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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보건의료노조 파업 위기경보 ‘주의’ 단계 상향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인해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상향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산별 총파업 대회에서 인력·공공의료 확충,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해결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3일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라 자체위기평가회의를 개최하고,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재난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의료노조가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파업을 진행하고, 17일부터 무기한 파업을 예고하는 등 보건의료노조의 파업 전개로 인해 진료 공백 우려가 커짐에 따라 국민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을 최소화하고자 위기경보 ‘주의’단계 발령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위기경보 격상에 따라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을 ‘중앙비상진료대책본부’로 전환하고, 시·도 및 시·군·구별로 비상진료대책본부를 구성해 필수유지업무를 점검하는 등 보건의료노조 파업에 따른 진료차질 발생에 대비하여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7일 시·도 보건담당 국장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별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이어 전날엔 상급종합병원장들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실시했다. 오는 14일은 시·도 부단체장 회의를 통해 의료기관 파업상황과 대응현황을 논의할 예정이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들께서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며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이 위협받지 않도록 보건의료인들이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며 환자의 곁을 지켜 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2023.07.13 I 김경은 기자

중진공, 글로벌창업사관학교 투자유치 프로그램 도입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입교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유치 집중프로그램인 ‘G-ROUND(지-라운드)’를 정규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글로벌창업사관학교 G-ROUND 킥오프데이 단체사진.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0년 개교한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혁신적인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국내·외 전문가의 D.N.A(Data· Network·AI) 분야 특화교육, 글로벌 액셀러레이터의 보육, 최대 5000만원의 사업화자금 등을 통합 지원하고 있다.중진공은 G-ROUND를 통해 전문투자자와 벤처·스타트업을 매칭하는 투자유치 플랫폼을 보유한 넥스트 유니콘을 민간운영사로 선정한다. 또 벤처스타트업 투자나 회수를 경험한 민간투자자를 책임리더로 지정해 지원기업 선발부터 투자유치까지의 전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세부 프로그램은 △국내외 투자자와의 수시 비공개 기업투자설명회(Closed IR)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위한 맞춤형 전략리포트 제공 △해외투자유치 워크숍(G-DECK) △참여기업의 성과를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공유하는 데모데이(G-ROUND DAY) 등이다. 글로벌 진출을 희망하는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기회 제공과 글로벌 진출의 발판을 제공한다.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글로벌창업사관학교는 D.N.A.분야 창업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교육과 보육 프로그램에 최적화돼 있다”며 “이번 민관 협업기반의 투자유치 프로그램을 통해 벤처스타트업의 사업 확장에 필요한 투자환경을 구축하고, 실질적인 해외 진출과 투자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3 I 김경은 기자

아동권리보장원, 자립준비청소년에 호텔 취업 지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취업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호텔 서비스 교육과 취업 연계 지원을 제공한다.아동권리보장원은 13일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 15층에서 한국관광공사, 아코르앰배서더코리아(이하 아코르호텔)와 자립준비청년 대상 호텔 서비스 교육 및 취업 연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자립준비청년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18세 이후(24세까지 연장가능) 보호가 종료됨에 따라 자립이 필요한 청년들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호텔 취업을 희망하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호텔서비스 직무교육 및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관광분야 교육과 호텔 취업을 연계한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보장원은 자립지원전담기관 및 온라인 채널(카카오톡 채널/채널명:아동권리보장원 아동자립지원)을 통해 지난 5월부터 전국 자립준비청년대상 프로그램 홍보 및 교육생 모집을 진행했으며, 추후 경제관리 및 직장생활 적응 등 자립준비청년 맞춤형 특별 강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공사는 2020년부터 호텔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등 예비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실무교육을 진행해 왔으며, 이러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진출을 도울 예정이다.아코르호텔은 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를 대상으로 오는 11월부터 2개월간 앰배서더 서울 풀만, 소피텔 앰배서더 서울 호텔 등 아코르앰배서더 계열 11개 국내 호텔에서 채용을 연계한 현장실습을 지원할 예정이다.아동권리보장원 정익중 원장은“한국관광공사, 아코르앰배서더코리아와 함께하는 이번 협약은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 자립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취업 교육과 취업 연계를 위해 민·관이 협력한 사례”라고 말했다.

