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 위한 지원본부 가동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납품대금연동제 확산을 위한 지원본부가 본격 가동된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기준·절차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연동지원본부는 기업들의 연동 약정 체결 컨설팅, 연동제 교육, 원재료 가격과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등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기업 지원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동지원본부의 구체적인 지정기준과 절차 등이 규정됐다. 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6명 이상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20㎡이상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 등의 기준을 갖춰야 한다. 일부 사업만 지정받는 경우에는 전담조직을 보유할 것,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담인력을 보유할 것, 10㎡ 이상 20㎡ 이하의 사무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준이 완화된다.연동지원본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갖춰 중기부에 제출해야 한다. 구체적인 절차와 신청방법 등은 오는 7월 4일 법 시행 후 사업 공고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연동지원본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지정이 취소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사업을 1개월 이상 수행하지 않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경고, 2차 업무정지 3개월, 3차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상생협력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게 위탁할 때 위탁의 내용, 납품대금, 검사방법 등의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발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이밖에 약정서 기재사항으로 물품 등의 위탁일, 납품하는 시기·장소, 납품한 물품 등의 검사시기,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 및 대가의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법 제22조의2제1항(납품대금 조정협의)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절차를 규정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오는 10월 4일 연동제의 본격 시행에 앞서 기업들을 지원하는 기관인 연동지원본부의 지정을 위한 것”이라며 “현장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연동제의 안착을 지원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동제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오는 7월 4일부터,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오는 10월 4일부터 시행된다. 중기부는 연동제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 소액계약 기준 등 연동제 의무에 관한 사항은 현재 업계와 논의해 안을 마련 중이며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 “中企 기술탈취 근절 위해 손해배상 제도 개선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손해배상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이 계속되며 중소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피해 기업들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30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김한정 의원실, 김종민 의원실, 김경만 의원실, 재단법인 경청과 공동으로 ‘손배소송 행정조사자료 활용 입법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기술탈취 피해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할 때 법원이 행정기관의 조사자료를 증거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탈취 관련 민사소송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등 행정기관의 조사자료가 제대로 제출·구비되지 않아 피해기업들이 손해를 입증하고 승소를 하는 것이 어려운 현실이다.이날 정영선 법무법인 동락 변호사는 현재 본인이 대리하고 있는 기술탈취 사건을 발표하면서 행정조사 자료와 민사소송의 연계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 변호사는 “공정위가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행위를 인정했는데도 민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배상청구를 모두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현행법상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의 기록 송부 의무를 강제할 방안이 없다”며 “소송상 기록송부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문서송부촉탁 방식이 아닌 자료제출명령 방식을 활용해야한다”고 제언했다.