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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노인학대…‘老老학대’가 35%로 가장 많아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인천의 한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이 자신이 돌보던 60대 노인의 항문에 배변매트 조각을 집어넣는 학대를 벌이다 재판에 넘겨졌다. 아들과 남편에게 학대를 받아도 직접 신고하는 건수는 전체의 5%도 되지 않는다. 고령사회를 맞은 우리나라의 실태다. 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살펴본 노인학대 실태는 대부분이 가정 내 학대다. 부양과 돌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적극적 신고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이날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발간한 ‘2022년 노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37개 노인보호전문기관을 통해 노인학대 신고 건수를 집계한 결과 1만9522건 가운데 34.8%(6807건)의 학대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건수 및 학대사례건수는 각각 전년 대비 0.8%, 0.5% 증가한 것으로 노인학대건수는 증가하는 추세를 이어갔다. 학대는 가정 내 학대가 86.2%를 차지했으나 생활시설(9.7%), 이용시설(0.8%)에서도 다수의 학대 사례가 나타났다. 노인부부 가구가 증가하면서 노인학대 행위자는 배우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있다. 노인학대 행위자 가운데 배우자는 2615건(34.9%), 아들 2092건(27.9%)의 순이다. 학대 배우자 성비는 남성 배우자가 87.8%를 차지한다. 2021년 아들-배우자 순에서 배우자-아들 순으로 변경된 이후 배우자 비율 증가폭은 더 커졌다고 복지부는 부연했다.보건복지부는 “가구형태 변화가 자녀동거가구에서 노인부부 가구로 증가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고, 노인부부 간 돌봄 부담 및 부양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분석했다. 학대유형은 정서적 학대(43.3%), 신체적 학대(42.0%), 방임(6.5%), 경제적 학대(3.8%), 성적 학대(2.5%) 등의 순으로 많았다. 노인학대 신고는 경찰 4302건(63.2%)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친족 507건(7.4%), 학대피해자 본인 334건(4.9%),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298건(4.4%),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211건(3.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종사자 등 18개 신고의무자 직군 단체의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30.8%(1125건) 늘어나는 등 신고의무자 신고제도가 정착되고 있는 것으로 복지부는 판단했다.오는 22일부터 장기요양기관 내에는 CCTV 설치관리가 의무화되며, 노인학대 현장조사를 거부·방해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료 부과와 노인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기념식에서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학대로 고통받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희망이 되므로 학대신고에 사회 전체가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날 개최된 ‘제7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기념행사는 △노인인권증진 유공자 포상 수여 △노인학대 개입 사례 소개 영상 상영 △노인학대 예방 나비새김 캠페인 퍼포먼스 △명예새김지기단 가수 박시환, 안다은씨씨의 축하공연으로 진행했다.
- 코로나19 엔데믹 들어서자…텅텅 빈 전담병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해외 유입 감염병 1호 환자를 도맡는 인천광역시의료원은 감염병의 ‘최전선’에 있다. 인천공항과 가깝고 공공병원이란 점에서 의심환자들이 주로 배치된다. 코로나19가 사실상 엔데믹으로 들어서면서 코로나19 전담병원이었던 이 곳 1층의 원무과는 한산했다. 일반 환자들이 발길을 되돌리지 않으면서 병상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다. 엔데믹 전환을 맞았지만 의료체계는 코로나19와 아직 헤어질 결심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병원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이데일리가 일선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김진실 인천시의료원 감염관리팀장이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인천시의료원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하고 있다.이데일리가 지난 9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위치한 인천시의료원에서 인터뷰한 김진실 인천시의료원 감염관리팀장은 코로나19 이후 재유행에 대비하기 위해 필요한 점으로 일상의료체계와 감염병 체계의 공존을 꼽았다. 그는 “해외 각국의 지침들을 살펴보면 거의 모두 일상적인 것들을 같이 유지를 하면서 감염병에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되어있다”며 “일반 환자들은 이미 다른 병원으로 간 상태여서 병원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고 회복하는데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다”고 전했다.인천시의료원은 2020년 2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후 305병상 중 70%를 코로나19 환자에 내줬다. 