2023.07.13 I 김경은 기자

중기부, 저소득·저신용 사업자 대상 ‘햇살론 특례운용’ 시행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저소득·저신용 자영업자의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는 14일부터 햇살론(보증부 서민대출 협약보증)을 1000억 규모로 특례운용한다고 13일 밝혔다.햇살론 기존 일반운용과 특례운용 비교. (표=중소벤처기업부)현행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햇살론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비율 95%, 보증료율 1% 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하면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회사가 9%내외의 금리로 대출을 시행하는 구조다. 이번 특례운용은 보증비율을 95%에서 100%로 확대하고 가산금리는 기존 4.77~5.94%까지 적용되던 것을 2.5%로 최대 3.44%포인트 낮춘다. 보증료율도 0.2%포인트 인하한 0.8%로 우대 적용하게 됐다. 보증한도는 운전·창업자금 2000만원(임차보증금의 경우 5000만원, 대환보증 불가)이다. 보증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 상호금융기관(단위농협·새마을금고·신협·단위수협·산림조합·저축은행) 각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또한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재기지원을 위해 1조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재창업 특례보증’의 지원대상에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한 기업’을 포함하고, 업종 전환 범위도 확대(표준산업분류상 대분류→세세분류까지 인정)하기로 했다.

2023.07.13 I 김경은 기자

복지2차관 “보건의료노조 파업, 필요시 업무복귀명령 검토”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티타워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상급종합병원 간담회에 참석하기 위해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총파업에 대해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YTN에 출연해 “지급 파업은 절차를 밟아서 진행하고 있지만, 노조가 발표하고 발언하는 내용을 보면 파업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다”며 “이 부분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법적인 검토를 면밀히 거쳐서 필요하다면 업무복귀 명령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간호사와 요양보호사 등 다양한 의료 종사자들이 속한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를 기해 인력과 공공의료 확충 등을 주장하며 13~14일 이틀 간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4년 의료민영화 저지 및 주 5일제 관철을 주장하며 파업한 이후 19년 만이다.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대 5 △직종별 인력기준 마련 △의사인력 확충 △코로나 전담병원 회복기 지원 확대 △코로나 영웅에게 정당한 보상 △노동시간 특례업종 폐기 등 7가지를 요구하고 있다. 박 차관은 “노조법에서 허용하는 파업은 근로조건 협상이며 협상 당사자는 사용자이지 정부가 아니다”며 “당장 하라는 식으로 스케줄을 제시하고 정부가 하는 것에 따라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정부를 파업 대상으로 보는 것이고, 국민을 겁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박 차관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대해 “사업장별 파업 진행 상황을 면밀히 보겠다”며 “(상황에 따라) 위기단계를 상향 조치하고 문제가 심각해지면 군병원이나 경찰병원, 공보의, 군의관 등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통해 환자 진료에 문제가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간호사 인력을 1대 5로 낮춰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4월 대책에서 이미 간호사 대 환자 비율 단계적으로 1대 5로 해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전담병원의 회복기 지원을 지속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손실보상은 국고 예산인 만큼 재정당국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3.07.13 I 김경은 기자

중견련, 지역 중견기업 ‘킬러규제’ 발굴 본격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역 중견기업의 수출과 투자를 가로막는 ‘킬러규제’ 발굴을 위한 릴레이 현장 소통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지난 12일 세종시에서 ‘2023년 제1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박현기 솔머티리얼즈 연구소장, 고재현 우진산전 차장,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 배성재 우진산전 이사, 정인모 코다코 전무, 양율승 중견련 정책사업실장, 최재홍 산업통상자원부 사무관, 김윤희 현대포리텍 상무, 조문현 진합 사원, 김영석 하나머티리얼즈 상무, 이영주 한국콜마 전무, 이송복 진합 팀장. (사진=중견련)중견련은 전날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세종·대전·충청권 소재 중견기업을 초청해 ‘2023년 제1차 중견기업 지역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견기업 수출·투자 애로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정부는 지난 5일 경제단체 등이 참여하는 ‘킬러규제혁신TF’를 발족하고 분야별 킬러규제를 발굴, 매주 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TF 일환으로 열린 이번 1차 간담회에는 하나머티리얼즈, 한국콜마, 우진산전, 진합, 현대포리텍, 코다코, 솔머티리얼즈 등 세종·대전·충청지역 중견기업 임직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중견기업인들은 과감한 투자와 해외 시장 확대에 기반한 지속 성장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원 제도 강화는 물론 입지·환경·노동 규제, 각종 인허가 규제, 신시장·신사업 진출 규제 등을 걷어내는 데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현장에 참석한 한 중견기업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투자 기간이 최대 3년인데, 업황 부진으로 3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기 어렵게 됐다”며 “경기 부진,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기업에 대한 투자 기간 연장 등 부담 경감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호소했다. 이밖에 중견기업인들은 △지방 제조 중견기업 대상 현재 300인 미만 기업에만 허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 허가 확대 △해외 대형 프로젝트 수주 시 과거 수출·입 실적 기준으로만 결정되는 금융기관 보증 한도 확대, △ESG 정보 공시 의무화 대응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강화 △디지털 전환 IT 인프라 투자 등에 대한 디지털전환촉진세제 신설 등을 건의했다.중견련은 올해 12월까지 대구·경북, 부산·경남 지역 중견기업을 초청해 간담회를 이어갈 계획이다.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규제 혁신의 방향과 내용은 실제 사례에 기반한 현장의 구체적인 필요에 근거할 때에만 실효성과 수용성을 담보할 수 있다”며 “킬러규제혁신TF 등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을 토대로 중견기업의 혁신 성장을 뒷받침할 실효적인 법·제도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7.13 I 김경은 기자

