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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만에 돌아온 이재명 체포동의안…고심하는 민주당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7개월 만에 다시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주했다. ‘부결은 방탄, 가결은 분열’이라는 딜레마 앞에서 민주당의 속내가 복잡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영장 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모으고 있다. 반면 비명계는 이 대표가 먼저 의원들에게 가결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5일째 단식 중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만나고 있다.(사진=연합뉴스)◇‘방탄정당’ 프레임 앞에서도 부결 뜻 모으는 野 지도부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안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국회 의안과에 제출됐다.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오는 21일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함께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18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건으로 이 대표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지난 2월 첫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민주당 지도부는 ‘압도적 부결’을 강조하며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민주당 내에서 40표에 가까운 가결 및 무효·기권표가 나오며 내홍이 심화한 바 있다.7개월 만에 다시 치러지는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민주당의 속내는 복잡하다.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방탄정당’ 프레임에 빠지고, 가결시킬 경우 내분이 일어날 수 있어서다.이 대표는 지난 6월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은경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총의를 모았다. 이 때문에 체포동의안 부결의 무게가 전보다 더욱 무겁다.당 지도부는 영장청구의 부당함을 강조하고 있다. ‘방탄’ 프레임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도부는) 부당한 영장 청구라고 분명히 규정했다”며 의원들 설득 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원내 지도부도 초선·재선 의원 모임과 연구단체 등 다양한 의견 그룹을 만나 의견 수렴 및 설득 작업에 나섰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 만나 “가결, 기권, 무효표가 한 30표 정도로 예상되는데 계속 의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다”고 전했다.◇동정론 바탕 ‘부결’ 우세…비명선 “대표가 가결 요구하라”계파색이 옅은 한 중진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대표 단식 돌입 이전까지만 해도 대표가 가결을 먼저 요청하고, 영장실질심사에서 기각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며 “그런데 대표가 단식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절벽으로 떠밀 수 있나”라며 동정론에 따른 부결 우세 분위기를 전했다.그는 “비명계에서도 인정상 어떻게 가결표를 찍겠나”라며 지난 투표에서 가결을 찍었던 의원들 상당수도 부결로 돌아섰다고 설명했다.당과 이 대표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분석도 있었다. 또 다른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재명을 보지 말고 당을 봐야 한다”며 “이건 민주당을 분열시키기 위한 체포동의안이지, 이재명을 잡기 위한 체포동의안이 아니다”라고 진단했다.그는 “이재명을 가지고 야당을 파괴하고 분열시키기 위한 정치행위”라며 “비명계 의원들과 협의한 후 최종적으로 부결로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럼에도 비명계에선 가결표를 던질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 초선 의원은 “대표가 먼저 가결해달라고 하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어렵지 않았을 것이다. 그 결단을 내리지 못해 의원들을 괴롭히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대표 본인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했다.또 다른 비명계 재선 의원은 전보다 가결표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지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 가결표와 기권·무효표를 다 합치면 40표 가까이 된다. 그게 사실 다 가결표”라며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했으니 그 40명에서 가결표가 더 늘어날 것 같다”고 말했다.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표결 관련 의사를 묻고 부결하겠다고 답한 의원들의 명단을 작성해 공유 중이다. 가결표 수에 대한 전망이 확연히 나뉘는 가운데 이번 표결에 따라 이 대표의 리더십도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결이 압도적으로 많으면 이 대표에게 힘이 실리겠지만 가결이 될 경우 리더십에 타격을 받게 된다.

2023.09.19 I 이수빈 기자

文 "진정성 보였다" 단식 만류…이재명 "세상이 망가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입원해 있는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그의 단식을 만류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을 방문해 입원 중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만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19일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가 누워있는 병상을 찾았다. 이날 예정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가기 전 이 대표를 만나러 들린 것이다. 그는 자신의 단식 경험을 회상하며 이 대표의 단식을 만류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이 단식의 진정성이나 결기는 충분히 보였을 것”이라면서 “지금 하는 일에 대해서도, 길게 싸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또 국면도 달라졌다”면서 “빨리 기운 차려서 다시 다른 모습으로 싸우는 게 필요한 시기”라고 말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이제는 이 대표 혼자 몸이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아파하고 안타까워한다, 다시 또 일어서기를 바라고 있다”고 단식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이에 이 대표는 “세상이 망가지고 있는 거 같아 단식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답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4년 8월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단식을 한 바 있다. 당시 ‘유민아빠’ 김영오 씨를 돕기 위한 단식이었다.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이기도 한 김 씨는 광화문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무기한 단식을 했다.

