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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우산 해지 늘자 '중간 정산제' 도입…"수익률은 과제"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적 공제 제도인 ‘노란우산공제’의 중간 정산이 가능해진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경영안정 대출도 신설·확대키로 했다.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커지면서 공제가입을 중도에 탈퇴하는 사례가 늘면서 제도 손질을 통한 안전망 확대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노란우산이 소상공인의 폐업 이후 사후적 지원에 한정됐다면 앞으로는 경영위기 발생 시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콘셉트로 바뀌는 셈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익 확보가 필수적인 만큼 운용조직 및 시스템 개편을 통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줄 왼쪽 5번째부터)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차관과 정윤모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공제 사유 늘리고 중간정산 가능해진다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중앙회는 19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 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노란우산은 소기업·소상공인의 생활 안정과 노후 보장을 위한 공적 공제 제도로 2007년 출범해 재적 가입자 수 171만명, 부금 잔액 23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전체 소기업·소상공인 약 718만명 중 약 4분의 1이 가입한 셈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환경이 악화되면서 신규 가입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 2021년 상반기 신규 가입자 수는 17만2000명에 달했으나 지난해 상반기 15만4000명, 올해 상반기에는 13만900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폐업으로 인한 공제금 지급 건수는 증가 추세다. 올해 1~5월 폐업 공제금 지급건수는 4만8000건, 지급액은 5549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각각 51.3%, 66.4% 늘었다.이에 따라 중기부와 중앙회는 지난 2월부터 노란우산공제 발전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현행 노란우산 공제항목은 폐업, 사망, 퇴임, 노령 등 폐업단계에 한정돼 있으나 자연재난, 사회재난, 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4가지 항목을 더해 공제금 지급 사유를 총 8개로 확대키로 했다. 신설되는 4개 공제사유에 대해서는 중간정산 및 가입유지를 허용한다.소상공인 경영애로 극복을 위해 대출도 확대한다. 현행 노란우산을 통한 대출은 적립금 90% 한도 내에서 가능하며 질병·상해 시 ‘의료대출’, 자연·사회 재난 피해 시 ‘재해대출’은 무이자로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회생대출’, ‘파산대출’ 등 무이자 대출 상품을 추가하고 신규 경영안정 대출상품을 출시한다. 가입자 대상 복지 서비스도 대폭 확대한다. 가입 소상공인의 경영 활동 및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전용 복지카드를 올해 하반기 중 도입한다. 내년에는 노란우산 관련 플랫폼을 통합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복지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이밖에 가입자 간 여가·체육, 교류·협력 등을 위한 거점형 특화센터인 ‘복지 플라자’를 구축하고 회원 전용 휴양시설을 확대한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노란우산 가입자들이 폐업한 후에야 공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중간 복지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불편을 토로했다”며 “지금까지 노란우산이 안정적으로 공제금을 지급하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는 소상공인을 위한 종합복지플랫폼으로 도약해야 할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표=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 가입자 ‘환영’…수익률 제고는 과제소상공인들은 이번 발전 방안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이나 저조한 수익률에 대해서는 지적을 이어갔다. 노란우산 수익률은 지난달 말 기준 3.16%다. 가입자 특성을 고려해 채권 중심의 안정적 자산운용을 해온 만큼 지급여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하지만 시중금리가 인상됐고 복지사업 신규 추진을 앞둔 만큼 운용수익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노란우산 가입자이자 공제운영위원인 송유경 양감월드 슈퍼 대표는 “가입자 혜택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반갑고 긍정적”이라면서도 “노란우산 재정 여건은 한정적인데 발전 방안에서 언급한 여러 사업을 동시에 추진할 경우 감당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또 다른 가입자인 백순복 로코코컬렉션 대표는 “위험이 적은 상품에 투자하는 운용방식을 넘어서야 할 때”라며 “위험이 있더라도 복지 혜택 강화 등을 위해 운용수익 확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제안했다.