기보, 첨단기술 IP 고액지원 위한 보증상품 출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고부가 첨단기술 등 우수 지식재산(IP)의 고난도 기술가치평가를 보증과 연계해 고액지원하는 ‘우수IP 가치플러스 보증’ 상품을 출시했다고 13일 밝혔다.기술보증기금 본점 전경. (사진=기보)가치플러스 보증은 기보 중앙기술평가원이 대학·공공연구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 고부가 첨단기술 IP를 발굴해 기술가치금액을 산정하고, 가치금액 내에서 보증과 연계해 사업화자금을 지원하는 새로운 보증상품이다. 중앙기술평가원은 기술가치금액을 평가해 첨단분야 고액보증의 경우 자체 진행하고 그 외 영업점을 통해 연계 진행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용할 예정이다.우수IP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기보 ‘IP-Value 강소기업’ 지정을 통해 △코스닥 기술특례상장 사전진단평가 무상지원 △기보 보증연계투자 우선심사 대상 △보증료 감면(0.3~0.5%포인트) △보증비율 우대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다.이번 가치플러스 보증 출시로 대학·공공연 등이 보유한 초격차 미래전략기술에 내재된 미래 고부가가치를 면밀히 평가해 고액의 IP보증 지원이 가능해진다. 첨단기술분야 IP의 사업화 촉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기보는 축적된 기술평가 역량을 바탕으로 2006년 국내 최초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IP보증을 도입해 ’지난해 말까지 누적 3조 6000억원의 IP보증을 지원했다. 2019년 이후 인공지능 기반의 특허자동평가시스템인 KPAS를 IP보증에 전면 활용해 신속·저비용의 IP금융을 확대해왔다.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기보는 이번 가치플러스 보증 출시를 계기로 향후 우수IP 기업이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할 수 있도록 다양한 IP금융지원 상품을 준비하겠다”며 “기보가 IP금융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3 I 김경은 기자

소진공, GS네트웍스와 물류분야 소상공인 재취업 돕는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GS네트웍스는 오는 23일까지 ‘2023년 물류분야 재취업 특화교육 프로그램’ 1차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3일 밝혔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물류분야 재취업 특화교육은 물류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폐업(예정) 소상공인 및 배우자를 대상으로 물류분야 이론·실습 교육 및 취업연계지원을 지원한다. 올해 1·2차로 나눠 총 100명 내외로 모집할 계획이며 이번 1차 모집을 통해 약 50명의 교육생을 선발할 예정이다.선발된 교육생에게는 소형지게차(3톤미만) 교육과 전문가 물류 이론교육을 3일간 16시간 내외로 지원하며 수료생을 대상으로 수료증 및 교육수당(25만원)을 지급한다.교육 수료생 중 희망자에 한해 GS네트웍스 무기계약직 채용전형을 실시한다. 합격자에 한해서는 GS네트웍스 전국 물류센터 소재지 중 희망 지역 물류센터 근무지로 취업연계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물류분야 재취업을 희망하는 재기 소상공인에게 이번 프로그램은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공단은 다양한 분야의 특화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폐업 소상공인의 재취업 역량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7.13 I 김경은 기자