2023.09.19 I 김유성 기자

이재명 구속영장, 의식 없는 상태에서도 효력 있나요?[궁즉답]
이데일리는 독자들이 궁금해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의 질문을 담당 기자들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는 ‘궁금하세요? 즉시 답해드립니다(궁즉답)’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지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Q.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단식으로 병원 이송된 이 대표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쏠립니다. 만약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국회 가결된 상황에서 이 대표의 건강 상태가 극도로 악화하거나 의식이 없어도 구속영장 효력이 발생하나요? 반대로 건강 악화로 효력이 중지될 경우 이 대표의 건강이 회복되면 다시 효력을 갖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대한민국에 있는 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면 효력은 있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고 해서 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면 법원은 이 대표를 불러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대표 변호사는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 받기 전 단계”라며 “체포동의안 가결 시 법원은 이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인지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만약 건강 상태 악화로 이 대표가 병원에 계속 누워있는 상태라면 법원에서 기각할 가능성도 있고, 불출석으로 처리해 합리적인 기간으로 심사 기일을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미룰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이 대표가 건강 상태 악화로 거동할 수 없는 상태라면 신문 없이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단식으로 인한 건강 악화로 현재 이 대표가 입원한 상태라 법원은 건강 상태 회복 후 실질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 번은 피력할 것”이라며 “다만 이후에도 출석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서류만 보고도 구속영장 발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 대표가 의식을 잃었다면 실효성이 없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수 있다”면서 “또 이 대표가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그 이후 집행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 의식이 없다면 구속영장이 반환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더라도 실제 구속을 집행하는 건 또 별개의 문제라고 합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의식이 없거나 쓰러졌다고 해서 구속영장 효력이 없어지거나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못하는 건 아니다”며 “다만 구치소나 교도소에 구속을 집행한 후 구속 집행정지 신청을 할 수 있다. 또 형식적으로 구속을 집행하되 관할구역 외에서 집행할 수 있고 병원에서 교도관 등의 보호 하에 구속영장의 효력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 이데일리 궁즉답에서는 독자 여러분들이 알고 싶어하는 모든 이슈에 기자들이 직접 답을 드립니다. 채택되신 분들에게는 모바일 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이메일 : jebo@edaily.co.kr 카카오톡 : @씀 news

2023.09.19 I 박정수 기자

尹, 방문규 산업장관 임명 강행…김동철 한전사장도 임명(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임명안을 20일자로 재가했다. 이와 함께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대통령실은 이날 “윤 대통령은 조금 전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0일자로,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을 19일자로 임명하는 안을 재가했다”고 발표했다.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윤 대통령은 전자결재를 통해 이 같은 임명안을 재가했다.앞서 여야는 지난 13일 방문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결국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당이 방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 등을 문제 삼으며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전날(18일)을 기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으나 최종 불발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도중 병원으로 이송,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회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회의 자체가 취소됐기 때문이다.인사청문회법상, 국회에서 기한 내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럼에도 재송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없이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17~20대 국회의원을 지낸 중진 정치인 김동철 전 의원을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 한국전력 사상 첫 정치인 출신 사장으로, 200조원의 부채를 떠안고 있는 한국전력의 경영 정상화 및 전기요금 인상 등 과제를 맡게 됐다.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도 재가했다. 전날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

2023.09.19 I 권오석 기자

김기현 "민주당 '친명 감별사' 등장…토착비리 혐의자에 방탄소모품 안돼"

김기현 "민주당 '친명 감별사' 등장…토착비리 혐의자에 방탄소모품 안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임박하면서 민주당 내 부결 지지 의원 명단이 도는 데 대해 “백주대낮에 대놓고 살생부를 작성하는 민주당을 보면서 소름이 돋을 정도로 섬뜩함을 느낀다”고 저격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마침내 ‘친명(親이재명) 감별사’가 등장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무슨 나치 정당도 아니고,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전형적인 권력형 토착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람에게 이런 식으로 충성맹세를 하며 공천을 구걸하다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제 눈과 귀를 의심하고 있다”며 “이러고도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대표는 “아무리 돈봉투가 난무하는 정당, 혁신은커녕 망신만 자초하는 정당이라 하더라도 그렇지,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서 토착비리 혐의자에게 공공연히 충성 맹세하는 방탄소모품이 되겠다며 부끄러움도 모른 채 앞장선다는 것이 말이나 될 법한 일인가”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어 “비록 정당은 달리하지만,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낯이 다 화끈거린다”며 “민주당은 제발 떼쓰며 대국민 협박과 선전ㆍ선동하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 민생 챙기는 정기국회 정상화에 관심 좀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2023.09.19 I 경계영 기자

