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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이정현 "강기정 광주시장 언제부터 그렇게 돈 좋아했나"[신율의 이슈메이커]
-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지난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해 광주광역시의 정율성 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강기정 시장이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공원 조성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돈을 좋아했는지 모르겠다”며 “중국, 북한에서 영웅 대접 받는 사람을 국민 혈세로 공원까지 만들어 부추기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 전 대표는 보수의 불모지인 호남에서 재선 후 새누리당 대표까지 맡은 이력으로 주목되는 인사다. 그는 내년 총선에서도 호남 출마를 준비 중이다. 이 전 대표는 “이번 공원 사업 추진으로 온 국민이 다 모르고 넘어갔을 정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게 돼 오히려 색깔론을 빼는 계기가 될 수 있다”며 “들키지 않는 곳에서 세금이 쓰이는지 살펴볼 계기를 오히려 촉발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광주시민 중 공원 조성에 동의하는 사람을 지금까지 못 만났다”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는사람들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도 원수나 적으로 생각한다.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광주 시민들과 연계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이밖에도 이 전 대표는 △이재명 대표 단식 △윤미향 의원 조총련 공동주최 행사 참석 △윤석열 대통령 ‘반국가세력’ 발언 등과 관련해 견해를 밝혔다. 이정현 전 대표가 출연한 ‘신율의 이슈메이커’ 본방송은 8일(금) 오후 4시에 케이블, 스카이라이프, IPTV 이데일리TV 채널에서 방영됐다.<이데일리TV 방송프로그램 ‘신율의 이슈메이커’>■ 촬영일 : 2023년 9월 5일(화)■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혜라 이데일리TV 기자■ 대담 : 이정현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전체 내용은 동영상과 대담 전문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용보도시 프로그램명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이정현 전 대표가 5일 이데일리TV '신율의 이슈메이커'에 출연했다. (사진=이데일리TV)▷신율: 요새 보면은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요. 솔직히 제가 흡연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밤에 담배 피우러 나가면은 진짜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정말 이제 가을이 서서히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을 되면 사실 농촌이 좀 굉장히 바빠지고 그러는데요. 정치, 항상 바쁘지만 요새 특히 좀 일들도 많고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왜, 총선 때문에 그렇겠죠.▷이혜라: 7개월 정도를 남겨놓고 있죠. 이분의 입을 통해서 현 상황들을 좀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이정현 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이정현: 안녕하십니까.▷신율: 대표님 이번에도 총선 준비하실 텐데 호남 쪽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이정현: 그럼요. 호남으로 나갈 겁니다. 내년에 나가게 되면 호남 처음 출마로부터 29년째 도전을 합니다.▷이혜라: 그런 부분에서 많은 정치인들이 귀감이 되고 그런 거죠. 왜냐하면 호남 출신의 보수의 상징이시죠.▶이정현: 근데 그런 것에도 남이 누리지 못하는 큰 행복과 복이 있다는 거 아세요? 저는 정치하면서요. 공천 걱정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에요.▷신율: 근데 요새 보니까 일단 이정현 대표님도 대표 시절에 단식을 하셨는데 이재명 대표가 지금 단식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이정현: 어쨌든 이 대표님이 어떤 형태로 하든 반드시 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보면 참 고군분투 하고 계시는 건데. 유감스러운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 가서는 이제 목숨까지 걸고 하는 방식의 명분이죠. 저는 우선 제 경우를 얘기를 해보자면. 우선은 단식이 아니어도 정치적으로 뜻을 관철시키고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단식을 마치고 나서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 정말 이게 내가 마지막 쓸 수 있는 최상의 카드였느냐 (생각했을 때) 저는 아니다. 