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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EU ‘철강클럽’에 韓 타격 우려…“통상법상 대응 검토”
  • 美·EU ‘철강클럽’에 韓 타격 우려…“통상법상 대응 검토”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저히 비밀리에 양국에 유리한 ‘친환경 철강 클럽’ 기준을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고로 비중이 높은 한국 철강업계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5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미국과 EU 주도의 ‘지속가능한 글로벌 철강 및 알루미늄 협정(GASSA)’ 논의가 한국에게 불리한 과잉 생산 규제와 탄소 부담금 기준 등을 담을 것으로 관측되면서 업계가 통상법상 대응 방안 검토에 나섰다.사진=로이터친환경 철강 클럽(Metal club) 회원국 참여 가능성은 열어두고 있지만 이와 별개로 GASSA의 ‘국경탄소조정(BCA·Border Carbon Adjustment)’ 기준이 저배출 ‘전기로’ 생산 비중이 높은 미국·EU의 철강 산업을 기준으로 부과금이 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경쟁력 악화가 불가피하다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산 철강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232 관세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2021년 10월 바이든 행정부는 232 관세에 따른 EU산 금속의 25%의 관세를 면제하는 대신 미국과 EU가 중국 등 비시장경제국(non-market economies)으로부터 수입되는 철강과 알루미늄에 공동 관세 구역을 구축해 대응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구체적 방식을 놓고 양국간 이견으로 마감기한이었던 이달 말을 넘겨 내년 1월1일 시행으로 연기했다. 문제는 현재 논의가 철저하게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어 한국 철강이 동맹국 가입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한데다 동맹국에 포함되더라도 탄소 부담금 기준이 우리에게 불리한 방식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단 점이다. 이와 관련 지난 11일(현지시각) 미국 정치 일간지 폴리티코(POLITICO)는 지난 3일 작성된 13쪽의 잠정 협정안에서 비시장 과잉 공급 국가로부터의 철강 및 알루미늄 수입에 대해 철강의 경우 25%, 알루미늄의 경우 10%의 적절한 관세 보호 수단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이 문서의 특징에 대해 “EU집행위원장이 중국에 대항해 워싱턴(미국)과 더 가까워지려고 한다”고 평가했다. 단 폴리티코가 잠정 협정안이라고 주장하는 문서는 비공개 문서로 주요 외신들은 오는 20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EU-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GASSA 합의안이 발표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미국은 배출량 기준을 생산방식에 따른 차별화 방식이 아닌 전기로와 고로를 통합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는 미국과 EU를 제외한 전 세계 철강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미국의 철강생산에서 고로 제철소의 비중은 32%인데 반해 저배출 전기로 생산 비중은 68%에 달한다. 미국과 반대로 한국의 철강 생산에서 고로와 전기로의 공정 비중은 68대 32 정도다. 이처럼 미국이 자국 전기로 철광업계 보호에 몰두할 경우 전 세계적으로 72%의 고로 생산 방식을 보유한 제3국에 대한 차별적 정책이 될 수 있어 중국을 비롯해 다른 국가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비시장경제국이 생산하는 더러운 철강의 과잉 생산을 막겠단 취지이지만 정작 GASSA가 시행되면 미국과 EU를 쏙 뺀 제3국 철강에만 탄소 감축 부담을 지운단 분석이다. 유럽 민간 경제정책연구소 브루겔(Bruegel)은 지난 6월 보고서를 통해 “미국 행정부가 잠정적으로 따르고 있는 ‘터커-마이어 계획’은 향후 10년의 제도 운영기간 동안엔 미국이 아닌 제3국 철강 수출의 탄소 감축에만 목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나아가 미국과 EU 철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제3국의 대서양 횡단 수출은 전반의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이다. 기후리더십위원회(CLC)가 CRU그룹에 분석을 의뢰해 작성된 ‘미-EU 철강 무역협정의 기회’ 보고서에 따르면 각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 BCA 도입시 철강 총 수입량이 미국은 25~30%, 유럽은 50~55% 줄일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국 철강 산업은 약 35~45%, 유럽 산업에서는 최소 두 배 이상 부가가치를 높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중 부과 문제도 제기된다. EU는 ‘탄소 가격(배출권거래제)’을 중심으로 부담금을 책정하는 기존 EU의 법률을 이행하는 수준을 주장하나, 미국은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탄소 집약도를 측정해 관세를 메기는 식이다. 이는 자국에서 지불 한 탄소비용을 인정하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개별 조정 매커니즘과 달리 수출에 두 번의 배출량이 부과된다. 이에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으로 이어질 소지가 높다.철강업계 관계자는 “관세뿐만 아니라 과잉 생산 규제도 담고 있기 때문에 자국 소비보다 수출이 많은 한국 철강업계의 수출·입 구조상 제약이 분명히 발생할 것”이라며 “철저히 비밀리에 협의가 진행되고 있어 일단은 지켜보자는 입장이나, 어떤 방식이 되더라도 우리에겐 불리해 (합의안이) 통상법적 문제가 있는지 요소가 주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철강협회를 비롯해 관계 기관들은 한국의 회원국 자격에 대해서도 지속해서 문의했으나 양국의 협의사항이라 알려줄 수 없다는 회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2023.10.15 I 김경은 기자