‘이재명 사태’ 언급한 중국 “한국 정치, 위험하다”
[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투쟁과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국내 정국이 혼란하다. 중국에서도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측은 한국의 당파 갈등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적대적인 외교 상황까지 문제점으로 지목하고 나섰다. 한·미·일 공조 체제가 강화되는 상황에 불만을 가진 중국이 한국 내 어수선한 정치 상황을 계기 삼아 비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단식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중국 관영매체 영문판인 글로벌타임스(GT)는 18일(현지시간) 이 대표에 대한 한국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전하며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국 정치의 위험한 측면이 두드러지고 있다”고 보도했다.GT는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이 대표에게 0.73%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선됐다며 이는 국민의 신임도가 그렇게 강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이번 사태는 한국에서 격화되고 있는 당파 갈등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진단한 GT는 한국 정부가 원전 오염수를 배출한 일본을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고도 전했다. GT는 “한국에서 당파 갈등을 일으키는 정치인들은 각 정당과 그 배후에 있는 재벌 그룹의 이익을 위해 더 많이 싸운다”며 “정치적 양극화로 정당들이 협력할 공통분모를 찾기도 어려워 윤 대통령은 계속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지목했다.최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가 부정적이었음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여당이 침체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GT는 윤석열 정부가 경제 부양을 위해 내놓은 조치들이 아직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 한국인들이 절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외교 정책은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꼽았다. GT는 “윤 정부는 자국민의 안녕과 이익을 무시하고 원칙 없이 일본과의 관계를 완화하고 심지어 일본과 영합을 꾀해 큰 반발을 불렀다”고 지적했다.최근 윤석열 정부에 대한 야당측 지지자들의 비판을 언급하며 정책 실패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한·미·일 3국은 지난달 정상회담을 열며 전략적 협력자 관계를 공고히 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3개국이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며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 사태와 원전 오염수 논란을 엮어 한국 정치·외교 상황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GT는 한국의 내년 4월 총선을 거론하며 “모든 정당과 정치인들은 유권자 지지를 얻기 위해 경쟁하면서 실수를 부각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할 것”이라며 “한국의 당파 갈등은 선거가 다가올수록 점점 더 격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23.09.19 I 이명철 기자

문재인, '입원한 이재명' 찾는다…단식 중단 권유할 듯
[이데일리 이수빈 이상원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19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방문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를 만나 단식 중단을 권유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민주당 고위관계자는 이날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방문하기로 한 일정이 확정됐다”며 “(방문) 시간은 오후 3시 정도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당 지도부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이날 문 전 대통령은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참석차 서울을 방문한다. 지난 2022년 5월 퇴임 후 첫 공식 방문이다.이 대표는 전날 탈수 증세를 보이며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후 생리식염수 투여 등 응급처치를 받은 후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는 중이다. 다만 이 대표는 여전히 식사를 거부하며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를 방문해 단식 중단을 권하며 단식 농성도 중단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취재진을 만나 “당 대표가 단식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 강해 이런 상황에 문 전 대통령이 와서 만류하는 것이 맞는지 여러 가지 고려 중”이라면서도 “그래도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에 오는 일이 없었기 때문에 (방문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2023.09.19 I 이수빈 기자

與 "문재인, '부동산 통계조작' 공산국가인가…석고대죄하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문재인 정부가 집값 및 소득 통계 조작을 했다는 감사원감사와 관련해 연일 비판을 쏟아내며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월2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면담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당은 통계조작과 관련해 아주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역대 어느 정부도 하지 않았던 일이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될,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그런 잘못”이라고 비판했다.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의 책임을 지고 있던 대통령으로서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과 문제에 대해서 깊이 판단을 하고 또 대통령으로서 입장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앞서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문 전 대통령이 (통계 조작을) 알고 있었어도 문제, 몰랐어도 문제”라며 “통계 조작으로 국민을 속인 데 대해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정책위의장은 “2019년 11월19일 당시 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을 잡지 못하면 보다 강력한 여러 방안을 강구해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말했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에 비춰보면 당시 발언은 통계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던 것과 맥락이 같다”고 쏘아붙였다.이어 그는 “통계 조작이 2017년 6월부터 2021년11월까지 최소 94회 이뤄졌으니 2019년 11월 국민과의 대화를 할 때는 통계 조작의 한복판이었다”며 “국민과의 대화에서 조작된 통계를 근거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박 정책위의장은 “문 전 대통령이 결코 뒤로 숨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성역 없는 강제 수사로 밝힐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권의 통계 조작이 심각하게 문제 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사회적 자본과 사회적 신뢰를 무참하게 무너뜨렸기 때문”이라고 했다.송 의원은 “통계 조작이라는 끔찍한 만행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서 상상할 수도 없고 용납될 수도 없는 일이고,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며 “대한민국 국격과 신뢰도가 상승하는 상황에서 국가 통계를 조작한 것은 대한민국 국격에 말 그대로 오물을 투척한 것이며, 국격을 1950년대 수준으로 되돌린 만행”이라고 질책했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도 “정말 부끄러운 일”이라며 “자화자찬의 극치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조작된 통계에 기반한 혹세무민의 주장”이라고 역설했다.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해명은 또한 자신이 최종 책임자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하는 표현”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따지고 그 내용을 국민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9 I 이상원 기자