어떤, 무엇으로 하고 있든 제가 지금 권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건강을 생각을 하시는 게 더 우선이다. 지금이라도 주변에서 말해서라도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방법으로의 퍼포먼스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단계에서 일단 중단을 하시고 건강한 몸으로 펼치고 싶어 하시는 그정치나 뜻을 펼쳐라.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저 같으면 절대로 다시 안 하겠습니다. 저는 후회합니다.▷신율: 그때 당시 건강이 좀.▶이정현: 제가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안 먹고 제대로 해봤는데 제가 7일째 되는 날 실려갔어요. 가서 병원에 갔더니 괴사가 시작된다고 하더라고요. 내장 장기의 어떤 부분에 괴사가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온몸으로 영양분이 많아요. 근데 그 영양분이 안 들어와.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시급한 것부터 영양분이 많이 나와요. 영양분이 공급되지 않는 부분의 장기들은 이제 점차 괴사를 해 간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야 될 대상 또는 그런 거리, 명분 이게 국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냐라고 생각하면 저도 그랬고 솔직히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도 지금이라도 중단하시는 것이 본인이 관철시키고 만들고 싶어 하는 그런 세상에 더 접근하면 훨씬 더 효과적일 거고. 이런 퍼포먼스는 21세기 2023년도에도, 지금 시점 제가 했었던 2016년도 그때 시점에서도 이건 절대적으로 적절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이혜라: 단식 꼭 이 시점이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이정현: 내용을 따지지 않겠습니다. 정부 여당을 상대로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또 국민들에게 뭔가를 알리고 싶어 하고 하는 방법으로 선택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 판단에서 하는 것이고. 국민이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면 또 국민 몫이니까 그 성과나 목표나 또 이유나 이런 부분은 저는 쉽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다만 어쨌든 제1야당 대표로서는 부적절했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건, 저 역시 제가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단식을 했었던 그 방법은 지금 봐도 잘못됐다, 후회스럽다. 그리고 그것은 결코 후배 정치인들에게 좋은 선례는 결코 아니다, 적절하지 않다고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는 거죠.▷신율: 근데 이제 목표가 뭔지. 그건 우선 본인의 진정성을 믿는 것이 저는 합리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적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파생되는 정치적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 상황, 예를 들면 지금 소환을 앞두고 있는데 그거는 장기 지체가 될 거고 또 하나 이제 이게 검찰의 입장에서 볼 때 야당 대표인데, 상대로 소환도 안 하고 기소할 수도 없는. 또 체포동의안 만일 넘어온다 하더라도 이게 가결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장담할 수 없고 여러 가지로 딜레마가 될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향후에 이 단식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 거라고 예상하시나요?▶이정현: 저는 단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태풍처럼 지나가면 그만인 거고. 또다시 태양은 작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단식했다고 해서 검찰 수사가 면제되거나 또 사면 복권되는 일도 아니고. 단식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원위치에서 시작될 건데 그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그런 부분은 지지자들을 어떻게 보면 아주 순간적으로 지지자들을 뭉치게 할 수 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사실 내부적인 전체적인 결속도 이것으로 인해서 뭐가 더 부각됩니까? 이분이 지금 뭐 때문에 사법 처리를 당하고 있지라고 하는, 말하자면 이분의 의심받고 있는 죄, 그 부분이 더 부각되는 효과만 오히려 더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해서 검찰 조사가 면제가 된다든지 그야말로 사면 복권이 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모르지만 거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이혜라: 요새 정치권에서 이념 논란이 계속적으로 거세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정율성 공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인물이라고 거론이 되고 있는데 광주시가 이걸 추진하는 게 맞을까요? 