무협, 리튬 부국 칠레와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
  • 무협, 리튬 부국 칠레와 공급망 협력 방안 논의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무역협회가 1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한 칠레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칠레 리튬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공급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한국무역협회가 13일 삼성동 트레이드타워에서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주한 칠레대사관과 공동으로 ‘한-칠레 리튬산업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을 개최하고 있다. 사진=무협이번 행사는 니콜라스 그라우(Nicolas Grau) 칠레 경제진흥관광부 장관 방한을 계기로 마련됐다. 칠레 측에서는 까를라 플로레스(Karla Flores) 칠레투자청장, 빠블로 멜리삘란(Pablo Melipillan) 칠레 리튬 생산 업체 SQM 상해 지사장 등이 참석했고, 한국 측에서는 이우현 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OCI 홀딩스 회장), 박태성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부회장과 삼성 SDI,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LX인터내셔널, 포스코홀딩스, ㈜엘엔에프, ㈜금양, 강원에너지, 비츠로셀 등 배터리 소재·제조 기업 9개 사가 참석했다.칠레는 배터리 양극재의 핵심 광물 중 하나인 탄산리튬과 수산화리튬의 주 생산지로 우리나라는 탄산리튬 수입량 대부분을 칠레로부터 공급받고 있다.또 국내 배터리 기업은 칠레와 리튬 구매 장기 공급 계약도 활발히 체결하고 있는 추세다. LG에너지솔루션과 SQM은 2020년 2월 9년간 리튬 5만5000톤(전기차 120만대), 2023년 7월 7년간 리튬 10만톤(전기차 200만대) 공급 계약을 맺었고, SK온도 SQM과 지난 2020년 2월 5년간 수산화리튬 5만7000톤(전기차 120만대)을 공급받기로 했다. 이우현 한국무역협회 비상근 부회장(OCI 홀딩스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칠레는 한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첫 번째 국가로, 지난해 양국 교역은 83억 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달성했다”면서 “리튬 산업은 한-칠레 FTA의 성공적인 토대 위에서 협력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2023.10.13 I 김경은 기자
무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위해 폴란드기업연합과 맞손
  • 무협,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 위해 폴란드기업연합과 맞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무역협회는 12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기업연합(ZPP, Union of Entrepreneurs and Employers in Poland)과 한-폴란드 경제 협력 강화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오른쪽)과 마르친 노바츠키(Marcin Nowacki·왼쪽) 폴란드기업연합 부회장이 12일(현지시각)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폴란드기업연합(ZPP, Union of Entrepreneurs and Employers in Polan)과 한-폴란드 경제협력 강화 및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무협 제공두 기관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에 있어서 한국과 폴란드 기업 간 협력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면서 향후 정보 제공, 공동 사업 발굴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무협은 내년 초 폴란드 바르샤바에 무역협회 지부를 개설할 계획이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폴란드는 지리적 인접성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무역협회와 폴란드기업연합과 협력하여 정보 제공, 공동 진출 등 양국 기업들을 지원한다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르친 노바츠키(Marcin Nowacki) 폴란드기업연합(ZPP) 부회장은 “ZPP 지원을 받아 폴란드로 이전한 4만 여개 우크라이나 기업은 폴란드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촉진하는 본국과의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며 “인프라 재건 관련 대형 프로젝트는 정부가 주도할 전망이지만, 물류, 주택, 에너지, 산업 시설, 물류 분야의 경우엔 민간 기업이 주도할 전망이므로 민간 기업 간 협력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0.13 I 김경은 기자
