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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창업기업 키운다”…민관협력형 팁스타운 개소
  • “비수도권 창업기업 키운다”…민관협력형 팁스타운 개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비수도권 최초로 민관협력 창업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이 개소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민관협력형 팁스타운 시범운영기관으로 선정된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에서 팁스타운 개소식을 개최했다.이날 행사에는 조주현 중기부 차관을 비롯해 김용수 포스코 구매투자본부장, 김병욱 국회의원, 이달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김남일 포항시 부시장, 스타트업 대표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해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의 개소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출발을 응원했다.팁스는 창업기획자(AC), 벤처캐피털(VC) 등 민간역량을 활용해 창업기업을 선별하고 민간투자와 정부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연계해 창업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이다. 팁스타운은 팁스 프로그램 참여하는 민간 투자사와 창업기업을 한 곳에 모아서 임대 혜택과 창업에 필요한 기타 제반 시설들을 제공하는 모델이다.비수도권 민관협력형 팁스타운은 지방에 이미 조성된 창업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지역 창업생태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지난 3월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가 시범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는 창업기업들을 위한 보육공간(40개실) 뿐 아니라 네트워킹 공간, 피칭라운지, 휴게시설 등 다양한 편의시설도 구비하고 있다. 지역 내 혁신기업의 스케일업과 글로벌진출을 지원하는 거점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중기부는 포항 체인지업 그라운드의 인프라를 바탕으로 팁스타운 브랜드와 IR 피칭 지원 등 프로그램을 제공해 지역 내 기술창업기업의 육성·성장에 힘을 합칠 예정이다.조 차관은 “포항 팁스타운이 민관이 함께 지역창업 생태계를 활성화시키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양도제한 성과조건부 주식 도입 추진 및 지역 엔젤투자 재간접 펀드 조성 등 비수도권의 유망한 창업기업들이 원활히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2 I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ESG 경영, 대기업의 상생노력 뒷받침돼야”
  • “중소기업 ESG 경영, 대기업의 상생노력 뒷받침돼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을 위해 대기업의 협력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2023년도 제1차 중소기업 탄소중립·ESG 위원회’를 개최했다.위원회는 전 세계적인 탄소중립·ESG 확산과 공급망 실사 증가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종별 전략을 논의하고 현장 목소리를 담은 중소기업 지원과제를 발굴하는 게 목표다. 위원으로 광업·알루미늄·단조·재활용·섬유·제약 등 다양한 업종별 협동조합 대표자와 외부 전문가 2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임기는 2년이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이성렬 나이스평가정보 매니저가 최근 ESG 동향과 중소기업의 공급망 ESG 대응 현황을 소개했다. 김진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소장은 클린팩토리 구축, 친환경 제품설계 등 정부의 탄소중립·ESG 지원사업을 안내했다.이어진 간담회에서 위원들은 대기업의 ESG 평가 기준의 강화와 페널티 방식의 공급망 실사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협력사에 대한 ESG경영 지원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이상훈 위원장은 “ESG 평가 결과가 나쁜 협력사를 공급망에서 탈락시키는 생존게임 방식의 공급망 실사는 산업기반을 약화시킬 뿐”이라며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제조혁신을 지원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과 같이 ESG 경영도 대기업이 노하우와 솔루션 공유를 통해 중소기업의 ESG 역량 제고를 지원하는 상생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6.22 I 김경은 기자
중견련 “중견기업과 함께 성장할 스타트업 찾습니다”
  • 중견련 “중견기업과 함께 성장할 스타트업 찾습니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오는 30일까지 오픈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인 ‘아이엠 챌린지(I’M Challenge)’ 참여 스타트업을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아이엠 챌린지는 스타트업 협력을 기반으로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중견련이 지난달 서울경제진흥원, 한국표준협회와 체결한 ‘대·중견기업 신성장 동력 발굴 및 스타트업 매칭 기반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첫 번째 사업이다.아이엠 챌린지에는 샘표식품, 한국카본, 신영, 와이지-원, 제이스텍, 남양넥스모, 화신 등 신사업 진출을 희망하는 9개 중견기업이 참여한다. 스타트업계에서는 e-모빌리티, 친환경, 에너지, 바이오ㆍ헬스 분야 수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참여할 수 있다. 선정 스타트업에는 1대1 밋업(Meet-up) 등 다양한 비즈니스 매칭 기회를 제공한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는 서울창업허브 입주·사업화 검증 자금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한다. 서울경제진흥원은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서울창업허브 M플러스 입주, 위코노미 펀드 투자 연계를 지원하고, 한국표준협회는 기업당 최대 1000만 원 규모의 사업화 검증 자금을 제공한다.중견련은 중견기업을 추가 발굴해 매칭을 확대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공동으로 최대 15%의 중견기업-스타트업 협력 기술 시험 인증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최희문 중견련 전무는 “중견기업의 경험과 인프라, 스타트업의 혁신성과 창조성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 동력의 핵심축”이라면서 “대한민국 산업의 역동성을 되살릴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2 I 김경은 기자