어떻게 보세요?▶이정현: 정율성에 대해서 광주시장이 음악성을 얘기했지만 저는 음악성에 대한 논란은 일반 국민들은 전혀 관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후 여야를 막론하고 북한에서 영웅이고, 중국에서 영웅이 꼭 광주에서까지 영웅이 되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더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이념 논쟁이라고 했는데. 보통 색깔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까지의 색깔론을 오히려 저는 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율성에 대해서 그동안의 무슨 동요대회, 정율성 성악대회, 정율성을 학교에다 그것도 어마어마한 벽화를 그려놓고 색깔을 씌워놨는데 과연 그럴 만한 사람이냐라고. 이번에 공원을 만들면서, 그렇지 않았다면 그냥 온 국민이 다 모르고 넘어갔을 정율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알게 되는). 벽화도 있고 아까처럼 동요대회도 성악대회도 우리나라에서 이 사람 공원까지 만든다고 하는 계기가 되고. 뭐 했던 사람이지 하고 봤더니 6·25 때 인민군관을 지휘했다 그 말이에요. 6·25 때 인민군은 누구입니까. 지금 남한을 완전히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적화통일을 하겠다고 북한군이 쳐들어와서 300만 명이 넘는 남북 간 우리 민족의 많을 살상을 나게 했는데. 그 적화통일을 위해 북한 인민군에게 사기를 진작시켜서 남한군에 가서 완전히 부수라고 사기를 북돋우는 노래를 만들어 줬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희생됐던 얼마나 많은 우리 영령들이 있으시고 또 그 유족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으며. 정말 6·25로 인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봤습니까. 그런데 그 인민군의 사기를 증가시킨 노래를 지었다고 해서 북한에서 영웅 대접 받는 사람이. 그런 노래로 남한군을 많은 양민들을 많이 학살을 하고. 또 대한민국 모든 국토를 초토화를 시켰었던 이 인민군의 사기 진작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했었던 이 사람을 광주에서 또 영웅 대접을 해야 된다?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세금으로 이렇게 한다면요. 말하자면 그런 식으로 세금을 다른 데도 우리가 지금 몰라서 그렇지, 이건 드러나고 들켜서 그렇지, 들키지 않는 곳에서 또 그런 세금이 쓰여져 있는지 살펴볼 그런 계기를 오히려 촉발을 시켰다고 생각해요.저는 제 주변에서 이것 때문에 문제 제기하고 화낸 광주 전남 사람도 한 사람도 보지 않았습니다. 광주가 진보입니까? 광주 사람들이 좌파입니까? 광주 사람들은 진보도, 좌파도, 보수도 아닙니다. 그냥 대한민국 국민인 거예요. 대한민국을 없애버리려고 하고,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 하고, 대한민국 국민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도 원수로 생각합니다. 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광주 사람들과 연계시키면 안 됩니다. 이 일을 추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이지 이건 광주가 아닙니다. 왜, 광주 사람들이 정율성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한다 그러면서 화를 낸다고 하는데 저는 화내는 걸 한 명도 못 봤습니다.▷신율: 근데 강기정 시장의 주장은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을 좀 의식해서 그런 게 필요하다 이런 입장 아니었나요?▶이정현: 언제부터 그렇게 돈을 좋아했습니까? 언제부터 그렇게 중국 관광객들을 좋아했습니까? 그 사람이 중국에 가서 영웅 대접을 받으면 되는 것이지. 아까처럼 대한민국을 공산화하려 하고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시키려고 하고. 지금 같은 북한으로 만들지 못한 것을 한으로 생각해서 그런 영웅을 광주에서 다시 추켜세우고, 그런 사람들을 이제 국민 혈세를 가져다가 공원까지 만들어서 부추긴다 그 말입니까? 저는 광주 사람들 중에서 이것에 동의하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못 만나봤습니다.▷이혜라: 한 가지 더요. 윤미향 의원 조총련 주최 관동대지진 행사 참석해서 논란이 또 있습니다. 일단 참석만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외부에서는 납득 못하겠다는 얘기도 나오긴 합니다.▷신율: 윤미향 의원 주장은 조총련이 주최한 게 아니고 조총련도 여러 주관사 중에 하나다 뭐 이런 입장이긴 한 것 같더라고요.