발제에 이어 서울대 이봉의 교수가 좌장을 맡아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박지원 서울시립대 교수,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황보윤 법무법인 공정 변호사, 박성준 특허법인 이룸리온 변리사, 양옥석 중기중앙회 상생협력실장, 이창남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 서기관, 최현록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사무관, 추형준 중기부 기술보호과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여해 행정조사자료와 민사소송을 연계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양옥석 실장은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선 신속하고 실질적인 중소기업의 피해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하도급법, 상생협력법의 문서제출 관련 조문을 개정해 손해배상소송에서 법원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중기중앙회, 태국에 프리미엄 한국관 파견…상담실적 331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중소기업 25곳이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식품 전시회에서 2500만달러(약 331억2500만원)의 상담실적을 거뒀다. 중소기업중앙회는 글로벌에프엠과 공동으로 지난 23~27일 ‘2023 태국 방콕 식품 전시회(THAIFEX-Anuga Asia 2023)’에 프리미엄 한국관을 구성해 이 같은 성과를 기록했다고 30일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태국 방콕에서 열린 식품박람회 THAIFEX에 프리미엄 한국관을 파견했다. (사진=중기중앙회)태국 THAIFEX는 세계 최대 식품전시회인 독일 Anuga의 아시아 지역 전시회로 아세안 최대 기업 간 거래(B2B) 식품전시회다. 프리미엄 한국관은 참여기업 카테고리를 식품과 식품서비스로 구분해 부스를 배정했다.식품서비스 분야는 립멘(산소흡수체), 크리쉐프(눈꽃빙수기), 가스텍코리아(컨베이어피자오븐), 부성핫슈(전기제빙기), 범일산업(전기쿠커) 등 총 12개사가 참가했다. 식품 분야는 스위트컵(제주말차티), 새남에프앤비(홈타코 복숭아 아이스티), 위스트(바이오티), 아이뉴(상쾌환 파우치), 에이스팜(핑크넘버원), 조은푸드텍(음료향료) 등 총 13개사가 참여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전시회에 한국관을 처음 파견하면서 단순 전시공간 이상의 비즈니스 공간인 ‘프리미엄 한국관’을 조성해 참여기업의 제품홍보와 수출상담을 지원했다.전시 기간에는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를 통한 참여기업 홍보영상을 상영해 현지 바이어(구매자)의 한국관 유입을 유도했다. 참여기업과 제품에 대한 세부사항은 e-카달로그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홍보했다.특히 둘째 날인 24일에는 K푸드 네트워크 파티를 개최해 한국 기업이 바이어들과 파트너십 형성 기회를 제공했다. 행사 기간 내내 한국관 홍보부스에서 바이어들이 참여기업들의 제품을 현장에서 직접 맛보고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식·시연행사도 진행했다.신영석 범일산업 대표는 “작년 THAIFEX 전시회는 예년보다 축소 개최돼 아쉬움이 컸다”면서 “올해는 전시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돼 바이어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고 성과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 이충묵 중기중앙회 무역촉진팀장은 “이번 프리미엄 한국관은 타 기관 지원 한국관과 부스디자인을 통일해 한국만의 정체성을 보여줌으로써 바이어들의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효과적인 중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방안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40·50 “나는 아직 청춘”…노후준비 불안에 연금개혁 시급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대한민국의 중년은 은퇴를 코앞에 둔 50대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노후준비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회진출 시기가 늦어지면서 40대 10명 중 7명은 스스로를 청춘이라 여겼다. 만혼과 늦은 출산으로 어린 자녀들 양육에 몰두하느라 노후 준비 기간도 뒤로 밀리고 있다. 불안한 노후 탓에 공적연금을 통한 사회보장제도 개혁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높았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만혼 탓 자녀양육에 몰빵 40대…은퇴 코앞 노후준비 50대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한민국 세대 의식 국민조사’에서 40~64세를 대상으로 ‘나는 아직 청춘이라 생각하는가’라고 묻는 질문에 40대 69.7%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50대는 55.5%, 60대는 47.5%로 나타났다. 40대에도 자녀가 유치원생이거나 대부분이 초·중등학생이다보니 ‘자녀 양육’이 최대 고민이다. 