"수도권 중심 초경쟁사회 인구감소 필연…'혁신'으로 대비 가능"
  • "수도권 중심 초경쟁사회 인구감소 필연…'혁신'으로 대비 가능"[ESF 2023]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서 ‘정해진 미래: 우리는 무엇을 대비 해야하나’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물리적·심리적 경쟁이 높아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 같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교수)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저출산 원인을 수도권 중심의 초경쟁 사회로 진단했다. 조 교수는 첫 번째 기조연설에서 ‘성차별’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과의 대담에서 저출산 근본 원인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조 교수는 “50대 이상 세대는 여성과 남자의 집안일 차이가 5배 정도 나지만, 젊은 세대의 경우 2배로 줄었다”며 “성불평등 상황은 좋아지고 있지만, 합계 출산율이 0.78명으로 떨어진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조 교수가 주목하는 저출산의 근본원인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마치 서울만 있는 것 같단 것이다. 그는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곳은 홍콩이나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뿐이다. 이들 국가는 밖으로 나갈 수 없다는 영토의 한계를 갖고 있지만, 한국은 마치 도시국가처럼 서울로만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한국에서 서울이 메가 도시라는 점도 중요한 문제”라면서도 “여성의 노동참여율이 30대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것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압도적이며, 노동시장이 고학력 여성의 증가에 따른 변화의 속도를 상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답했다. 조 교수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35년전 예측한 그대로다. 인구는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 인구는 2050년이 넘어가면 1년에 60만명씩 사라지게 되고 2100년에 2000만명이 깨질 예정”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인구의 흐름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즉 ‘정해진 미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해진 미래는 틀려야 할 미래일 뿐 역설적으로 정해진 미래여선 안된다”고 말했다. 인구변화에 대한 대비를 통한 적응이 가능하단 지적이다.조 교수는 또 인구 감소로 인한 변화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는 인구감소에 따른 디플레이션 우려를 전한 키르케고르 연구원의 전망과도 결이 다르다. 인구 개념은 ‘주민등록증’ 기반에서 ‘생활인구’로 전환하고, 동시에 고령자를 더 이상 부양의 대상이 아닌 새로운 기회의 대상으로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생활인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서 규정한 개념으로 주민등록지 이외 지역에서 한 달에 하루 3시간 이상 머물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지칭한다.조 교수는 “여태 정부의 모든 정책이 주민등록증 인구 기반이었다면 이제 인구개념을 생활인구로 바꿔서 레저산업 등을 더 키워야 한다”며 “예컨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많은 기업이 주 4일제를 도입해 휴식시간이 늘면 이동 인구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나아가 정년을 없애고 고령자에 대한 개념 재정립을 주장했다. 조 교수는 “2040년부터는 정년의 개념이 사라진다. 일하는 사람이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인구를 공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령 인구에 대해선 “‘문제’가 아닌 ‘기회’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규모의 경제가 있고 디지털이 익숙한 베이비부머 세대(6·25 전쟁 이후 신생아 출생률이 급격하게 증가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초고령자가 되는 시기가 오면 건강, 여가, 일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과 개념이) 개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3.06.21 I 김경은 기자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결혼=나쁜 ‘딜’”(재종합)
  • 세계적으로 전례없는 대한민국 저출산…“결혼=나쁜 ‘딜’”[ESF 2023](재종합)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과 비슷한 고소득 국가에서 인구가 운명을 결정한다고 할 순 없지만, 한국은 인구가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단 생각이 든다.”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은 앞으로 30년간 매우 큰 불운을 거칠 것”이라며 “기업인들은 투자를 결정할 때 반드시 이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을 대표하는 싱크탱크 연구소의 연구원으로 20년 넘게 유럽,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사회구조와 제도, 경제문제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한국의 저출산을 집중 조명한 두 편의 논문에서 ‘한국이 소멸할 것이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성차별’을 꼽아 주요 외신의 주목 받았다. 그는 “한국 여성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분석한다. 그가 전 세계 다른 유사한 국가와 비교해 진단한 한국은 대체로 예외적이고 극단적이다. 한국의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8명. 