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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진공 “수출 희망 기업에 최대 1억 바우처 지원”
  • 중진공 “수출 희망 기업에 최대 1억 바우처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오는 23일까지 ‘2023년 수출바우처 사업’ 2차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본점 전경. (사진=중진공)수출바우처 사업은 정부지원금과 기업분담금으로 구성된 바우처를 통해 수출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진출 마케팅 지원사업이다. 참여 기업은 디자인개발, 홍보, 바이어 발굴, 해외인증 등 13가지 해외 마케팅 메뉴판에서 원하는 수행기관(서비스 공급기관)을 선택할 수 있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 수출규모에 따라 3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수출바우처를 지원한다. 기존에는 통관실적과 용역, 전자적 무체물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수출규모를 구분했으나 올해부터는 간접수출 실적과 지식재산권(IP), 로열티 등 계약서도 수출액으로 인정해 디지털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이번 2차 모집은 내수·수출초보기업 위주로 선발할 예정이다. 수출기업으로 전환과 수출 선도기업 육성을 중점 지원한다는 취지다.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지난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수출액은 2021년 대비 6.4% 증가했고, 내수기업의 28.1%가 첫 수출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규모·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2023.05.11 I 김경은 기자
김종호 기보 이사장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확대하겠다”
  • 김종호 기보 이사장 “문화콘텐츠 기업 지원 확대하겠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은 “급변하는 생태계에서 우리 문화콘텐츠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을 만들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왼쪽부터) 임동균 쇼플레이 대표,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송병준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대표, 김종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송순규 웹툰창고 대표, 황근하 아지트픽쳐스 대표가 지난 10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보)김 이사장은 지난 10일 기보 서울사무소에서 방송·공연·영화·웹툰 등 주요 문화콘텐츠 분야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국내 문화콘텐츠산업은 매년 지속적으로 성장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K콘텐츠의 열풍을 일으켜 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이날 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문화콘텐츠산업의 생태계 변화를 살펴보고 각 분야 대표들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향후 제작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과 지원정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대표해 방송 분야에서 송병준 크리에이티브리더스그룹에이트 대표와 김동래 래몽래인 대표, 공연 분야 임동균 쇼플레이 대표, 영화 분야 황근하 아지트픽쳐스 대표, 웹툰 분야 송순규 웹툰창고 대표가 참석했다. 기보에서는 김 이사장과 이재필 상임이사, 서울과 경기지역 문화콘텐츠지원센터장 등이 함께 참석해 업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기보는 이 자리에서 문화산업완성보증, 고부가서비스프로젝트보증, 지식문화산업보증, 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사업 등 문화콘텐츠 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제도와 최근 지원현황을 소개했다. 문화콘텐츠 기업 대표들은 분야별 산업특성, 제작환경의 변화, 기업 운영의 애로사항, 산업발전과 수출확대를 위한 건의사항 등을 개진했다. 기보는 2009년 국내 최초로 문화산업완성보증을 도입한 이후 지난해까지 1조원 이상의 문화콘텐츠 제작자금을 지원했다. 올해는 관련 산업의 지속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전년 대비 140억원이 증가한 1540억원의 문화산업완성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3.05.11 I 김경은 기자
현대百, 새식구 지누스 실적 악화…시너지 창출 본격 시동
  • 현대百, 새식구 지누스 실적 악화…시너지 창출 본격 시동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현대백화점(069960)그룹이 매트리스 전문기업 지누스를 인수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연결기준으로 실적에 부담을 주고 있다. 이에 현대백화점은 지누스에 ‘범현대’ 간판을 달아 본격적인 시너지 창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지누스는 오는 14일까지 현대백화점 충청점에 체험형 팝업 스토어 ‘지누스 원더베드’를 연다. 지누스는 지난해 11월 더현대서울을 시작으로 현대백화점 미아점·중동점·충청점에서 2주씩 팝업스토어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누스)10일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지누스 매출은 229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2%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83억원으로 같은 기간 70.6%나 줄었다. 주력 시장인 미국에서 주요 고객사들이 과잉 재고를 막기 위해 발주를 제한하면서 실적이 악화됐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지누스 성적표는 현대백화점으로서는 뼈 아프다. 현대백화점은 지난해 5월 이윤재 전 회장 등이 보유한 지누스 지분 30%와 경영권을 8790억원에 인수했다. 그룹 역대 최대규모의 인수·합병(M&A)이었다. 하지만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지누스는 열악한 시장 상황을 원인으로 꼽는다. 전체 판매량의 84%를 차지하는 미국에서 판매 부진을 겪으며 수익성이 크게 악화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가격·물류비 상승 등으로 업황도 어려워지면서 충격을 고스란히 받았다.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도 부족했다는 평가다. 현대백화점은 지누스 인수 당시 가구·인테리어 사업 부문인 현대리바트, 건자재 부문인 현대L&C와 협력해 리빙 사업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은 바 있다. 