▶이정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관동대지진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것에 왜 다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안 가고, 왜 또 보수당 국회의원들은 가지를 않았습니까? 일단 조총련은 일단 대한민국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에서 반국가단체로 이미 딱 판결이 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초청을 받았는지도 이해가 되지 않고 또 그렇게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런 눈총이나 그 뒤 반향을 생각을 못 했겠습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그런 반향까지 다 감안을 하고 가면 되는, 그만큼 또 다른 뭔가의 의도가 있고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반국가 단체가 주최하는 또는 주관하는 또는 참여하는 그런 단체에 이렇게 당당하게 갔다 온 국회의원에 대해서 참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신율: 그 입장은 저희가 추후 들어봐야겠지만요. 일단 일본까지는 이제 자비로 비행기표 사서 갔겠지만 일본에 가서 만일 우리나라 현지 대사관 의전의 일부를 받고서 조총련이 포함된 행사에 갔다면 그건 또 어떻게 해석해볼 수 있나요?▶이정현: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쉽사리 제가 언급하기는 모호합니다. 일단 국민의 대표 국회의원이 오게 되면 외국의 대사관에서 신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제 내가 조총련 행사에 간다고 그걸 밝혔는지 어떤 건지는 그 과정을 내가 잘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세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대법원에서 반국가단체 판결을 내린 그런 단체에 굳이 그렇게 간 시도 자체가 저는 정말 그 자체도 뭔가를 알리기 위한, 뭔가를 보여주기 위한 퍼포먼스라고 생각합니다.▷신율: 그러니까 의도를 우리가 추론할 수는 없지만 하여간 뭔가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는.▶이정현: 아니 엄연히 그 반향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런 걸 즐기고 있는지도 몰라요. 봐라, 내가 갔다 와서 어떠냐, 지금 온통 언론이고 정치권이고 난리가 아니다. 나 하나 희생해서라도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그런 데도 갈 수 있다고 하는 걸 무너뜨리고. 또 대한민국 국회의원도 그런 데 간다고 하는 것도 북한에 얼마든지 선전용으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해서 윤 의원의 이런 행위가 북한 내부에 이익을 주게 하는 그런 행위를 했다고. 또 그런 것을 감안 안 했겠어요? 만약에 내가 어디 외국을 한 번 나간다고 하고, 특히 그런 주목받을 행사에 나간다면 나는 그런 정도는 다 계산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이혜라: 최근에 흉상 이전도 그렇고 그리고 홍범도함, 안무함 함명 변경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또 윤 대통령이 이념 문제 관련해서 이렇게 집중 거론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이 시점에? 근데 이게 사실 지지층 결집하는 데 좋겠지만 지금 중도층이 굉장히 많은 상황에서 이게 오히려 나쁜 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요.▶이정현: 글쎄요. 윤 대통령이 이념을 집중적으로 거론한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는 뉴스가 많이 되고 있으니까 그거는 팩트죠. 근데 그게 지지 세력을 결집을 하기 위해서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윤 대통령이 설령 그런 말을 해갖고 동의할 보수 세력들이 보수 후보에게 표 안 찍겠습니까? 저는 보수 세력 결집하고는 조금 무관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저는 좀 다른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어쨌든 정권이 교체가 됐잖아요. 근데 교체되기 전에, 아까처럼 소위 이념 얘기. 저는 이념 얘기를 하고 싶지는 않지만 굳이 이념을 얘기한다면 여러 면에서 이념의 추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굉장히 한쪽으로 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정권이 교체됐는데 당연히 적어도 여기(반대 방향)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여기(중간) 정상적으로 돌아와야지 그게 시계추지. 여기서 뭉쳐져 있으면 시계가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겁니까? 나라가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겠습니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런데 그냥 내가 추론을 해봅니다. 저는 이게 지나치다 아니다를 다 떠나서 왜 윤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를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이분이 그런 비슷한 말을 했었죠. 