우리나라 출산율 하락 속도는 고소득 국가에선 전례 없는 속도다. 문제는 합계출산율 회복은 매우 드물며, 회복한 국가들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준에서 하락이 멈췄단 점이다. 이 여파는 벌써 발생하고 있으며 경제주체들은 먼 미래를 전망하고 행동하란 조언이다. 또 한국은 혼외 출산율도 극단적으로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1.2%인데 반해 한국은 3.0%로, 이는 일본과 튀르키에 다음으로 낮다. 낮은 혼외 출산은 만혼에 따른 출산 연령 지연으로도 이어졌다. 출산 여성의 평균 나이는 33.1세로 OECD 1위다. 첫 아이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둘째, 셋째 아이를 낳을 확률을 급격히 낮춘단 것이다. 만혼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한국 젊은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1위다. 2021년 기준 우리나라 25~34세 연령의 여성인구 가운데 76%가 대학에 진학했다. 높은 교육 수준은 한국의 우수한 점으로 다른 국가들도 수용해야 할 부분이지만, 한국 여성의 경력단절은 여성의 결혼 보이콧으로 이어질 수 있단 진단이다. 그는 “고숙련 노동자들의 가사분담률을 보면 한국 여성이 85%로 남성의 5.5배로 일본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며 “전 세계에서 가장 교육을 잘 받은 여성인력이 있지만 아이를 갖게되면 노동시장 참여가 어려워지는 것이 한국의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고령화로 인한 돌봄 문제로 인해 저숙련 근로자 유입을 늘릴 필요가 있으며, 고숙련 인력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외국인 대학생이 고용으로 이어질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주장이다. 정부 정책도 돈을 푸는데만 그칠 것이 아니라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민확대와 혼외 출산 법제화를 제시했다. 그는 “부모가 혼인신고를 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1990년대 인구 감소는 높은 주거비용 때문이었다”며 “자녀를 더 낳으면 공간이 필요한 만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 다만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6.21 I 김경은 기자
조용문 바베파파 대표, '서울 중기인대회'서 경제부총리상 수상
  • 조용문 바베파파 대표, '서울 중기인대회'서 경제부총리상 수상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프리미엄 육아용품 기업 바베파파는 조용문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개최된 ‘2023 서울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조용문 바베파파 대표는 지난 20일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 DMC타워에서 열린 ‘2023 서울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바베파파)중소기업인대회는 대한민국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주역인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한 유공자 포상을 위해 매년 개최되는 행사다.조 대표는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 수상자로 선정돼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모범 중소기업인 부문 수상은 경영혁신, 기술 및 연구개발, 사회공헌 실천, 고용창출 등 국가발전 및 국민생활 향상에 기여한 중소기업 대표자에게 수여하는 포상이다.조 대표는 바베파파를 통해 유아 세제 ‘레드루트’와 유아 칫솔 ‘브리스틱’, 빨대컵 ‘비박스’ 등 다양한 육아용품 브랜드를 선보이며 육아용품 시장을 선도해온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바베파파는 2021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상 수상,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수상에 이어 올 초 특허청장 발명왕을 수상한 바 있다. 조 대표는 “저출산 기조에도 아이에게 좋은 제품만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프리미엄 육아용품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바베파파의 차별화된 제품들이 고객들의 사랑을 받은 것 같아 이번 수상이 값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다양한 육아용품을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고객들의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2023.06.21 I 김경은 기자
“여성기업인 위상 알린다”…내달 ‘여성기업주간’ 개최
  • “여성기업인 위상 알린다”…내달 ‘여성기업주간’ 개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295만 여성기업의 최대 축제 ‘제2회 여성기업주간’이 오는 7월 첫째 주 개최된다.한국여성경제인협회 사옥. (사진=여경협)21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올해 여성기업주간인 오는 7월 3일부터 7일까지 전국 18개 지역에서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이번 여성기업주간 주제는 ‘새로운 미래, 함께 도약하는 여성기업’이다. 여성기업주간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해 매년 7월 첫째 주 개최되는 법정 주간이다. 국가 경제발전의 한 축으로서 기여해 온 여성기업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와 여성기업인의 자긍심 고취를 위해 다양한 행사가 개최되는 여성기업계 최대 규모 축제다.올해 주간 행사는 4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 기획전 △정책토론회 △W-스타트업 어워즈(여성창업경진대회) 시상식 △여성기업 온라인 공동 채용관 △여성 최고경영자(CEO) 오찬 포럼 등 여성기업을 위한 다양한 행사가 진행된다. 전국 18개 지역에서는 7월 말까지 각 지역별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올해 행사는 여경협을 중심으로 5개 여성경제단체가 공동주관으로 행사를 개최한다. 지난해 제1회 주간 행사를 여경협이 단독 주관으로 개최했다면 올해에는 한국여성벤처협회, 한국여성발명협회, IT여성기업인협회,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4개 여성경제단체가 공동주관 단체로 새롭게 참여한다. 이들은 개막식과 주간 행사 홍보 활동을 함께하는 등 법정 주간 행사의 의미와 취지를 살려 다양한 업종, 규모, 지역별 여성기업의 참여와 화합을 이끌 방침이다.