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21일 표결 전망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가 국회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이에 체포동의안은 오는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투쟁 중 건강악화로 지난 18일 오전 여의도 성모병원에서 응급 처치를 받은 가운데 회복 치료를 위해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19일 법무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 뉴욕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뒤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하고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되며 이 대표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과반의 반대로 체포안이 부결되면 법원은 자동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한다.민주당은 전체 국회 의석(297석) 과반인 167석을 차지한다. 검찰은 지난 2월 대장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 대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동의안이 부결되면서 결국 불구속 기소를 단행했다.한편 이 대표는 병상에서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지켜보게 될 전망이다. 이 대표가 ‘병상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 만큼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23.09.19 I 박정수 기자

與교육위 "민주당, 21일 법사위 열어 '교권보호4법' 처리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21일 열어 ‘교권보호 4법’을 처리해줄 것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교육위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 4법은 9월15일 교육위 의결, 9월18일 법사위 의결을 거쳐 9월21일 본회의 처리를 기대했는데 민주당이 법사위 참여를 거부해 어제 법사위에서 처리되지 못했다”며 “황당하고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규탄했다. 이들 의원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21일 본회의에서 교권보호 4법 처리가 불투명해졌다”며 “교권 4법이 처리돼야 교권 4법 통과를 전제로 정부 여러 부처와 협의를 끝낸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법사위에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데 도대체 어찌하자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들은 “어제 예정된 법사위 개최는 오래 전 여야가 합의한 일정인 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교원단체를 만나 9월 내 마무리를 약속했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일에 9월 내 처리를 약속했다”며 “민주당은 당연히 어제 약속된 법사위에 참여해 교권 4법을 처리해 자신들의 말이 허언이 아니었음을 보여줘야 했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오늘과 내일 이틀간은 대법원장 인사청문회라서 실질적으로 법사위개최가 어렵다는 것을 민주당이 모를 리 없다”며 “이제 방법은 21일 오전에 법사위를 열어서 교권 4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오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라고 봤다. 이들 의원은 “교권 4법의 21일 본회의 처리는 여야가 공개적으로 약속한 사항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계산 때문에 당내 충성심을 보여주는 방편으로 법사위까지 거부하며 교권 4법을 희생양으로 삼는다면, 50만 교사들은 민주당의 정략적 행태를 결단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경고한다”고 부연했다. 교육위 여당 간사인 이태규 의원은 “오늘 오전 법사위 여당 간사인 정점식 의원에게 21일 오전 법사위가 반드시 열려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정 의원이) 민주당 간사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했다”며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은 교권보호 4법을 전제로 조문이 만들어져 교권 4법이 통과돼야 그에 기반해 아동학대처벌특례법도 빠르게 다룰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교권회복 및 보호 강화를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23.09.19 I 경계영 기자

[속보]법무부, 국회에 이재명 체포동의 요청 제출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법무부는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위증교사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외국환거래법위반 혐의와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체포동의 요구에 따라 국회에 체포동의 요청을 제출했다.

2023.09.19 I 박정수 기자

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김동철 한전사장 임명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했다.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려 영접객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18일) 미국 뉴욕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 대표 체포동의요구서를 재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제78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을 위해 미국 순방 중이다.앞서 전날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및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날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은 오는 21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 부쳐질 예정이다.한편, 윤 대통령은 같은 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제22대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아울러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0일자로 임명하는 안도 재가했다.

2023.09.19 I 권오석 기자

與 "이재명 단식, '감옥 못 보내' 동정 분위기 생겨…체포안 가결해야"

