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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G엔솔-토요타 맞손 이유는?…美 전기차 시장 공략 한마음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LG에너지솔루션(373220)(이하 LG엔솔)과 토요타의 전기차 배터리 대규모 장기 공급 계약은 토요타와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의 전략 우선순위인 북미 시장 공략 확대 전략이 맞아떨어진 결과란 평가가 나온다. 최근 유럽에 대한 신규 투자 계획이 전무한 것과 달리 LG엔솔은 연이어 북미 생산공장 시설투자 확대 계획을 내놓고 있다. LG엔솔은 지난해 일본 완성차 업체 혼다와도 합작법인 설립해 미국 오하이오주에 총 5조1000억원을 투자, 연간 생산능력 40GWh 규모로 배터리 생산 공장을 건설하기로 한 바 있다. LG엔솔은 북미에만 2개의 단독 공장과 6개의 합작 공장을 운영 및 건설 중이다.[그래픽=문승용 기자]북미 시장은 미국 정부 정책이나 유럽 대비 낮은 전기차 침투율 등을 고려할 때 성장성이 높은 시장으로 평가된다. 올해 7월말 기준 글로벌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율(전기차 침투율)은 15.9%로, 미국(10.1%)이 유럽(2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또 미국의 인플레이션법 감축법(IRA)의 수혜가 유럽의 원자재법(CRMA) 등과 비교해 인센티브 효과가 높아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 대부분이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토요타 역시 북미 시장 공략을 위해 생산공장 및 연구시설 투자 등을 이어오고 있다. 2025년부터 IRA 대응을 위해 건설 중인 켄터키 공장에서 전기차를 양산할 계획으로, LG엔솔이 생산한 배터리 모듈은 토요타 미국 켄터키 공장에서 팩으로 조립돼 토요타 신형 전기차 모델에 주로 탑재될 예정이다. 사토 고지 사장 선임 후 전기차 공략을 확대하고 있는 토요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모델을 30개까지 늘려 총 350만대(토요타 250만대, 렉서스 100만대) 판매를 목표로, 북미시장에만 연 100만대(80GWh)를 판매한단 목표다. 토요타에 공급하는 배터리는 LG엔솔의 북미 생산법인 미시간 공장(ESMI)에서 생산할 예정이다. LG엔솔은 오는 2025년까지 총 4조원을 투자해 토요타 전용 배터리 셀 및 모듈 생산라인을 구축한다고 밝혔다. 시설투자를 위해 LG엔솔은 이번 수주 계약을 체결한 LG엔솔 미시간 법인(LG Energy Solution Michigan, Inc.)에 오는 2026년말까지 단계적으로 총 9억7000만달러(약 1조3107억6100만원)의 자금을 출자키로 했다. 이번 시설투자를 통해 미시간 공장의 생산능력은 총 연간 40GWh 규모로 확대, 북미시장 교두보로 제품개발과 제조의 중심인 ‘마더 팩토리(Mother factory)’의 역할이 기대된다. 이번 계약으로 LG엔솔은 GM 합작 법인인 얼티엄 셀을 시작으로 테슬라, 혼다, 스텔란티스, 현대·기아차, 토요타 등 주요 완성차 업체에 대한 전략적 생산설비를 모두 미국에 집중했다. 권영수 LG엔솔 부회장은 “세계 1위의 글로벌 자동차 회사 토요타와 배터리 선도기업인 LG엔솔의 새로운 협력이 북미 전기차 시장의 커다란 진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 이라며 “이번 협력을 통해 북미 생산 네트워크를 더욱 강화하고 혁신적인 제품 경쟁력을 강화해 세계 최고의 고객가치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증권가에서는 이번 LG엔솔과 토요타간 배터리 공급 계약으로 배터리 소재 업체인 LG화학(양극재), SKC(동박) 등의 수혜를 점쳤다. 노우호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LG화학은 미국 내 양극재 수직계열화 전략으로 토요타와의 공급을 논의 중이며 SKC는 지난 8월 토요타 통상과의 동박 공급을 위한 합작법인을 설립한 바 있다”고 말했다.