중기중앙회는 안정적 운용 원칙을 유지하되 초과수익 확보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 변경을 추진한다. 채권·주식투자를 줄이고 펀드·실물 등 대체투자 비중을 올해 28%에서 2025년 35%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목표 수익률을 지난해 3.6%에서 올해 4.2%, 2027년 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발전 방안을 이행하려면 수익률을 획기적으로 제고해야 한다”면서도 “재정건전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수익성과 안전성의 균형을 맞춰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안전망에 대한 수요가 있기에 노란우산 가입자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며 “질적 성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반복되는 인재, 기후위기 적응 정책 이대론 안된다”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00년 빈도를 넘어서는 극단적 기상현상이 일상화하면서 ‘국가기후위기 적응 대책’에 적신호가 켜졌다. 과거 기상관측 자료에 기반하고 있는 현 방재 대책이 이같은 새로운 기후변화에 속수무책이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지구 온도에 ‘잘 적응된 국가’가 되는 것이 탄소 감축보다 더 중요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정휘철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은 18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과학은 기후변화라는 외력에 의해 우리의 안전이 더욱 나빠질 것을 경고하지만, 과학적 기반에 의해 국가기후위기 적응 대책이 수립됐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사고가 터지고 대책이 강화되는 땜질식 대처로는 앞으로 닥칠 보다 암울한 미래 전반을 대비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정휘철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장◇과거 관측 자료 의존 벗어나 과학적 기준 따라야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는 이대로 가다간 지구온도가 산업혁명 이전보다 1.5도 이상 더 뜨거워질 것이라고 계속 경고하고 있다. 그는 “2050 탄소중립을 달성할지는 불확실하지만, 지구온도가 1.5도 이상 더 뜨거워질 것은 자명해 보인다”며 “감축보다 적응이 더 강조되어야 하는 시기”라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의 방재대책은 과거 관측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과학적으로 미래 기후변화 예측에 따른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이어갔다.환경연구원이 지난달 발간한 ‘홍수취약지역 피해경감을 위한 홍수방어목표 개선 방향’ KEI포커스에 따르면 상당수 하천의 홍수방어목표가 50년 빈도의 매우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하천은 50년 빈도인 반면 피해 수준이 낮은 하천은 80년, 100년 빈도로 설정되어 있다. 기상이변에 대비가 부족할 수준일 뿐만 아니라,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에 따른 홍수방어 기준이라 보기도 어렵다. 지난해 수도권 집중호우를 계기로 정부는 지난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2021~2025년)에 나아가 감시·예측 체계를 강화한 제3.5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지난 6월 22일 내놨다. 여기엔 홍수방어 능력을 높이기 위해 소하천 범람 대비 설계빈도를 100년에서 200년으로 상향하고 대심도터널, 지하방수로, 강변 저류지 등 적응 기반시설도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같은 강화 대책이 모두 과거의 관측 자료에만 기반한단 것이 정 센터장의 지적이다. 국가기후위기적응센터는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연구원 소속으로 국내 유일의 적응정책 전문 연구기관으로 2009년 7월 1일 설립됐다.출처:e-나라지표그는 “과학자들은 앞으로 자연 재해로 인해 더 많이 죽을 것이고 더 많은 피해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의사결정권자들은 이를 예전부터 이어온 재난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며 “강화한 대책은 계속 나오지만 통상 해온 방재 대책에서 10~20% 설계를 강화하란 식의 대책은 과학적이라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방재 시스템을 포함해 장기적으로는 인구구조 등 사회경제적 변화까지 고려하고, 과학적이며 합리적 기준에 따라 대책이 나와야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정 센터장은 “(예컨대) 이번 폭우로 문화재가 많이 소실되면서 문제가 대두하고 있는데, 그동안 문화재에 대한 기후위기 적응대책이 거의 없었다”며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에 우리가 뭘 해야할지를 고민하고 강화하는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매년 1조6000억원씩 적응 재원 마련…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필요영국에서도 지난 2월 기후자문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CCC·Climate Change Committee)가 10년간 매년 기후적응에 10억파운드(한화 약 1조6000억원)씩 투입하라는 정책입안을 주창했다. 