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검색결과 10,000건 이상
- 환경부 "월성원전 주변 주민 암 발생비 전국보다 낮아"
- 월성본부 전경(원전 2호기·왼쪽 세 번째)/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월성원자력발전소 주변 주민 건강조사에서 암 발생비가 전국보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결과가 나왔다.환경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월성원전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환경부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중도 퇴장으로 무산됐다. 이번 조사는 월성 원전 반경 5km내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박수경 서울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구팀이 조사를 수행했다. 조사 실시 배경은 2021년 국회 예산 심의과정 반영에 따른 것으로, 그해 월성원전 부지 내 삼중수소 검출 사고 이전에 결정된 것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환경부는 “2005년부터 2020년까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월성원전 주변 3개 읍·면 암 발생은 전국과 비교해 남성은 88% 수준이고 여성은 82% 수준이었다. 특히, 갑상선 암은 여성(16%)에서 유의하게 낮았다”고 밝혔다. 다만 “남성 갑상선 암은 전국 대비 3% 높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월성원전 인근지역 주민 874명의 소변 중 삼중수소 농도측정 결과, 삼중수소로 인한 방사선 노출량은 0.00008mSv/y였다. 이는 “기존 한국수력원자력과 경주시 민관합동조사단 연구 결과의 평균 노출 수준과 유사한 값으로 일반인의 법적 노출 기준(1mSv/y) 대비 1만분의 1 수준으로 낮았다”라고도 설명했다. 또 주민(46명) 체내 방사성 세슘, 스트론튬 등 측정 결과 전원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에 따르면 방사선 작업종사자의 방사선 노출량은 5년간 100mSv 수준이다.월성원전 인근 대기, 토양, 빗물 등 722개의 환경 시료 중 방사성물질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있는 값과 유사한 수준이란 설명이다.지역 주민1600명은 거주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 경제적 지원정책 강화(88%), 건강검진사업 지원정책 확대(71%), 최인접마을에 대한 지원 강화(60%) 등에 대한 지지도가 높았으며, 이에 의료서비스 확대 및 건강증진 지원체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환경부는 추후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는 주민설명회를 재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설명회는 발표자료만 공개되면서 이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 코로나19 확진시 내일부턴 ‘격리 권고’…생활지원비 받으려면?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내달 1일부터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면서 확진시 격리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된다. 이 때 코로나19 확진시 자발적으로 격리에 참여하고 ‘격리참여자’로 등록하면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이 31일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코로나19 대응 지침 개정’에 따르면 격리의무와 마스크 의무 등 주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생활지원제도와 치료비 지원 등 지원이 유지된다. 이 때 국가 지원을 받으려면 격리참여자로 등록하고 격리이행을 확인한 ‘격리 참여자’에 한해 생활지원비 등이 지급된다. 격리 통보는 ‘양성 확인 통보’로 대체된다. 확진자는 5일 격리 권고되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임종, 장례, 시험, 투표 등 예외적인 경우에 외출이 허용된다.격리참여자는 보건소의 양성확인 문자에 안내된 인터넷주소(URL)로 접속하거나 보건소에 전화 또는 대리 방문해 양성확인 문자 통지일 다음날까지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은 현행과 동일하게 격리종료일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개편 내용은 6월 1일 이후 양성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부터 적용된다.격리 권고 준수시 학교 출석 인정 처리도 가능하다. 검사 결과서, 소견서, 진단서 등 의료기관 검사결과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를 한다.다만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입원환자 7일 격리 권고 및 비용 지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은 당분간 유지된다. 감염병 등급 4급 조정 전까지 현행 일일 신고·보고 체계를 유지한다. 임시선별검사소(현 7개소)는 운영을 중단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됨에 따라 해외입국자 검사 지원도 중단한다.코로나19가 3년 4개월만에 엔데믹을 맞이하는 동안 691번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렸고, 3만4784명이 우리 곁을 떠났다.