이영 “공영홈쇼핑 기강 문제 심각…대규모 감사 진행”
  • 이영 “공영홈쇼핑 기강 문제 심각…대규모 감사 진행”[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직적 기강 해이로 도마 위에 오른 공영홈쇼핑에 대해 대규모 감사를 진행한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bjko@newsis.com이영 중기부 장관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의 방만 경영에 대한 지적을 듣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공영홈쇼핑은 직원들의 불법 주식 거래, 과도한 법인카드 사용, 장례지원 기준 등으로 논란을 빚어 왔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 상임감사 A씨는 2021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법인카드로 5387만원을 지출했다. 조성호 공영홈쇼핑 대표는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1403만원, 사내이사 B씨는 2021년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2795만원을 썼다. 조 대표 부친상에 직원들을 동원하고 출장비를 지급한 사실도 드러났다.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조 대표 부친상에 직원 40명이 방문했으며 이들은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약 510만원을 수령했다. 권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하다”며 “불법 주식 거래 행위로 2018년 징계받은 임직원 중 3명이 올해 승진했는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 부친상에 직원들이 동원돼 숙박비와 식비까지 지급하기도 했다”며 “일련의 문제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보라”고 말했다.이에 이 장관은 “조직의 기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며 “대규모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공영홈쇼핑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2 I 김경은 기자
中 리오프닝 기대 이하…3분기 석유화학 실적 먹구름
  • 中 리오프닝 기대 이하…3분기 석유화학 실적 먹구름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올 하반기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가 기대와 달리 나타나면서 3분기 석유화학 기업들에도 먹구름이 꼈다. 12일 한국투자증권은 LG화학(051910)의 3분기 영업이익은 LG에너지솔루션(373220)의 사상최대 실적에도 불구하고 석유화학 불황 장기화와 양극재 이익 부진으로 목표주가를 17% 하향한 78만원으로 조정했다. LG엔솔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면서 LG화학의 실적도 컨센서스에는 부합하겠지만 양극재 실적 부진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화학 불황 장기화 등으로 인한 재무부담이 요인이다. 다만 토요타와의 2조9000억원 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등 비계열사 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3분기 바닥 기대감도 나온다. LG화학은 오는 30일 3분기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할 계획이다. 이같은 석유화학 업황의 장기 불황으로 상대적으로 석유화학 업황 악화에 대한 방어력이 높은 LG화학을 제외하고 여타 석유화학 기업들은 적자 늪을 벗어날지가 관건이다. 롯데케미칼(011170)은 올 3분기 6개분기만에 적자에서 탈출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기초 소재 부문의 원재료가가 상승했으나 전반적 수요 부진과 유가상승으로 스프레드(마진) 개선이 두드러지지 않을 것이란 분석에서다. 석유화학 분야 수익성 지표인 지난달 에틸렌 스프레드(에틸렌-나프타 가격차이)는 손익분기점인 300달러의 절반 수준인 톤당 141달러로 집계됐다. 중국발 과잉공급이 갈수록 심화되는데다 기초화학부문의 장기 성장률 전망이 저조해 단기적 수익성이 개선되더라도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증권가에서도 롯데케미칼의 3분기 실적전망에서 흑자 전환을 두고 크게 엇갈린다. 삼성증권은 433억원, 유안타증권은 580억원 흑자전환을 예상했지만 KB증권은 443억원, 한화투자증권도 534억원의 적자를 전망했다. 우리나라 업체들의 주요 시장이었던 중국의 자급률이 급속도로 높아지는데다 범용 화학제품 공급확대 대비 수요 부진 등으로 석화부문의 전망은 중장기적으로 낙관하기가 어려운 상태다. 이에 한국신용평가는비화학 부문 매출 비중을 중심으로 신용도를 평가하고 있다. 한신평은 상대적으로 사업다각화 수준이 높아 비화학부문 매출 비중이 60%에 달하는 LG화학에 대해서는 신용도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반면 사업사각화를 위한 투자가 늘어나며 재무여력이 소진된 롯데케미칼, SK지오센트릭, SKC(011790), HD현대케미칼에 대해선 투자 성과 가시화에 따른 신용도 하향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기초유분 중심 사업포트폴리오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SK어드밴스드, 여천NCC, 효성화학(298000)에 대해서는 이익창출력을 회복할 뚜렷한 방안이 보이지 않아 자산매각 등을 통한 재무여력 확보가 신용도에 주효하다고 판단했다.