- “R&D 예산감축은 고육지책…대기업 세액공제 확대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우리나라 기술개발(R&D)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 주도의 R&D보다 대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세액공제가 확대돼야한단 주장이 제기됐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겸 산업연합포럼 회장은 무역협회가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17개 산업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한 ‘제8차 무역산업포럼 겸 제43회 산업발전포럼’ 기조연설에서 “최근 정부의 R&D제도 혁신과 예산감축은 근본적으로 R&D생산성 제고를 위한 고육지책”이라며 “이는 그동안 여러 정부의 개선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속되는 문제점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면서 “우리의 세계수출시장점유율은 2017년 3.23%, 2019년 2.85%에서 금년 상반기 2.59%로 1999년 수준으로 하락했다”면서 “노동에 의한 가격경쟁력 확보 애로 감안시 기술에 의한 가치경쟁력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무협에 따르면 2021년 R&D 상위 2500개 글로벌 기업 대상 분석 결과 우리 기업 수는 2013년 80개에서 53개로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수는 199개에서 678개로 3배 이상 증가했다. 또 R&D 상위 2500대 글로벌 기업에 포함된 우리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은 평균 3.5%로 미국(7.8%), 독일(4.9%), 일본(3.9%), 중국(3.6%), 대만(3.6%) 등 해외 주요국에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는 국내 대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혜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결과란 분석이다. OECD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기업 연구개발비 세제지원율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이며,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세제지원율 격차는 OECD 국가 중 2위로 크다. 이같은 성과 부진의 원인에 대해 정 부회장은 대·중소기업 차별, 정부R&D 관료주의 불가피성, 정부예산의 40%이상을 쓰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비효율성에 기인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이후 대기업 R&D 세액공제는 0∼2%로 낮춘 반면, 중소기업은 25%로 유지하면서 대기업 R&D가 급속 위축됐단 설명이다. 대기업 부설연구소는 2010년 1126개에서 2022년엔 767개로 줄어든 반면, 중소기업부설연구소는 동 기간 2만659개에서 4만2525개로 늘어나 일본의 4배에 달한다. 이에 전체 기업R&D에서 차지하는 대기업 비중도 2000년 79.5%에서 2020년 61.4%로 줄어들어 직접 글로벌 경쟁에 직면한 대기업들의 연구역량과 R&D투자가 줄어들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다는 주장이다. 그는 또 현금지원 R&D는 관료주의적 비효율성이 발생,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한 생산성 하락과 더불어 출연연구기관의 정부과제 의존도가 83%로 치우쳐 시장수요와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 부회장은 R&D생산성 제고를 위해 현금지원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지원을 전환하는 방안을 제언했다. 그는 “이를 통해 즉시 연구 착수가 가능하고 출연연과의 공동연구조차 R&D 집중도가 높아져 R&D생산성이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아울러 “좀비기업 연구소 구조조정도 필요하다”면서 “기업부설연구소의 요건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산업기술개발 행정지원체제의 혁신도 추진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중진공, 로봇산업 혁신성장 이끈다…13개 민·관 맞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로봇산업 성장을 위해 13개 기업 및 기관과 손을 맞잡았다.강석진(왼쪽에서 일곱번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협약 관계자들이 5일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5일 오전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대구광역시, 지역 로봇 앵커기업, 협단체, 기업지원기관들과 함께 로봇산업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협약식에는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앵커기업 대표이사 등 3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진공은 대구광역시와 함께 관내 로봇 앵커기업, 지역 협단체, 기업 지원기관 등 13개 기업·기관과 함께 ‘로봇기업 혁신성장 협의체’를 구축하고 로봇산업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을 발굴해 집중 지원한다.이번 협약은 민간 주도로 지역의 대·중견 로봇 앵커기업이 앞장서 지역 내 중소 로봇개발기업 및 로봇시스템구축기업(SI)에 대한 기술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업종단체인 로봇산업협회와 ICT협회는 정기적인 오픈팩토리를 통해 중소기업 간 수평적인 사업 협력을 강화한다.정부 및 지원기관은 기업의 목소리를 능동적으로 파악해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수단을 적기에 제공할 수 있도록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밀어주는’ 플랫폼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민관 합동 로봇기업 진단 및 컨설팅 △정책자금 연계지원 △기업별 맞춤형 원스톱 패키지(수출·마케팅, 인력, 기술지원) 등을 지원한다.강 이사장은 협약식에 이어 협약기관·기업 대표들과 함께 대구광역시 달성군에 위치한 지역 로봇 앵커기업인 HD현대로보틱스 현풍 생산공장에서 오픈팩토리 행사를 가졌다. 