 1대1 상담 등으로 구성됐다. 투자시장 동향, 정책자금 사업 등 정보를 제공하는 시간도 가졌다. 중진공은 행사에 앞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맞춤형 소개자료 제작과 온라인 특강도 지원했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이번 투자유치 설명회를 통해 벤처캐피털(VC)과 금융기관의 후속투자가 이뤄지길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중진공은 ESG 분야 유망기업의 스케일업 지원과 투자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중진공은 짝수달마다 ESG, 초격차·신산업,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 등 분야별 KOSME IR마트를 정기 개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VC 등 민간 투자자와 후속투자 유치를 희망하는 우수기업의 지속적인 참여를 이끈다는 계획이다.
- 이영 중기부 장관 “복수의결권 도입, 벤처기업 숨통 틔워줄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이 통과된 데 대해 “벤처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중기부)◇“고성장 벤처기업, 국내 자본시장서 육성”복수의결권 도입 내용을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벤처기업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 이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인 2020년 8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같은 해 12월 여야 의원안을 병합한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이후 2년 4개월 동안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4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회 논의되는 등 숙의를 거쳤다. 이 장관은 “벤처기업을 창업해 성장시키면서 복수의결권의 필요성을 누구보다 체감했다”며 “의원 시절 법안을 발의했고 이후 소관 부처 장관으로서 법안에 반대했던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만나 우려 점들을 해소하고 설득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중기부 핵심미션 중 하나로 복수의결권 제도화를 설정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왔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복수의결권 주식은 벤처 강국인 미국뿐 아니라 중국, 인도 등에서도 활발히 활용되는 제도”라며 “투자유치와 경영권 불안이라는 딜레마에 빠져있는 벤처기업들에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성장 벤처기업들이 미국 등 복수의결권이 있는 국가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우리 자본시장의 힘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전장치 마련…중기부, 위반혐의 직권 조사개정 벤처기업법이 시행되면 비상장 벤처기업은 투자유치로 창업주의 의결권 비중이 30% 이하로 하락하는 등의 경우 창업주에게 1주당 최대 10개의 의결권을 갖는 복수의결권 주식을 발행할 수 있게 된다. 복수의결권 주식 관련 정관 개정과 발행은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3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발행된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은 최대 10년이며, 상장 시 최대 3년으로 축소되고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 주식은 보통주로 전환된다. 창업주가 갖고 있는 복수의결권 주식은 상속·양도·증여 및 이사사임 시 보통주로 전환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포함되는 경우에도 즉시 보통주로 전환돼 대기업집단의 활용이 원천 차단된다.복수의결권 주식의 남용을 막기 위한 의결권 제한 장치와 투명한 운영을 위한 방안도 함께 도입된다. 복수의결권 주식의 존속기한에 관한 정관 변경 시 복수의결권 주식은 1주당 하나의 의결권만을 가진다. 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도 1주당 하나의 의결권으로 제한된다.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요사항을 중기부에 보고하고 발행 내용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공시해야 한다. 중기부는 보고된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 공개한다.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조사권, 제재·처벌도 추가된다. 복수의결권 주식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발견한 자는 누구든 중기부에 신고할 수 있으며, 중기부는 위반 혐의에 대해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다. 보고 등 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허위발행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형사처벌도 가능하다.
- 종량제봉투 쓰레기 5년만 29%↑…1회용품 매일 37.32g씩 버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 비대면 소비 등이 증가하면서 재활용이 거의되지 않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진 생활폐기물이 5년만에 29.5%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매일 1회용품을 37.32g씩 버렸다.환경부가 27일 발표한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1~2022년 코로나19 여파로 생활폐기물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전인 제5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2016~2017)와 비교하면 종량제봉투에 혼합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이 255.4g에서 330.8g으로 29.5% 증가했다. 폐합성수지류(53.16→93.3g), 물티슈류(10.59→22.49g), 음식물류(12.3→19.73g) 등이 크게 늘었으며, 코로나19 영향으로 마스크류(4.71g)도 큰 비중으로 올라왔다. 전국폐기물통계조사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 통계조사로, 서면조사 및 표본추출 방식에 따른 현장조사를 병행한다. 특히 생활폐기물은 표본 집계구에서 발생하는 종량제봉투를 직접 열어 확인하는 파봉 방식으로 발생량과 종류를 조사한 내역을 담았다. 이 같은 종량제 쓰레기 배출량 증가로 1인당 하루에 버리는 생활폐기물은 950.6g으로 직전 조사 대비 2.2% 증가했다. 분리배출된 음식물류는 1인당 하루 310.9g으로 15.5% 감소했으며,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량은 308.8g으로 직전 조사(306.5g)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다만 주거형태별로 분리배출양이 크게 갈렸다. 아파트 218.76g, 연립·다세대 85.99g, 단독주택 68.33g으로 최대 3배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이번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1회용품에 대한 현황도 조사했다. 우리 국민 1인당 하루에 1회용품을 37.32g 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으로 2022년 기준 70만 3327t의 1회용품을 버리는 것이다. 이 중 3분의 2는 종량제봉투에 버려졌다. 일회용품 배출은 장상가, 업무시설, 음식점 등 소규모 사업장이 62.4%로, 가정부문에선 37.6%을 크게 웃돌았다. 종이컵, 광고선전물 등 폐종이류가 49%, 접시·용기 등 폐합성수지류가 41%이다. 이 밖에 젓가락, 이쑤시개 등 폐목재류 8.5%, 접시·용기 등 폐금속류 1.5%로 나타났다. 폐기물 처리는 재활용 89.1%, 소각 4.6%, 소각 외 중간처분 1.9%, 매립 4.3%로 집계됐다. 종량제봉투에 담겨 버려진 생활폐기물은 8%만 재활용됐다.사업장폐기물은 경제규모(GDP 기준) 대비 발생량은 십억원당 0.24t으로 이전 조사보다 9.1% 증가했다. 사업장폐기물의 발생량 대비 실질적인 재활용률을 의미하는 순환이용률은 건설폐기물 98.8%, 사업장배출시설계 85.7%, 지정폐기물 63.3%, 사업장비배출시설계 61.4%로 나타났다. 