2023.10.12 I 김경은 기자
이영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개로”…공기업 참여는 미흡
  • 이영 “납품대금연동제 동행기업 1만개로”…공기업 참여는 미흡[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납품대금 연동제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동행기업을 연내 1만개까지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같이 말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중기부는 지난 2월부터 동행기업 모집을 시작했으며 지난달까지 6500개 넘는 기업이 신청을 완료했다. 다만 정작 공기업은 참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김 의원은 “동행기업이 늘고 있는데 정작 굵직한 공기업들은 참여 여부에 대해 보류·유보하고 있다”며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동서발전, 서부발전,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조폐공사 등인데 공기업이 모범을 보여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이 장관은 “처음에 공기업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대기업 위주로 참여기업을 모집했다”며 “공기업을 대상으로는 모집을 늦게 시작했는데 검토 기간이 최소 몇 달은 필요함에도 빠른 속도로 합류하고 있다”고 답했다. 노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납품대금 연동제 관련 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1억원 미만 계약은 연동제 적용 예외인데 10억원짜리 계약을 1억원씩 쪼개기할 가능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정부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이 장관은 “납품대금 연동제 익명신센터를 만들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우려의 목소리는 반영해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2 I 김경은 기자
철강협회 “구조용 강관 건설시장서 확대해야”
  • 철강협회 “구조용 강관 건설시장서 확대해야”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철강협회 강관협의회는 12일 대구 엑스코에서 강관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강관 및 수요업계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4회 건설 구조용 강관 공로상 시상식 및 제18회 강관산업 발전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엄정근 한국철강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관업계는 국내외 수요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내외 환경에 대응한 근본적인 체질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내수시장을 강건화 하고, 기술혁신과 원가절감을 통해 자체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철호 한국강구조학회 회장(서울대 건축학과 교수)은 이날 주제발표를 통해 “강관산업은 금속산업군에 속해 최종 수요가인 건설산업과 연계고리가 약해 수요 확대가 어려웠다”며 “강관 수요창출을 위해서는 현재 건설용 강재시장에서 9% 정도 사용 하는 구조용 강관을 구조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강관수요를 증가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신한투자증권 이동헌 파트장은 ‘강관산업 전방시장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설산업은 국내사업에 대한 기대를 낮출 필요가 있으며, 풍력은 2025년부터 설치 재개가 예상 되어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강관업계는 시장환경 악화로 인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 합병 및 사업재편 등 구조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건설용강관 인지도 제고 및 적용확대에 기여한 청주대 김경식 교수, 단국대 이경구 교수, 현대건설 김기영 상무 등 총 3명에 대해 건설 구조용 강관 공로상을 수여 했다.