한화진 “기업 투자·경쟁력 방해하는 킬러규제 과감히 혁신”
한화진 환경부장관이 13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2023 대한상의 제주포럼’에 참석해 대한상의 회원기업 CEO들을 대상으로 ‘탄소중립시대, 환경정책 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기업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13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에서 열린 ‘2023 대한상의 제주 포럼’에서 ‘탄소감축 시대, 정부의 환경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강연을 통해 “가급적 빠른 시기 안에 기업 투자를 제약하거나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규제를 선별해 속도감 있게 혁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장관은 “기후변화 등의 환경 의제가 △탄소 무역장벽 △플라스틱·배터리 재생 원료 의무 사용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요구 등으로 나타나고 있어 탄소 신시장을 선점해 우리 경제가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으로 그간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던 환경영향평가를 환경영향 정도에 따라 중점 또는 간이평가하도록 개선한다. 이미 확보됐거나 누적된 평가정보 등을 사전에 제공해 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는 것이다.특히 국제적인 기준에 맞지 않는 신규 화학물질 등록기준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유럽연합(EU) 수준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0.1톤 이상 화학물질 제조ㆍ수입 시 등록해야 하는 기준을 1톤 이상 시 등록(1톤 미만은 신고)하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아울러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한다. 이 밖에 한 장관은 이번 강연에서 올해 6월 우리 기업이 8조 6000억원 규모의 그린 수소 사업권을 오만으로부터 수주하는 성과를 소개하고, 올해 목표인 20조 원 수주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직접 녹색 수출 영업사원 1호로서 세일즈 외교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강연 이후 한화진 장관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 국내 자발적 탄소시장의 정착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자발적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영역에서 민간이 주도해 스스로 온실가스를 줄이고 그 실적을 인증받아 거래하는 시장으로, 탄소감축 실적의 신뢰성 확보가 핵심 성공 요인이 된다.이 협약을 통해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경험을 살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1월 설치한 탄소감축인증센터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예정이다. 또 우리나라의 자발적 탄소시장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 분야 신산업 육성 등 두마리 토끼를 잡는 성공적인 시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산업계와 원팀(One-Team)을 이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3.07.13 I 김경은 기자