로봇기업, ICT기업, SI 간 상호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지역 로봇기업의 생산현장 소개 및 성공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플랫폼 내 중소벤처기업 간 수평적인 협업 활성화와 사업 기회 창출 및 기업 애로해소의 장이 됐다.강 이사장은 “중진공의 지역성장 프로젝트의 일환인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민간주도의 로봇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플랫폼이 구축됐다”면서 “대구시, 유관기관, 앵커기업, 지역협단체와 유기적인 협력과 사업 연계를 통해 지역의 로봇산업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이 비약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 추락하는 탄소가격 잡힐까…4기 배출권거래제에 쏠리는 눈
- 산업계는 한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선 탄소중립 경제 체제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데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전환 및 탄소시장, 순환경제, 녹색금융 등 탄소중립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생태계 전반이 미흡하단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국내 내로라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엄선해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제안한 100대 정책과제가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이데일리의 후속 보도를 통해 이행 수준을 점검하며 대한민국 탄소중립 산업 생태계의 성장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유럽연합(EU)의 탄소가격이 한국보다 높았던 시절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시장에 너무 많은 배출권이 풀리면서 2017년 한때 EU의 탄소 가격은 5유로 아래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당시엔 한국의 배출권 가격이 3배나 높았습니다. 그러다 탄소배출권 공급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가 배출권을 흡수하는 시장안정예비분(MSR)을 도입하는 등의 개혁조치를 내놓자 EU의 탄소가격은 한국을 역전하기 시작했습니다. EU의 가격 신호는 4단계에 진입한 2021년부터는 더욱 강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탄소가격이 7000원까지 떨어진 것에 비해 10배 이상의 가격차를 보입니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보다 훨씬 강도 높게 배출권 감축 목표을 2005년 대비 2030년 62%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등의 ‘핏 포(Fit for 55)’의 영향도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의 탄소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반면 EU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역사상 가장 고점인 100유로를 돌파하며 EU의 탄소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갔죠. 한국의 탄소시장이 겪고 있는 가격 신호 문제를 EU가 극복한 방법은 이처럼 공급과잉을 해결하는 총량(Q)을 통제하는 방식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탄소가격이 너무 낮으면 기업의 탄소감축 유인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탄소거래제도는 그저 규제 정책으로만 기능할 뿐 탄소 거래 시장도 유명무실해기 때문에 적정 가격을 찾아가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것이 주효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EU처럼 수량을 조정하는 방식이 아닌 ‘가격(P)’에 개입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해오고 있습니다. 가격상하한제도를 비롯해 시장조성자 기능이나 시장유동성공급 같은 시장안정화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은 세계 최대 규모의 EU와 달리 참여자가 제한적이고 거래가 부족해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공급과잉으로 수요자 우위 시장인 EU와 사정이 조금 다른 셈입니다. 지난달 정부가 발표한 ‘배출권 거래 시장 활성화 방안’ 역시 △시장 거래 참여자 확대 △거래상품 다양화 △이월제한 완화(순매도량의 1배→3배)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연장 △예측가능한 시장안정화 조치 등 배출거래 시장 자체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박경원 대한상의SGI 연구위원은 “국내 배출권 시장이 규모 대비 유동성이 현저히 부족하기 때문에 배출권 거래량을 늘려 유동성을 확보해 나가야 하는 부분이 ‘배출권거래제도 개선’과제 중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며 “일부 이 부분은 개선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습니다.이번에 발표된 방안은 대한상의SGI가 지적했던 100대 정책과제 중 배출권거래제 관련 일부 정책과제를 해소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특히 이월한도 규정과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매매거래기간 연장, 시장안정화조치의 예측성 등에 대한 부분이 개선되면서 가격의 변동성을 완화할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밖에도 이번 대책에서 발표된 시장참여자 확대와 선물시장 도입 역시 거래량을 확대하는데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제는 아무리 시장가격의 변동성이 줄고 거래 참여자가 늘어 적정 가격을 찾아가는 기제가 마련되더라도, 구조적인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기업들이 배출권을 감축할 유인이 높지 않다면 가격이 오르는 것은 어렵단 점입니다. 