2023.10.12 I 김경은 기자
“중기부 미운오리새끼인가”…R&D 등 예산 삭감 질타
  • “중기부 미운오리새끼인가”…R&D 등 예산 삭감 질타[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 내년도 예산을 둘러싼 질타가 쏟아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영 중기부 장관을 향해 “과거 중기부 예산은 20조원이 넘었으나 내년엔 13조원으로 축소됐다”며 “예산 규모가 중기청 수준으로 돌아갔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중기부는 산업부에 이어 두 번째로 지원 사업이 많은데 (예산이 축소됐다는 점에서) 중기부가 전체 부처 가운데 미운오리새끼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중기부가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특히 R&D 예산 삭감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년 중기부 예산안은 14조5135원이며 이중 중소기업 R&D 예산안은 1조3208억원이 편성됐다. 올해 1조7701억원에서 25.4% 줄어든 규모다. 정일영 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가 어렵고 특히나 중소기업의 상황이 좋지 않은데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R&D 자금이 필요하다”며 “R&D 카르텔 원흉으로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이 낙인 찍혔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말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창업성장기술개발 R&D 예산은 올해보다 94.4% 줄었고 글로벌창업기술개발 R&D는 전액 삭감됐다”며 “중소기업R&D역량재고사업은 초기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93% 줄었고 혁신제품고도화지원사업 R&D는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위한 사업인데 삭감됐다”고 꼬집었다.이어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눠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말한 데서 시작됐다”며 “중기부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두 발 벗고 나서도 시원찮은데 정권에 충성하느라 예산 삭감을 무기력하게 방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장의 우려를 알고 있다”면서도 “R&D카르텔 원인이 중소벤처기업이란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3.10.12 I 김경은 기자
中企 기술탈취 피해액 5022억…조정 성립 비율 22% 그쳐
  • 中企 기술탈취 피해액 5022억…조정 성립 비율 22% 그쳐[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최근 8년간 중소기업 기술 탈취 피해액이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 분쟁 조정 중재 지원제도를 통해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대응을 포기하는 기업 비율이 43.8%에 달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5~2022년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액. (표=중소벤처기업부)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상반기 기준 중소기업 기술 유출 및 탈취 피해 금액은 5022억원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평균 조정 성립 비율은 22%다. 올해 상반기는 조정 성립 비율이 10%로 해당 제도를 통한 조정 성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기간은 평균 89일로 약 3개월이 소요된다. 양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는 매년 반복되는 문제이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의 부재로 인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인력과 자금이 많이 소요되는 소송절차 대신 피해조정을 위해 중기부가 기술 분쟁 조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적극 보호하기 위해 기술 분쟁 조정 제도의 조정 성립 비율을 높이고 조정 기간을 단축할 새로운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3.10.12 I 김경은 기자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벤처·소상공인 성장 뒷받침할 것”
  • 이영 중기부 장관 “중기·벤처·소상공인 성장 뒷받침할 것”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2일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이 성장동력을 잃지 않고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글로벌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며 “우리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에도 자영업자 부채, 한계기업 증가 등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전했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이 장관은 중기부 주요 추진 과제로 △소상공인 안전망 확충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마련 등을 제시했다.이 장관은 “소상공인의 활력 회복과 성장을 돕고 안전망을 확충하겠다”며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기업가형 소상공인을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저금리 대환대출 도입, 노란우산 공제 지원 강화 등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도 촘촘하게 구축하겠다”고 했다.벤처 분야에서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이 경제를 선도하는 글로벌 창업대국을 만들겠다는 포부다. 