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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플라스틱 안쓰는 날’…고야망연합(HAC)의 생산규제 외침 통할까[플라스틱 넷제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내일(3일)은 ‘국제 플라스틱 안 쓰는 날’이다. 2008년 스페인 국제환경단체 제안으로 전 세계 80여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국제 캠페인으로, 올해가 14번째다. 하루만 전 국민이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으면 1282t의 생활계 플라스틱 폐기물이 줄어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1인당 플라스틱 사용량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그러나 과연 플라스틱을 안 쓰는 날이 올 것인가. 전 세계가 2023년 환경분야 최대 화두로 이 문제를 두고 씨름 중이다.지난해 3월 전 세계 190여개국이 제2의 파리협약이 될 기념비적 서명안에 동의하면서, 전 세계가 이 문제를 두고 머리를 맞대고 있다. 2024년 말까지 UN 회원국들은 국제법적 구속력 있는 플라스틱 협정을 체결하기로 하고, 해양 환경을 포함해 플라스틱 오염이 없는 미래를 그렸다. 그러나 구속력 있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 열릴 5차례의 ‘정부 간 협상 위원회(INC)’의 두 번째 회의에서 그 세부 방법론을 두고는 뜨거운 논쟁이 벌어졌다. 조금 거칠게 표현해 플라스틱을 못 쓰게 하는데까지 나아갈 것인가, 순환성에 중점을 둘 것인가를 두고 맞붙은 모양새다. UNEP에 따르면 플라스틱 생산은 1950년 200만t에서 2017년 3억 4800만t으로 급증해 5226억 달러 규모의 세계적인 산업이 됐다. 2040년에는 생산 능력이 두 배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플라스틱 생산과 오염은 기후 변화, 자연 손실 및 오염이라는 삼중 위기로 인해 여러가지 대재앙을 부르고 있다고 지적한다. 즉 플라스틱에 대한 노출은 인간의 건강을 해치며 잠재적으로 생식력, 호르몬, 대사 및 신경 활동에 영향을 미치며, 플라스틱의 공개 연소는 대기를 오염시킨다. 800종 이상의 해양과 해안 종들이 섭취, 얽힘, 그리고 다른 위험들을 통해 이 오염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매년 약 1100만t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는 2040년까지 세 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나아가 UNEP는 ‘순환경제’로의 전환은 2040년까지 해양으로 유입되는 플라스틱의 양을 80% 이상 줄일 수 있고, 버진(석유계) 플라스틱 생산을 55%까지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를 통해 2040년까지 정부 예산 700억 달러를 절감할 수 있고, 온실 가스 배출을 25%까지 줄이고 주로 지구 남쪽을 중심으로 70만 개의 추가 일자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UNEP는 지난 5월 ‘2차 INC’에 앞서 재사용, 재활용, 플라스틱 포장을 대체 재료로 사용하는 세 가지 방안을 통해 플라스틱 오염의 양을 80% 줄일 것이란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그러나 이런 순환성을 해법으로 제시하는 주장과 달리 ‘고야망 연합(HAC·High Ambition Coalition to End Plastic Pollution)’에 속한 57명의 각국 장관은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금지를 비롯해 특정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제한을 담은 보다 강력한 조약을 요구하고 있다. 고야망 연합은 노르웨이와 르완다가 공동 의장을 맡고 있으며, 유럽연합(EU)도 합류해있다.이들은 INC 두번째 회의에 앞서 성명을 통해 “플라스틱 폴리머(중합체)의 생산과 소비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제한하고 줄이기 위한 조약의 구속력 있는 조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High Ambition Coalition그린피스 역시 플라스틱 재활용률과 재생 플라스틱의 독성을 규명한 연구결과들을 소개하면서, 재활용이 더 큰 독성을 만들어낸다는 주장의 보고서를 지난달 내놨다. 그린피스는 “태생적으로 플라스틱은 순환경제와 맞지 않다”면서 9%에 불과한 플라스틱 재활용률은 고려할 때 재활용보다 생산을 제한하는 데 집중할 것을 주장했다. 이 외에도 플라스틱 오염 종식 목표 연도, 국제적 공동 목표 수립(가장 강력), 국가별 자발적 목표 수립, 만장일치 방식 등을 놓고도 국가 간 이견이 나타났다. 여기에 한국 정부는 순환경제 전환, 국가별 자발적 목표 설정을 지지했다. 여기에 화학적 재활용 등 일부 국가에서 우려를 나타내는 방안을 의견으로 제시해 논란도 나온다. 이번 INC-2에 참석한 사단법인 오션의 이유나 국제협력팀장은 “한국 정부는 플라스틱 생산 감축을 위한 지구적 목표 설정보다 국가별 자발적 목표 설정을 지지하고 생분해 플라스틱과 화학적 재활용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안했다”며 “화학적 재활용은 높은 온도의 열을 위한 에너지와 많은 양의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새 플라스틱을 만들때보다 환경적 부담이 클 수도 있다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라 가짜 해결책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 정부의 입장이 일관되지 않은 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오션은 UNEP 인증을 받은 비정부기관(NGO)로 1, 2차 INC에 의견서 및 입장문을 제출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INC에 직접 참석한 시민사회단체다.한국 정부는 지난해 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정을 비롯해 순환성을 강조하는 정책 전환에 본격 나서고 있다. 