與 "이재명 단식, '감옥 못 보내' 동정 분위기 생겨…체포안 가결해야"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국민의힘은 19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단식 중단을 요청하고 동시에 검찰의 정당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민주당을 향해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단식 투쟁 19일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 성모병원 응급실에서 녹색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사진=뉴스1)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병상에서도 단식을 이어가겠다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인간적으로 안타까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도 “사법 절차는 정의의 저울을 따라 엄정하게 움직여야지 감정의 저울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원내대표는 “어떤 국민도 개인적인 사정을 들어 사법 절차를 중지시킬 특권을 갖지 못하기에 검찰이 이 대표에게도 평등한 기준을 적용하여 엄정한 법 집행을 하는 길을 선택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이어 그는 “이 대표의 유례없는 비리 의혹은 앞으로 정치권 부정부패에 대한 사법 처리의 기준이 될 것에 더욱 감정을 배제하고 철저하게 법리에 의해서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단식은 비록 국민을 설득하지 못했지만 방탄이라는 소기의 목적에는 다다른 듯하다”며 “지난 주말부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비판하거나 체포동의안 가결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사라지더니 이제는 병원에 입원, 입원한 당 대표를 감옥에 보낼 수 없다는 동정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부결을 선택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정부와 국회의 불필요한 혼란을 크게 일으키고 있다”며 “방탄은 어떤 이름을 붙여도 방탄일 뿐이다. 민주당이 아무리 거창한 명분을 만든다 하더라도 다수의 국민께서는 이 대표의 구속 문제를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시각에서 평가할 것”이라고 피력했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는 명분 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국민께 약속드린 불체포특권 포기를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정책위의장은 앞서 이 대표가 지난 6월19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고 발언한 것과 7월18일 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로 불체포특권 포기를 결의한 것을 언급하기도 했다.그는 “하지만 전날 야당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이나 ‘개딸’(개혁의 딸)들의 체포동의안 부결 압박에 ‘네 지키겠습니다’라고 인정 릴레이를 벌이는 모습에서 지난 7월의 결의는 쇼에 불과했다는 것이 분명해지고 있다”고 질책했다.그러면서 “이 대표는 즉각 단식을 멈추고 자당 소속 의원들에게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이행하겠다고 당당히 밝히기 바란다”며 “죄 많은 것을 탓해야지 제 벌주는 것을 탓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현재 민주당의 분위기는 ‘기승전 방탄’으로 흘러가고 있다”며 “야당 탄압을 위한 검찰의 저열한 정치공작이라니 용도변경을 지시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니 엉뚱한 대상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까지 한다”고 지적했다.이 사무총장은 “조작정당의 DNA가 아무리 넘쳐흐른다고 해도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거짓말로 상대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느냐”며 “민주당은 방탄 의도를 즉시 철회하고 이 대표가 국민께 약속한 대로 당당하게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체포동의안의 가결 당론을 이끌 어 내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2023.09.19 I 이상원 기자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행사 野인사 참석…문재인, 이재명 만날까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가 19일 열린다. 이번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서울에 공식 방문해 참석한다. 행사 전후로 단식 중 병원에 긴급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날지 관심이 쏠린다.문재인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 준비위원회와 김대중 재단, 노무현재단, 경기도·광주광역시·전라남도·전라북도·제주도 등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9.19 평양공동선언은 2018년 9월 19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함께 한 선언으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고, 교류·협력을 증대하고,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 영구 폐쇄 등의 내용을 담았다.이번 행사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역대 정부의 노력 및 성과를 재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 및 지자체 협력방안을 논의한다.이날 행사에는 문 전 대통령을 비롯해 문희상·정세균 전 국회의장과 이해찬·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문재인 정부 당시 장관 및 청와대 인사들을 비롯해 야권 인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이다.문 전 대통령이 서울을 방문하는 만큼 단식 중인 이 대표의 병원을 방문할지도 주목된다.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대변인을 지냈던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이날 BBS ‘전영신의 아침저널’ 라디오 인터뷰에 출연해 문 전 대통령의 방문해 대해 “그렇게 알고 있다”며 “행사가 여의도에서 5시에 시작하는데 그 전에, 행사 오시기 전에 오후에 아마 병원에 가셔서 이재명 대표를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한 10년 전 세월호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도 단식을 꽤 오랫동안 하지 않으셨나”라며 “그때의 경험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로, 단식 만류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2023.09.19 I 이수빈 기자

[속보]尹, 이재명 체포동의요구서 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사진=연합뉴스)[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2023.09.19 I 권오석 기자

박범계 "이재명 체포 동의안, 부결로 가야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에 곧 상정될 이재명 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놓고 “부결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해 무도한 수사를 했고 피의자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등 헌법 위반 소지가 많다고 봤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한 박범계 의원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19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박 의원은 체포동의안 부결에 대한 질문을 진행자로부터 받았다. 박 의원은 “(부결이) 당연하다”고 대답했다. 그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혐의를 받는 수사단계 피의자는 진술 거부권이란 게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검사와는 상하 관계가 아닐 뿐더러 순종할 의무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의 무고함과 억울함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면서 “지금 영장이 청구되고 실질심사를 받게 되면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지만, 이 무도한 수사, 피의자 방어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수사에 순종할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체포동의안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동의를 해주면 사실상 그것은 유죄추정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면서 “검사들의 무도한 수사를 민주당이 순종하고 맹종하는구나라는 판단을 받을 수 있다”고 가정했다. 박 의원은 영장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수사 과정이 1년 6개월짜리이고, 이를 통해 모아놓은 혐의는 직접적인 증거, 심지어 간접증거나 정황증거조차도 정리돼 있지 못하다”면서 “이재명 당 대표가 단식을 하니까 부랴부랴 모아서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체포동의안 가부 여부에 대해서는 ‘의원들의 선택에 맡긴다’고 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도) 의원들의 자율적 소신에 맡길 수 밖에 없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을 했다”면서 “그 얘기는 지금 이 수사의 절차와 방법과 과정이 피의자의 방어권을 극도로 침해하고 있는 헌법적 무효사항이다라고 (의원들에게) 얘기하고 있다”고 했다.