만약에 그(전) 정권이 연장이 됐다고 한다면 나라가 절단날 뻔했다고 하는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건요. 우리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세 사람이 일반 국민으로서 모르는 앞선 정권에서 일어났던 많은 상황에 대한 정보를 대통령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하는 말 중에 그냥 함부로 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뭔가가 정말 실질적으로 그 앞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안들을 보면, 정말 나라가 이대로 갔다면 시스템이 붕괴되고 이대로 갔다가는 정말 구석구석에 비정상이 되고 비정상이 완전히 굳어지면 전진하고 발전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도약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다음 대통령이 그러한 비정상을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제가 몇 가지 한번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이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게 자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 대한민국의 안보 수준, 대한민국의 세계화 수준, 대한민국의 정보화 수준으로 봤을 때 이제 지금 대통령이 말하는 자유 속에는 두 가지가 많이 들어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하나는 민간을 굉장히 중시하는 자유. 민간에게 많은 규제라든가 이런 걸 빼고, 정부에서 주도하는 걸 빼고, 민간한테 맡기겠다고 하는, 민간에게 맡기는 자유. 또 하나는 시장. 우리가 시장, 시장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윤 대통령이 봤을 때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수준, 대한민국의 기업 수준,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수준은 이제는 정부가 다 움켜쥐고 통제를 하는 게 아니라 얼마만큼 많은 민간에게 맡기느냐, 얼마나 많이 시장에 맡기고 경쟁에 맡기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훨씬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그런데 만약의 경우에 이게 공산은 아니지만, 또 전체주의라고까지는 할 수는 없지만 많은 것을 정부가 움켜쥐고, 국가 재정도 있는 대로 키우고, 정부 기관도 공무원도 있는 대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전부 거머쥐고 하나부터 여기까지를 다 간섭하려고 하는 앞선 정권처럼 이런 식으로 방치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이 뻔히 도약할 기회가 있는데 이걸 그대로 방치합니까? 완전히 정부 권한을 빼고, 정부의 규제를 완전히 빼 민간하고 시장에 맡기려고 하는 이러한 대통령의 생각을, 이걸 갖다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세력들,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세력들, 죽으라고 이것에 대해 시비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그것도 맞서지 않으면 이걸 펼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을. 이걸 이념 공작 이렇게 간다고 하면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처음에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반국가 세력들을 용납하지 않겠다. 그러면 반대로 그것에 대해 시위한 사람들, 반국가 세력 용납을 하자는 겁니까? 또 공산당에 대해서 대통령이 용납하지 않겠다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반대한 사람들은 공산당한테 공산당을 용납을 하고 전체주의를 용납을 하자, 그 말입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너무 좀 지나치다. 너무 지금 대통령이 아직은 정권 초반이고 다 장악도 안 돼 있는데 말하자면은 대통령이 상대를 해야 될 그런 상대들을 전선을 너무 많이 확대를 해 수습도 못 하면서 왜 저렇게 전선을 많이 넓혀 이런 시비라면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걸 완전히 이념 논쟁으로 가서 이걸 못하게 막는 사람들한테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반국가 세력이 다 공격을 하는데 왜 그걸 시비를 해. 당신 반국가 세력이야? 타깃이 당신이 아닌데 뭐 때문에. 스스로가 마치 반국가 세력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대드느냐 그 말입니다. 아까처럼 시장이다 아니면 민간이다 이렇게 자유를 만끽하게 해 사람들이 창의력을 발휘를 해서 기업들을 세계적으로 키우게 하려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공산주의도 아니면서 전체주의도 아니면서 왜 그렇게 민감하게 정치권이 대드느냐 이 말입니다.