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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계부채 둔화에 금리인하한 금통위…향후 인하 속도는 '신중'(상보)
-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11일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인하했다. 금리 결정 이후 공개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는 물가 안정과 가계부채 증가세 둔화로 인해 금리를 내렸지만 성장 경로의 불확실성, 가계부채 영향 등을 점검하며 향후 추가 인하는 서두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08.22. 사진공동취재단>금통위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연 3.25%로 결정했다. 금리 인하 결정 후 공개된 10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을 통해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했다”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됐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됐다고 봤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했지만 경계심을 놓지 않는 모습도 보였다. 금통위는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따라서 금통위는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완화적인 통화정책으로 전환했지만 대외적인 변수가 많아 불확실성이 높아졌다고 짚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했다가 반등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국내 경기에 대해선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내 경기는 지난 8월에 비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했다.물가는 안정세가 뚜렷해졌다는 입장이다. 금통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인다”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전망(2.2%)에 부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모두 지난 전망치(2.1% 및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이라면서도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 [전문]10월 한국은행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국은행은 11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25bp(1bp=0.01%포인트) 인하한 연 3.25%로 결정했다. 2021년 8월 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정책 긴축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전환기를 맞이한 것이다.[사진공동취재단]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다음은 금통위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3.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뚜렷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1.6%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전망(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모두 지난 전망치(2.1% 및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장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였다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였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되었다.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다.
- 한경협 "금리 인하로 가계·기업 연간 이자 부담액 6조원 감소"
-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11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의 0.25%(25bp) 인하를 결정한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가계와 기업의 연간 이자 부담액은 약 6조원 감소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이날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고금리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던 경제주체들의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판단했다.한은의 금리인하 결정은 지난해 1월 3.25%였던 기준금리를 3.50%로 인상한 이후 21개월만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0.50%까지 내려갔던 기준금리는 2021년 8월을 시작으로 9차례 인상돼 2023년 1월 3.50%까지 상승했다. 이후 한은은 13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하는 등 기준금리 인하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한경협은 그동안 경기침체, 고금리 기조의 장기화로 인해 2022년 이후 기업과 가계의 재무건전성은 지속적으로 악화됐다고 진단했다. 가계와 기업의 대출 연체율은 2020~2021년 저금리 기조 하에 하락세를 보였으나, 기준금리가 1%대를 초과한 2022년 2분기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다.올해 기업 대출 연체율은 1분기 0.48%, 2분기 0.46%로 코로나19가 본격화된 2020년 1분기 당시(0.49%)와 비슷한 수준이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0.37%, 2분기 0.36%로 2020년 1분기 수준(0.27%)를 상회하고 있다.한경협이 2010년 이후 기준 금리와 가계·기업의 대출금리를 이용해 회귀분석한 결과 이번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로 가계 대출금리는 누적 0.14%포인트, 기업 대출금리는 누적 0.19%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같이 분석한 대출금리 하락 폭에 금융권(예금 취급기관)의 가계 및 기업 대출 잔액을 곱해 산출한 이자상환 부담 감소액은 가계 2조 5000억원, 기업 3조 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특히 한경협은 가구당 이자상환 부담액이 평균 약 21만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돼 고금리로 인한 가계 부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자 부담액 규모가 워낙 큰 상황이라 재무·자금사정이 크게 개선되기는 어려우리라 분석했다. 기업의 연간 이자부담액은 10여 년 전인 2014년부터 2021년까지 30조~40조원대에 머물렀으나, 경기침체에 따른 판매부진과 고금리 장기화 등의 여파로 2023년에는 93조 8000억원까지 급증했다. 코로나19가 본격화되기 전인 2019년(38조 7000억원)과 비교했을 때 2.4배 이상 크게 증가한 수준이다.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한은의 이번 금리 인하 결정은 세계경기 둔화, 내수 부진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여건을 신중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며, 향후 금리정책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1회 인하 이상의 의미가 있다”며 “기업들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세제지원 강화를 동반하고 금리 인하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별도로 유동성 관리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