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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재판 지연 외부 비판 무겁다…지혜 모아야"
  • 김명수 "재판 지연 외부 비판 무겁다…지혜 모아야"
  •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법원에 제기되고 있는 재판 지연 문제와 관련해 “외부의 비판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대법원 제공)김 대법원장은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법원장회의에서 “헌법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함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국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는 의미를 깊이 되새겨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통해 평온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간절히 소망하는 재판 당사자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 위해 온 정성을 기울여야 하겠다”며 “법원 구성원 모두가 힘을 합치고 법원장님들의 지혜와 경륜이 함께 어우러진다면, 앞으로 법원이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보루로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김 대법원장은 자신의 임기 중 시행됐던 제도들을 자평했다. 그는 “취임 초부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올해도 1심 민사단독 관할의 확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소액재판제도의 개선 등 공정하고 충실한 사실심 재판을 위한 각종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고 했다.또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그동안 깊이 있는 검토와 법원 내·외부의 각종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대법원 상고심사제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혼합하는 방안이 제시된 바 있다”며 “단기적 개선 방안으로 상고이유서 원심법원 제출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김 대법원장은 법원공무원의 인사제도 정비도 짚었다. 그는 “능력 있고 열심히 근무한 사람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질평정제도는 정착단계에 있다”며 “짧은 시간 내 새로운 제도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었던 것은 법원장님들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 덕분”이라고 말했다.김 대법원장은 “남은 임기 동안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흔들림 없이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전했다.이날 전국법원장회의에서는 △법관·재판연구원 증원 △민사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 조치방안 △내년 가사 1심 단독관할 확대 방안 △사무분담 장기화 방안 △사건관리 충실화·적정화 등이 안건으로 올랐다.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법원장회의가 열렸다.(사진=대법원 제공)
2022.12.02 I 하상렬 기자
"조용히 해"…시어머니에 66번 욕설 문자 전송한 며느리
  • "조용히 해"…시어머니에 66번 욕설 문자 전송한 며느리
  •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자신의 시어머니에게 2년 동안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며느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시어머니 또한 며느리에게 욕설 문자를 보낸 사실이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2일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앞서 A씨는 2018년 2월 이혼소송 중이던 남편과 다투다 시어머니 B(61)씨에게 “조용히 하라”는 내용의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사진=프리픽)이같이 A씨는 2020년 4월까지 총 66차례에 걸쳐 욕설 및 비방,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메시지를 B씨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남편인 피해자 아들에게 받은 부당한 대우와 폭력 등에 항의하는 차원의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피해자도 피고인에게 욕설이 포함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한편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문헌,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행위를 한 자에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2022.12.02 I 권혜미 기자
평내동 협동농장 한센인, 새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게 돼
  • 평내동 협동농장 한센인, 새 보금자리 마련할 수 있게 돼
  •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렸던 한센인 공동체가 새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대명종합건설(대명종건)이 지난 2014년쯤 이들의 토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를 거쳤다는 점이 법원 판결로 인정받은 덕분이다. 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최근 대명종건 측에 경기 남양주 평내동 일원 토지 약 1만 6600㎡(약 5000평)를 원주인인 한센인 자활촌 협동농장 소속 한센인과 2·3세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해당 토지는 현재 공동주택개발이 추진 중이 `평내4지구` 내에 속해 있다.경기 남양주 평내동(평내4지구)에 거주해 온 한센인 40여명이 지난 2019년 11월 서울 삼성동 대명종합건설 본사 앞에서 삶의 터전을 돌려달라며 시위를 벌이고 있다.한국한센총연합회 경기지부 소속인 이들은 지난 1970년 이후 소록도에서 나와 출자금을 모은 뒤 경기 남양주 평내동 일원에 있는 토지 1만6644㎡를 매입해 협동농장을 마련했다. 