복지부 “출생 미등록 외국인 아동 소재도 파악할 것”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사진=복지부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부가 출생 미등록 아동 가운데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소재 확인을 해나가겠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출생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개선 추진단(이하 추진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사회복지전산번호 부여 아동과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 외국인 아동에 대해서도 범부처 차원에서 조사·확인해 소재와 안전을 확인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감사원이 이번에 출생신고가 누락 됐다며 찾아낸 영·유아 가운데 6000명 중 약 4000명은 외국인 아동으로, 이들은 국내에서 출산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다. 현행법상 외국인은 국내에서 출산한 뒤 출생신고를 할 의무가 없으며, 외국인 아이들의 출생등록을 위한 규정이나 제도도 없다.대부분은 본국에서 출생신고가 돼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본국에 출생신고조차 되지 않은 채 여전히 국내에 머무르는 사례도 꽤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한편 약 2000여명의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결과는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2015년부터 2022년 사이 태어난 아동 중 질병관리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의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고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다.이날 주요 안건은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 추진현황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아동 및 임시신생아번호 외국인 아동 중 출생미등록 확인·아동 조사 방안 △출생통보제 시행 전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및 발생 방지 방안 △미혼모 등 위기 임산부 지원 강화방안이다.먼저 복지부에서는 임시신생아번호 아동 전수조사의 진행 상황 및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부여 아동에 대한 조사계획을 보고하고, 임시신생아번호 부여 아동 중 외국인 아동에 대한 추가 조사를 위한 부처 협조사항을 요청했다.행정안전부에서는 출생미등록 아동을 조속히 확인하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민등록 사실조사 조기 추진 계획 △‘온라인 출생신고’ 활성화 방안을 보고하고 부처 협조 방안을 논의했다.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안전부가 매년 실시한다. 행안부는 올해 10월까지 ‘출생 미신고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집중 확인을 벌일 계획이다. 이 기간에 출생 미신고 아동을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등 처벌도 경감할 방침이다.미혼모 등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집중 논의됐다. 여성가족부에서는 △위기임산부 조기 발견·지원 확대를 위해 임신·출산 서비스 간 정보 연계 방안 △한부모 대상 아이돌봄서비스 등 양육 지원 확대 방안을 보고했다. 보건복지부는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 건강 및 심리지원 강화방안을 보고했다.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미혼모 등 위기임산부가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지 않고, 원가정에서 아이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각 부처에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해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2 I 김경은 기자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제, 아동의 알권리도 보호돼야”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출범 4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아동권리보장원 제공[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 원장이 12일 출범 4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보호출산제(익명출산)는 위기 임산부의 지원이 강화되고 최후의 보루로 존재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보장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도입과 더불어 입양의 국가 책임을 강화한 입양체계 개편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맞춰 현장을 연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되더라도 아동의 알권리 보호 측면에서 현재 입양법과 비슷하게 정보공개가 가능한 구조가 갖춰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장원은 지난달 출생통보제 법안 통과에 따른 피해아동에 대한 법률 지원 등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2024년까지 지자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의 문턱을 넘은 출생통보제로 병원 밖 위기 임산부 출산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로 보호출산제 도입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 대해서는 “임산부와 아동의 권리 모두 중요하다”고 말하며 외국 사례 등을 참고해 찬반 양측 모두를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의 공개 방식에 대해서는 “만18세까지 비밀이 보장되고, 이후엔 양측의 동의하에 부모의 정보를 공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독일에서는 이같은 방식으로 부모와 아동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돼있다”고 예를 들었다. 독일은 만 16세 이후 아동이 부모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하고 있으며, 이는 부모와 아동 양측이 모두 동의해야 정보의 열람이 가능하다. 위기 임산부 지원과 관련해선 “민간과 정부에서 각기 다른 전화번호 등을 통해 도움 요청을 받고 있는데, 정보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실질적인 지원으로 연결해줄 수 있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아울러 10년만에 마련된 입양 관련 법 개정에 따라 변화한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정 원장은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국내 입양 표준절차 및 매뉴얼 마련, 25만건의 입양기록물 이관 등을 추진해갈 계획이다.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입양아동의 권익을 보장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이 통과됐다. 이는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위해 마련한 국내이행 법률안으로, 헤이그협약에 서명한 이후 10년 만에 이뤄졌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2019년 출범했다. 중앙입양원·아동자립지원단 등 8개 관련기관에 흩어져 있던 업무를 통합해 수행하고 있으며 아동정책을 수행하고 사업을 평가한다.