▷신율: 문재인 대통령도 요새 자꾸 언급을 많이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정현: 문재인 대통령이 전체를 다 언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런 이념 부분에 대해서 하는 아주 그냥 불을 댄 듯이 그냥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전직 대통령이었고 국정 경험을 많이 했고 그분도 한때는 나라를 사랑한다고 했었으니까 말씀을 하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이념 문제를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이념을 이쪽으로 많이 좌측으로 끌어들여놨는데 왜 이걸 원위치 시키려고 해, 그걸 못 견디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그런데 그 부분은 그분은 그분대로 가져가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국정운영의 총책임자는 윤석열이고 윤석열이 나는 그런 식으로 국가 예산을 함부로 쓰고 국가 R&D를 그렇게 갖다 뿌려 쓰고, 나는 이런 거 용납할 수 없어, 이런 걸 정상화시킬 거야, 시스템을 바로 나는 원위치 시킬 거야. 그리고 말하자면 공산화 전체주의로 가는 것 반국가 세력 나는 용납하지 않을 거야. 그 책임은 누구한테 와 있냐면 윤석열한테 와 있고 문 대통령이 뭐라고 하든 말든 윤 대통령은 지금 자기 위치에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與 "대선공작 게이트, 이재명이 최대 수혜자…민주당 연루”
-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7일 ‘대장동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민주당이 조작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최대 수혜자”라고 지적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앞 단식투쟁천막에서 소금을 먹고 있다.(사진=뉴스1)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SBS ‘김태현의 정치쇼’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 세력이 서로 도와가면서 합의 하에 이 문제를 키웠다. 민주당이 연루됐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며 이같이 꼬집었다.그는 “대선 3일 전에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대장동 사건 몸통이라고 하는 조작방송이 이뤄지고, 민주당 성향 기자들이 허위 사실을 그대로 받아서 기사화했다”며 “기사를 악순환으로 확대재생산 하는 것은 민주당 세력이 도와가면서 합의 하에 문제를 키운 것”이라고 주장했다.이 원내수석부대표는 “독재정권 시절에는 선거 전에 ‘북풍’ ‘청풍’ 이런 것들을 악용했는데, 민주주의가 안착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며 “김대업 병풍 조작 사건, 드루킹 여론 댓글 조작 사건과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간다”고 역설했다.그는 “어떻게 대선 3일 전에 조작방송이 나오고, 거액의 돈이 김만배씨로부터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한테 가고, 신 전 위원장이 작업을 하나”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이 조작 보도로 가장 큰 이득을 본다.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과연 이번 가짜뉴스 대선 공작 사건이 ‘정치적 뒷배’ 없이 가능한 사건이라 말인가”라며 “아무리 간 큰 범죄자라도 대선 결과를 뒤바꿀 수 있는 엄청난 대선 공작을 ‘정치적 뒷배’가 없이는 꿈꿀 수도 없고 실행에 옮길 수도 없다”고 피력했다.강 수석대변인은 “게다가 불과 대선을 3일 남기고 인터뷰 녹취록이 공개됐고, 이재명 대표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가짜뉴스를 유포했으며 일부 언론은 이를 무차별적으로 보도했으니 김만배, 신학림은 물론, ‘정치적 뒷배’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한 일부 언론까지 연결된 대형 커넥션이 작용한 사건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그는 “선거 결과를 흔들기 위해 가짜뉴스를 기획, 유포했다면 민주주의의 근간을 농락한 국기문란의 중대범죄”라며 “명명백백히 진실을 가리고 책임을 물어 다시는 이런 공작정치가 발 디딜 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 수십억 날렸다