홍보도 강화한다. 행사 개최 시기에 맞춰 카카오톡·인스타그램·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 광고와 대형 옥외 전광판과 SRT 수서역을 비롯한 고속철도 역사 광고 등 오프라인 광고를 진행한다. 행사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여성기업주간 전용 홈페이지도 신규 제작했다. 홈페이지에서 주간 행사 프로그램과 상세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작년 제1회 주간 행사가 여성기업의 새로운 시작을 선포하는 해였다면, 올해 제2회는 더 다양하고 많은 여성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즐기는 주간 행사로 만들 계획”이라며 “경영일선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기업인의 역할과 위상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3.06.21 I 김경은 기자
거리 나온 소상공인들…“최저임금 인상하면 문 닫는다”
  • 거리 나온 소상공인들…“최저임금 인상하면 문 닫는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 문 닫는다. 최저임금 동결하라.”소상공인들이 거리로 나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촉구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복합위기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최저임금까지 인상되면 존립 위기에 처한다는 주장이다.소상공인연합회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김경은 기자)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 17개 광역지회 회원과 업종단체 회원 등 400여명이 모여 “폐업 위기 소상공인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구호를 외쳤다.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국내 최저임금은 이미 비교 대상을 찾기 힘들 정도로 높은 수준”이라며 “우리나라보다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높은 홍콩은 시간당 6544원, 일본 8702원, 대만 7333원이다. 세계 5위인 싱가포르는 최저임금제도 자체가 없다”고 지적했다.업종별 구분적용 적용도 촉구했다. 소상공업계는 편의점업, 택시운송업, 음식·숙박업종부터 구분적용을 우선 시행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업종에 따라 매출액, 영업이익, 노동생산성 등에 차이가 나기 때문에 최저임금도 업종별로 차등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의 ‘최저임금을 사업의 종류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35년 동안 적용되지 않고 있다”며 “노동강도가 낮고 노동생산성이 높지 않은 업종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모든 업종에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게 과연 정당한가”라고 꼬집었다. 최저임금 적용 업종인 숙박·편의점·외식·미용업 소상공인들도 무대에 올라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서울 서대문구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장선숙 씨는 “지금도 4대 보험 지출 등을 포함하면 1인 고용에 따른 비용이 월 214만원에 달한다”며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감당할 수 없다”고 토로했다.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장은 “숙박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임금근로자 중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비율)이 30%에 달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이 비율이 50%에 달할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미연 씨는 “편의점은 수익률이 높고 부가가치를 많이 창출하는 산업이 아니다”라며 “편의점주가 최소한의 고용이라도 유지할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에는 업종별 구분적용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라남도에서 식당을 운영한다는 이종범 씨는 “최저임금이 더 오른다면 가게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서빙로봇이나 조리로봇을 도입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소공연은 이날 현장에 가벽을 설치해 소상공인의 염원을 담은 ‘동결 망치’로 ‘최저임금 인상의 벽’을 무너뜨리는 퍼포먼스를 진행했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에게 보호막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우산 퍼포먼스도 선보였다.
2023.06.21 I 김경은 기자
'결혼=나쁜 딜' 키르케고르 "韓 극단적 나라, 젠더불균형 높아"(종합)
  • '결혼=나쁜 딜' 키르케고르 "韓 극단적 나라, 젠더불균형 높아"[ESF 2023](종합)
  • [이데일리 김경은 유은실 하상렬 기자] “한국이 (현재) 거치고 있는 시기가 젠더불균형이 가장 높을 때이다. 결혼시장 리스크 자체가 높다는 의미다.”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 기조연설자로 올라 한국이 당면한 인구 과제에 대해 내놓은 근원적인 문제 원인으로 젠더상의 이슈가 결혼시장의 리스크를 높이고 결국 출산율을 낮춘 요인이라고 지목했다.[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이컵 펑크 키르케고르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에서 ‘시작된 인구 데드크로스, 반등의 기회를 찾는다’란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여성 교육수준 OECD 1위…가사노동 부담 男 5.5배 그는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예외적인 부분이 많은 국가”라며 “전 세계에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이 가장 높지만, 가사 노동의 85%가 여성이 부담하고 있는 점도 매우 극단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영육아 돌봄에 특별히 투자를 덜 하는 것도 아니다. 이미 2000년대부터 일본보다 높다”며 “정부가 돈을 많이 써야지는 정답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용 부문의 젠더 갭(Geder Gap)도 자녀가 있는 경우 굉장히 큰 격차가 나타나고 있다”며 “결국 여성은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고 싶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가르켜 “결혼이 (여성에게) ‘나쁜 거래(bad deal)’일 수 있다”고 일갈했다. 