이 장관은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인 ‘스페이스 K’ 구축과 창업 비자제도 개편 등을 통해 우리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해외 인재의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 유입을 촉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벤처기업이 우수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임직원에게 실제 주식을 부여하는 ‘성과조건부 주식’ 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민간 벤처모펀드 결성 추진, 스타트업 코리아 펀드 조성 등을 통해 벤처기업의 원활한 투자자금 조달을 돕겠다”고 했다.중소기업 분야에서는 혁신동력 창출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디지털 제조강국으로 도약을 위해 마련한 ‘제조혁신 전략’을 본격 시행하고 지역특화 프로젝트 추진 등 지역 중소기업 지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업의 금융애로 완화를 위해 내년도 정책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위기에 직면한 기업을 대상으로 구조개선 및 사업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난 4일부터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해서는 “제도는 물론 문화로 현장에 안착돼야 한다”며 “연말까지 꾸준히 동행기업 참여를 유도하고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사후적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기업들이 걸림돌 없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에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킬러규제’를 개선하고 국민, 전문가와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공론의 장으로 ‘규제뽀개기’를 지속 추진해 규제 철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네거티브 규제특례를 전면시행하는 ‘글로벌혁신특구’를 올해 말 최초로 지정해 우리 기업들이 실증부터 사업화까지 규제 걸림돌 없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10.12 I 김경은 기자
포스코인터-GS칼텍스, 팜유사업 JV 설립…인니에 대규모 정제공장 착공
  • 포스코인터-GS칼텍스, 팜유사업 JV 설립…인니에 대규모 정제공장 착공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거듭나고 있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GS칼텍스와 손잡고 팜유 정제사업에 본격 나선다.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12일 포스코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바이오원료 정제시설 공동사업 서명식을 개최했다. 정탁 포스코인터내셔널 부회장(오른쪽)과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이 12일 포스코센터 ‘팜유 정제사업 합작투자 서명식’을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포스코인터 제공팜유 정제사업은 농장에서 생산한 팜 원유를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이는 공정으로, 정제된 팜유는 식품, 화장품, 바이오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두 회사는 팜유 정제사업을 위해 지난 3월 인도네시아에 설립한 법인 ARC(AGPA Refinery Complex)에 포스코인터내셔널 60, GS칼텍스 40 비율로 2억1000만달러(한화 약 2812억원)를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ARC는 투자금을 활용해 내년 1분기 인도네시아 칼리만탄티무르 발릭파판 산업단지 30만㎡ 부지에 팜유 정제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다. 정제공장은 2025년 2분기부터 연간 50만톤(t)의 정제유를 생산하며, 생산된 제품은 인도네시아 내수시장뿐 아니라 한국, 중국 등 인근 국가로 판매될 예정이다.팜 사업 밸류체인을 확장하려는 포스코인터내셔널과 바이오 연료 수요 증가로 원료, 생산 기반을 확보하려는 GS칼텍스는 이번 공동사업을 통해 글로벌 친환경 종합사업회사로 확장을 꾀하고,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reen Transformation)을 가속화하겠단 포부다. 향후 팜유 정제사업을 넘어 바이오항공유(Sustainable Aviation Fuel) 같은 친환경 바이오연료 및 차세대 에너지 사업으로의 확장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포스코인터내셔널과 GS칼텍스는 팜오일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폐유 회수설비 도입을 추진하고, ARC부지에 회수한 폐유를 활용한 바이오항공유 플랜트를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포스코인터내셔널 인도네시아 팜 농장 전경/사진=포스코인터 제공포스코인터내셔널은 2011년 인도네시아 파푸아섬에서 농장개발을 시작한 이래 2018년 첫 팜 원유를 생산했고, 지난 해에는 팜원유 생산량 18만 6천t, 매출 1억 7080만 달러, 영업이익 8036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지속성장을 거듭하고 있다.팜유는 대두유보다 10배, 해바라기유 대비 7배 등 식물성 기름 중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가장 높다. 또한 한번 식재하면 20년 이상 수확이 가능한 다년작이고, 상대적으로 적은 땅과 물을 사용하기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팜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사회와의 상생에도 진심을 다해 왔다. 2020년에는 국내 기업 최초로 환경과 현지 주민의 권리·인권을 보호하며 팜유를 생산하겠다는 팜사업 환경사회정책인 NDPE을 선언했고, 2021년에는 국제 지속가능 팜오일 인증인 RSPO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팜유 사업은 글로벌 인구 증가와 바이오 케미칼 등 산업용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미래 전망이 밝은 사업” 이라며 “회사는 팜유 생산을 넘어 정제 분야까지 저변을 확대해 향후 바이오에너지, 식품, 유지화학 등 다양한 신사업 분야로 밸류체인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3.10.12 I 김경은 기자
한화-신한금융,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전문' JV 설립