-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추진하고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경기도 ‘기본주택’이 첫 삽도 못뜨고 사실상 백지화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기본주택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 법 개정이 필수지만, 169석이라는 압도적인 국회 의석수로도 이뤄내지 못한 영향으로 분석된다.지난 2021년 3월 16일 오전 수원 영통구 이의동에 위치한 GH기본주택 홍보관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김홍걸·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국회의원이 현장방문 행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경기도)6일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따르면 소득·자산·나이 등 입주자격 제한이 있는 기존 공공임대와 달리 기본주택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경기도형 주거서비스 모델이다.도와 GH는 이재명 전 지사 재임기인 지난 2020년 기본주택 정책을 발표하고 도내 3기 신도시에 배정된 GH의 주택 물량 50%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최근 GH가 내놓은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발표 과정에서 기본주택은 더이상 추진되지 않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지난 4일 브리핑에서 GH 관계자가 “기본주택은 주택공급 기준이나 자격이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부합하지 않고, 당시에도 법 개정을 전제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그래서 정책을 더 이상 진행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다.3년 전 도와 GH의 기본주택 발표 과정에서도 현행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거론된 바 있다.기본주택 시행을 위한 전제조건은 △공공주택특별법(공특법) 시행령을 개정해 무주택자 대상 장기임대주택 유형 신설 △심지역 역세권 용적율 500%로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 이율 1% 인하 등 자금조달 방법 개선 △중앙 및 지방정부, HUG 등이 출자하는 장기임대 비축리츠 신설 등이 지목됐다.2021년 1월 조정식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50명이 주최한 ‘경기도 기본주택 국회토론회’에서도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은 기본주택 모델의 제도적 한계와 개선점을 지적했었다.박미선 국토연구원 주거정책연구센터장은 “기본주택 분양형의 환매가격 결정방식과 공공 영구환매, 제3자 전매 불허 등에 대한 시장 반응을 비롯해 거주의무기간 이후 임대 허용 시 전세가 통제 행정력 낭비 등이 우려된다”고 했으며, 배문호 LH 토지주택대학교 교수는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한 용적률 500%는 과도하다. 350% 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용적률 완화가 토지임대료 절감의 근본적 대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공특법 개정 등 선결과제와 여러 우려 속에서도 경기도는 기본주택 홍보관까지 개설하며 정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었고, 이재명 전 지사는 지난해 대선 후보 시절 “기본주택 등 250만 호 공급 약속을 반드시 지켜 주거 안정을 이루겠다”며 핵심공약으로 내걸기까지 했다.대선에서 고배를 마신 이 전 지사는 인천계양을 보궐을 통해 국회에 입성했고, 169석 거대야당의 당 대표까지 올랐지만 자신이 도지사 시절부터 추진해온 기본주택을 위한 제도 개선은 이뤄내지 못한 상태다.경기도가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광교신도시에 설치했던 ‘기본주택 홍보관’. 5억7000여만 원이 투입된 이 시설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으로 개관 5개월만에 철거됐다.(사진=경기도)상황이 이렇자 기본주택 추진을 위해 사용된 홍보비가 결국 혈세 낭비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유영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국민의힘·안양5)이 파악한 기본주택과 관련해 투입된 경기도 예산은 전문가 간담회·국회토론회·기본소득 컨퍼런스 등에 1억여 원, 홈페이지 구축 1억여 원, 기본주택 홍보관 리모델링과 운영 5억7000만 원, 연구용역비 4억4000여만 원 등 13억 원에 달한다.이중 기본주택 홍보관은 개관 5개월 만인 2021년 7월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라는 경기도선관위 유권해석에 따라 철거됐고, 홈페이지도 함께 폐쇄됐다.GH 또한 2020년 11억 원, 2021년 19억 원 등 30억 원을 기본주택 홍보에 사용한 것으로 유 위원장은 파악했다.