이를 통해 그룹 리빙분야를 2030년 매출 5조원대 사업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백화점 점포나 그룹 내 주요 온라인몰에 입점한 것 외에는 뚜렷한 협업 방안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오히려 현대백화점은 지난 1년간 인수 초반이라는 이유로 지누스 사업 구조 안정화에 집중해왔으며 시너지 모색엔 물음표가 붙는다. 지누스 실적 추이. (단위=백만원, 표=지누스)다만 올해는 인수 2년차를 맞아 시너지 창출을 본격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르면 2분기에 현대백화점 고객층에 부합하는 프리미엄 라인업 ‘(가칭)지누스 시그니처’를 출시할 예정이다. ‘범현대 기업’이라는 간판에 맞춰 리바트·L&C와 협업 방안도 모색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그룹 편입에 따른 지누스 안정화와 더불어 판매채널 다변화 등 사업 다각화에 힘을 쏟고 있다”며 “단기적인 실적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계열사 간 협업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 무대도 넓힌다. 지누스가 진출한 19개국 중 인도네시아, 일본,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에서 ‘한국 대표 고급 백화점 계열 브랜드’라는 콘셉트로 마케팅 활동을 펼쳐 올해 매출 규모를 100억원대까지 키운다. 칠레, 멕시코 등 중남미 시장에도 본격 진출한다. 이를 통해 한국, 미국을 제외한 신흥 해외 시장 매출을 지난해 1380억원에서 2100억원으로 1.5배 가량 확대한다는 목표다. 국내에서는 공급가 기준 지난해 516억원인 매출을 3년 내 3000억원으로 6배 가까이 늘린다는 계획이다.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인도네시아 등 해외시장에서 현대백화점과 협업 효과가 톡톡할 것”이라며 “그룹 계열사와 시너지 창출을 통해 올해 진정한 글로벌 톱 매트리스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5.10 I 김경은 기자
‘갈 길 먼’ 연금개혁, 총선 전 여야 합의 서둘러야
  • ‘갈 길 먼’ 연금개혁, 총선 전 여야 합의 서둘러야
  •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간사인 강기윤 의원(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주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윤석열 정부 1년 연금개혁 논의는 지지부진한 모양새로 흘러가고 있다. 낸 것보다 더 많이 받는 현행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의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셈법을 의식한 미루기 형국이 이어지면서다. 이같은 속도라면 내년 총선 이후로 밀릴 수 있단 우려도 나온다. 저출산 고령화 심화로 연금개혁의 필요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정부와 여야 모두 총대를 메고 나서기가 부담스러운 형국이다.국민연금 개혁은 1988년 제도 도입 후 1998년, 2007년 두 차례 제도 개혁이 이뤄졌지만 이후 수차례의 개혁 논의는 실패했다. 윤 정부 연금개혁 역시 실패의 그림자가 짙어지는 모양새다. 본격적인 연금개혁 논의는 국회에서 먼저 첫발을 뗐다. 여야는 지난해 7월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하고 지난해 10월 첫 회의를 했다.당초 2월 중 보험료율 인상 합의안을 도출하고 3월부터 공론화가 추진될 계획이었지만, 국회 연금특위는 돌연 모수개혁이 아닌 구조개혁으로 방향을 틀었다. 내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공공요금 인상에 부담을 느낀 여야가 모두 개혁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도 보험료율 인상에 예민하다. 지난 1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5%로 인상하는 방향으로 언론보도가 이어지자 “정부안이 아니다”라며 서둘러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보험료율 인상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행보로 해석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 보고할 개혁 권고안을 마련 중인 민간자문위원회는 애초 1월 말까지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보고할 예정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특위는 10월 말까지로 활동 기간을 연장했다. 정부는 정부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까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재정계산위원회 등을 통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와 정부가 보완해 가며 논의하는 것이 아닌 비슷한 시기에 개혁안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총선 이전에 개혁에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단 회의론도 나온다.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0월에 정부안이 나오더라도 구조개혁의 경우 노동계와 사용자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제는 구조개혁까지 협의가 더 복잡해져 모수개혁만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 됐다”고 지적했다.전문가들은 총선 전까지를 적기로 본다. 두 차례의 연금개혁을 이끈 진보정당이 야당으로 정부의 연금개혁 논의를 이끌 수 있는 정치구도가 마련되어 있단 판단에서다.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연금개혁을 두 번이나 한 진보가 현재 큰 야당이라는 정치구도가 오히려 연금개혁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가 큰 야당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연금개혁 그림도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10 I 김경은 기자
LX하우시스, 유럽 가구용 필름 시장 공략 가속화
  • LX하우시스, 유럽 가구용 필름 시장 공략 가속화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LX하우시스(108670)가 세계 최대 규모 가구 기자재 전시회 인터줌(Interzum)에 참가해 유럽 가구용 필름 시장 공략을 가속화한다. 독일 쾰른에서 열린 ‘인터줌 2023’에 방문한 관람객들이 LX하우시스 전시관에서 제품을 살펴보고 있는 모습. (사진= LX하우시스)LX하우시스는 이달 9일(현지시간)부터 12일까지 독일 쾰른에서 열리는 ‘인터줌 2023’에 참가해 친환경·고기능성 가구용 필름 70여종을 선보이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가구용 필름은 가구 소재인 합판(MDF/PB) 표면에 붙여 다양한 디자인을 표현하는 표면 마감재다.인터줌은 1959년부터 시작된 가구 기자재 전시회다. 올해는 전 세계 가구 원부자재·가공설비 관련 1600여개 업체가 참가해 코로나19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LX하우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지속가능성(ESG for sustainability)’을 테마로 전시관을 구성하고 ‘바이오 쉴드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을 처음으로 선보였다. 친환경성과 자원 재순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한 맞춤형 제품이다. 