또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최고 가임 연령 20대 후반에서 30대까지 젠더 불균형이 가장 높아 결혼시장 미스매치를 불러 일으킨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구가 유지될 수 있는 출산율을 보통 2.1명이라고 보는데, 이를 위해선 젠더 균형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며 “한국은 젠더불균형이 높기 때문에 인구 대체를 위한 합계 출산율도 2.1명이 아닌 2.3명이 돼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혼외 출산이 매우 낮아 ‘결혼과 출산’이 연계되고 이는 첫 아이 출산 연령의 지연으로 이어지면서 둘째, 셋째를 많이 낳기 힘든 구조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높은 수준의 혼외출산율을 나타내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한국의 혼외출산율은 3%밖에 안된다”고 말했다. OECD 평균이 41.2%인것과 비교해 극단적으로 낮단 지적이다.그는 인구에서 ‘사망’과 ‘출산’ 중에 출산율을 변동가능한 부분으로 봤다. 다만 출산율이 반등한 고소득 국가들을 보더라도 출산율이 급격하게 증가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다만 한국의 인구전망에서 순인구유입은 긍정적이라고 평했다. 키르케고르 교수는 “지난 10년간 한국으로 유입된 근로자 수는 10만명 수준인데 이는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한국으로 순유입되는 근로자들 중 저숙련 근로자는 돌봄 서비스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고숙련 인력인 기업인과 유학생을 증가시키는 게 중요한 키”라며 “이민 정책에서 대학생을 유치해,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들어줘야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민확대, 혼외 출산 법제화도 대안될 것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선 이민확대, 혼외출산 법제화 등 적극적인 정부정책을 중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했다.먼저 키르케고르 연구원은 “한국은 적극적으로 노동력에 대한 이민계획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덴마크 출신인 자신이 미국에 유학을 가 20년 넘게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면서 저숙련 노동자 뿐만 아니라, 고숙련 노동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을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좋은 대학을 갖추고 유학생을 유치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또 혼외출산을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혼외출산과 관련된 모든 법적, 행정적 장애물이 해결돼야 한다”며 “아버지와 어머니가 모두 있어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법적 장애물이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 이 같은 장치 부재는 결혼과 가족형성을 늦추는 요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다자녀 가구일 경우 정부가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안도 내놨다. 그는 “일본의 인구 감소는 집값 때문이었다. 공공정책으로 자녀를 둘, 셋 가진 가구에 주거비를 제공해주는 대책이 있을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녀 숫자에 비례해 세금을 경감해 주는 사례도 있다”고 소개했다.이 외에도 그는 육아휴직을 부모 양쪽에 대해 의무사항으로 만드는 등의 정책적 대안을 언급했다.다만 정부정책뿐 아니라 사회적인 참여도 강조했다. 키르케고르 선임연구원은 “정부 정책 만으로 인구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사회 전체가 관심을 갖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23.06.21 I 김경은 기자
조영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저출산의 근본원인”
  • 조영태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저출산의 근본원인”[ESF 2023]
  •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이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에서 ‘정해진 미래: 우리는 무엇을 대비 해야하나’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21~22일 양일간 열리는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은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저출산·고령화의 늪을 뛰어넘기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김영은 이영민 수습기자] “합계출산율이 ‘1.0명’ 미만인 국가는 홍콩, 싱가포르 등 도시국가뿐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수도권으로만 인구가 집중되고 있어 물리적·심리적 경쟁이 높아 서울 중심의 도시국가같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조영태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장(교수)은 21일 서울 중구 장충동 서울신라호텔에서 ‘인구절벽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로’를 주제로 열린 ‘제14회 이데일리 전략포럼’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밝혔다.그는 “현재 대한민국 인구 감소는 35년전 예측한 그대로다. 인구는 예측이 가능하다”면서 “대한민국 인구는 2050년이 넘어가면 1년에 60만명씩 사라지게 되고 2100년에 2000만명이 깨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인구의 흐름은 절대 바꿀 수 없다고 그는 강조했다. 즉 ‘정해진 미래’라는 것이다. 