지난해 6월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이 해제됐지만, 여전히 일반 환자는 돌아오지 않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현재 50%를 밑돌고, 외래환자도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반 토막이 났다. 공공병원 적자 확대로 지역 공공병원의 존립이 위협받고 있단 지적이 나온다. 그는 “공공병원은 지역 소외계층의 진료를 담당하는 역할도 한다”며 “이들의 진료권을 위해서라도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려면 아무리 급했어도 일반 환자를 유지하면서 전담병원으로 기능을 했어야하는 게 아닌가란 생각이 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상은 코로나19를 전담하는 의료진은 일반환자를 볼 수 없었고, 확진자가 몰릴 땐 간호인력 부족으로 일반진료체계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평상시에 감염내과 이외의 의료진들을 비롯해 병원의 모든 직원들이 감염병에 대한 훈련을 했어야했지만 이런 훈련은 대체로 형식적으로 그쳤었다. 이에 코로나19 불안과 유행이 극에 달했던 초기엔 방호복을 착용한 간호사들이 환자 치료 외에도 돌봄, 병실 청소, 필수품 배달, 행정업무까지 모든 업무를 전담했다. 보호구 착용에 따른 체력적 어려움에 더해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에 대한 호소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지만 현장은 이후로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평가다.김 팀장은 “안정기에 접어든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업무는 그동안 이 일을 해왔던 간호사들 몫으로 떠넘겨졌다”며 “각각의 역할에 따라 의사, 행정직, 청소직 모두 보호구를 착용하고 들어가 환자를 치료하고 청소하고 관리해야하지만 훈련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코로나19는 간호사들의 일처럼 굳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이런 재유행에 대한 대비로 “시설과 체계 정비도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그 안에 투입되는 인력 교육이 가장 우선”이라며 “의료진들이 적정한 시기에 교차 전파되지 않도록 하면 어느정도 통제가 되는 만큼 직원을 통해서 감염을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훈련이 평소에 강화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 팀장은 코로나1호 환자와 엠폭스 1호 환자를 모두 담당했다. 감염관리팀은 직원들의 감염 관리, 환자 모니터링, 감염병 관리 내부 절차 및 지침 개발, 유관기관과의 감염관리 정보 전달 등을 담당한다. 환자들을 CCTV로 모니터링하면서 간호사와 환자의 상태를 실시간 체크하고 피드백하면서 환자와 의료진의 애환을 모두 지켜봤다.모두가 불안에 떨었던 그 때 간호사들은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그는 “치매 환자나 아기와 어머니가 함께 확진되는 경우엔 단순히 그냥 격리만 시켜놓고 시간 맞춰서 식사 배식하고 투약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사소한 것, 치매 환자는 간호사들이 계속 붙어서 물도 먹여드리고, 앉아서 말벗도 되어드리고, 아기는 젖병 소독부터 보호자를 대신해 돌보는 역할까지 했다”며 “방호복입고 들락날락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보호자가 없으니 간호사들이 가족처럼 돌보면서 환자에 대해서도 애정이 생기며 가능했던 것 같다”고 전했다.
- 이영 장관, 비바테크서 “프랑스 기업과 협업 관계 만들겠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프랑스 글로벌 기업들과 스타트업 생태계 협업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4일(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스타트업 행사 ‘비바테크놀로지 2023’ 오프닝 행사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 3월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비반(Biban) 2023’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비바테크는 유럽 최대 규모 스타트업 행사로 이날부터 오는 17일까지 4일간 열린다. 중기부는 대한민국 창업 생태계를 전 세계에 알리고 K스타트업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 ‘올해의 국가’로 비바테크 참가를 결정했다. 현지에서 한국 스타트업들의 IR 피칭, 현지 기업 네트워킹, 글로벌 기업과 업무 협약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오프닝 행사는 모리스 레비·피에르 루엣 공동회장의 개회 선언, 프랑스 장노엘 바로 디지털전환·통신부 장관의 연설로 시작됐다. 이어 이 장관의 기조연설이 진행됐다. 이 장관은 유니콘(기업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기업 등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를 소개했다. 중기부의 글로벌 진출과 외국인 창업 지원 정책, 딥테크 분야 스타트업 육성계획 등을 설명하고 전 세계 창업생태계 간 연결 필요성을 강조했다.이 장관은 “한국 정부는 K스타트업 생태계를 세계인들에게 더 개방하려고 한다”며 “전 세계 우수 인재들이 한국에서 창업·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외국인 창업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한국 정부는 글로벌 자본의 연결성을 강화하기 위해 글로벌 벤처캐피털(VC)에 적극적으로 출자하고 있다. 이 제휴 펀드를 미국, 유럽, 중동 등으로 확장해 운용자산(AUM) 60억달러 이상으로 확대 조성하고자 한다”며 “국적과 물리적 공간을 초월해 창업할 수 있는 가상 스타트업 생태계 ‘K스타버스’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장관은 “구글, 오라클, AWS 등 빅테크 기업과 공동으로 한국 스타트업을 육성하고 해외 진출거점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비바테크 방문으로 프랑스 글로벌 기업과도 좋은 협업 관계를 만들어 보겠다”고 다짐했다.