이외에도 플라스틱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 식물에서 추출한 원료를 혼합 적용해 친환경성을 극대화한 ‘바이오 쉴드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 등이 현지 가구 회사 관계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또한 스크래치·오염에 강하고 입체적인 3D 성형이 용이한 ‘수퍼 매트 레지스트 3D’, 무채색의 은은한 광택을 내는 ‘듀얼 펄’, 가전 제품에 쓰이는 금속 디자인을 적용한 ‘아트 메탈’ 등 고기능성 필름과 디자인 차별화 필름 제품도 주목받고 있다.LX하우시스는 올해 전시부스 규모를 예년 대비 30% 늘렸다. 전시제품을 살펴보고 바로 상담 가능한 공간을 별도로 마련해 유럽 상위 가구 회사 초청 미팅을 진행하는 등 공격적인 영업활동을 전개하고 있다.LX하우시스는 전 세계 최대 가구용 필름 시장인 유럽에서 일본 업체들과 선두권 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점유율을 계속 늘려나간다는 계획이다.LX하우시스 관계자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바이오 쉴드 리사이클 가구용 필름 등 ESG 관련 제품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구를 생각하는 제품, 고기능성 프리미엄 제품을 중심으로 유럽 가구회사로 공급을 늘려가며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10 I 김경은 기자
한화진 장관 “우리나라 순환경제 정책 선진국보다 낫더라”
  • 한화진 장관 “우리나라 순환경제 정책 선진국보다 낫더라”
  •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우리나라의 환경정책이 양적인 성장뿐 아니라 질적으로 보다 선진화, 고도화해 국제사회를 선도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지난해 5월 11일 취임한 한화진 장관은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말하고 “특히 순환경제 분야는 우리나라 정책이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에 비해서도 앞서나가고 있다고 현장을 다니면서 느꼈다”고 전했다. 그는 또 “우리나라 물관리정책은 세계적으로 우수하다”며 “물정책을 물산업 해외진출과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취임 1년 성과에 대해서는 “좋은 환경규제로 거듭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와 과학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환경규제를 혁신했다”고 자평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그동안 겪어보지 못했던 홍수, 가뭄 등에 대응해 이념이 아닌 과학에 기반한 물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했다”며 “아울러 녹색산업을 미래 성장동력, 먹거리로 키우고 국민의 삶의 질 개선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녹색산업 육성과 해외진출 지원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고도 덧붙였다. 나아가 “말, 구호, 숫자로 보여주는 환경정책이 아닌 국민이 공감하고 민간의 창의적 혁신을 유도하며 환경의 글로벌 질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견인할 수 있는 환경정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어린이 정원의 위해성에 대해서는 “환경장관으로서 위해성이 없다고 말씀드리겠다”고 강조했다. 4대강 보의 수질 변화와 관련한 국립환경과학원의 수질개선 평가에 대해서는 “최고의 과학자들이 낸 평가로 신뢰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까지 보 해체 결정에서는 과학에 기반한 결정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저는 평가한다”고 전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이 근거가 부족했다며 폄훼했다. 최지용 서울대 그린바이오과학기술원 교수와 국책 연구기관인 국립환경과학원이 지난 3일 한국환경분석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보 대표지점 16곳과 강 본류 지점 17곳 ‘생물화학적 산소 요구량’(BOD), 총인(T-P), 부유물질(SS) 지수를 보면 4대강 사업 전후로 개선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2000~2009년 지수와 2013~2022년 지수를 비교했다.이번 연구 결과는 그간 정부 입장과 결이 다소 다르다.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4대강 사업으로 16개 보 8개 수질지표(총 128개) 가운데 56개가 개선됐고 54건은 유지됐으며 나머지 18개는 악화했다. 당시 환경부는 “4대강 사업 이후 녹조(유해남조류) 발생이 대부분 증가한 것으로 분석돼 하천 수질과 자연성은 더 악화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2023.05.10 I 김경은 기자
기보·농협은행, 취약 中企에 1711억 우대보증 지원
  • 기보·농협은행, 취약 中企에 1711억 우대보증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농협은행과 ‘복합 경제위기 극복 및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총 1711억원 규모의 우대보증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기보)이번 협약은 최근 복합 경제위기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취약 중소기업과 신성장산업 분야 기술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위해 마련했다. 기보는 농협은행의 특별출연금 30억원을 재원으로 600억원 규모의 특별출연 협약보증을 우대 지원하고 보증비율 상향(85%→100%), 보증료 감면(0.2%포인트↓, 3년간) 등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또한 기보는 보증료 지원금 10억원을 재원으로 1111억원 규모의 보증료지원 협약보증을 지원하고 농협은행은 0.3%포인트의 보증료를 3년간 지원하는 등 특별출연과 보증료지원으로 총 1711억원 규모의 협약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다.지원 대상기업은 혁신선도형산업 영위 취약 중소기업, 초격차 미래전략산업 등 신성장산업 육성 분야, 기술창업기업 등 창업생태계 조성 분야, 수출중소기업 등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분야, 기후·환경산업 등 지속가능성장(ESG) 분야의 기술중소기업이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술중소기업이 고금리 등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기보는 시중은행과 협약을 더욱 확대해 기술혁신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10 I 김경은 기자
이영 장관 “동행축제 매출 2000억 돌파…8000억 넘길 것”(종합)