  • 한화-신한금융,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전문' JV 설립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화와 신한금융그룹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위해 합작법인(JV)을 설립했다. 재생에너지 구매가 필요한 기업에 대한 RE100 이행 제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도 나선다. 에너지 기업 한화컨버전스와 신한금융그룹의 금융 역량을 결합한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전문 합작법인 ‘한화 신한 테라와트아워(이하 테라와트아워, TWh)’가 12일 공식 출범했다. 에너지 기업과 금융 기업이 재생에너지 전력거래를 위해 합작법인을 설립한 국내 첫 사례다. 한화와 신한은 지난 4월 JV 설립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100억원을 출자해 9월 법인 설립을 마치고 테라와트아워의 한화 계열사 편입을 완료했다.사명인 ‘테라와트아워’는 한 시간 동안 생산 또는 소비된 전력량을 나타내기 위해 통용되는 가장 큰 단위다. 재생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국내 최대의 전력거래 플랫폼으로 성장하겠다는 포부를 담았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재생에너지 구매가 필요한 기업은 테라와트아워를 통해 RE100 이행에 필요한 제반 서비스를 모두 제공받을 수 있다. 기업이 보유한 사업장의 전력 수요 및 공급 관련 사항을 분석해 자가소비형 발전설비 구축, 직접 전력구매계약(PPA) 등 최적의 이행 방안을 제시한다. 기업은 복잡한 제도 파악이나 구매자를 찾아다니는 과정 없이, 재무 건전성에 기반한 안정적인 장기계약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또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최대화하는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립에 필요한 20년 이상의 장기공급계약(PPA), 금융자문(PF), 구축(EPC), 운영관리(O&M) 등이다. 이와 더불어 전용펀드를 활용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개발 및 투자도 병행할 예정이다.고성훈 테라와트아워 신임 대표는 “RE100 캠페인 확대, ESG 경영 및 탄소국경세 도입과 같은 세계적인 움직임에 따라 재생에너지 구매가 필요한 기업과 발전사업자를 위한 합리적인 이행 솔루션을 제시하기 위해 테라와트아워를 설립했다”고 말했다.이어 “향후 전력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통합발전소사업자로서 전력시장에 참여하고, RE100 시장과 KPX 전력시장을 아우르는 ‘재생에너지 전력거래 전문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2023.10.12 I 김경은 기자
“재난지원금 환수하나”…오늘 중기부 국감 쟁점은
  • “재난지원금 환수하나”…오늘 중기부 국감 쟁점은[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12일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와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및 스타트업 기술 탈취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별 기업은 물론 주무부처인 중기부에 대한 책임 공방도 예상된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중기부에 대한 국감을 실시한다. 최대 화두는 재난지원금 환수가 될 전망이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총 7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중기부는 이 중 1·2차 재난지원금으로 불리는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을 올해 3분기 안에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1·2차 재난지원금은 여타 지원금과 달리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대상으로 선(先)집행했다는 점에서다. 중기부는 신속한 집행을 위해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추후 확인을 거쳐 환수한다는 원칙을 세운 만큼 이를 따른다는 입장이다. 다만 경기 침체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고 이전 정부에서 지급한 지원금만을 환수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내년 중소기업 R&D 예산 삭감도 국감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산자중기위 소속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최근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예산은 올해 1조7701억원에서 내년 1조3208억원으로 25.4% 줄었다.중기부뿐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정부 R&D 예산이 전반적으로 축소된 만큼 이날 국감에서도 여야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야당은 R&D 예산 삭감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반면 여당은 ‘R&D 나눠먹기’ 등 비효율적인 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다며 맞붙는 그림이 예상된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와 골목상권 침해도 뜨거운 감자다. 산자중기위는 이날 국감에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 문태식 카카오 VX 대표, 박현호 크몽 대표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함 부사장에게는 과도한 수수료율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와 데이터 독과점을 활용한 소상공인 데이터 주권 침해, 스타트업 사업 방해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표에게는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의혹을 질의할 예정이다. 이밖에 산자중기위는 이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 여부, 지역화폐 예산 삭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벤처투자 시장 위축에 따른 대응책 등을 따져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는 20일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이 진행된다. 오는 27일에는 종합감사가 이어진다.