이처럼 추가적 투자를 위해선 통상적 예산 항목과 별개로 별도의 재원이 요구되며, 이는 우리나라만 처한 문제는 아닌 것이다. 국내에선 기후위기 대응기금이 존재하지만, 대부분 우선순위가 높은 감축에만 쓰이고 있어 적응에 대한 별도 재원 마련이 필요하단 지적도 나온다.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 확충도 강조돼야한다. 정 센터장은 “기후위기 적응은 자연재해와 사람의 관리의 문제다. 투자를 한다고 안전한 것도 아니다”라며 “최근 기후위기 거대담론이 ‘회복력(Resilience)’있는 사회란 점에서 우리도 여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가 발생하면 대개가 인프라만 신경을 쓰는데 다시 복구해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사회의 회복력에 대한 대책도 집중해야한단 말이다.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 취약계층의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시스템, 공적 안전망 이외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 등도 요구된다고 정 센터장은 지적했다. 해외 선진 사례로 영국은 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해 침수위험지도에 대한 정부의 데이터 구축과 민간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이는 기업도 강화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를 산출해 공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정보 수준은 아직 미미하다. 한국환경연구원이 발간한 ‘기후변화 적응정책 10년’ 보고서에 따르면 물, 산림·생태계, 국토연안, 해양·수산, 농축산, 건강, 산업·에너지 등 7개 부문 87개 리스크에 대해 관련 내용 공개자료를 조사한 결과 국가가 구축한 자료는 28개 리스크를 제외하고 68%의 리스크에 대한 정보는 파악이 불가능했다.
- 소진공, 정책자금 집행·처우 문제 풀리나…박성효 이사장 “조직 정비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18일 “본부·지역본부·센터간 업무 조정과 직원 근무여건을 개선해 혁신적으로 조직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박 이사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간담회에서 “하반기 조직 개편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간 소진공이 지적 받아온 직원 처우 및 정책자금 집행 차질 등의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박성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18일 서울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직원 근무 여건 어려워…청사 이전·조직 정비 추진”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인 소진공은 코로나19 이후 재난지원금 등 소상공인 대상 각종 정책자금 신청·집행 업무를 맡아왔다. 기존 업무에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겹치면서 직원들은 업무 과중을 토로했고 업무 공백으로 인한 서버 마비 등 정책자금 집행에도 차질을 빚었다. 박 이사장은 취임 초기부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력 충원, 청사 이전 등 직원 처우 개선에 나섰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한 상태다. 작년에는 소진공 본사를 대전 원도심에서 신도시인 유성구로 옮기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정치권과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박 이사장은 “공단 시설이 다른 공공기관보다 업무 면적이 적고 시설이 열악하다”며 “지난해 취임하자마자 청사 이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정치적인 반대로 인해 어렵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기존 대비 면적을 늘리면서 직원들의 업무 여건이 나아졌지만 여전히 휴게·복지 시설이 부족하다”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청사 이전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정책자금 집행 업무 차질에 대해서는 “오류를 조정해 원만하게 (일을) 진행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진공은 소상공인 전용자금 직접대출 등 정책자금을 접수받는 과정에서 번번이 사이트 접속 오류를 빚어 왔다. 