  • 이영 장관 “동행축제 매출 2000억 돌파…8000억 넘길 것”(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5월 동행축제에서 8000억원 수준의 성과를 거둘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9일 대전 은행동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동행축제 개막식에서 “지난 1일부터 누적 매출액이 2000억원을 넘어섰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네번째)이 9일 대전시 중구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열린 동행축제 개막식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사진=중기부)◇상반기·비수도권 개막식 ‘최초’…“지역경제에 힘 보탤 것”올해로 4년차를 맞은 동행축제는 이번에 처음으로 상반기에 개최한다. 연2회 개최하는 것을 올해 연3회로 늘렸다. 중기부는 5월과 9월, 12월 연 3회 동행축제를 열어 매출액 3조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다.동행축제 개막식이 비수도권에서 열리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중기부는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고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대전에서 행사를 마련했다.이 장관은 “올해 첫 번째 동행축제 개막식을 서울이 아닌 지역, 대전에서 처음으로 개최하게 됐다”며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방방곡곡 동행축제의 장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영상 축사를 통해 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비 촉진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용기를 북돋고 지역과 시장, 골목상권을 살리는 것이 동행축제”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개막식 행사에도 모든 경제주체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의미를 담았다. 개막식에서는 대형 유통 플랫폼과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주체가 한자리에 모여 상생을 기원하는 점등 세리머니를 진행했다. 점등식과 동시에 무대 뒤로 ‘상생을 위한 희망의 빛’ 미디어아트가 상영됐다. 점등식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 조성호 공영쇼핑 대표,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한문일 무신사 대표, 임영진 로쏘(성심당) 대표 등이 함께 참여했다. 대전 시민들과 함께 하는 행사도 마련했다. 동행축제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크로스오버그룹 라비던스가 무대에 올라 전통 민요를 편곡한 동행축제 캠페인송 ‘신 뱃노래’ 등을 노래했다. 이어 지역 상인들과 ‘흥 챌린지’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부대행사도 다양하게 마련했다. 개막식 무대로 가는 길은 ‘동행스트리트’로 꾸미고 동행축제 참여 제품 전시·판촉 공간을 운영했다. 대전 지역기업 제품이나 백년가게 밀키트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해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었다. ◇지자체와 연계한 판촉전 이어져…“체감효과 확대”9일 대전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 동행축제 제품을 판매하는 동행스트리트가 마련된 모습. (사진=김경은 기자)동행축제는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온·오프라인에서 진행된다. 전통시장·상점 1812곳, 백년가게 2262곳에서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한다. 온라인 채널 196개를 비롯해 총 250여개 판매채널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중기부는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동행축제 집중행사’ 기간인 만큼 체감효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일주일간 온라인 판촉전 위주로 진행했다면, 이날부터는 개막행사 열기를 담아 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대전뿐 아니라 전국 각지와 함께 하는 판매전도 개최한다. 부산·대구에서는 신세계·현대백화점과 연계해 중소기업 제품 상생판촉전이 열린다. 충북 오송역, 전주 한옥마을, 동탄 호수공원 등에서도 우수한 지역 중소·소상공인 제품판매가 이뤄진다.지역의 대표 축제 현장에서도 동행축제를 만나볼 수 있다. 중기부는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 각지 지역행사와 동행축제를 연계한다. 충남 태안 꽃 박람회, 울산 고래축제 등 전국 30개 지역축제 기간에 특별 판매전을 개최한다. 이 장관은 “대한민국은 항상 어려움 속에서 희망을 만들었다. 이번에도 동행축제를 통해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고 대한민국 경제에 활력을 보태야 한다”며 “모든 경제주체가 힘을 모으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고 달려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5.09 I 김경은 기자
대전서 동행축제 특별행사 열린다…비수도권 첫 개막식
  • 대전서 동행축제 특별행사 열린다…비수도권 첫 개막식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 개막식이 9일 대전에서 열린다. 비수도권에서 개막식을 여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행축제 개막식 행사장인 대전 으능정이 스카이로드 전경.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대전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서 동행축제 개막식 등 특별행사를 진행한다. 행사는 이달 1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되는 동행축제의 일환으로,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고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특별행사는 대통령 영상 축사, 개막 선언, 점등식, 홍보모델 응원 공연, 챌린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개막 점등식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희망의 꽃을 피우고 상생을 기원하는 ‘미디어아트’를 통해 축제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동행축제 홍보모델로 활동 중인 크로스오버그룹 라비던스도 이날 무대에 오른다. 라비던스는 전통 민요를 편곡한 동행축제 캠페인송 ‘신 뱃노래’ 등을 노래할 예정이다. 이어 지역상인과 ‘흥 챌린지’ 퍼포먼스를 통해 온 국민의 동참을 유도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중기부는 먹거리, 즐길거리 등을 모아 판촉행사도 마련했다. 행사장에서는 백년가게 밀키트, 동행축제 참여기업 전시제품 등을 구경하고 QR코드를 통해 행사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대전은 지역 곳곳을 연결하는 심장부에 위치한 중심 도시”라며 “개막식도 처음으로 서울이 아닌 대전에서 개최한 만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를 기원하며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2023.05.09 I 김경은 기자
동행축제 9일차에도 체감효과 ‘글쎄’…시장 상인만 “환영”