정부는 올해를 순환경제 원년으로 표명하면서 지난달 석유화학·철강·배터리 등 9개 산업에서 9대 순환경제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CE9 프로젝트’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9대 산업분야는△석유화학 △철강 △비철금속 △배터리 △전자 △섬유 △자동차 △기계 △시멘트 등이다. 9개 프로젝트는 △열분해유 생산 확대 △고급 원료화 전환(이상 석유화학) △철스크랩 활용 극대화 △희소금속 재자원화(이상 철강·비철금속) △재사용·재활용 기반구축 △재생원료 생산·사용 촉진(이상 배터리) △에코디자인 도입·시행(전자·섬유) △재제조 제품 수출 활성화(자동차·기계) △대체 연·원료 확보(시멘트) 등이다. 나아가 폐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순환자원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2030년 페트(PET) 제품의 재생원료 사용비율을 30%로 끌어올리는 등 재생원료 사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올해 중 분리배출 지침 개선을 통해 쉬운 분리배출을 꾀하는 한편 고품질 폐플라스틱 확보, 전기차 폐배터리 확보를 위한 인프라·제도 개선을 추진한다.한편 이번 회의에서 모든 참가국들의 합의로 내년 말 제5차 회의는 한국 개최가 결정됐다. 5차 INC에서 회원국들은 어떤 합의에 이를지 귀추가 주목된다.
- 여경협,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기획전 연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제2회 여성기업 주간에 ‘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기획전’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서 운영하는 여성기업 임직원 공동구매 플랫폼 ‘여우핫딜’ 메인화면. (사진=여경협)여성기업 우수제품 상생기획전은 코로나19 이후 판매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 판로 촉진을 위해 쿠팡과 공영홈쇼핑에서 진행한다. 여경협이 운영하는 여성기업 임직원 공동구매 플랫폼 ‘여우핫딜’도 참여한다. 쿠팡 착한상점에서는 여성기업주간 특별전을 통해 69개 기업이 참여한다.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여성기업제품을 판매하며 할인쿠폰을 적용해 할인가에 구매할 수 있다.공영홈쇼핑에서는 여성기업 주간인 7월 3일부터 일주일간 여성기업제품 특별방송을 진행한다. 젓갈세트, 콩국, 블라우스, 쿨 시어서커, 마담엘레강스 앙상블, 수목제지, 24K 순금스퀘어, 김치 등 다양한 우수 여성기업상품을 방송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여우핫딜은 국내 30만 여성기업 임직원이 이용 가능한 공동구매 플랫폼이다. 여성기업주간에는 그간 판매 제품 중 판매량이 많았던 제품 14종을 선별해 7월 3일부터 7일까지 인터넷 최저가로 판매한다.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현재 협회는 쿠팡, 공영홈쇼핑, 여우핫딜 등 여러 유통사들과 협력해 여성기업들의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며 “포화상태인 현 유통시장에서 여성기업 제품들이 시장성을 확보하고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 말했다.
-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 개최…“中企 유럽시장 개척”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중소·중견기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에 참가해 유럽 시장 개척에 나선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과 함께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독일 프랑크푸르트 메세에서 ‘2023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를 연다.한류박람회는 한류마케팅을 통해 우리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대표 해외종합 수출박람회다. 올해는 한·독 수교 140주년을 기념하고 우리 기업의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해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한다. 이번 한류박람회는 국내·외 317개사(국내 117개사, 해외바이어 200개사)가 참여한다. 관람객과 해외 바이어를 위한 다양한 한류체험관도 함께 마련된 만큼 한류팬 1만5000여명도 참관할 예정이다. B2B(기업 간 거래) 상담회에는 화장품, 식품 등 소비재 기업, 서비스기업,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참여해 유럽 바이어들과 수출상담을 진행한다. 신세계 백화점의 신진디자이너 플랫폼 입점기업, 현대홈쇼핑, 중소기업유통센터 입점기업이 참여하고 LH도 에너지효율 및 스마트홈 특화 기업과 함께 참여한다.B2C(기업과 소비자 간 거래) 판촉관에서는 아마존 독일과 올리브영 온라인몰에 입점한 국내 제품, 독일 현지 바이어가 소싱한 한국 제품 등을 직접 선보인다.이밖에 △박람회 전시 제품을 활용한 K메이크업쇼와 한식푸드쇼 △한국 관광 및 한복 체험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 등이 진행된다. 한류박람회 홍보대사로 위촉된 한류스타 ‘스테이씨’와 혼성그룹 ‘카드’가 개막식 공연, 팬사인회, 기부행사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박람회 열기를 고조시킬 예정이다. 한류박람회에 참가하는 중소기업유통센터는 국가대표 중소기업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를 대상으로 공동홍보관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재 기업을 지원하고 한류 열풍과 더불어 한국 중소기업 제품의 우수성을 보여줄 예정이다.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프랑크푸르트 한류박람회 참가를 통해 브랜드 K 기업이 큰 수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 전기차 충전기 6배 확충…공공충전기 7천대 민간이양 “경쟁력 높인다”