2023.10.12 I 김경은 기자
중기부 글로벌펀드 내실 부족…3000억 조성, 투자는 '제로'
  • [단독]중기부 글로벌펀드 내실 부족…3000억 조성, 투자는 '제로'[2023 국감]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글로벌 창업·벤처 강국 도약을 목표로 ‘글로벌 펀드’ 조성에 힘쓰고 있지만 내실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글로벌 펀드는 모태펀드가 출자하고 해외 벤처캐피털(VC)이 운용하는 펀드로 누적 펀드 결성액이 9조원에 달한다. 하지만 조성 규모에 비해 국내 벤처시장에 대한 투자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영(왼쪽에서 두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9월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피어17에서 열린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1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와 한국벤처투자에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기부가 2억5500만달러(약 3400억원) 규모의 한미 공동펀드를 결성한 후 1년간 투자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 스타트업 서밋’에서 2억1500만달러 규모의 한미 공동펀드 결성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주체는 모태펀드를 운영하는 한국벤처투자와 △알피에스 벤처스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밸류 파트너스 △어플라이드 벤처스 등 미국 VC 3곳이다. 이후 어플라이드 벤처스가 당초 예정보다 결성금액을 늘리면서 한미 공동펀드 조성 규모는 총 2억5500만달러로 증액됐다. VC별 결성금액은 △알피에스 벤처스 2500만달러 △밀레니엄 테크놀로지 밸류 파트너스 4000만달러 △어플라이드 벤처스 1억9000만달러 등이다.각 VC는 펀드 결성 시점으로부터 5년간 국내외 벤처·스타트업에 해당 금액을 투자해야 하지만 지난 1년간 자금 집행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남은 4년간 국내 기업에 자금 집행이 원활히 이뤄질 지도 미지수다. 국내 기업 의무 투자 비율이 지나치게 낮아서다. 협약 당시 한국벤처투자는 VC별 펀드에 1000만달러씩 총 3000만달러를 모태펀드에서 출자했다. 각 VC는 한국벤처투자 출자액의 1배수인 1000만달러 이상을 의무적으로 한국 기업에 투자해야 한다. 전체 공동펀드 조성액 대비 의무 투자 비율은 약 12%에 불과하다.중기부는 지난 6월에도 사우디아라비아와 1억6000만달러 규모의 공동펀드를 조성했다. 이 역시 한국벤처투자가 1000만달러를 출자했으며 한국 기업에 1000만달러 이상을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했다.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금액만큼만 한국 기업에 투자하면 되는 셈이다.김용민 의원은 “중기부가 글로벌 펀드 조성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 보면 지난 1년간 투자 실적이 전혀 없고 국내 기업 의무 투자 비율이 낮아 투자 효과가 나타날지 미지수”라며 “1배수인 의무 투자 비율을 처음부터 공개하지 않은 점도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한미 공동펀드에 참여한 VC들은 최근 1년간 자체 투자 실적이 아예 없거나 단 1건에 불과하다”며 “국내 기업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서는 성과 부풀리기가 아닌 해외 VC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내실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기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미 공동펀드에 참여한 미국 VC들은 한국 기업에 대한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 투자처를 찾는 데 시간이 소요됐다”며 “벤처투자 시장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글로벌 펀드는 최소 출자(의무 투자) 금액을 설정하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많이 투자하는 편”이라며 “투자 기간이 4년 남은 만큼 우려할 만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2023.10.11 I 김경은 기자
“경영해법 찾는다”…여경협, ‘여성CEO 네트워킹데이’ 참가자 모집
  • “경영해법 찾는다”…여경협, ‘여성CEO 네트워킹데이’ 참가자 모집
  •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네트워킹 확대와 경영전략 인사이트 제공을 위한 ‘2023 여성CEO 네트워킹데이’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2023 여성CEO 네트워킹데이 홍보 포스터. (사진=한국여성경제인협회)네트워킹데이는 오는 19일 오후 4시부터 세빛섬플로팅아일랜드 2층 컨벤션홀에서 개최된다. 여성CEO뿐 아니라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노무사 등 다양한 여성 전문직그룹이 참석해 폭넓은 네트워킹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특별강연은 홍종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기후위기와 탄소중립 시대 여성기업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한다. 이은영 아샤그룹 대표도 ‘초개인화 시대에 최적화한 마케팅 방안’라는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참가 신청은 오는 17일 오후 1시까지 여경협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한다. 여성CEO(여성임원 포함)를 대상으로 선착순 모집하며 참가비는 5만원이다.이정한 여경협 회장은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기후위기와 초개인화 된 시대에 직면한 여성기업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네트워킹데이를 준비했다”며 “많은 여성기업인들이 참여해서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경영해법을 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3.10.11 I 김경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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