  • [르포]동행축제 9일차에도 체감효과 ‘글쎄’…시장 상인만 “환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동행축제 이벤트요? 글쎄요….”9일 대전 은행동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 위치한 한 빵집 직원은 동행축제 포스터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빵집 입구 유리창에 붙은 포스터에는 ‘백년가게·백년소상인 구매인증 경품행사 이벤트’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하지만 빵집 직원 대부분은 이벤트 내용을 모르는 눈치였다.가게 안을 돌며 네 번째 질문한 끝에 비로소 답을 들을 수 있었다. 다른 직원은 “동행축제 기간 5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포스터에는 9일부터라고 적었지만 우리 가게는 11일부터 행사를 적용한다”고 부연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가 9일째를 맞았지만 개막식에 앞서 찾은 행사장 분위기는 아직도 동행축제에 대한 인지도 부족이 여실했다.9일 대전 은행동 한 빵집에 동행축제 포스터가 붙어 있는 모습.(사진=김경은 기자)◇“QR코드 판매가 무슨 소용?”…참여방식에 ‘불만’중소벤처기업부는 대전 중앙로역 스카이로드를 따라 개막식 무대로 가는 길을 ‘동행스트리트’로 꾸미고 동행축제 참여 제품 전시·판촉 공간으로 운영한다. 동행스트리트에 마련한 동행부스에선 대전 지역기업 제품이나 백년가게 밀키트 등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판매한다. 스카이로드를 지나는 시민들은 동행부스에 들어가 제품을 둘러보는 등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판촉 효과를 거두기엔 역부족으로 보였다. 동행부스에 전시된 제품들은 현장에서 바로 구매할 수 없고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기획전에 접속해야만 구매 가능했기 때문이다.시민들은 동행축제 제품에 흥미를 보이다가도 QR코드 접속을 안내하면 “번거롭다”며 손사래를 쳤다. 특히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쇼핑에 취약한 고령층에서 크게 불편함을 호소했다.대전 시민 김모씨(70)는 “고향인 경북 예천 제품을 판다고 해서 구매하려고 왔다”면서 “현장에서 살 수 없는데 판촉전이 무슨 소용이냐”고 언성을 높였다. 김씨는 동행부스에 놓인 QR코드 앞에서 휴대전화를 만지작대다가 이내 포기하고 자리를 떴다.9일 대전 으능정이 스카이로드에 마련된 동행부스에서 한 시민이 QR코드로 동행축제 제품 구매를 시도하고 있다.(사진=김경은 기자)◇“동행축제 기간에 더 팔려요”…전통시장 ‘활기’동행축제 효과가 가장 높은 곳은 전통시장이었다. 행사장 인근에 위치한 대전 중앙시장은 동행축제 이벤트에 참여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중앙시장에서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1만원 이상 구매 시 경품을 증정하는 응모 행사를 연다.시장에서 건어물을 판매하는 이상훈 씨는 “구매 의사 없이 지나가던 사람들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물건을 구매하기도 한다”며 “응모 조건인 1만원에 맞춰 물건을 더 사기도 한다. 동행축제 기간 판매량이 평소보다 많다”고 전했다.중기부는 오는 15일까지 ‘동행축제 집중행사’ 기간인 만큼 체감효과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지난 일주일간 온라인 판촉전 위주로 진행했다면, 이날부터는 개막행사 열기를 담아 오프라인 판촉전 등 다양한 이벤트를 열 예정이다.개막식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진행된다. 지역경제에 힘을 보태자는 취지에서 처음으로 비수도권에서 개막식을 연다.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등이 참석해 점등식, 홍보모델 응원 공연, 챌린지 퍼포먼스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9일 대전 은행동 중앙시장을 방문한 시민들이 동행축제 경품 이벤트에 응모하기 위해 모여 있는 모습.(사진=김경은 기자)
2023.05.09 I 김경은 기자
지원금 2.4억에 포스코 노하우까지…‘스마트공장’ 참여사 모집
  • 지원금 2.4억에 포스코 노하우까지…‘스마트공장’ 참여사 모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중앙회가 포스코와 함께 스마트공장을 구축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오는 10일부터 23일까지 ‘대·중소 상생형 포스코 스마트공장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의 제조혁신 역량 강화를 위해 중기중앙회가 중소벤처기업부, 포스코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이다. 중기중앙회는 사업 운영관리를 총괄하며 중기부와 포스코는 매년 각 20억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4년간 총 419개사의 스마트공장을 구축했다.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사업에 참여한 기업은 스마트공장 구축 전과 비교해 품질 향상(29.7%), 납기 단축(20.3%), 생산성 증가(17.5%) 등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약 30개사를 지원한다. 포스코와 거래관계가 없는 기업도 신청 가능하며, 참여기업은 지원유형에 따라 사업비의 60% 이내에서 6000만~2억4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기초’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 연계 간이자동화 또는 간이 생산시스템을 구축하는 경우 최대 2000만원의 사업비를 100%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초 과제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정부의 스마트공장 고도화 정책방향에 발맞춰 ‘고도화’ 과제를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포스코의 생산현장 경영혁신기법인 QSS 컨설팅 등 추가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앞선 사업 참여 기업 중 76.2%는 QSS 컨설팅을 받았으며, 참여 기업 14.4%는 기술컨설팅 등 포스코 노하우를 전수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포스코는 올해도 사업 참여기업에 QSS 컨설팅을 통한 자사 혁신방법론을 전수하고, 업력 25년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중소기업 전문조직인 동반성장지원단을 활용한 현장방문·지도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포스코의 중소·중견기업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은 대·중기 상생의 모범사례로, 중소기업 혁신과 성장의 발판으로서 기여하고 있다”며 “중기중앙회는 정부와 대기업이 함께하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제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5.09 I 김경은 기자
자문위 “이달부터 격리 권고로”…방역 완화에 속도