관련 예산과 인원이 적어 근본적인 오류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소진공은 연내 시스템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조직 정비’를 향후 중점 추진 과제로도 꼽았다. 그는 “소진공은 현재 7개 지역본부와 77개 센터로 이뤄져 있는데 지난 3년간 코로나19 업무 과중으로 상당수 업무를 대행기관을 통해 진행했다”며 “본부와 센터 자체 역량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조직 효율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동행축제·온누리상품권 목표 달성…디지털 전환 속도”박성효 소진공 이사장. (사진=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중점 추진과제로 △내수소비 활성화 및 해외진출 지원 △소상공인·전통시장 디지털 역량강화 △조직정비 및 미래비전 수립 등 크게 세 가지를 꼽고 있다. 우선 올해는 지난 5월에 이어 9월, 12월 동행축제를 통해 소상공인 매출 3조원을 기록하고 온누리상품권 집중 홍보를 통해 연간 발행 목표 4조원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의 디지털 역량도 강화한다. 소진공은 오는 2025년 구축을 목표로 ‘소상공인빅데이터 플랫폼’ 사업을 추진한다. 소상공인이 상권, 경쟁점포, 매출액 등을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한 플랫폼이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에 기반한 소상공인 경영 상태를 모니터링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창업 리스크를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박 이사장은 “소상공인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카카오커머스, 배달의민족, KT 등 민간 플랫폼 기업과 상생 협약을 체결하고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 교육, O2O(온·오프라인 연계) 플랫폼 입점을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2만명을 지원했고 연말까지 총 3만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연내 이커머스 소상공인 4만3000명을 양성하겠다”고 다짐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고객 중심 정책 지원 △미래를 향해 도약하는 소상공인·전통시장 △혁신을 위해 변화하고 함께 소통하는 공단 등을 꼽았다. 지난 4월 도입한 소상공인·전통시장 원스톱 지원 서비스 플랫폼 ‘소상공인24’, 지난해 8월 출시한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 등이 대표적인 사례로 이를 통해 정책 수혜자의 편의성이 향상됐다는 평가다. 박 이사장은 “취임 후 소상공인과 상점가, 전통시장 등에 150회 방문했고 관련 단체와 60회 간담회를 열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내년 총선 출마설 관련해서는 “내일을 생각하며 딴짓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오늘 해야 할 일을 다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 K보일러, 글로벌 달군다…국내 ‘빅2’, 해외 시장 공략 가속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K보일러가 해외시장을 달구고 있다. 대표적인 내수 산업으로 여겨져 왔으나 최근엔 사업 다각화를 통해 기온이 높은 중남미 시장까지 접수하며 수출 역군으로 거듭났다.국내 보일러 양대 회사인 경동나비엔(009450)과 귀뚜라미는 올해 해외사업을 한층 강화한다. 포화 상태에 이른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찾겠다는 취지다. 경동나비엔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미겔 이달고에 멕시코법인을 개소했다. (사진=경동나비엔)18일 업계에 따르면 경동나비엔은 올해 멕시코법인을 통해 본격적인 중남미 시장 공략에 나선다. 이미 중남미 국가 중 칠레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한 경동나비엔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멕시코시티 미겔 이달고에 멕시코법인을 개소하며 시장 공략 채비를 마쳤다.멕시코법인은 미국, 중국, 영국, 우즈베키스탄 등에 이은 경동나비엔의 8번째 해외법인이다. 수출국은 전 세계 47개국에 달한다. 경동나비엔은 국내 보일러 전체 수출의 88%를 담당하고 있고 지난해 회사 전체 매출의 67%가 해외에서 발생할 만큼 해외 진출 성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다. 경동나비엔은 멕시코에서 온수기 판매에 주력한다. 현지 일반 온수기 판매량은 연간 70만대에 달하지만 아직 저가 위주인 데다 실내 공기를 그대로 연소하는 자연배기식(CF방식)이 대부분이라 성장성이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경동나비엔은 외부 공기를 끌어와 이용하는 강제급배기식(FF방식)의 프리미엄 온수기로 시장 패러다임 변화를 선도한다는 포부다. 올해 북미에선 냉난방공조(HVAC)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 HVAC는 주거 환경과 밀접한 난방과 냉방, 환기 등 실내 공기의 질 관리를 뜻하는 공조를 아우르는 개념이다. 경동나비엔은 2008년 북미 시장에 진출해 현재까지 보일러, 온수기 시장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올 하반기 HVAC 신제품 ‘콘덴싱 하이드로 퍼내스’를 출시해 현지 시장에서 보폭을 넓힐 계획이다. 