2023.07.12 I 김경은 기자

중기부, 정책자금 4000억 추가 공급…“은행 동참” 당부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정책자금 4000억원 등 하반기 추가 대출·보증 공급에 나선다. 또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인하하고 보증기관 보증료율 우대지원을 연장한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2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금융지원위원회를 열고 하반기 중소기업·소상공인 추가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을 비롯해 KB국민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NH농협은행·IBK기업은행 등 시중은행장들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재단중앙회·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무역보험공사 등 정책금융기관장들이 참석했다.중기부는 올 하반기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대출·보증을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중진공의 대출 규모를 확대해 4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300억원 규모 소공인 전용 보증을 신설한다. 재창업자를 위한 특례보증 대상을 넓히는 등 보증 공급도 확대한다.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중진공 기준금리와 보증기관 보증료율도 인하한다. 중진공 대출금리를 0.3%포인트(3.2%→2.9%) 인하하고, 지역신보·신보·기보의 보증료율 0.2%포인트 인하 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 전용보증은 1000억원 규모로 특별편성해 보증료율 및 금리를 인하한다.이날 위원회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현황 점검도 이뤄졌다. 올해 1월 발표한 ‘중소기업 금융지원 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한 결과 당초 계획한 대출·보증 55조원 중 약 43%인 23조5000억원(지난 5월 말 기준)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발표한 ‘혁신 벤처·스타트업 자금지원 및 경쟁력 강화방안’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이 장관은 “오는 9월에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종료되는 것 아니냐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면서도 “만기연장은 2025년 9월까지 미뤄졌고 상환유예는 장기분할상환,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등으로 연착륙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하반기에는 금융애로 완화를 위한 추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며 “은행과 정책금융기관도 한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3.07.12 I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97% “금융권 상생대책 잘 모르거나 이용 못 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은행권의 상생금융 대책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상생대책 인지·경험 여부. (사진=중소기업중앙회)12일 중소기업중앙회가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中企 자금 현황 및 금융이용 애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73%는 금융권 상생대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알고있으나 이용 못 함(24%)’, ‘알고 있고 이용함(3%)’ 순으로 응답해 상생대책에 대해 모르고 있거나 이용하지 못한 기업이 97%에 달했다.상생대책 이용자의 70%는 ‘금리 감면’이 가장 도움됐다고 답변했다. 상생대책을 알아도 이용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아서(48.6%)’와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33.3%)’를 가장 많이 꼽았다.정책자금 관련 조사에서는 응답기업 중 46%가 정책자금을 이용했다. 정책자금을 이용한 기업들은 64%가 만족했고 불만족하는 기업은 6.4%에 그쳤다. 불만족 이유로는 ‘복잡한 신청절차(66.7%)’, ‘높은 보증수수료(66.7%)’, ‘지원한도 불충분(44.4%)’, ‘높은 이자율(44.4%)’ 순이었다. 정책자금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필요하지 않아서’라는 응답이 52.8%로 가장 많았고 ‘잘 몰라서(18.0%)’, ‘과도한 서류(16.8%)’가 뒤따랐다.전년 동기 대비 현재 자금사정을 묻는 질문에는 ‘비슷하다’는 응답이 54%로 가장 많았다. ‘곤란하다’는 응답은 28%로 ‘원활하다(18.0%)’는 응답보다 높았다.특히 매출액 10억원 미만 기업의 58.9%가 자금 사정이 ‘곤란하다’고 답한 반면 같은 질문에 매출액 200억원 이상 기업은 11.1%만 ‘곤란하다’고 답했다. 규모가 작을수록 자금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영업이익이 이자비용보다 적거나 같다고 응답한 이자보상배율 1미만 기업은 51.7%(영업이익=이자비용 28.7% + 영업이익<이자비용 23.0%)로 조사됐다. 조사 대상의 46.1%는 기준금리가 2%p 더 오를 경우 연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응답했다. 이자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심화되기 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이번 조사를 통해 매출액이 낮은 기업의 자금 사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 금융 지원 확대가 절실하다”고 말했다.이어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은행권의 상생금융 대책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이용하지 않고 있다”며 “상생금융 운영현황을 점검해 중소기업이 제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7.12 I 김경은 기자

락앤락, 천해우 신임 대표이사 선임…교체 9개월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락앤락은 천해우 동남아영업총괄 부사장을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11일 밝혔다. 천해우 락앤락 신임 대표이사. (사진=락앤락)이재호 전임 대표이사는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했다. 지난해 10월 취임 후 9개월 만이다. 1968년생인 천해우 신임 대표는 2014년 락앤락 베트남 호치민법인장을 시작으로 동남아사업부문장, 동남아영업총괄 등을 두루 거치며 락앤락의 글로벌 성장을 견인해왔다.락앤락 관계자는 “당사와 업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글로벌 리딩 생활용품 기업으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7.11 I 김경은 기자

하반기 中企 경영 나아질까…“연내 회복” 응답 5% 그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 하반기 중소기업의 체감경기가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중소기업중앙회)11일 중소기업중앙회가 50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경영애로 및 2023년 하반기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올 하반기 경기전망지수(SBHI)는 88.7로 상반기(82.3) 대비 6.4포인트 상승했다. 분야별로 올 하반기에는 상반기 대비 △매출(85.2→90.7) △영업이익(82.6→88.5) △자금사정(81.8→86.0) △재고수준(역계열, 102.0→100.6) △설비수준(역계열, 97.4→96.8)이 호전될 것으로 나타났다. 인력수준(역계열, 85.1→87.7)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올해 상반기 경영 애로요인(복수응답)으로는 원자재가격 상승이 51.0%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내수부진 46.2% △금리상승 30.8% △인력수급난 23.4% 순으로 조사됐다.하반기 경영 애로요인도 △원자재가격 상승(46.2%) △내수부진(43.4%) △금리상승 28.6% 순으로 나타나 상반기 경영애로 요인이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내수경제의 예상 회복 시점은 중소기업 2곳 중 1곳이(50.8%) 2025년 이후를 내다봤다. 2024년을 응답한 기업은 44.2%(2024년 하반기 28.6%+2024년 상반기 15.6%)로 조사됐다. 2023년 이내로 예상한 기업은 5.0%(2023년 하반기 3.6%+상반기 1.4%)에 불과했다.하반기 최우선 경영 전략으로는 비용절감·구조조정 등 경영 내실화(44.2%)를 가장 많이 응답했다. 이어 환율변동 등 경영리스크 관리 21.6%, 시장 점유율 확대 등 외형성장 18.2% 순으로 나타났다.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복수응답)으로는 세금 및 각종 부담금 인하(57.8%)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금융지원 55.6%, 원자재 수급 안정화 27.6% 순으로 높게 조사됐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무역수지 개선과 휴가철 국내 관광수요 증가 등으로 하반기 중소기업의 경영전망은 다소 개선될 전망”이라며 “정부는 원부자재 가격 인상과 준조세 등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고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3.07.11 I 김경은 기자