- 中企 위기 극복 위해 오피니언 리더 머리 맞댄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각 분야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중소기업의 복합경제 위기 극복 방안을 논의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중기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이사회회의실에서 ‘중소기업 정책자문 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업인들과 전직 장·차관, 교수, 언론인, 유관기관장 등 각 분야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모여 중소기업 정책현안을 다루는 자리다. 코로나 팬데믹에 이은 러·우 전쟁,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복합경제 위기로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출범식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공동위원장인 서병문 한국주물공업협동조합 이사장, 홍석우 산업전략연구재단 이사장(전 지식경제부 장관)이 참석했다. 김동수 고려대 미래성장연구원장(전 공정거래위원장), 정진엽 부민병원 의료원장(전 보건복지부 장관), 한정화 한양대 명예교수(전 중소기업청장), 박기석 시공테크 회장 등도 함께 자리했다. 위원회는 주요 논의과제로는 민간주도 성장의 선결과제인 규제개혁, 고금리·고부채 애로 해결방안, 노동시장 개혁, 대·중소기업 양극화, 탄소중립과 ESG 등 분야·시기별 주요 중소기업 정책이슈를 선정했다.김기문 회장은 “현 정부에서 민간주도성장에 집중하고 있고 국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납품단가연동제가 통과되는 등 중소기업 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며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위원회에 참여한 만큼 중소기업의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방안이 제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기보, 중소벤처기업 48개사에 R&D 전주기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연구개발(R&D) 융자연계 ‘BIRD 프로그램’에 참여할 중소벤처기업 48개사를 선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기보)BIRD 프로그램은 기보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기정원)이 협업해 단계별 R&D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소벤처기업 R&D 성과가 신속하게 사업화로 이어져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성공률 제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다. 기보와 기정원은 총 3단계로 나눠 중소벤처기업의 R&D 전주기를 지원한다. 1단계(Pre-R&D)는 R&D 과제 발굴·선정 단계로 기보에서 2억원을 보증한다. 2단계(R&D)에선 R&D 수행과 관련해 기정원에서 최대 16억원 출연금을 지원한다. 3단계(Post-R&D)에선 기보가 사업화연계자금을 보증지원한다.이번 사업에는 매출액 50억원 이상, 수출액 100만달러(약 13억1630만원) 이상인 우량 기술중소기업들이 신청했다. 기보와 기정원은 1차 서면평가, 2차 전문심의위원회, 3차 기술평가·보증심사를 거쳐 1단계 대상기업 48개사를 선정했다.1단계 최종 선정기업의 평균 업력은 13년, 평균 매출액은 172억원, 평균 고용인원은 54명, 평균 수출액은 387만달러다. 기보의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은 A등급이 15개(31.2%)로 가장 많았고, BBB 등급(9개, 18.8%), BBB+ 등급(7개, 14.6%)이 뒤를 이었다.매출액은 100억원 미만 20개(41.7%), 10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 16개(33.3%),200억원 이상 12개(25%) 순이다. 수출액은 300만달러 미만 22개(45.8%), 300만달러 이상~500만달러 미만 13개(27.1%), 500만달러 이상 13개(27.1%) 순으로 나타났다.업종별로는 기계 분야 12개사(25%), 전기·전자 분야 11개사(22%), 화학·소재·바이오 분야 12개사(25%), 정보통신(IT) 분야 13개사(28%)로 기술분야별 균등한 비율로 선정됐다. 전략적 지원 분야인 반도체 팹리스(2개사). 바이오(4개사)도 우대 선정했다.기보는 이번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1단계 선정기업에 개발기획자금 2억원 보증지원, 보증비율 상향(85%→100%), 고정보증료율 적용(1%) 등을 지원하며 희망기업을 투자 우선심사 대상으로 추천할 예정이다. 1단계 선정기업들은 오는 6월 기정원 선정위원회를 거쳐 7월 2단계 출연금 지원 대상기업으로 최종 선정된다. 3단계 지원은 2단계 완료기업을 대상으로 추후 개별기업에 별도 일정이 통지된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BIRD 프로그램은 융자와 출연을 연계한 R&D 전주기 지원으로 기술중소기업의 고성장 스케일업을 촉진하는 혁신적인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기보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사업을 확대하고 성장유망기업 지원을 강화해 민간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바이오 벤처업계 "국내 규제로 해외와 격차"…중기부 '규제 뽀개기' 착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휴이노는 웨어러블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현장 활용도가 저조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환자가 신체에 착용·부착해 심전도, 혈압, 혈당 등의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기기이다. 하지만 원격의료가 금지됨에 따라 기기를 통해 측정된 데이터를 의료진이 분석·해석하는 행위(원격 모니터링)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책정이 곤란한 상황이다.이승아 휴이노 부대표는 “부정맥 진단을 받은 분들이나 심장 제세동기를 삽입한 분들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수”라면서 “해외에선 원격 모니터링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내에선 관련 수가 책정이 어렵고, 수가가 뒷받침되지 않으니 의사들의 활용도가 낮다”고 토로했다. 2. 