조 교수는 “출산율을 올리면 바뀌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미 이 전망에서도 합계 출산율을 2030년부터 1.3명으로 회복될 것이란 긍정적 전망에서 나온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미래를 우울하게만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구로 미래를 예측하면 반드시 대비해야할 게 떠오르고 그걸 대비하면 미래는 희망적으로 바꿀 수 있다”며 “정해진 미래는 틀려야 할 미래지 역설적으로 정해진 미래여선 안된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한국사회의 초저출산 원인에 대해 완벽한 부모 신드롬, 일과 삶 불균형, 젠더 불평등, 열악한 양육 환경 등을 언급하지만, 현재 조 교수의 인구연구센터에서 주목하는 것은 수도권 인구 집중이다. 그는 “우리 인구센터는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저출산 근본원인이라고 보고 있다”며 “지금 우리나라엔 서울만 있다”고 말했다. 도시국가는 모두 합계출산율이 1.0명 이하로, 이들은 한정된 영토에서 밖으로 나갈 수 없는 국가인데, 한국은 마치 도시국가처럼 서울로만 청년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에 조 교수는 “많은 사람들이 초경쟁과 초저출산의 관계에 동의하고 있다”며 “그래서 정해진 미래를 바라볼 때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야 하며 공존과 미래지향적 시각,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21 I 김경은 기자
소아·산부인과 입원진료 중단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 소아·산부인과 입원진료 중단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년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진료를 축소하면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지난해 전공의 부족 문제로 두 달간 소아청소년과 입원진료를 중단했던 ‘가천대길병원’ 사태를 막겠다는 복안이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제5기(2024~2026)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 계획’을 공고하고 내달 1일부터 한달간 상급종합병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에서 중도 탈락할 경우 수가(의료서비스 가격)가 일반 종합병원보다 5%포인트 하락하기 때문에 지정 취소는 민감한 사안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지정하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취소는 기존에는 중도에 할 수 없었다. 이번에 5기 상급종합병원으로 지정되는 기관은 내년 1월부터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에 대해 상시 입원환자 진료체계를 갖춰야 하고, 지속적인 입원진료 실적을 중간평가해 준수사항을 어기면 시정명령을 거쳐 지정 취소까지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번 5기 지정 기준에는 중증환자 진료 지표가 보다 강화됐다. 종전에는 입원환자 중 중증환자 비율이 최소 30% 이상이었지만 이를 34%로 상향했다. 신청기관이 많을 경우 적용되는 상대평가 기준에선 중증 입원환자 비율 만점이 44%에서 50%로 높아졌다. 대신 경증환자의 병의원 회송 유도를 위해 경증회송률 기준을 신설한 것 외에 중증응급질환 비율, 희귀질환비율 기준도 별도 가점지표로 신설했다. 이밖에 인력·시설 등 의료자원 강화 및 국가감염병 대응 등을 위한 중환자실 병상확보율, 음압격리병실 병상확보율, 코로나19 참여기여도 지표도 신설했다. 특히 이번 5기 예비지표는 적극적 중증응급환자 수용 및 치료를 위한 응급의료 관련 지표와 간호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지표 4가지가 추가됐다. 예비평가는 다음 평가지표 반영에 앞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한 배점 기준 등은 추후 결정한다. 4가지 지표는 △중증소아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진료 분담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간호사 교육전담인력 확보율 등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상급종합병원이 중증환자 진료뿐만 필수의료 제공 등 지역사회 내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개선·보완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병원들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필수 인력 배치가 쉽지 않아 병원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3.06.21 I 김경은 기자
열대야도 장마철도 OK…침구업계, 여름시장 공략
  • 열대야도 장마철도 OK…침구업계, 여름시장 공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침구업계가 여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본격 경쟁에 돌입했다. 무더위를 대비한 냉감 침구 뿐만 아니라 장마철을 대비한 건조 기능성 제품까지 출시하는 등 높아진 여름 침구 수요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대명소노시즌의 홈라이프스타일 브랜드 소노시즌이 출시한 그래피놀 냉감침구 ‘쿨링 라인’ 이미지. (사진=대명소노시즌)20일 업계에 따르면 2015년 국내 최초로 냉감 침구를 출시한 웰크론(065950)은 지난 3년간 관련 제품 판매량이 500% 성장세를 보였다. 올해 들어서도 4월까지 웰크론 세사 아이스 침구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15% 증가했다.소노시즌은 냉감 침구 판매를 개시한 지난 4월부터 석 달간 판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배 이상 늘었다. 에이스침대가 지난해 출시한 냉감 침구 ‘마이크로케어 쿨링 패드’의 올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63.7% 증가했다.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된 이달부터는 판매량이 더욱 빠르게 늘고 있다. 이브자리 접촉 냉감 침구 판매량는 이달(1~18일) 들어 전년동기대비 150% 늘었다. 소노시즌의 이달 1~15일 일 평균 판매 건수도 전달 대비 약 20% 증가했다. 업계는 올해 ‘슈퍼 엘니뇨’가 한반도에 상륙하며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된 만큼 판매 증가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시장 성장에 대비해 냉감 침구 신제품 출시도 잇따르고 있다.소노시즌은 올해 죽부인처럼 안고 자는 ‘냉감 쿨링 바디필로우’를 처음 선보였다. 이외에 그래피놀 신소재 냉감침구 5종과 프레임 2종 등을 출시했다. 알레르망은 지난해 호응이 좋았던 ‘아이시클 냉감 패드’와 ‘이글루 냉담 패드’ 제품 사이즈를 확대했다. 이브자리는 올해 ‘쿨파스’, ‘콜드라인’ 등 기존 냉감 침구 색상과 디자인을 다양화했다. 너도밤나무 추출 모달과 면 등 자연 냉감소재를 사용한 ‘엔믹스’와 ‘뉴웨이’ 등 신제품도 출시했다. 냉감 침구에서 나아가 건조 기능성 제품인 ‘라이젤스팀’ 라인 신제품 ‘보니에’도 새롭게 선보였다. 라이젤스팀은 이브라지 수면환경연구소가 개발한 특수 충전물로 제작한 건조 기능성 특화 라인으로 일반 솜 침구보다 습도 감소율이 높아 2배 이상 빨리 마르는 게 특징이다. 이브자리는 올 여름 평년보다 긴 장마가 예상되고 이상기후로 인해 장마 기간 진폭이 해마다 커지는 추세를 반영해 라이젤스팀 라인의 수와 종류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는 5월부터 무더위가 시작되면서 냉감 침구 판매가 예년보다 빠르게 늘었다. 엘니뇨 현상 등으로 폭염과 긴 장마 등이 예상되는 만큼 성장세는 계속될 것”이라며 “업체들도 여름 침구 종류와 수를 확대하고 있는 만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2023.06.20 I 김경은 기자