LG생건·스타트업 ‘베끼기 논란’ 종지부…중기부, 상생합의 이끌어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LG생활건강의 스타트업 기술 도용 의혹이 당사자 간 합의로 종지부를 찍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적극적인 중재 노력으로 상생 합의를 이끌면서다. LG생활건강의 타투프린터(위)와 스타트업 프링커코리아의 타투프린터. (사진=각사)중기부는 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간 유사제품 출시로 인한 아이디어 베끼기 논란이 당사자 간 상생합의로 최종 종결됐다고 11일 밝혔다.논란은 LG생활건강에서 출시한 타투프린터 제품에 대해 선행개발 업체인 프링커코리아가 자사의 아이디어 베끼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중기부는 해당 내용 확인 즉시 기술보호 지원반을 통해 초동대응을 지원했다. 프링커코리아의 행정조사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조사착수와 함께 조정합의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확인했다. 특히 중기부는 당사자 간 지속적인 상생을 기반으로 한 조정 분위기를 유도하기 위해 공동기술 개발사업 참여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합의내용의 세부 조율을 위해 당사자와 수차례 실무 회의를 주관했다. 결국 양측은 약 3개월간의 조정 끝에 동반위 주관으로 합의안에 최종 서명하면서 연초부터 지속된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상대방에 대한 고소·신고 등 취하 △타투프린터 산업발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신제품 개발사업 참여 등 상생협력 등이다. 이영 장관은 “이번 합의는 유사 제품 아이디어 논란의 당사자가 상호 발전의 관계를 전제로 상생을 약속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며 “향후 유사사례 발생 시 조정·중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당사자의 상생과 화해를 유도하는 등 상생문화를 확산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LG생활건강과 프링커코리아 관계자는 “상생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애써주신 중기부와 동반위의 노력에 감사하며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전했다.

2023.07.11 I 김경은 기자

중기부 창업중심대학 지원기업 성과…작년 매출 5481억 달성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지난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선정된 지원기업 504개사가 협약 기간 5481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1609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543억원의 투자 유치 성과를 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부는 11일 서울 프론트원에서 창업중심대학 지원기업 후속 투자 유치를 위한 IR 행사를 개최하고 이 같은 성과를 발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난해 창업중심대학 사업에 참여한 창업기업 중 성과 우수기업 12개사가 참여했다. 창업중심대학 사업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투자하기로 대학과 협약을 맺었던 19개 투자사도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지난해 창업중심대학 지원성과와 대학별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대학발·지역 창업 활성화를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특히 이번 투자유치 행사를 통해 투자사 강쎈은 창업기업 늘품내진이앤씨에 1억 5000만원의 투자 확약을 체결했다. 이번 IR 행사에는 지역 특화 콘텐츠를 활용해 창업 활동 중인 로컬크리에이터 3개사도 피칭에 참여해 창업중심대학의 지역 창업 허브 역할을 강화했다.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창업중심대학을 통해 대학, 창업기업, 투자사 등이 서로 함께 교류하고 창업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 창업 허브로 성장해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1 I 김경은 기자