헬스케어 기업 에임메드는 기관 간 유사·중복 절차로 인한 시간·경제적 비용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혁신의료기기 인·허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보험등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기술평가 등을 전부 받아야 해서다. 세부내용엔 큰 차이가 없지만 건당 5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부담이 크다는 설명이다. 임진환 에임메드 대표는 “동일한 임상시험을 여러 기관에서 받아야 하는 등 중복 규제가 있다”며 “우리나라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가 이제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을 조금 따라잡았는데 또다시 규제에 묶인다면 발전이 더디게 될 것이고 이는 국민 모두의 손해”라고 지적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에서 다섯번째)이 30일 경기도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열린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뽀개기’ 행사에 참석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국내 규제로 해외와 격차 벌어져”바이오 벤처·스타트업들이 각종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쏟아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바이오를 ‘규제 뽀개기’ 1호 분야로 정하고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규제 해소에 앞장서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30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 코리아 바이오파크에서 ‘바이오 벤처·스타트업 규제 뽀개기’ 행사를 개최했다. 규제 뽀개기는 다부처 복합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혁신 활동으로 벤처·스타트업뿐 아니라 전문가, 국민판정단 등이 함께 규제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이날 행사에는 웨어러블 의료기기, 디지털 치료기기, 화상투약기 등 총 6개 분야 바이오 벤처·스타트업이 참석했다. 신산업에 대한 기준이 부재한 경우, 규제로 인해 상용화가 불가한 경우, 이해관계자 간 갈등으로 신기술 도입이 어려운 경우 등 다양한 애로 사례가 언급됐다. 이들 기술·기기의 공통점은 해외에선 이미 상용화돼 있지만 국내는 규제에 막혀있다는 점이다. 웨어러블 기기의 경우 미국, 호주, 일본 등에서는 원격 모니터링이 보편화돼 있으며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 수가 기준도 마련된 상태다. 자판기 방식으로 일반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화상투약기’도 마찬가지다. 미국, 캐나다, 스웨덴 등 주요국에서 상용화됐으며 영국, 독일에선 전문의약품에 대한 판매도 허용돼 있다. 하지만 국내 화상투약기 업체 쓰리알코리아는 10년 전에 기기를 개발하고도 규제에 막혀 사업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 의료 데이터 플랫폼 제이앤피메디는 비대면 임상시험 분야에서 해외와 격차가 벌어질 것을 우려했다. 미국과 영국 등은 당국 차원에서 임상시험 일부를 비대면화했지만 국내는 관련 가이드라인이 부재하기 때문이다. 국내 병원, 제약사 등 현장에서는 제도의 불확실성 때문에 접근을 꺼리는 실정이다. 정권호 제이엔피메디 대표는 “전 세계 임상시험 분야에서 우리나라는 5위, 서울은 1위를 차지했으나 순위가 계속 떨어지고 있다”며 “비대면 임상시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글로벌 흐름에 맞춰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기부 “복지부 등과 협의해 해결”중기부는 관계부처·기관과 협의해 규제 애로를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복합 규제는 특정 부처의 의지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며 “복지부 장관과 만나 논의하고 한 번으로 안 되면 두 번, 세 번 협의해 유의미한 결과를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부처·기관에서도 협의 의사를 나타냈다. 중기부 관계자는 “복지부와 식약처에서 올해 디지털 치료기기, 비대면 임상시험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지수 81.1…한달 만에 하락 전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체감경기가 한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경기도의 한 중소기업 공장 내부. (사진=김경은 기자)3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5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6월 중소기업 경기전망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음 달 업황전망 경기전망지수(SBHI)는 81.1로 나타났다. SBHI는 100 이상이면 경기를 긍정적으로 보는 업체가 그렇지 않은 곳보다 많다는 의미다. 100 미만이면 그 반대다. 5월 SBHI와 비교하면 2.7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지난달(3.1포인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했다. 전년 동월 대비로도 5.0포인트 하락했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6월 경기전망은 전월 대비 2.5포인트 하락한 84.0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은 2.8포인트 하락한 79.9로 나타났다. 제조업에서는 의복·의복액세서리·모피제품(5.7포인트↑), 의료용물질및의약품(4.0포인트↑)을 중심으로 6개 업종은 전월 대비 상승했다. 반면 섬유제품(19.4포인트↓), 자동차및트레일러(7.3포인트↓) 등 16개 업종은 전월대비 하락했다. 비제조업에서는 건설업이 전월 대비 0.7포인트, 서비스업이 전월 대비 3.3포인트 줄었다. 서비스업은 교육서비스업(4.4포인트↓), 도매및소매업(4.0포인트↓) 등 7개 업종에서 하락했다. 운수업(0.3포인트↑), 숙박및음식점업(1.1포인트↑) 2개 업종은 상승했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서비스업(96.1)은 전월 대비 보합으로 나타났다. 