대한민국 노후 준비는 자녀교육과 양육에 대한 고민에서 벗어나는 50대부터 본격적인 노후에 대한 고민이 시작됐다. 50대의 1순위 고민에 자녀 양육을 꼽은 응답은 9.2%로 40대(36.0%)에 비해 급격히 떨어지면서, 건강문제(28.2%)와 소득(19.1%), 노후준비문제(17.6%) 순의 응답률을 보였다. 2순위 고민으로 노후준비를 꼽은 응답도 28.2%로 40대(21.2%), 60대(18.6%)에 비해 가장 높았다. 60대(60~64세)는 1순위 고민으로 건강(38.0%), 노후준비(18.7%)를 꼽았고, 2순위도 건강(22.1%), 노후준비(18.6%)였다. 노후준비가 밀리면서 정년 이후인 60대까지도 노후준비문제가 커다란 문제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다. 사회적 안전망 확충에 대한 요구도 높았다.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 연령대(18세 이상)에서 78%로 ‘해야 한다’(반드시 해야한다 42.2%, 가급적 해야한다 35.8%)가 압도적으로 높았다. 연금개혁 방식으로는 ‘많이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이 29.6%로 가장 높고, 이어 ‘현상 유지’ 25.5%, ‘덜 내고 많이 받는’ 18.5%, ‘덜 내고 덜 받는’ 11.6%, ‘많이 내고 덜 받는’ 10.6% 순이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사회진출 준비기간도 늘어나고 결혼과 출산 모두 늦어지다보니 청춘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늦어지고 노후 준비기간도 더 오래 해야한다”고 말했다. ◇마지막 ‘낀 세대’ 저무는 베이비부머 중년베이비부머 중장년은 부모부양, 자녀교육, 노후준비라는 ‘삼중고’에 껴있다. 베이비부머 세대는 서서히 노인으로 편입되고 있다. 이들은 1997년 외환위기 당시 30대 후반, 40대 초반이였으며 주 생계부양자들은 평생직장에서 떠밀려 나갔다. 부모부양과 자녀교육, 노후준비를 전적으로 부담하지만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전으로부터 최대 수혜를 누리는 계층으로 꼽힌다.부모 봉양에 대한 부담을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힘들지 않다’는 대답이 49.6%(전혀 힘들지 않다 15.2%, 별로 힘들지 않다 34.4%)로, ‘힘들다’ 29.8%(매우 힘들다 7.4%, 조금 힘들다 22.5%)보다 큰 폭으로 높게 나타났다. 50대는 ‘힘들다’와 ‘힘들지 않다’가 각각 35.0%, 39.6%로 비슷했고, 60대는 ‘힘들다’가 33.7%로, ‘힘들지 않다’ 22.8%보다 더 높다. 60대는 모시는 부모가 계시지 않는 경우가 전체의 42.0%로, 40대(20.5%), 50대(24.9%)보다 최대 2배 이상 높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봉양하는 경우 느끼는 부담 정도는 더 큰 것으로 조사됐다. 마지막 낀 세대의 실태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한국전쟁 종료 후 출산율이 급증하기 시작한 1955년부터 산아제한 정책 도입으로 출산율이 둔화 된 1963년에 걸쳐있다. 57세부터 68세 나이로 노령연금을 수령하지 않는 60대는 소득 단절기의 부모 봉양 부담을 크게 느낄 수밖에 없다. 아울러 젊은 노인들은 공적연금의 최대 수혜자로 꼽히나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겠단 의식도 강하다. 40대의 부모봉양 부담이 상대적으로 50~60대에 비해 낮은 이유다. 홍 소장은 “40대 부담이 낮게 나온 것은 상대적으로 건강한 부모를 돌보는 것이 덜 힘들고, 연금제도 도입시기를 볼 때 젊은 노인들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더 길어 수령액도 더 많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도입이 큰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국민연금 연령별 수급액을 보면 1월 기준 55~59세는 월 66만3300원을 받았으나 연령이 높을수록 수령액이 줄어 80~84세는 25만원을 받았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1~5일 실시됐으며 무선 전화면접 80.0%, 무선 모바일 20.0%를 병행했다. 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는 ± 3.1%포인트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자식 뒷바라지에…노후는 뒷전 된 X세대
-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위 ‘낀 세대’로 불리는 베이비부머 세대가 저물고, X세대가 기성세대가 되면서 대한민국 나이듦도 새판이 짜여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봉양 책임에선 보다 자유롭지만, 스스로를 청춘이라 여기며 노후준비는 뒷전이다. 늦은 사회진출과 결혼 탓에 40대부터 본격적인 자녀양육에 돌입한다. X세대 중년인 40대의 최대 고민은 ‘자녀교육과 양육’이다. 이데일리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대한민국 세대 의식 국민조사’에서 40~64세를 대상으로 ‘현재 가장 고민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40대는 1순위 고민으로 ‘자녀교육과 양육’을, 2순위로 ‘노후준비문제’를 꼽았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취업에 뛰어들면서 저주받은 세대로 불리는 X세대(1970년대~80년대초 출생)는 경제위기를 겪으며 이전 세대와 달리 독립을 늦추고 출산을 줄이는 등의 ‘선택’을 한 세대다. 맞벌이 등을 통해 가구소득은 높지만, 스스로를 아직 젊다고 여기며 결혼과 첫 출산이 늦다. 