“대형 고객사 잡는다”…스타트업계, B2B로 위기 돌파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스타트업계가 기업-소비자간 거래(B2C) 사업 모델을 기업간거래(B2B)로 전환하거나 확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초기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B2C 모델이 시장 진출에 유리하지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B2B 사업이 거래 단위가 크고 안정적이어서다. 특히 벤처투자 위축 등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스타트업들이 B2B 사업에서 돌파구를 찾는 것으로 풀이된다.(사진=게티이미지)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윤환 탈잉 대표는 10일 “B2B 서비스를 중심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결과 올 상반기 흑자전환에 성공했다”며 “월간 영업이익은 1억원을 기록했다”고 설명했다.온라인 클래스 플랫폼 업체인 탈잉은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B2C 서비스를 중심으로 운영해 왔으나 지난해 말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B2B 중심의 사업 모델로 체질 개선을 시도했다. 탈잉 비즈는 기업 회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프로그램과 임직원을 위한 운동·취미·자기개발 등 복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기업별 담당자 전용 페이지도 제작해 주요 학습 현황과 기간별 이용률, 부서별 수강 현황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기업 회원들이 빠르게 늘면서 경영 안정화를 통한 재기를 모색하고 있다. 자동차 디지털 솔루션 기업 에피카도 B2C로 시작해 B2B로 피보팅(사업모델 전환)에 성공한 사례다. 자동차 구독 서비스로 시작한 에피카는 자동차 판매 유통 과정의 디지털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예약, 시승, 사후관리(AS) 등 자동차 판매 유통 과정에서 딜러사 업무의 디지털 전환을 돕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사업 전환 이후 성장을 거듭하면서 에피카는 지난해 말 KDB산업은행을 포함한 여러 투자 기관에서 시리즈A 투자 유치에 성공하기도 했다.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리턴제로도 올해 4월 B2B 서비스 ‘콜라보’를 정식 출시했다. AI 음성인식 기술을 통해 회의 내용을 자동으로 기록해주는 기업 전용 서비스다. 기존 리턴제로의 핵심 사업 모델은 통화음성을 AI기술을 활용해 문자로 변환해주는 AI 통화 앱 ‘비토’였는데 이번 콜라보 출시로 B2C에서 B2B로 고객층 다변화와 함께 수익모델 확보에 나선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B2B는 시장조사가 용이하고 거래 단위가 커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모델”이라며 “스타트업들이 투자금을 조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현 상황에서는 당장의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는 B2B 전환을 검토해볼 만 하다”고 말했다.

2023.07.11 I 김경은 기자

소진공·하나은행, 소상공인 전기료 부담 절감 맞손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하나은행은 11일 소진공 대전 본부에서 소상공인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경. (사진=소진공)협약식에는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이승열 하나은행장을 비롯한 양 기관 임원 및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하나은행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재원을 지원하고 소진공은 사업홍보, 대상자 추천, 평가 등의 업무를 공동 수행한다. 특히 하나은행이 운영하는 ‘하나파워온’을 통해 소상공인의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입비용과 고효율기기 구입비용을 지원한다. 소진공이 주관하는 ‘스마트상점 피칭대회’에서 선정된 스마트기술 공급기업 기기를 구입하는 소상공인 330개 점포를 대상으로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또한 에너지효율등급이 낮은 기기를 고효율기기로 교체하는 1357개 소상공인 점포에 최대 15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 제품은 에어컨, 냉장고(김치냉장고 포함), 세탁기(드럼세탁기 포함), 의류건조기, 공기청정기, 제습기 등이다. 고효율기기 교체비용 지원은 이날부터 하나파워온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며,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입비용 지원은 오는 2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이번에 하나은행과 협력해 소상공인 경영애로에 큰 부담을 차지하는 전기료 절감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고효율기기 교체비용 지원과 에너지절감 시스템 구입비용 지원에 많이 신청해 올 여름 전기료 부담을 덜기 바란다”고 말했다.

2023.07.11 I 김경은 기자

국립공원 샛길출입ㆍ취사 등 여름철 집중 단속 실시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내 안전사고 예방 및 환경 보전을 위해 설악산국립공원을 시작으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 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집중단속 대상은 △지정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샛길 출입 △ 불법주차 △ 불법취사 및 야영 △ 흡연 및 음주행위 등이다.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국립공원의 주요 탐방로 입구에서 문자전광판, 현수막 등을 활용하여 탐방객에 집중단속 정보를 안내하고 총 2811명의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다.한편, 최근 3년(2020~2022년)간 여름성수기 기간(7~8월)에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익사, 심장마비, 골절 등)는 총 56건이며 2020년 19건(사망 2건, 부상 17건), 2021년 18건(사망 2건, 부상 16건), 2022년 19건(사망 4건, 부상 15건)으로 집계됐다.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을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이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07.10 I 김경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