양식장 초토화.. 애먹이는 '민물가마우지' 유해동물 지정되나
  • 양식장 초토화.. 애먹이는 '민물가마우지' 유해동물 지정되나
  • 민물가마우지(사진=뉴스1)[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양식장 등에 피해를 주고 있는 야생조류인 민물가마우지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될 상황에 처했다. 환경부는 20일 민물가마우지 텃새화로 발생하고 있는 양식장, 낚시터 등의 피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전문가 논의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7월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야생조류로 겨울철새인 민물가마우지가 텃새화하며 양식장 등에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민물가마우지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하는 방안을 내달 중 결정한단 계획이다. 사진=환경부 제공과거 주로 우리나라에서 봄·가을 이동시기 및 겨울을 지내는 철새로 알려졌으나, 2003년 김포시에서 100쌍이 번식하는 것이 처음 확인된 이후 경기 양평, 춘천 의암호, 수원 서호 등에서 집단번식지가 잇따라 발견되고 있다. 민물가마우지를 위해종으로 지정한 국외 사례는 없다. 이번 유해야생동물 지정 배경은 생태적 피해가 아닌 주로 경제적 피해사례에 의한 것으로 민물가마우지의 포식에 의한 양식장 피해 및 배설물로 인한 상업용 수목, 작물 피해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환경부는 그동안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국내 자연 생태계의 영향 분석 및 관리대책 수립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지난해 7월 비살상 개체관리 방법인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을 지자체에 배포한 바 있다. 아울러 ‘민물가마우지 번식지 관리지침’에 따른 개체수 변화와 피해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모니터링)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러한 민물가마우지 관찰 결과와 오는 21일 전문가 간담회 논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으로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물가마우지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되면 피해지역 주민 등은 지자체로부터 포획허가 등을 통해 개체수를 조절할 수 있다.민물가마우지는 2017년 1만6021마리에서 지난해 3만2196마리로 2배 가까이 늘었다. 민물고기를 잡아먹으면서 개체수를 늘리고 있다. 다만 민물가마우지는 멸종위기종 관심 등급으로 지정돼 있다.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민물가마우지의 텃새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다”라며 “전문가 간담회 등을 거쳐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20 I 김경은 기자
바이오가스로 하루 500㎏ 청정수소 만든다 …"2025년부터 생산"
  • 바이오가스로 하루 500㎏ 청정수소 만든다 …"2025년부터 생산"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오는 2025년 바이오가스에서 청정수소 생산이 가능한 생산시설이 청주시에 들어선다.환경부는 현대자동차,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청주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0일 밝혔다.바이오가스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는 생물기원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에서 제외된다. 이번 협약은 올해 3월 21일 민간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현대자동차와 고등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환경부 등 관련 기관 간 역할과 책임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해당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은 하수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에서 발생한 일일 4000Nm3의 바이오가스에 대해 메탄(CH4) 비중(60% → 95% 이상)을 높이고, 일일 500㎏(넥쏘 100대 충전 가능)의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것이다. 지역 내 공급하는 바이오가스를 활용해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이번 설치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시설 설계를 시작으로 2024년까지 시설을 준공하고 2025년부터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한편, 환경부는 청주시 하수처리장 이외에도 보령시 축산분뇨처리장에서 발생한 ‘바이오가스 활용 청정수소 생산시설 설치사업’을 2024년 준공, 2025년 수소 생산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수송부문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청정수소의 안정적 공급이 중요하다”라며 “바이오가스를 활용한 지역자립형 청정수소 생산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6.20 I 김경은 기자
환경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산업계 권역별 의견수렴"