해당 토지는 이들이 소록도에서 벗어날 때 정부로부터 받은 정착 지원금과 개인 자산을 모아 마련했다. 이들은 1997년 6월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대표자 1인에게 명의신탁을 해 땅을 관리해왔다. 원소유주는 한센인과 그 후손을 포함한 50여명이다.당시 공동출자를 한 이들 상당수는 정규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 협동농장 대표인 M씨(2012년 사망)와 부인 K씨가 토지 매입 등을 주도했고 이들 명의로 등기까지 마쳤다. 그러다 대명종건 측은 M씨에게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70여억원을 빌려주고 땅을 담보로 잡았다. 당시 대명종건은 남양주 일대에서 사업 시행·시공에 시동을 걸고 있었다.문제는 M씨가 이런 사실을 공동 출자자인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단독으로 추진한 데서 시작됐다. M씨와 그 유족이 빚을 갚지 못했고, 주민들의 삶의 터전은 대명종건 개발사업부지로 편입됐다. 개발사업자에게 삶의 터전을 빼앗겨 갈 곳 없이 떠도는 신세가 된 이들은 토지 재매입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과정에서 대명종건 측이 가격을 계속 올리는 바람에 여의치 않았다. 남양주 평내4지구 조감도.지난한 법적 분쟁 끝에 땅을 돌려받은 한센인들과 그 후손들은 돌려받은 토지를 매각해 새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평내4지구`는 현재 개발 사업이 진행 중으로 이미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건축심의가 완료됐다. 이들이 토지를 매각하면 사업이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2022.12.02 I 이성기 기자
율리아 레즈네바 "러시아 사할린이 고향, 한국도 애착 커"
  • 율리아 레즈네바 "러시아 사할린이 고향, 한국도 애착 커"
  •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7세 때까지 러시아 사할린에서 보내 재미있는 기억이 많습니다. 한국 친구도 있었고, 한국 문화도 많이 접했고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애착이 더 갑니다.”러시아 사할린 태생의 세계적인 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33)가 약 8개월 만에 한국 관객과 다시 만난다. 레즈네바는 이탈리아의 고(古)음악(바로크와 그 이전 시대의 음악) 연주 단체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와 함께 오는 3~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한화클래식 2022’에 출연한다.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가 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레즈네바는 오는 3~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하는 ‘한화클래식 2022’에 출연한다. (사진=제이에스바흐프로덕션)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레즈네바는 “한국은 제 고향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방문할 때마다 늘 기쁘다”며 “한국에서 연주하고 관객과 만나는 일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한국을 다시 찾은 소감을 밝혔다.레즈네바는 맑은 목소리와 화려한 기교로 엠마 커크비, 체칠리아 바르톨리의 계보를 잇는 바로크 성악계 대표 주자다.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성악과 피아노를 전공한 그는 17세 때 엘레나 오브라초파 국제 성악 콩쿠르에서 우승하며 주목을 받았다. 지난 4월 초 ‘2022 통영국제음악제’ 초청으로 경남 통영국제음악당 콘서트홀에서 단독 리사이틀을 열고 한국 관객과 만났다.레즈네바에게 한국은 친숙한 나라다. 한인들이 많이 사는 사할린에서 태어나 자랐기 때문이다. 레즈네바는 “사할린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제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그 당시 시장에 가면 90%가 한국인이었고, 한국 김치, 반찬도 많이 사 먹은 기억이 있다”고 털어놨다. 또한 “한국에 올 때마다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진실한 사람들에게 늘 감동을 받는다”고 덧붙였다.약 8개월 만에 다시 성사된 한국 방문에 대해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벅차오르고 감상적이 된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속에서 고향과 가까운 나라를 찾는다는 복잡한 심경 때문이다.“음악가로서 지금의 상황은 어렵고도 슬픕니다. 이런 일(전쟁)에 대한 대비가 없는 상태에서 일상이 깨지는 경험을 했고, 그럼에도 계획된 연주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음악가로서의 사명이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내면의 동요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이 평화롭게 해결되길 바랍니다.”소프라노 율리아 레즈네바가 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레즈네바는 오는 3~4일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콘서트홀에서 개최하는 ‘한화클래식 2022’에 출연한다. (사진=제이에스바흐프로덕션)이번 공연 프로그램은 레즈네바의 장기인 바로크 음악으로 꾸린다. 비발디 오페라 ‘주스티노’를 시작으로 헨델 오페라 ‘알렉산드로스’ 중 ‘사랑스러운 고독이여’, 그라운 오페라 ‘코리올라누스’ 중 ‘사랑하는 네가 없다면’ 등 바로크 시대 대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줄 예정이다.레즈네바는 “바로크 음악은 견고한 구조 속에 연주자가 자연스럽게 자신의 느낌을 담아 연주해야 한다는 점에서 재즈와 비슷하다”며 “작곡가도 곡마다 연주자가 즉흥적으로 변화를 줄 수 있는 부분을 함께 써서 같은 곡을 여러 번 불러도 무대에 설 때마다 새로운 매력이 있다”고 말했다.또한 “한국 클래식 시장은 유럽 등에 비해선 작은 편이고 바로크 음악에 대한 관심도 높지는 않지만, 바로크 음악 안에 좋은 음악과 본능적으로 가슴을 울리는 멜로디가 있기 때문에 관객의 마음을 건드리는 순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번 공연에 대한 기대를 나타냈다.레즈네바와 함께 한국을 찾는 베니스 바로크 오케스트라는 1997년 바로크 학자 겸 하프시코드 연주자 안드레아 마르콘이 설립한 바로크 앙상블로 이번이 7년 만의 내한이다. ‘한화클래식’은 고음악의 매력을 꾸준히 소개해온 한화그룹의 기획 공연 시리즈로 2013년 처음 시작해 올해 10회째를 맞는다.