-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전기차 충전시설 확충 세부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전기차 충전기 1기당 1.9대의 높은 보급률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 위주로 충전기가 설치된 탓에 이용률이 저조하자 정부가 접근성을 높이는 충전인프라 개선책 마련했다. 주거지와 직장, 근린생활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을 중점으로 설치 장소를 확대한단 계획이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7000대를 민간에 매각한단 계획이다. 환경부는 29일 열린 ‘제2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됐으며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대와 화재 예방·대응이 주요 내용이다. 정부는 2030년 전기차 420만대 보급에 대비해 2030년까지 충전기 123만기 이상 보급을 목표로 설정했다. 즉 올해 5월말 기준 전국에 24만여기의 전기차충전기가 향후 6배로 늘린단 목표다. 특히 주거지나 직장 등 생활권역과 휴게소 등 주요 차량 이동거점을 중심으로 확충해 나간단 계획이다. 이에 따라 주거지에는 지난해 말 기준 15만기에서 2030년 55만기로 3.6배 늘리고, 고속도로 휴게소 나 근린생활시설 등에는 급속 충전기를 중심으로 보급을 확대한다. 전기화물차의 휴게소 충전기 독점 문제 등이 불거진 휴게소는 1곳당 현재 3.7기에 불과하던 것에서 2030년 22기로 6배 확충한단 계획이다. 전체 주유소와 공영주차장에도 각각 6.5배, 7.2배씩 늘린다. 이에 따라 현재 주유소의 2.7%에 불과한 충전기가 13%까지 보급하도록 확대되고, 공영주차장에서도 주차장당 0.4기로 들쑥날쑥하던 것에서 모든 주차장에 3기씩 보급될 전망이다.이를 위해 신축 공동주택의 충전기 의무 설치 비율은 현행 5%에서 2025년 10%로 높이는 방안이 검토된다. 전기설비 용량이 부족해서 충전기 설치가 어려운 노후아파트 등에는 전력분배형을, 충전수요가 급증한 곳에는 이동형·무선형 등 신기술 충전기를 보급한단 계획이다. 전력분배형은 별도의 전력 설비 증설 없이도 해당 건물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시간대에 충전기 스스로 충전에 필요한 전력량 조절할 수 있다. 또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이동거점에는 급속충전기를 집중적으로 설치한다.아울러 전기차 충전시장을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공공 급속충전기 7000기를 단계별로 민간에 매각한다고 환경부는 밝혔다. 민간 이양시 급속충전기 요금 등 일정기간은 공공성을 유지하도록 운영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의무적 운영기간, 합리적 충전요금 책정, 위반시의 대책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은 공공성을 유지토록 관리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전기차 화재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안전한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만 시장에 출시되도록 배터리 안전성 인증 및 사후검사 제도, 이력관리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충전설비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정기검사 범위를 충전장치 및 부속품까지 확대한다. 안전성이 우수한 전기차와 충전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화재 발생 시에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 특성에 맞게 화재진압 방법을 개발하고 장비를 확충한단 계획이다. 이밖에 충전기의 잦은 고장에 대비해 불편민원신고센터를 별도 운영한다. 또 회원카드 1장으로 모든 충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전사업자간 결제정보 연동을 확대하고, 스마트폰으로 쉽게 결제할 수 있도록 모바일 회원카드와 앱지갑을 올해 안으로 개발한다.한 장관은 “이번 방안은 전기차 충전 불편 문제를 해결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한다”며 “전기차 대중화 달성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출처: 환경부
-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전년 대비 10% 증가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이 전년 대비 1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질병관리청이 29일 발표한 ‘2022년 HIV/AIDS 신고 현황 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1066명으로 전년(975명) 대비 9.3%(91명) 증가했다.2011년부터 매년 발간한 이 연보는 2022년 한 해 동안 신고된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인 신고현황,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환자 현황, HIV 감염인 사망자 현황 등과 함께 1985년 이후 연도별 통계를 수록하고 있다.국적별로는 우리나라 국민이 825명(77.4%), 외국인 241명(22.6%)이며, 전체 신규 HIV 감염인 중 외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성별로는 남자 984명(92.3%), 여자 82명(7.7%)으로 대부분 남성에서 발생하였으며, 연령별로는 30대가 352명(34.9%)로 가장 많고, 이어서 20대 293명(31.5%), 40대 148명(16.5%) 순으로 20~30대 젊은층이 전체 신규 HIV 감염인의 66.4%를 차지하고 있다.감염경로는 성(性) 접촉이 577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99.1%를 차지하며, 이 중 동성 간 성 접촉 응답은 348명(60.3%) 이다. 2022년 말 기준 우리 국민 생존 HIV 감염인은 1만5880명으로, 전년대비 683명(4.5%) 증가하였고, 이 중 60세 이상 HIV 감염인은 2927명(18.5%)으로 매년 그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이즈는 치료제 개발로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진 만성 감염질환인만큼 국가 정책도 예방 및 조기 발견·치료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