  • 자문위 “이달부터 격리 권고로”…방역 완화에 속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달부터 코로나19 확진시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될 전망이다. 질병관리청은 9일 오후 2시 위기평가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을 논의한다. 방역 조치 완화 방안과 시행 시기는 전날 전문가 자문 기구인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회의 결과와 위기평가회의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계획이다. 중대본 회의는 해외 순방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귀국하는 오는 11일 이후 열릴 예정이다. 자문위 17차 회의에서 정부는 일상회복 1단계와 2단계를 통합해 실시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3월 정부의 코로나19 일상회복 로드맵에 따르면 1단계 조정은 위기경보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2단계 조정에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낮추는 것이다. 1단계로 한 단계 하향 조정될 경우 확진시 격리기간은 7일에서 5일로 단축되지만,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에서 유지되고 있는 마스크 착용 의무와 검사비와 입원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은 현행대로 대부분 유지된다. 2단계에서는 마스크와 격리 의무 모두 권고로 전환되고, 입원 치료비도 중증환자에 한해서만 지원되며 대부분의 지원이 중단된다.당초 1단계 일상회복을 한 뒤 2~3개월 후 2단계로 전환할 것이라는 계획보다 일상회복 속도를 높이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다만 자문위는 1단계와 2단계 방역 조치를 선별적으로 고려해 격리의무는 해제하되,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감염취약시설과 의료기관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하고, 생활지원·유급휴가비 제공도 지속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지난 8일 전국에서 2만1681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누적 3130만7591명이 됐다.▲세부 분야별 단계별 시나리오/출처:질병관리청
2023.05.09 I 김경은 기자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11월부터 본격 시행
  • ‘벤처업계 숙원’ 복수의결권, 11월부터 본격 시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벤처업계 숙원으로 꼽히는 복수의결권이 오는 11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비상장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제도를 담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오는 16일 공포돼 11월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주당 최대 10배 의결권…투자로 지분 희석돼도 경영권 보호복수의결권은 비상장 벤처·스타트업 창업자에게 주당 최대 10배 의결권(지분율 30% 미만 경우)을 부여하는 제도다. 투자 유치 과정에서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더라도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이번 벤처기업법 개정으로 복수의결권주식은 상법상 1주 1의결권의 특례로 국내에 도입된다. 하나의 주식에 2개 이상 10개 이하의 의결권이 부여된다.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은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정하며, 창업주로서 현재 회사를 경영하는 자에게만 발행할 수 있다. 창업주란 자본금을 출자해 법인을 설립한 발기인으로서 지분을 30% 이상 소유한 최대주주를 의미한다. 해당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의 창업주가 투자를 유치해 지분이 30% 이하로 하락하거나 최대주주 지위를 상실하는 경우 발행 가능하다. 구체적인 투자금액 요건은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예정이다.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선 법률에서 정한 사항을 회사의 정관에 기재해야 한다. 정관개정과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모두 발행주식총수 4분의3의 동의를 요하는 ‘가중된 특별결의’를 통해야 한다.복수의결권주식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 이내의 존속기간을 갖는다. 존속기한이 경과한 복수의결권주식은 즉시 보통주로 전환된다.편법 경영권 승계에 악용하지 못하도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도록 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편입되는 즉시 보통주로 전환되므로 대기업 활용도 불가하다.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비상장 벤처기업이 상장하는 경우, 기존에 설정된 존속기한과 상장된 날부터 3년 중 짧은 기간으로 존속기간이 변경된다.◇위반 행위 중기부 직권조사 가능…제도 시행 앞서 하위법령 개정주주권익이나 창업주의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에서도 활용이 불가하다. 복수의결권 존속변경을 위한 정관 변경, 이사의 보수 등의 안건에선 복수의결권주식이라 하더라도 1주당 1의결권으로 제한된다.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언제든지 관련 사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정관을 본점과 지점에 비치 및 공시해야 한다. 제도가 시행되면 중기부가 관보를 통해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보고한 벤처기업의 명단을 고시하므로 누구든지 벤처기업의 복수의결권주식 발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복수의결권주식과 관련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 관련 혐의에 대해 중기부는 직권 조사가 가능하다. 발행 보고 등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허위발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중기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벤처기업법 하위법령에는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을 위한 투자유치 요건, 벤처기업의 보고 절차 등 공개와 관련된 세부사항, 신고 및 직권조사, 과태료 부과 기준 등을 담을 예정이다. 이영 장관은 “복수의결권주식 발행이 허용됨에 따라 창업주들이 경영권 상실을 걱정하지 않으면서 기업 성장에 자신의 역량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복수의결권주식이 현장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위임된 투자유치 요건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3.05.09 I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정부 지원범위 넓어진다