즉 NDC와 연계해 장기적으로 총량을 제약하는 감축률 상향 방안이 추가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단 이야기입니다. 박 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이번에 주목한 시장제도 뿐 아니라 할당방식 개선, 잉여배출권 흡수 방안 등 배출권의 양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인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초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기본계획의 연도별 목표에 맞춰 배출허용총량의 설정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는 국내 배출량의 약 73%를 커버해 정책 효과가 높은 시장입니다. EU가 41%만 포함하는 것과 비교하면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 정책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탄소 감축 유인의 역할은 거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 말 정부는 2030년 NDC 40% 감축목표를 상향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와 연계해 배출권 총량을 얼마나 줄일지 아직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EU가 NDC 발표와 EU 배출권 조정안을 10개월의 차이를 두고 발표했는데요, 우리는 그와 달리 시차가 너무 길단 지적입니다. 2030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시차는 기업들의 준비기간만 늦추게 됩니다. 참고로 현재 3기는 2기(2018~2020년) 대비 4.7% 감축을 목표로 했습니다. 이는 새로운 NDC를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4기 감축목표는 이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연내 4기에 대한 기본계획 발표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양한나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업계의 의견수렴을 거치는 과정으로 연내에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앞서 지난달 25일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한 핵심 추진과제로 △상향된 2030 NDC 달성을 위한 부문별 배출허용총량 설정 △감축목표, 산업경쟁력 고려한 유상·배출효율기준(BM) 할당 비율 확대 △정부의 자의적 개입 최소화 및 예측가능한 배출권 시장 형성 △산업구조 저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재정·금융지원 지속 확대 등을 꼽았습니다. 현재 10%의 낮은 유상할당 비율과 느슨한 총량설정, 소규모 중심의 감축 사업 지원 등으로 기업의 선도적·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투자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단 지적입니다.
- 무협, 민간경제 협력사절단 美 파견…'한국 동반자 법안' 지지 요청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미국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대미 민간 경제 협력 사절단’을 25~27일까지 미국 워싱턴 D.C에 파견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자열 회장을 단장으로 한 이번 사절단은 현대자동차, 포스코, 세아제강, 엑시콘, 일진그룹, 메타바이오메드, 효성중공업 등 미국 진출 기업인 10여 명으로 구성됐다.사진=무협 제공사절단은 양일간 마크웨이 멀린(Markwayne Mullin) 상원의원 등 연방 상·하원 의원 6명과 면담을 진행하며 미국의 공급망 파트너로서 한국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미국 내 전문 인력 수급 확대를 위한 ‘한국 동반자 법안(Partner with Korean Act)’의 지지를 요청했다.구자열 회장은 면담에서 “전기차·배터리·반도체 등 미국의 첨단 산업 육성 시 한국 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공급망 파트너로서 양국의 경제 협력은 더욱 확대되고 긴밀해질 것”이라 언급했다. 그는 “한미 양국 경제협력의 실질적 주체는 기업과 인재”라고 강조하며 “현재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의 가장 큰 어려움이 한국인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인 만큼 지난 4월 발의돼 계류 중인 ‘한국 동반자 법안’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이 법은 미국 정부가 전문 교육·기술을 보유한 한국 국적자에게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전문직 취업비자를 발급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사절단은 또한 사라 비앙키(Sarah Bianchi)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와의 면담을 진행했다.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핵심광물협정(Critical Minerals Agreement)에 인도네시아를 포함시켜 줄 것과 미국-EU 간 운영 중인 철강 협의체가 한국 등 동맹국을 포함한 포괄적 협의체로 확장되기를 희망한다는 등 산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했다.사절단은 미국 대표 싱크탱크인 윌슨센터(Wilson Center)와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를 방문해 한미 경제·통상 현안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또 무협은 26일 워싱턴 D.C.에 소재한 국제 스파이 뮤지엄에서 ‘KITA Networking Reception’을 개최해 한미 무역·투자 현황과 양국 기업 협력 사례 등을 소개하고 양국 정·재계 인사 간 네트워킹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조현동 주미 한국 대사, 영 김(Young Kim) 하원의원, 데럴 아이사(Darrel Issa) 하원의원, 메릴린 스트리클런드(Marilyn Strickland) 하원의원, 버디 카터(Buddy Carter) 하원의원, 마이크 콜린스(Mike Collins) 하원의원 등 미 정부·의회 및 싱크탱크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