김승희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을 바탕으로, 폐기물 감량 및 순환이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환경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1회용품의 경량화, 재질 및 색상 등에 대한 기준 마련 등을 통해 재활용성을 강화하고, 매장의 접객방식 변경과 국민 인식전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가축분노ㆍ음식물 폐기물 배출자, 2026년부터 바이오가스 의무생산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2025년부터 공공부문을 시작으로 2026년엔 민간 가축분뇨 배출자나 가축분뇨 처리시설, 음식물 폐기물 배출자 등에 대한 바이오가스 생산자에 대한 의무 목표가 부가된다. 25일 환경부는 바이오가스 장기 생산목표율,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을 정한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하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4월 28일부터 6월 9일까지 43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이오가스법’은 공공 및 민간에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생산목표율 및 민간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의 범위 등은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했다.이번 하위법령안에서는 공공 의무생산자는 2025년 50%를 시작으로, 2045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되며, 민간 의무생산자는 2026년 10%를 시작으로, 2050년부터는 80%의 생산목표율이 부여된다. 단 생산시설 확충 등 기반시설 구축 기간 및 의무생산자의 적응기간을 고려해 생산목표제 시행 초기 5년간은 시작 생산목표율을 그대로 유지한다.민간 의무생산자에는 돼지 사육두수 2만 마리 이상인 가축분뇨 배출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처리용량 100톤/일 이상의 가축분뇨 처리시설, 배출량이 연간 1천톤 이상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포함된다. 구체적인 민간 의무생산자는 민간 생산목표제 시행 1년 전인 2025년부터 매년 환경부 장관이 지정해 고시한다.의무생산자가 생산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다만 천재지변, 시설보수 및 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기간만큼 과징금이 감면된다.환경부는 생산목표율 설정, 이행관리, 통계 관리 등 바이오가스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생산목표제 공공부분 시행일(2025년 1월 1일) 이전까지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에서는 유기성 폐자원 발생량, 바이오가스 생산량, 생산실적 거래량 등 주요 정보가 통합되어 체계적으로 관리될 예정이다.환경부는 이번 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의 상세 내용을 환경부 누리집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중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하위법령(안)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심사 및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류연기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제정으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확대를 위한 법적 기반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될 것”이라며 “생산목표제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정비와 재정 지원 확대도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5월 中企 경기전망지수 ‘소폭 반등’…인력난은 여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됐다. 수출, 자금 사정 등이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고용 전망은 악화해 중소기업 인력난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 중소기업 공장 내부. (사진=김경은 기자)27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1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5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다음 달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3.8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 3.1포인트 상승해 소폭 반등한 수치다. SBHI는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5월 SBHI는 지난해 10월 전망치(85.1)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만 전년 동월과 비교하면 3.8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5월 경기전망은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한 86.5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4.4포인트 상승한 82.7다. 제조업에서는 의복·액세서리·모피 제품(10.8포인트↓), 기타 기계·장비(4.8포인트↓) 등 9개 업종이 하락했다. 반면 산업용 기계·장비 수리업(13.9포인트↑), 섬유제품(9.3포인트↑)을 중심으로 14개 업종은 상승했다. 음료(100.8)는 100을 넘기며 경기호전을 전망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74.8→81.3)이 전월 대비 6.5포인트 상승했다. 서비스업(79.1→83.0)은 전월 대비 3.9포인트 올랐다. 서비스업은 운수업(6.5포인트↓), 부동산업(0.9포인트↓) 등 3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반면 교육서비스업(8.4포인트↑), 도매·소매업(5.9포인트↑) 등 7개 업종은 상승했다.전산업 항목별 전망을 보면 내수판매(80.6→84.6), 수출(86.7→86.9), 영업이익(78.2→81.0), 자금사정(78.1→80.8)이 전월 대비 높게 나타났다. 역계열 추세인 고용(93.6→95.2) 항목은 전월 대비 상승해 인력 부족 상태가 지속될 전망이다.오는 5월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SBHI 평균치와 비교하면, 제조업과 비제조업이 모든 항목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이달 중소기업 경영애로는 내수부진(59.5%)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49.9%), 원자재 가격상승(37.3%), 업체 간 과당경쟁(34.3%, 고금리(25.9%)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애로 추이를 보면 업체 간 과당경쟁(31.1→34.3) 응답 비중은 전월 대비 늘었다. 반면 원자재 가격상승(41.6→37.3), 인건비 상승(53.6→49.9), 고금리(29.2→25.9), 내수부진(62.3→59.5) 등의 응답 비중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지난 3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2.6%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1.1%포인트 상승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0.2%포인트 올랐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67.6%→68.6%)은 전월 대비 1.0%포인트 상승했으며 중기업(75.9%→77.0%)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증가했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 제조업(71.4%→71.6%)이 전월 대비 0.2%포인트 상승했으며 혁신형 제조업(72.0%→75.1%)은 3.1%포인트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