  • 중소기업 사업전환 시 정부 지원범위 넓어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이 신사업 분야로 사업전환 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사업전환법)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사업전환법은 중소기업의 생존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사업영역 개척을 촉진하는 사업전환 지원제도의 근거 법률이다.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안은 1년 6개월 동안 국회 숙의를 거쳐 국무회의로 이송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전환 시 신사업 분야에 대해서는 기존 업종 내 제품·서비스 또는 제공방식 전환을 인정한다. 현행 사업전환 범위는 산업분류코드 기준의 업종추가 또는 전환만 제한적으로 인정했으나, 기업의 다양한 사업전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예컨대 자동차 택배배송을 하던 중소기업이 드론·로봇 택배배송 분야로 사업을 전환할 경우, 기존에는 산업분류코드가 ‘택배업’으로 동일해 정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으로는 이를 기존 제품·서비스의 제공방식을 전환하는 것으로 보고 사업전환을 인정하기로 했다.신사업 분야 사업전환 인정범위 예시. (사진=중기부)개정안은 ‘공동사업전환’ 제도 도입 내용도 담고 있다. 공급망 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2개 이상의 중소기업 등이 상호 협력해 공동으로 사업전환할 때 사업전환 계획을 일괄적으로 승인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 이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이업종 기업 간 융복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전환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히 미래차, 저탄소 등 산업환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공동의 방향을 설정·전환함으로써 경영 부담을 줄이고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금융, 인력, 연국개발(R&D) 등 종합적인 정책 수립·지원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전환정책심의회’를 신설해 사업전환 정책의 주요 결정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아울러 신사업 전환에 대한 구체적인 성공모델과 전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유망기업을 선별하여 ‘사업전환 선도기업’으로 육성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중기부는 개정 사업전환법 시행(공포 후 6개월) 이전에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전환 판단기준, 공동사업전환 운영방식 등을 구체화하는 등 하위법령을 정비할 예정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디지털화·탄소중립 등 글로벌 경제환경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동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사업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전환법 개정을 바탕으로 중소기업의 미래 신사업 진출이 활발히 이뤄져 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3.05.09 I 김경은 기자
전통시장에 아이들 체험행사 ‘풍성’…소진공 “어린이 10만명 유치”
  • 전통시장에 아이들 체험행사 ‘풍성’…소진공 “어린이 10만명 유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통시장에 어린이 체험행사를 마련한다. 장보기, 스탬프(도장) 찍기, 그림 공모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올 한 해 어린이 고객 10만명을 전국 전통시장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왼쪽부터)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과 하윤수 부산교육청 교육감, 권택준 부산상인연합회장이 지난 8일 부산 교육청에서 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소진공)소진공은 지난 8일 부산광역시 교육청, 부산광역시 상인연합회와 부산 교육청에서 ‘어린이 경제교육 향상과 소상공인·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소진공이 추진하는 ‘특성화시장’과 ‘공동마케팅지원 시장’에 부산 시내 유치원·초등학교를 연결해 어린이 장보기와 김장, 스탬프 행사를 진행한다. 장보기와 김장 행사에 참여하는 시장은 44곳이며 유치원·초등학교 148교에서 7800여명이 참여한다. 스탬프 행사는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두 달간 진행한다. 어린이가 전통시장 61곳 중 1곳을 방문해 온누리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한 후 스탬프 인증을 받으면 경품추첨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참여 인원은 2만6000여명에 달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실물 경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상권에 생동감을 부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다. 소진공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 각 지역 교육청·상인연합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어린이 체험행사를 확산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전통시장 어린이 10만명 방문을 목표로 어린이 그림대회, 전통시장 사진전, 체험후기 공모, 어린이 장기자랑 등 다양한 체험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코로나 이후 침체된 전통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기 위해 부산시 교육청, 부산시 상인연합회와 협업하게 됐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많은 어린이들이 부모님 손을 잡고 전통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은 “어린이들이 직접 전통시장을 방문해서 상인들과 함께 가격 흥정도 하며 살아있는 경제 교육을 현장에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권택준 부산시 상인연합회장은 “이번 업무 협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에 큰 힘이 될 것”이라면서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만큼 사고 없는 안전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상인연합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5.09 I 김경은 기자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때"…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임박(종합)