노후준비는 ‘자녀양육’에 가려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40대는 1순위 고민으로 ‘자녀교육 등 양육’을 36.0%로 꼽아 가장 높았고, 이어 건강문제(18.9%), 소득(13.6%) 등으로 나타났다. 2순위로 고민하는 것은 노후준비문제가 21.2%로 가장 높고, 이어 소득(15.8%), 건강문제(13.5%), 주택구입 등 주거문제(10.7%), 주식 등 재테크(10.3%) 순이다. 4050세대 시민들을 이데일리가 심층 인터뷰한 결과에서도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드러났다. 자녀 세명을 양육하는 영어학원 강사 김모(49)씨는 사교육비에만 월 500만원을 지출했고, 교육과 전반적 양육에만 600만원 가량을 썼다. 통계청에 따르면 다자녀가구의 월지출액은 지난 1분기 기준 639만원으로, 무자녀까지 포함한 전체 가구 지출과 비교하면 큰 차이가 난다. 전체가구 지출 388만원보다 251만원 가량 높고, 무자녀가구(276만원)와 비교하면 2배 이상이다. 소득에서 지출을 뺀 흑자율도 다자녀가구는 26.0%로 전체가구 29.3%보다 낮았다.어린 자녀 양육 책임에서 벗어나는 50대부터 노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 60대까지도 노후준비문제는 커다란 고민의 하나를 차지했다. 이에 10명 중 8명(78%)은 연금개혁을 해야한다고 답했으며, 연금개혁 방식으론 ‘더 많이 내고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1위를 차지했다. 나아가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노후준비가 대체로 미흡한 만큼 연금개혁은 물론 소득단절 등에도 대비할 수 있는 중·장년층에 대한 재취업 교육, 돌봄 등 복지서비스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부모 봉양부담이 높은 베이비부머 세대와 비교하면 봉양 부담은 낮지만, 40대는 만혼추세로 자녀가 어려 ‘양육’에도 힘써야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40대의 노후 준비 역시 미흡하다”고 말했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제작됐습니다.
- 최저임금 부담 가중에 무인 예약·주문 플랫폼 시장 '후끈'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식당 예약부터 줄서기, 테이블 주문·결제까지 무인 외식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대면 영업이 늘었지만 최저임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구인난에 시달려서다. 외식업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늘면서 대기업도 시장에 뛰어드는 등 경쟁이 치열하다.테이블오더 서비스인 ‘티오더’를 한 외식업 점포에 적용한 모습.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도입하면 손님이 테이블에서 직접 음식을 주문·결제할 수 있다. (사진=티오더)2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키오스크 중심이던 무인 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손님이 앉은 자리에서 직접 주문·결제하는 테이블 오더, 식당 앞에서 기다릴 필요 없이 대기 등록을 돕는 웨이팅 앱, 식당 예약 앱 등 종류가 다양화됐다.이 시장에 뛰어든 기업은 티오더, 와드(캐치테이블), 테이블링, 나우웨이팅, 테이블매니저, 포잉, 예써 등 수십여 곳에 이르지만 성장세가 뚜렷하다. 테이블오더 서비스를 제공하는 티오더의 경우 전국에 10만대 이상 설치됐으며 티오더를 통한 누적 결제액은 3조원을 돌파했다. 식당 예약 앱인 ‘캐치테이블’은 지난해 하반기 기준 월간활성이용자수(MAU) 300만명, 가맹점 6000개를 기록했다. 같은 해 상반기 대비 각각 100만명, 1000개가 늘어난 수치다. 캐치테이블 운영사 와드는 올해 ‘캐치테이블 웨이팅’ 서비스를 선보이며 줄서기 시장에도 출사표를 냈다. 업체 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와드는 캐치테이블 웨이팅에 이어 연내 ‘캐치테이블 포스’를 출시해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웨이팅 앱 테이블링은 연내 테이블오더 서비스 ‘테이블링 오더’를 선보인다. 서빙로봇 기업 브이디컴퍼니는 지난해 12월 주문·결제·예약·웨이팅 등 통합 서비스인 ‘브이디메뉴’를 출시했다. 대기업도 가세했다. KT는 이달 테이블오더 서비스인 ‘하이오더’를 출시했다. 이밖에 배달 대행 업체 등 후발주자들도 진출 의사를 나타내는 등 판이 커지는 모습이다. 최저임금 인상에 고물가, 전기·가스료 인상 등으로 ‘나 홀로’ 가게를 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사이에서 스마트기기 도입이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보조금 지원도 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쳤다.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소상공인진흥공단은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을 도입하면 비용 일부를 지원(예산 500억원)하는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을 운영 중이다.올해 사업 지원 규모는 4400개 점포지만 수요가 몰리면서 총 1만3000여명의 소상공인이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 연말까지 10여차례 추가 모집을 진행한 반면 올해는 첫 공고에 모집 정원의 3배에 달하는 지원자가 몰려 3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업계 관계자는 “배달 업체들이 기존 외식업장 영업망을 활용해 무인 플랫폼 시장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며 “기존 업체들이 경쟁사 주력 사업 분야까지 넘나들고 있고 대기업까지 뛰어든 만큼 시장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