귀뚜라미도 올해 해외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최근 김학수 신임 대표이사를 선임한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김 대표는 직전까지 해외영업본부장을 맡아 북미지역 신제품 출시, 러시아 법인 설립, 중국 법인 안정화를 통해 지난 2년 연속 해외 매출을 25% 이상 성장시켰다.귀뚜라미는 지난 1999년 중국 천진 생산기지를 시작으로 2014년 미국, 2018년 우즈베키스탄, 2020년 11월 러시아 법인을 설립하며 해외 사업 범위를 넓혀 왔다. 멕시코, 칠레, 우루과이, 브라질 등 중남미 국가에도 보일러를 수출하고 있으며 그리스에서는 기름보일러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다만 아직 해외 매출 비중은 10%대로 미미한 수준이다. 귀뚜라미는 중국, 러시아 등 기존 주력 시장은 물론 남미 시장에서 사업을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남미에서는 판매처 확대를 위해 현지 파트너사들과 다양한 협력 가능성 모색 중이다.업계가 해외 사업을 확대하는 건 국내 시장 포화에 따른 신규 시장 발굴 차원이다. 국내에선 아파트 건설사에 대량 납품하는 구조라 큰 이익을 남기기 힘들고 신규 분양이 많지 않아 교체 수요가 주를 이룬다. 반면 해외에선 온수·난방 수요가 늘고 있고 제값을 받고 팔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일러는 내수 산업으로 여겨져 왔으나 기술 고도화는 물론 온수기, 냉방기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수출 역군으로 자리매김했다”며 “북미와 러시아 등을 중심으로 진행해 온 해외 사업을 동유럽, 남미 등으로 확대해 나가는 추세”라고 말했다.
- '신당역 사건 막는다' 스토킹방지법 시행…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 신당역 살해 피의자 전주환/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해사건을 계기로 지난 1월 국회에서 통과된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방지법’)이 오는18일부터 시행된다.지난해 9월 발생한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은 피해자 보호체계가 미흡하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드러낸 사건이다. 이 사건은 가해자로부터 만남을 강요받고 영상 유포 등의 협박을 당한 피해자가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지 못한 가운데 살해를 당했다. 2차 가해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부재가 두드러진 계기였다.이에 스토킹 방지법은 스토킹범죄로 인한 피해자 외에 스토킹 행위에 따른 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해서도 보호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스토킹 피해자는 지원시설을 통해 상담, 치료, 법률구조,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의 장은 필요 시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소속 직원의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를 통해 피해 사실 신고 후 지원기관으로 연계 받을 수 있다.지원시설의 장이나 종사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피해자 본인 뿐 아니라 가족구성원의 경우에도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해야 한다. 스토킹 피해자 또는 신고자의 안정적 경제활동을 위해 고용주의 해고 등 불이익 조치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여성가족부는 피해자의 피해 사실 진단을 돕고 공공부문의 대응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스토킹 진단도구(대국민용, 지원기관용 2종) 및 스토킹 예방지침 표준안(공공기관용)을 제작하여 하반기에 보급할 예정이며, 스토킹 피해자 대상 주거지원 사업, 치료회복프로그램 운영과 더불어 인식개선,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한 스토킹 예방교육을 추진한다.특히 수사기관 업무 관련자 대상 스토킹 예방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달부터 7개 부처 수사기관을 대상으로 스토킹예방교육 및 2차 피해방지 전문강사 파견 교육을 실시 중이다. 교육 목적은 일선현장(검찰, 경찰 등) 내 스토킹범죄에 대한 인식전환을 통해 수사과정 상 2차 피해 발생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데 있다.오는 11월까지 대면·비대면(온라인 화상교육)으로 기관별 특성에 맞는 ‘스토킹예방 및 2차 피해방지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교육 내용은 ‘스토킹방지법 취지, 사례 및 판례, 2차 피해 유형별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아울러 현재 여성가족부는 ‘수사기관 스토킹범죄수사 및 2차피해 방지교육 콘텐츠(교육동영상 2종, 교재 1종)도 개발 중이다.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이 포함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최근 통과된 만큼,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사회적 관심이 높다”며 스토킹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