2022.12.02 I 장병호 기자
野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없애겠다" 단독 개회에 與 "의회 폭거"(종합)
  • 野 "안전운임제 유효기간 없애겠다" 단독 개회에 與 "의회 폭거"(종합)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요구하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개의에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회의를 보이콧(참석 거부)했다. ◇與·정부 불참 속 野 단독 개회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의 일몰기한을 없애고 항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한시 운영 예정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화물연대는 일몰제 폐지와 적용 대상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9일째 집단운송 거부(파업)에 돌입한 상태다. 교통법안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물리적 시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더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30분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40분가량 늦어진 오전 11시10분께가 돼서야 법안소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과 정부 관계자 없이 시작됐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면서다. 국회 외엔 화물연대 측만 참석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00회 국회(정기회) 국토교통위원회 제3차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여당과 정부 관계자가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사진=뉴스1)개회 직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만 회의장에 들어와 “내년도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지금 법안도 의사 일정 협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열자고 보는 것이다, 민노총 조직 확대에 협조하는 법안을 해줄 수 없다”며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 개회에 반발하고 퇴장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선 안전운임제 논의와 함께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도 쏟아졌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실장은 “정부는 화물연대과의 협상에서 권한이 없으니 국회에서 논의하라더니 국회 일정엔 참석하지 않았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엄중하게 인지하는지 의문”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업무개시명령은 오로지 파업 탄압 수단”이라고 주장했다. 최인호 의원은 “진지한 대화와 토론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업무개시명령 등 강압적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조속히 문제가 해결되도록 법안소위에 출석해줄 것을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소위 일정이 미리 공지됐는데도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회의에선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과 어명소 제2차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민주당은 다음주 다시 교통법안소위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장외전 펼친 與 “안전운임제 문제 있어”현재 국토위는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지난달 말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용산공원 사업, 청년원가주택을 비롯한 분양주택 융자 등의 정부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단독 의결하면서다. 이번 소위 단독 개회까지 더해져 여야가 ‘강 대 강’ 대치가 더욱 심화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3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 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 없다”며 “예산안 강행 처리도 모자라 국가경제 피해는 눈 감은 채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를 옹호하며, 그들의 심복이 돼 청부입법까지 벌이는 민주당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이들 의원은 안전운임제에 대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가 없고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반대를 표했다. 김정재 의원은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여서 파업이 아닌 집단운송 거부를 쓰는 것이고, 이들의 집단운송 거부는 결국 민노총 조직을 확대하려는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민주당은 숫자를 앞세워 의사일정 합의도 없는데도 안건을 상정해 단독 의결할 심산이다, 저희가 숫자 적어 일방적으로 당하는 모습을 보이는 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과 정부측 인사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어명소 국토교통부 2차관에 대한 증인출석요구 대상자 명단이 놓여 있다. 소위원회는 이날 화물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심의와 관련해 원 장관과 어 2차관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 안건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2022.12.02 I 경계영 기자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與 퇴장·野 단독 강행
  • ‘방송법 개정안’ 과방위 통과…與 퇴장·野 단독 강행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의 법안 처리를 강행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는 등 일제히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모두 퇴장하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했다. 박성중 간사, 권성동, 김영식, 윤두현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이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토론 종결을 표결에 붙이자 정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의원석에서 일어나 방송법 개정안 찬반 토론 종결에 찬성을 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이번 개정안은 한국방송(KBS)·문화방송(MBC)·교육방송(EBS) 이사를 21명까지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공영방송 사장은 성별과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해 꾸린 100명의 ‘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내용을 담은 4개의 방송 관련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이다. 앞서 지난 29일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이 공영방송 관련법을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 야당의 입법 횡포라며 주장하며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때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구성된다. 여야 6명으로 구성된 안건조정위에선 최대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4명 이상이 동의하면 의결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 3명과 과거 민주당 출신의 현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이후 공영방송 관련 4법을 그대로 의결했다. 이어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숫자를 앞세워 민주당 단독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여당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법이라며 개정안에 줄곧 반대해 왔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위원장이) 회의를 ‘개판’으로, 일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격렬하게 항의하기도 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은 일제히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회의장에 남은 가운데 정 위원장은 법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해당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될 예정이다. 법사위 문턱을 넘게 되면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최종 의결 여부를 타진할 예정이다.