유영일 위원장은 “기본주택 추진을 위한 근거법령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는 상황에서 수십억원의 예산이 사업 홍보비로 사용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GH가 도입한 새로운 사업방식인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공급도 제대로 이뤄질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다음은 9월 7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부동산PF 금리 절반으로 낮춘다-中·日 사이 낀 한국…원화가치 덩달아 뚝-尹 “아세안과 방산·디지털·기후변화 협력 확대”-K바이오 투자의 맥을 짚다-사설 : 입법 독주 말라는 국회의장 쓴소리…흘려들을 말인가-사설 : 기금 돈 빼서 재정 적자 메우기, 정부도 돌려막기 하나△종합-HOT이슈 : 북·러 ‘위험한 브로맨스’에…美 “대가 치를 것”-국어 어렵고 수학 쉬워…‘준킬러 문항’ 많아졌다△고신용자 역차별 논란-“저신용자 박씨보다 내 금리가 더 올라”…신용점수 970점 고신용자의 한탄-중금리대출 늘리기 급한 인뱅…고신용자 금리 혜택 줄였다△尹 대통령, ‘아세안+3’ 정상회의-전기차·배터리·AI반도체 등 ‘세일즈 외교’ 총력…북러 밀착 경고도-“인니 동포들, ‘로똥로용’ 정신 보여준 모범 공동체”-20여개국 정상 일일이 만나 부산 엑스포 지지 호소 나선 尹△한중일 통화 동반약세-韓 수출 둔화 속 강달러 덮쳐…위안·엔보다 가치 더 떨어진 원화-IMF “빚 늘어나는 韓, 통화·재정 긴축 유지해야”-푸틴·빈살만 원유감산 ‘쇼크’…국제유가 90달러 뚫었다.△종합-코로나 백신 사망자 위로금 1000만→3000만원…인과성 없어도 보상-“주택사업자 금융지원, 사전청약 확대로 민간 공급 늘려야”-라임·디스커버리 사태 피해자들…“전액 배상하라” 집단행동 본격화-EU, 구글·애플 등 6개사 규제 대상 지정…삼성전자는 제외△정치-출구 전략 없는 이재명 단식…투쟁 효과 놓고 당내 회의론 확산-민주 “해병대원 사망사고, 대통령실 개입 정황 드러나”…특검 발의 추진-인터뷰 : 서울 강서구청장 野 후보 진교훈 “원도심 개발 막는 고도제한 완화 추진”-김기현 “서울 강서구청장 후보내는 게 책임있는 자세”-與 민생119, ‘청소년 마약 예방·교육’ 등 지원 확대△경제-방문규 산업부 장관 후보자 “RE100보다 CFE가 현실적 탄소중립 수단”-홍삼·비타민…건강기능식품 중고거래 길 열리나-김병환 기재부 차관 “내년 AI 기술·서비스 개발 1.2조 투입”-애플페이 가세에…간편결제 하루 평균 이용액 8000억원 돌파△금융-만기 예금 118조…“금리 높은 곳으로 갈아타야죠”-20년 묶인 신협 예금보호한도, 1억으로 올리라고?-임종룡 우리금융회장, 자사주 1만주 매수-KB손보 펫보험, 이제 아픈 멍냥이도 품는다△Global-中, 중남미까지 발 뻗었지만…참가국들은 나라 망할 판-中, 美 추월 못한다…잡아도 다시 뒤처져-‘IPO 최대어’ ARM, 상장 후 6.5조원 조달 전망…삼성도 참여-규제 강화·경기 둔화 걱정에…현금 4300조원 쌓아둔 美 은행-바흐무트 인근 최전선 방문한 젤렌스키△산업-거대시장 열린다…인도·인니로 가는 K배터리-에코프로, 준법경영 전문가 영입…답보 상태 자쇠하 상장 속도내나-KG모빌리티, 광역서비스센터 준공…“연간 1만6000대 정비”-이물질이 가리면 알아서 쓱쓱…현대차·기아, 카메라 센서 자동 세척기술 개발-벤츠 CSO “SK와 디지털 생태계 구축”-HD현대인프라, 유럽 시장 집중 공략△ICT-법무부, 리걸테크 허가·재정지원 등 주관한다-KT·캐나다 벡터 연구소, 초거대 AI 개발 의기투합-인터뷰 : 김경훈 한패스 대표 “외국인들 송금·결제 편리한 금융 플랫폼 만들 것”-5G·LTE 통신품질 미흡한 79곳 중 74곳 개선△제약·바이오-최인영 한미약품 R&D 신임 센터장 “체중 쏙 근육량 쑥…차세대 비만약 내놓을 것”-보로노이 ‘AI 신약 개발’ 날개로 중화권 날까-톡신·필러 글로벌 공략 통했다…휴젤, 최대 매출 자신-한동일 압타머사이언스 대표 “부작용 줄인 고형암치료제 순항…내년 기술수출 목표”△과학카페-초전도 특성 못 찾았지만…신물질 가능성은 띄웠다-이덕희 KAIST 교수 “국가 R&D 예산 삭감 아쉽지만 PBS 개편…효율화 계기 돼야”△증권-배터리 개미에겐 쉿! 1000% 수익 종목 있다-돌아온 개미 반갑다…기지개 켜는 증권주-핀테크 스타트업 품은 쿼터백, 종합 금융자문사 거듭△증권-유가·금리·환율 삼중고…고개 드는 ‘9월 공포’-부동산 공급대책 기대감 솔솔…건설株, 바닥 치고 솟아날까-“주가조작 대응체계 전면 개편 시급…금융위·금감원 조사인력 통합해야”-미래에셋운용 인도 법인, 뭄바이 ‘아마존 물류센터’에 투자△부동산-사라진 우대금리…단기 청약통장 가입자 ‘분통’-청소년 전동킥보드 사고, 5년간 44배 ‘폭증’-정비사업 최대어 ‘압구정3구역’ 설계자 재공모 촉각-노량진6구역 재정비계획 통과…최고 28층·1499가구 탈바꿈-SK에코플랜트, 포스코인터와 재생 플라스틱 수출 마케팅 협약△문화-無에서 有를…100대 명장 한자리에-차세대 작곡가 겸 지휘자 최재혁 “전통에 반기 드는 것, 그게 클래식 아닐까요”-키아프 간 박보균 장관 “규제 깨고 신진에 기회”△피플-김태용 감독 “탄천 무대 삼아 ‘일상 속 판타지’ 그릴 것”-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폴란드 대통령 만나 방산협력 논의-CTO 출신 박진효 SKB 사장 “비즈니스모델과 기술 혁신 결합해 새로운 도약 이룰 것”-저축은행업계, ‘사회공헌활동의 날’ 맞아 전국단위 봉사활동-류진 전경련 회장, 美 등 40여 파트너 단체에 취임 서한-정은경 전 질병청장, 서울대병원 임상교수 임용-9월 과학기술인상에 권일한 한양대 교수-인사가 만사-명복을 빕니다△오피니언-이근면의 사람이야기 : 교육개혁의 길-생생확대경 : ‘체력장 부활’ 주장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e갤러리 : 안말환 ‘꿈꾸는 40106’△전국-경기도 기본주택, 첫삽도 못뜨고 폐기…수십억 날렸다-조강희 충남대병원장 “최선 다해도 고소·고발…지역의료 붕괴 이유 공론화해야”-인천 수소클러스터 무산△사회-檢 ‘김만배 허위 인터뷰’ 정치권 개입 의심…수사 칼날, 이재명 향할까-대통령 경호처 vs 서울시, 靑 ‘관광버스 주차’ 갈등-지하철도 하이패스처럼…슥~ 지나가면 자동결제-4만원짜리가 7만원…올해도 ‘기차 암표’ 기승-상장법인 지난해 평균 연봉…男 8678만원, 女 6015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