특히 딥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시스템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10대 미래 핵심기술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는 딥테크 스타트업에 향후 5년간 16억달러를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스타트업들이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연결의 힘’이 중요하다. 유럽과 한국 사이에 있던 경계가 허물어지고 활발한 연결이 일어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오프닝 행사에서는 ‘성장하는 한국 창업생태계’를 주제로 패널 토크도 개최됐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과 플뢰르 팰르랭 코렐리아캐피탈 대표, 엄수원 아드리엘 대표 등이 참석해 한국의 창업생태계 발전과정과 우수 스타트업 사례, 미래 성장 가능성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 소공연, 네이버와 맞손…“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네이버와 손잡고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오른쪽)과 채선주 네이버 대외·ESG 정책 대표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상생협력협약식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소공연)소공연은 13~14일 이틀간 경북 경주시 소노벨 경주 그랜드볼룸에서 ‘역량강화 전국지역연합회 워크숍’을 개최하고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방안을 모색했다. 워크숍에는 전국지역연합회장 등 500여명이 참석했으며 중앙회와 지역연합회 간 상호 교류를 통한 소통의 장을 마련했다. 소공연은 이 자리에서 네이버와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소공연은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사업, 온라인 사업 성장을 위한 홍보 지원,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지원 등 상생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네이버는 ‘네이버 스마트플레이스’에 소상공인 정보 등록을 돕고 소상공인 홍보에 도움이 되는 온·오프라인 콘텐츠 제작을 지원한다. 소공연은 네이버의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해 전국 소상공인의 성장을 돕는 프로젝트 사업을 발굴할 방침이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네이버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네이버와 소공연이 앞으로 디지털 전환, 온라인 홍보, 사회안전망 확충 등에서 긴밀한 협력관계를 형성해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네이버 채선주 대외·ESG 정책 대표는 “네이버는 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며 자체적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소상공인 성장을 목표로 다방면에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전국 지역연합회 회원들은 각 지회별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회원 현황 및 성과를 공유했다. 또 업종·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을 논의하며 이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우수지역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총 10분야로 나눠 진행된 시상은 최우수지회에 경상남도지회, 우수지회에 전라남도지회, 최우수지부에 인천광역시 옹진군지부, 우수지부에 경상남도 합천군지부, 모범최우수지회에 경기도지회, 모범우수지회에 부산광역시지회, 모범최우수지부에 경기도 평택시지부, 모범우수지부에 제주도 제주시지부, 베스트회원보유에 경상남도 진주시·전라북도 익산시지부가 각각 선정됐다.소공연은 이번 워크숍에서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 및 구분적용 시행 촉구 퍼포먼스’도 진행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결집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이어가고자 오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소상공인 생존권 사수 최저임금 동결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오 회장은 “복합위기 상황이 이어지며 우리 소상공인의 현실이 녹록지 않다. 이런 시점에 열리는 이번 워크숍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소중한 장이 됐길 바란다”며 “소공연은 디지털 환경에 맞춰 시장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과 여건 마련에 더욱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 기보, 투자연계보증 5000억원으로 확대…“스타트업 지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올해 투자연계보증을 35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스타트업 중심으로 적극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모험자본 시장에 대한 정책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위축된 투자시장을 보완하기 위함이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투자연계보증 확대는 지난 4월 중소벤처기업부의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에 따라 투자 관련 지원을 확대해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동력을 견인하기 위해 진행한다. 