2022.12.02 I 김기덕 기자
野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소위 강행…與 "의회 폭거"
  • 野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소위 강행…與 "의회 폭거"
  •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집단운송 거부가 9일째를 접어든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단독 개의해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논의하자 국민의힘이 “의회 폭거”라고 반발하며 이를 보이콧(참석 거부)했다.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화물차주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안전운임제 일몰기한을 없애고 항시 운영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조오섭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날 회의는 당초 오전 10시30분 개의할 예정이었지만 40분가량 늦어진 오전 11시10분께가 돼서야 시작됐다. 국토위 여야 간사가 막판 협의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하면서다. 지난달 말 민주당이 용산공원 사업, 청년원가주택을 비롯한 분양주택 융자 등의 예산을 대폭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일방 처리한 후 국토위 회의가 열리지 않던 상황이었다. 국민의힘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개의 직전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만 회의장에 들어와 “내년도 예산안을 (국토위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한 데 이어 지금 법안도 의사 일정 협의가 전혀 안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무조건 열자고 보는 것”이라고 민주당의 일방적 소위 개의에 반발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이 다수당을 만들어줬더니 의회에서 하는 것은 폭거뿐, 민주당이 민노총의 하청 집단인가”라고 반문하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는) 민노총이 원하는 대로, 또 민노총 조직 확대에 협조하는 법안인데 해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과정에서 교통소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여당이 잘하셨어야 한다” “회의 방해하지 말아라” “여당이 방기하고 있다” “민노총 하청이라는 발언에 책임 질 수 있느냐” 등 반박하며 여야 간 고성이 오갔다. 이날 회의엔 정부 측 관계자 없이 화물연대 관계자만 참석했다. 이와 관련 교통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안전운임제 일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더이상 법안 심의를 늦출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인데도 회의장에 정부와 여당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며 “참으로 실망스럽고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 역시 소위 일정이 미리 공지됐는데도 정부 측 인사가 참석하지 않은 데 대해 “국회를 무시하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규탄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토교통부의 원희룡 장관과 어명소 제2차관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는 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교통소위는 다음주 다시 회의를 열고 안전운임제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간사 협의가 이어지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개의가 늦어지고 있다. (사진=경계영 기자)
2022.12.02 I 경계영 기자
與 “野, 민노총 위한 안전운임제 의회 폭거 멈춰야”
  • 與 “野, 민노총 위한 안전운임제 의회 폭거 멈춰야”
  •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국민의힘은 화물연대 파업의 쟁점 사항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민노총을 위한 편향적인 노동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에 나선 것에 대해 의회 폭거라며 규정하며 당장 야당만의 나홀로 논의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국토위 소속 위원 일동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날 오전 민주당이 의사일정 합의도 되지 않은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를 단독 개의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논의하기 시작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날치기한지 열흘 만에 다시 열린 나홀로 소위는 의회 폭거에 다름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국토위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지난 5년간 민노총의, 민노총에 의한, 민노총을 위한 정책을 내세우며 편향적인 노동정책으로 일관한 민주당은 글로벌 경제 침체 속에서도 민노총의 불법쟁의와 폭력 준동을 대변하고 있다”고 직격했다. 여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즉 안전운임제에 대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화주를 처벌하는 안전운임제 시행 국가가 없다는 점 △미미한 교통안전 개선 효과 △화물연대가 부당함을 주장하는 업무개시명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만들었다는 점 등이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는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특수고용 노동자”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운송료를 정부가 직접 정해달라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운송료를 개인사업자 위주로 높게 책정했다. 결국 물류비용이 올라가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3년간 연장해 다시 살펴보겠다고 하지만 민노총과 야당은 오히려 품목을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사실상 민노총 조직을 확대하려는 행위가 아닌지 의심된다”며 “민주당도 늘 똑같이 숫자만 앞세워 단독 상정하고 의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초당적 협치를 통해 집단운송거부를 그만둘 수 있도록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의 불출석과 국민의힘 위원들의 불참속에 이른바 ‘이재명표 예산’인 공공임대주택 예산 등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공)
2022.12.02 I 김기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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