2023.09.19 I 김유성 기자

하태경 "이재명 체포동의안, 민주당 표결 참여시 가결 100%"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에 대해 “민주당이 표결에 참석한다면 가결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비명(非이재명)계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고 있을지라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민주당 혁신의 기회는 없다(고 한다)”며 “(표결에 참여하면) 100% 가결이다, 무기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비명계라는 게 소신이 강한 의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의원들이 있는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약속했으니 지키는 것이 맞다’ ‘이번에 찬성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얘길한다”며 비명계 의원이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보느냐는 진행자에게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민주당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에 불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하 의원은 “그래야 더 강한 압박을 줄 수 있다”며 “다 불참하면 부결이겠지만 용기 있는, 소신 있는 의원들은 들어가는 의원이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그는 “의원들끼리 (불참을) 당론 확정은 짓지 않겠지만 알아서 하라고 할 것”이라며 “(표결에) 참여하는 사람은 찍히는 방식은 선호하지 않을까 싶다”고 부연했다. 만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 민주당 상황을 두고 하 의원은 “부결되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다 말을 믿을 수 없고 약속 안 지키고 특권 정당 되는 것”이라며 “우리 당도 지금 잘하지 못하고 있어서 (총선에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진 모르겠지만 (민주당은) 공당으로서 국민과 한 약속을 스스로 어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여당 모두 단식에 돌입한 이재명 대표의 농성장이나 병원을 아직 찾지 않은 데 대해 “이재명 대표가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나 대통령실에선 빈손으로 가면 욕 먹는다고 하지만 당 지도부에선 병원이라도 한 번 갔으면 좋겠다”며 “빈손이라도 가라, 아무것도 줄 수 없지만 그래도 얼굴 한 번 보기 위해 왔다(고 하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사진=이데일리DB)