투자연계보증은 창투사 등 벤처캐피털(VC)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기업에 기보가 우대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투자유치 이후 스케일업(성장) 자금을 지원해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특히 혁신적인 사업모델에도 영업손실 등으로 재무상황이 악화돼 금융기관 직접대출이 어려운 기업들이 기보의 투자연계보증을 지원받아 왔다.최근 미국 빌보드차트 메인 싱글차트 ‘핫100’ 상위권에 진입하면서 인기를 끌고 있는 걸그룹 피프티피프티 소속사도 기보의 투자연계보증을 지원받았다. 피프티피프티의 소속사인 어트랙트는 2021년 전홍준 대표가 설립한 신설기업이다. 창업초기 재무실적은 미미하나 대표자가 다수의 음반제작, 아이돌그룹 육성 등 동업종에서 30년이상 종사한 경험과 초기 엔젤투자 유치에 성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기보의 투자연계보증 지원 이후 기업가치가 상승하면서 국내뿐 아니라 실리콘밸리 등 해외 VC의 후속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다.기보는 최근 3高 현상(고물가·고금리·고환율) 및 기업공개(IPO)시장 축소 등 스타트업의 지속성장동력이 악화된 상황을 감안, 투자연계보증 공급규모 및 우대사항을 확대해 위축된 벤처투자시장 활력 제고에 기여하기로 했다. 투자연계보증은 벤처·스타트업의 투자유치 단계(시리즈)별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연계보증, 벤처투자연계보증, VC투자매칭 특별보증으로 구분된다. 대상기업은 전문엔젤, 창업기획자,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중소기업으로 최대 100% 보증비율 및 0.7% 고정보증료율 등의 우대조치를 적용한다.기보는 투자유치 이후 자금조달이 일시적으로 단절된 혁신 벤처·스타트업 기업의 성장동력 유지를 위해 투자연계보증을 2018년 529억원, 2019년 2457억원, 2020년 2,914억원, 2021년 3739억원, 2022년 3584억원 지원하는 등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5000억원 이상 지원할 예정이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VC 등으로부터 투자를 유치한 스타트업이 다음 투자 라운드를 진행하기까지 스케일업에 필요한 추가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투자연계보증, 예비유니콘특별보증 등 다양한 복합금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라며 “최근 복합경제 위기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 “딥테크·글로벌 지원”…‘스케일업 팁스’ 4기 운영사 선정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스케일업 팁스(TIPS) 4기 운영사로 총 5개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스케일업 팁스란 민간주도 방식의 연구개발(R&D) 수단으로 민간 운영사(벤처캐피털+연구개발전문회사컨소시엄)가 스케일업 단계 유망기업을 발굴해 선(先) 투자하면 정부가 후(後) 매칭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중기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운영사를 통해 66개 기업을 선정했다. 운영사 투자 981억원에 매칭해 정부가 지분투자와 출연 R&D를 합쳐 772억원을 지원했다. 이번 4기 운영사에는 △데일리파트너스 △세마인베스트먼트,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스케일업파트너스, 엠씨파트너스 △원익투자파트너스, 이앤벤처파트너스 △유진투자증권, 안다아시아벤처스 등이 선정됐다. 중기부는 지난 3월 23일 운영사 모집공고를 거쳐 접수된 10개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서면평가, 현장실사, 대면평가 3단계의 검증을 진행했다. 제조·하드웨어, 지역기업 투자 능력, 글로벌 지원역량, 딥테크 팁스 연계능력 등을 주요하게 평가해 상위 5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4기 운영사로 선정된 데일리파트너스는 바이오헬스 전문 투자사로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협업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 클러스터 기반 스케일업 지원이 기대된다. 공공기술 사업화에 강점이 있는 세마인베스트먼트, 에스와이피는 마그나인베스트먼트, 케이투인베스트먼트파트너스, 글로벌 컨설팅이 강점인 본투글로벌과 함께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스케일업파트너스와 엠씨파트너스는 첨단 산업분야의 풍부한 투자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고려대학교기술지주, 애니파이브, 이크레더블, 제타플랜인베스트, KIC 워싱턴 등과 함께 기술사업화 및 글로벌 진출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다.지역소재 소부장 투자 전문성을 보유한 원익투자파트너스와 이앤벤처파트너스는 한양대기술지주, 윕스, 한국전기연구원의 사업화 컨설팅, BI인프라, 연구개발 노하우를 활용할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과 안다아시아벤처스는 R&D 전주기, 시험인증, 임상 등 역량을 보유한 특허법인 다나,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드림씨아이에스, 키프론바이오과 함께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이번에 선정된 운영사들은 협약을 거쳐 하반기부터 활동 예정이다. 클러스터 입주기업 배정물량을 확대하고 고위험·고성과 R&D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클러스터 기반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이 고위험 R&D에 과감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팁스를 통해 유망기업들의 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