  •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때"…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임박(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르면 금주 중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한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운영 플랫폼 업체들은 서비스를 일시 중단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8일 제17차 전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을 논의하고, 일상적 의료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기석 자문위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한 데 따른 것이다. ▲세부 분야별 단계별 시나리오/출처:질병관리청우리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자문위에 이어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르면 9일, 늦어도 주중반에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할 것으로 전해졌다.정 위원장의 일반 의료체계 전환 권고는 방역당국의 로드맵에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되는 2단계에서나 가능하다. 대체로 현행대비 위기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는 1단계 조정이 예상됐으나, 감염병 등급도 동시에 하향할 지 주목된다. 의료기관·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실내 마스크 착용과 코로나19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지원 등을 유지하는 1단계에 비해 2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과 격리의무 모두 권고로 전환돼 자율에 맡겨진다. 입원 치료비도 중증환자에 한해 일부 지원되고, 생활비 유급휴가비 지원도 중단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심각 단계에서만 한시적으로 허용됐던 비대면 진료는 법적 기반을 잃게 된다. 비대면 진료는 스마트폰 같은 IT 기기를 이용해 원격으로 의사 진료를 받는 서비스다.복지부 등은 위기단계 하향 결정까지 국회에서 후속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간다는 복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비대면 진료 허용을 핵심으로 한 의료법 개정안 5건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견해 차가 큰 탓에 한 건도 논의하지 못한 채 회의를 끝냈다. 5월 임시국회가 열렸지만 여야는 이 문제를 논의할 소위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위기단계 하향이 임박한 상황이나 복지부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세부 방안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당장 불법화되는 비대면 진료는 서비스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잃게 됐다. 시범사업 운영방안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내용, 발표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의원급 의료기관, 재진환자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출입기자단에 밝힌 것을 반나절만에 번복한 것이다. 실무선의 착오라는 해명이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대한의사협회와의 2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대면 진료 원칙 △보조적 수단의 비대면 진료 허용 △재진 환자·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진료 전담 의료 기관 금지 등 5개 항의 비대면 진료 원칙에 합의, 스타트업들이 요구한 ‘초진’ 환자 비대면 진료는 원천 봉쇄했다.
2023.05.08 I 김경은 기자
정기석 “코로나19 감염병, 이제는 일상적 의료체계로”
  • 정기석 “코로나19 감염병, 이제는 일상적 의료체계로”
  • 서울시내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쓴 출근길 시민들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비상사태를 해제하기로 결정하면서 국내의 코로나19 위기단계도 하향 조정될 전망이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8일 오후 제17차 전체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및 방역조치 전환(안)’을 논의한다. 정기석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자문위 전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3월 발표된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에 따른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과 방역조치 전환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하고 자문하고자 한다”며 “이제는 그간의 코로나19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일상적인 의료체계 안에서 관리하도록 전환하고, 온전한 삶에 다가가는 계획을 시행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 5일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해제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코로나19 위기단계를 조정하고 완전한 일상회복 로드맵을 본격화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 3월 말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WHO와 주요국의 비상사태 해제 상황을 감안해 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위기단계 하향 여부를 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국내 방역·의료대응 역량, 주요국 정책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전문가 자문과 위기평가회의를 거쳐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방안을 신속히 확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 위원장은 “이번 (WHO의) 해제 선언은 코로나19 유행 감소와 안정적인 대응체계 구축, 높은 수준의 인구 면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이는 코로나19가 국내 방역상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현저히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고위험군과 감염취약계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아프면 쉬고, 어디에서든 진단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각 분야의 시스템 운영과 제도를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국민 지원체계도 지속해서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3.05.08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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