2023.09.19 I 경계영 기자

美증시, 강보합 마감…FOMC에 유가상승 긴장감[뉴스새벽배송]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뉴욕증시가 18일(현지시간) 일제히 강보합에서 마무리했다.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둔데다, 유가 상승이 이어지며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 국제유가는 서부텍사스산원유(WIT) 기준 91.48달러를 기록하며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날 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쓰러진 가운데, 검찰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정가는 더욱 냉랭해지고 있다. 한편 19일 밀리의서재는 일반청약을 마무리한다. 밀리의서재는 수요예측에서 인기를 끌며 공모가를 밴드 최상단인 2만3000원으로 확정했다. 상장예정일은 27일이다. 또 하반기 기업공개(IPO) 최대어인 두산로보틱스는 이날 수요예측 결과를 발표하고 공모가를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은 19일 개장 전 주목할 뉴스다.◇뉴욕증시, FOMC 관망세 속 보합권서 마감- 다우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02% 상승.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 지수도 0.07%, 기술주 위주의 나스닥 지수도 각각 0.01% 오른 채 장을 마감.-특별한 지표 발표나 연준 이사의 언급이 없는 날이었음. 대신 투자자들은 내일과 모레 진행되는 FOMC 정례회의를 주목.-미국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미 연방기금금리(FFR) 선물 시장에서 9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99%로 보고 있어. 다만 오는 11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34.1%, 12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은 41.1%로 판단.◇국제유가 100달러 전망 가시화-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0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전장보다 71센트(0.78%) 오른 배럴당 91.48달러에 거래를 마쳐. 3거래일 연속 상승세. -사우디아라비아가 7월부터 시작한 100만배럴의 자발적 감산을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러시아도 30만배럴의 원유 수출 감축을 연말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유가 상승세 이어지고 있어. -여기에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중국의 경기가 일부 살아날 조짐이 보이면서 수요 증가 우려까지 더해지고 있는 분위기. 지난주 발표된 중국의 8월 산업생산과 소매 판매가 각각 이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나.-씨티그룹은 이날 브렌트유 가격이 단기간에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할 것으로 전망.◇성공적 데뷔에도 ARM 주가 이틀째 하락세-지난주 상장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ARM은 첫날 성공적 데뷔를 했음에도 이후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여. 이날 4.5%가량 빠지며 58달러 선까지 내려오며 공모가 51달러에 다가서고 있어. -미국 투자 기업 번스테인은 ARM 분석을 시장하며 ‘시장 수익률 하회’ 의견과 목표가 46달러를 제시한 상황.◇미·이란 수감자 석방…한국 동결자금 송금-이란이 지난달 미국과 합의에 따라 18일(현지시간) 한국에 묶여 있던 석유수출 대금 60억달러(약 8조원)를 돌려받고, 미국과 이란의 수감자 교환을 실행.-이란에서 풀려난 미국인 수감자 5명이 중재자인 카타르 측이 마련한 여객기를 타고 카타르 수도 도하에 도착. 미국에서 풀려난 이란인 수감자 2명도 도하에 도착. 3명은 이란으로 돌아가지 않기로 해 미국에 남아 있기로. -이란과 미국은 1년여 간의 간접 협상 끝에 지난달 11일 상대국에 수감된 자국민 수감자 5명을 맞교환하기로 합의. 이란은 자국에 억류된 미국인 수감자를 석방해주는 대가로 한국, 이라크, 유럽 등 세계 곳곳에 동결돼 있던 원유 결제 대금을 돌려받기로 함. 한국에는 우리은행, IBK기업은행의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 석유수출 대금 60억달러가 4년 4개월 동안 묶여 있었음.-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수감자 5명의 귀국을 환영한다”며 도움을 준 한국 정부에 감사를 표해.◇사우디, 테슬라 공장 유치 구애?…“코발트 안정 공급 제시”-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전기차 제조사 테슬라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테슬라 측과 논의 중. -사우디 국부펀드(PIF)는 현재 콩고민주공화국(DRC·이하 민주콩고)과 합작 사업을 논의하고 있는데 이를 안정적으로 테슬라에 공급하겠다는 얘기.-사우디 관리들은 최근 국부펀드가 테슬라에 대한 제안을 올여름부터 시작했으며 왕세자는 수년 동안 왕국에 테슬라 제조 시설을 갖기를 원했다고 말해. 다만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WSJ의 또 다른 완전한 오보 사례”라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리기도.◇한국형 원전 수출 막으려는 美웨스팅하우스, 법원서 패-폴란드와 체코 등에 원전을 수출하려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에 일부 파란불이 켜짐-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18일(현지시간) 한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웨스팅하우스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한다고 판결. 웨싱팅하우스가 수툴통제 규정(제810절)을 집행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는 판단.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10월 한수원이 폴란드와 체코 등에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자 수출통제 대상인 자사의 기술을 활용했다고 주장하면서 미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이번 소송에서 이기며 일단 한수원은 한숨을 돌리게 돼. 다만 한수원의 한국형 원전 기술(APR1400)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모델이라는 점이 입증되는 게 향후 과제◇이재명, 단식 계속…검찰, 두 번째 구속영장-장기간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전날 병원에 긴급 이송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이 대표는 ‘국정 쇄신과 전면 개각’ 등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으며 단식 19일째인 전날 오전 병원으로 옮겨져. -검찰은 백현동 사업 특혜 의혹과 불법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형사사법 절차와 정치는 별개라는 입장.-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월에 이어 두 번째. 당시 구속영장은 민주당 의원들 주도의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바 있음.제78차 유엔총회에 참석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JFK공항에 도착, 전용기인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유엔총회 도착…엑스포 유치 홍보 총력-윤석열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유엔 총회가 열리는 미국 뉴욕에 도착. 윤 대통령은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40여 개국과 양자 회담에 나설 계획.-윤 대통령은 스리랑카, 산마리노, 부룬디, 체코, 스웨덴, 덴마크 등을 만나. 특히 순방 3일 차인 20일 오후에는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에 대한 규탄 메시지도 내놓을 예정.◇밀리의서재, 일반청약 마지막날…두산로보틱스, 확정 공모가 발표-전날부터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은 밀리의서재가 이날까지 청약을 마무리. 일반투자자는 총 37만5000주가 배정됐으며 주관사인 미래에셋증권을 통해 청약할 수 있음. 공모가는 2만3000원. 상장 예정일은 오는 27일.-또 하반기 기업공개 최대어인 두산로보틱스도 21~22일 청약을 진행할 예정. 지난 11~15일 기관투자자들을 상대로 두산로보틱스는 19일 공모가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져. 현재 증권가는 공모가가 밴드 최상단인 2만6000원이 될 것으로 기대.