전산업 항목별 전망은 내수판매(84.6→81.4), 수출(86.9→85.9), 영업이익(81.0→78.2), 자금사정(80.8→78.5) 등이 전월 대비 하락했다. 역계인 추세인 고용(95.2→95.3) 항목은 소폭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6월의 SBHI를 최근 3년간 동월 항목별 평균치와 비교해보면 제조업은 모든 항목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조사됐다. 비제조업도 모든 항목에서 이전 3년 평균치보다 개선될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중소기업 경영애로는 내수부진(61.2%) 비중이 가장 높았다. 이어 인건비 상승(44.5%), 업체간 과당경쟁(35.6%), 원자재 가격상승(34.3%), 고금리(25.0%) 순으로 나타났다. 경영애로 추이를 보면 내수부진(59.5→61.2), 업체 간 과당경쟁(34.3→35.6), 판매대금회수 지연(17.0→17.3) 등 응답 비중은 전월대비 상승했다. 반면 인건비 상승(49.9→44.5), 고금리(25.9→25.0), 원자재가격상승(37.3→34.3) 등은 전월 대비 하락했다. 지난 4월 중소제조업 평균가동률은 71.9%로 나타났다. 전월 대비로는 0.7%포인트 하락했고 전년 동월 대비로도 0.6%포인트 줄었다. 기업규모별로 소기업(68.6%→68.3%)은 전월 대비 0.3%포인트, 중기업(77.0%→75.8%)은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유형별로는 일반제조업(71.6%→71.1%)은 전월 대비 0.5%포인트, 혁신형 제조업(75.1%→74.0%)은 전월 대비 1.1%포인트 하락했다.
- 두통·어지럼증에 MRI 촬영, 건보 적용 안됩니다
- 30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박민수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비대면진료 한시 허용이 내달 1일 종료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 중심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 단순한 두통·어지럼증에도 자기공명 영상장치(MRI) 건강보험 급여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부당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MRI 급여 기준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개최하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 △MRI 적정 진료를 위한 급여기준 및 심사개선 방안 △2세 미만 입원진료 본인부담 개선(안) △약제 급여적정성 재평가 추진계획을 논의했다.코로나19 위기단계가 ‘경계’로 조정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한시적으로 허용되었던 비대면진료는 종료되고,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제한적 범위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내달 1일부터 실시된다. 이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있는 환자를 중심으로 허용되며, 섬·벽지 거주, 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대면진료 경험이 없어도 가능하다. 이날 시범사업 최종안 내용을 공고하고, 6월 1일부터 3개월 간 환자와 의료기관의 제도 적응을 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게 된다.MRI 검사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에만 급여로 보장되도록 급여기준을 명확히 한다. 2018년 10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건강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된 뇌·뇌혈관 MRI 검사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하고, 부적정 이용 및 검사 사례가 다수 확인되어 급여기준 개선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뇌·뇌혈관 MRI는 의학적 필요성이 분명한 경우(뇌출혈, 뇌경색 등 심각한 뇌질환이 의심되는 두통·어지럼 등)에만 급여로 보장되나, 일부 의료기관에서 뇌 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 청구 경향이 나타났다. 이번에 마련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기존엔 뇌 MRI 급여청구 내역서에 ‘군발두통 증후군’만 기재해도 급여를 인정했지만, 앞으로 군발두통 급여 인정을 위해서는 ‘특징적인 신경학적 이상 증상’을 충족해야한다. 의학적으로 뇌질환 연관성이 낮은 두통·어지럼(고령, 고혈압, 흡연 등 요인을 가진 환자에서 발생한 어지럼 등) 유형은 급여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 임상 지침에 따라 두통·어지럼은 2촬영 이내로 권고되므로 복합촬영 급여 보장 범위를 기존 최대 3촬영에서 2촬영으로 축소한다. 단 벼락두통 등 중증 뇌질환이 우려되어 의학적으로 3촬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진료기록부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아울러 구체화된 급여 기준을 토대로 급여 청구 데이터 분석을 통해 의학적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 빈발 시행 기관을 하반기 선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뇌질환과 무관한 단순 두통·어지럼에 대한 무분별한 MRI 검사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행정예고를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요양급여 적용기준 고시 개정 및 일정 유예 기간을 거친 후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올 하반기부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세 미만 입원진료비 본인부담률이 5%에서 0%로 개선해 시행될 예정이며, 건강보험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2024년 재평가 대상 성분을 선정하고 평가요소 구체화 등 재평가 방법을 개선해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진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