  • 환경부, "탄소국경조정제도 대비 산업계 권역별 의견수렴"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하기 위해 환경부가 산업계를 대상으로 내달 초까지 권역별 의견수렴에 나선다.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은 21일 오후 서울 중구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공동 대응 기술전문가 협의체(이하 협의체)’ 3차 회의를 열고 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올해 2월 발족한 환경부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전담반 활동 중 하나로 관련 기관 및 업계 관계자들이 참여해 제품 탄소 배출량 산정방안을 연구하고 지원방안 모색하기 위한 협의체다. 유럽연합은 지난 13일 전환기간(2023년 10월~2025년 12월) 동안의 배출량 보고의무를 규정한 탄소국경조정제도 이행법률 초안을 공개했다. 이행법률 초안에 따르면 2024년에는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량 산정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나 2025년부터는 유럽연합의 산정방식만 허용되어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환경부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7월 초까지 이행법률 초안에 대한 권역별 산업계 설명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계획이다. 수렴한 의견은 7월 11일까지 유럽연합에 전달해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기업의 건의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표된 이행법률 초안을 바탕으로 △품목별 배출량 산정·검증·보고 지침서(가이드라인) 마련 △기업 맞춤형 제도안내와 교육을 위한 도움창구(헬프데스크) 운영 등 기업의 제품 탄소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한 지원제도를 추진한다.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전환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배출량 보고의무와 관련하여 우리 기업의 의견을 적극수렴하고 기업 지원방안 역시 꼼꼼하게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6.20 I 김경은 기자
고군산군도·의성, 신규 국가지질공원…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 고군산군도·의성, 신규 국가지질공원…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 선정
  • 고군산군도 국가지질공원 대표명소 ‘선유도 망주봉’/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환경부는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를 통해 ‘고군산군도’와 ‘의성군’ 2곳이 신규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됐다고 20일 밝혔다. 21일 관련 내용을 관보에 고시한다. 이번 신규 인증으로 국가지질공원은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늘어났다. 국가지질공원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 지질공원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증한 공원을 말하며 보전과 활용의 조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하고 있다. ‘고군산군도’는 신원생대(약 9억년 전) 때 형성된 암석과 백악기(약 6500만년 전) 한반도 서해안 일대의 지구 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지역으로 평가되어 지질명소 10곳이 포함된 113.01㎢ 지역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았다. ‘의성군’은 국내 최대 백악기 퇴적분지인 경상분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금성산, 만천리 아기공룡발자국, 의성 스트로마톨라이트 등 학술적 가치가 높은 지질명소 12곳이 포함된 1174.68㎢를 인증받았다.한편, 제28차 지질공원위원회에서는 경북 동해안 및 단양 국가지질공원의 국제적 가치를 높이 평가해 이들 2곳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했다. 해당 지자체에서는 올해 11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세계지질공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며 이들 2곳의 국가지질공원은 유네스코의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이사회 심의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밖에 ‘문경시’는 삼엽충 화석산지와 문경새재 등 국제적·국가적으로 가치 있는 지질과 역사·문화유산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아 ‘국가지질공원 후보지’로 선정됐다.의성 국가지질공원 대표명소 ‘금성산’/사진=환경부 제공
2023.06.20 I 김경은 기자
중기부, 네이버·카카오와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한다
  • 중기부, 네이버·카카오와 ‘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네이버,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사와 공동으로 기업가형 온라인셀러를 본격 양성한다고 20일 밝혔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기업가형 온라인셀러 양성 교육은 네이버, 카카오 등이 보유한 온라인 판매 및 교육 인프라를 활용한 양성 프로그램이다. 기초→심화→실전으로 성장단계별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지원방식은 단순 플랫폼 이용이나 영상 제작 지원에서 한층 고도화했다. 전문가들이 온라인 특성에 맞춰 판매 기법 등을 기초교육하고 온라인에 맞춰 BM(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며 최종 스토어 입점을 통해 판매역량의 압축성장을 지원한다.실전 입점교육으로 집중적인 매출 향상을 도모하며 성과공유대회와 교육영상 제작을 통해 모든 과정을 다른 소상공인과 공유한다는 점이 이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이다.중기부는 이번에 선발된 온라인셀러를 대상으로 로컬크리에이터, 강한 소상공인, 동네펀딩 및 매칭융자 등과 연계해 라이콘(라이프스타일 유니콘)으로 집중 육성한다는 계획이다.이영 중기부 장관은 “온라인셀러 교육 외에도 혁신적이고 다양한 방식의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세계적인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과 로컬브랜드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20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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