2023.09.19 I 김인경 기자

'4류 정치' 벗어나려면[생생확대경]
[이데일리 이준기 산업부 차장] “선진국 중에서 이만큼 극단적으로 양분된 국가가 또 있을까요?”최근 방한한 재미 석학 신기욱 미국 스탠퍼드대 사회학과 교수는 주말마다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양극단의 집회를 보면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신 교수의 입을 빌리자면 대한민국은 ‘정치의 실종’ 상태다. 연일 저렴하고 거친 말만 주고받을 뿐 대화나 타협은 없다. 당장 맞닥뜨린 글로벌 경제 블록화, 중국 경제침체, 북·러 밀착 등 경제·안보 ‘복합위기’에 대한 고민은 찾기 어렵다. 미래 세대를 위한 노동·연금·공공·규제·교육 개혁은 뒷전으로 밀려난 지 오래다. 민생 챙기기를 위한 정책경쟁을 원하는 국민 바람은 사치일 뿐이다.치열하게 대립하다가도 위기대응과 국익을 위해서라면 ‘초당적’으로 똘똘 뭉치는 미 정치권과 대비되는 만큼 신 교수에게 현 시국의 단면은 더 뇌리에 강하게 박힐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김기현(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 등◇고군분투하는 기업들화면을 경제계로 돌려보자. 전자업계 맞수인 삼성·LG는 이제 친구이면서 동시에 적인 프레너미(Frenemy) 관계로 발전했다. LG디스플레이 패널이 적용된 삼성전자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TV가 출시된 게 대표적이다. 앞으론 양사의 가전이 제공하는 고유의 기능·서비스도 삼성 스마트싱스·LG 씽큐 등 서로의 스마트홈 플랫폼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올 들어 국내 5대 은행이 삼성의 대표 사회공헌 프로그램인 ‘삼성청년SW아카데미’를 고리로 핀테크 소프트웨어 인재육성에 함께 나서기로 한 점도 기업 간 ‘상생의 선순환’ 대표 사례로 꼽힌다.이 모두 경쟁은 계속하되 고객과 미래 세대를 위해 협력할 건 협력하겠다는 대승적 협치(協治)의 결과물들이다. “당신과 내가 가진 사과를 서로 교환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각자 사과 한 개씩을 가진 거지만, 하나의 아이디어를 서로 교환한다면 우리 각자는 두 개의 아이디어들을 가진 것”이라는 미국의 유명 극작가 버나드 쇼의 격언이 제대로 작동하는 게 우리 산업계이다.AI(인공지능)·신약·로봇과 같은 신성장 동력을 위해 밤낮없이 고군분투하는 것도 우리 기업들의 몫이다. 정치권에선 이와 관련된 논의나 담론은 거의 나오지 않는다. 청년층 고용시장의 부진 흐름이 지속하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는 정치인은 본 적이 없다. 그 사이 반도체 부문 등의 대규모 적자에도, 작년 5월 ‘향후 5년간 8만명 신규채용’이라는 약속을 지키고자 삼성 20개 계열사가 올 하반기 신입사원 공채를 시작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2030 부산엑스포 유치전은 또 어떤가.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만이 ‘열일’ 하는 모양새로 느껴지는 건 분명 필자뿐만은 아닐 것이다.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2012년 베트남 사업장을 찾아 현지 직원들과 소통하고 있다. 사진=삼성전자◇기업 프레너미 배워야고(故) 이건희 삼성 회장이 ‘한국 정치는 4류’라고 일갈한 ‘베이징 발언’이 나온 지도 어느덧 30년이 다 돼 간다. 여전히 반목의 시대에 머물러 있는 정치가 4류에서 벗어났다고 자신 있게 말할 정치인은 몇이나 될까. 반대로 ‘프레너미’ 시대에 순응한 기업들에 이제 ‘1류’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도 아까울 정도다. ‘정치가 바로 서야 국민이 살고 나라가 흥한다’는 흔하디흔한 격언을 되새겼으면 한다.

2023.09.19 I 이준기 기자

[사설]단식으로 법치에 맞선 이 대표, 당당히 판사 앞에 서라
검찰이 어제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16일 ‘위례·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병합해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 국회 체포동의안 부결로 기각된 지 7개월여 만이다. 이 대표는 단식 19일차인 이날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검찰은 정치적 고려 없이 법대로 절차를 집행했다.이 대표는 대선 후보시절에 이어 지난 6월 국회 대표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다. 하지만 이후 행보를 보면 제1당 대표와 국회의원이라는 특권 뒤에 숨어 검찰수사를 피해가려는 ‘꼼수’로 일관한 게 아닌지 의문이다. 네 차례 검찰 조사를 대부분 묵비권으로 일관했고 지난 9일 대북송금 관련 출석 때는 8시간 조사를 받고도 조서 날인을 거부했다. 여기에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소환시점까지 임의로 정하려다 이번에 영장청구가 임박하자 정기국회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갑자기 단식을 선언해 수사 일정을 흔들었다. 이에 동조하는 민주당도 문제다. 이 대표의 혐의는 당과는 관련 없는 성남시장, 경기지사 시절 개인 비리지만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무기로 걸핏하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과 탄핵, 내각총사퇴 등의 카드를 꺼내 들며 ‘이재명 전위대’로 나서고 있다.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황당한 조건을 달아 불체포특권 포기를 약속해 놓고도 정당한 영장청구가 아니라는 핑계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다. 이미 친명계(친이재명계)의원들은 노골적으로 당내 비명계 의원들을 대상으로 ‘체포동의안 부결’을 압박하고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체포동의안은 21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전망이다. 이 대표는 명분없는 단식을 중단하고 불체포특권 포기 약속을 지켜야 한다. 검찰 수사가 무리한 정치탄압이라면 법원에 당당히 출두해 성실히 소명하면 될 일이다. 민주당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더 휘둘릴 게 아니라 공당의 책무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이번에도 대국민 약속을 헌신짝처럼 여기고 정치적 이해타산에 따라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킬 경우 후폭풍을 감내하기 어려울 것이다.

2023.09.19 I 송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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