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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ADB, 기후대응·지역통합 등 역내 복합문제 해결해야"
  • 최상목 "ADB, 기후대응·지역통합 등 역내 복합문제 해결해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아시아개발은행(ADB)이 기후대응, 지역통합 등 역내 복합적 문제를 앞장서서 해결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제57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차 조지아 트빌리시를 방문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현지시각) 쉐라톤호텔에서 열린 ‘ADB 거버너 비즈니스’ 세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4~5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57차 ADB 연차총회에 참석했다.우선 최 부총리는 비즈니스세션 거버너 연설을 통해 “최근 아태지역의 견조한 성장세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분쟁 및 지정학적 긴장으로 글로벌 경제 전반의 하방위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진단한 뒤 최근 개발환경 변화에 따른 ADB의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먼저 최근 ADB를 비롯한 다자개발은행(MDB)의 역할이 커지고 있는 환경에서 ‘ADB 전략 2030’의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지난 2018년 7월 발표된 기관 전략으로 ‘풍요롭고(prosperous) 포용적(inclusive)이며 복원력(resilient) 있고 지속가능한(sustainable) 아태지역’이라는 비전을 담았다.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차원에서 ADB가 1000억달러의 추가 대출여력을 확보한 것과 14차 아시아개발기금(ADF-14) 재원보충회의 결과 50억달러 상당의 재원을 조성한 데 대해 축하를 전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ADB 협조융자 규모를 약 3배로 대폭 상향하는 등 ADB의 재원확충 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또 최 부총리는 ADB의 조직 운영 개혁 방안인 ‘새로운 운영모델’(NOM)에 대한 기대를 표하고 분권화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지난해 ADB 연차총회를 통해 한국과 ADB가 함께 설립하기로 한 ‘기후기술허브’(K-Hub)에 대해서도 다른 회원국의 관심을 당부했다.이번 회의를 계기로 최 부총리는 4일 아사카와 마사츠구 ADB 총재와 만나 EDCF-ADB 협조융자 갱신 업무협약(MOU)과 ADB 신설 다자기금인 중앙아시아 기후지속가능사업 준비기금(CSPPF) 참여의향서(LOI)에 서명했다.최 부총리는 “EDCF-ADB 협조융자를 기존 7억달러에서 20억달러로 대폭 상향해 디지털, 그린 등 확대되는 개발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면서 “신규 다자기금에도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아사카와 총재는 14차 아시아개발기금 재원보충에 한국이 적극 참여하 것에 더해 EDCF 협조융자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다자기금에 설립멤버로 참가한 데 대해 감사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ADB 국장급 이상 고위직에 한국인이 더 많이 진출해 ADB를 위해 더 크게 기여할 수 있길 희망한다”면서 “아태지역 핵심광물 및 청정에너지 기술 관련 공급망 강화에도 ADB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 총회에 참석 중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아사카와 마사츠구 아시아개발은행 총재가 4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빌트모어 호텔에서 경제협력기금(EDCF)-아시아개발은행(ADB) 협조 융자 MOU를 갱신하는 서류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아울러 기재부는 한국이 주도하는 아세안(ASEAN)+3(한국·일본·중국) 핀테크 작업반 활동으로 4일 ADB와 공동 핀테크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은 개회사를 통해 금융 산업에서의 디지털 혁신이 가져온 기회와 도전을 소개하고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2024.05.05 I 이지은 기자
기재차관, OECD 각료회의서 "공급망 안정·자유무역 필수" 제언
  • 기재차관, OECD 각료회의서 "공급망 안정·자유무역 필수" 제언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큰 오늘날 경제 회복력 제고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과 자유로운 무역체제의 회복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각료이사회 개회식 세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제공)4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지난 2~3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각료이사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김 차관은 경제회복력 세션을 통해 민간협력 확대 및 국제협력 다층화를 통한 공급망 안정화 방안을 제언하고, 비시장적 정책의 확산에 대응한 OECD의 적극적인 분석 및 모니터링 역할을 당부했다.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사회 달성 방안을 논의하는 세션에서는 한국의 역동경제 정책 방향을 소개하며 “포용적 성장을 위해 민간 혁신과 공정한 경쟁, 높은 사회이동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회원국들은 올해 OECD 동남아지역 프로그램 출범 10주년을 맞아 기념식을 열고 동남아지역의 전략적 우선순위를 재확인했다. 김 차관은 향후 아세안 국가들의 OECD 가입 등 가시적 성과 도출에 대한 기대를 표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이번 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차관은 2일 클레어 롬바델리 OECD 수석 이코노미스트와 내달 차기 수속 이코노미스트로 부임하는 알바로 페레이라 부국장을 만나 한국 경제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또 4일에는 살롯 베레 영국 재무부 정무차관과 면담했다. 양측은 오는 7월 개최되는 양국 재무당국간 고위급 경제·금융 대화에서 건설적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 차관은 “양국 간 교역관계가 더 고도화되길 기대한다”며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선 협상에 있어서 상호호혜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영국이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무역보험공사 등 현지 진출 공공기관과의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참석자들과 함께 프랑스의 산업전략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여건 변화를 논의했다.
2024.05.05 I 이지은 기자
민생안정지원단 닻 올린다…물가 흔드는 기후위기 주목
  • 민생안정지원단 닻 올린다…물가 흔드는 기후위기 주목[기재부 주간예보]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이 내주 닻을 올린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는 현재 정부의 최우선 정책 목표인 물가와 관련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 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최근 경제 지표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안정지원단이 오는 8일 공식 출범하고 현판 제막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원단은 현장의 애로사항을 국민의 관점에서 점검하고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데 역점을 둔 조직으로, 유관 부처들이 참여해 민생경제 관련 국가적 지원체제를 운영한다는 계획이다.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는 1.3% 깜짝 성장하며 시장의 기대치를 상회했고,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이런 지표상 개선은 체감 경기와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환율·고금리·고물가가 지속되면 서민들의 삶이 여전히 팍팍하다는 이유에서다.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경제팀은 지표상 회복 흐름에 안주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해야 진짜 회복이라는 점을 명심해 민생경제 회복에 정책역량을 결집하겠다”며 지원단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KDI는 9일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표한다. ‘뉴 노멀’이 된 기후위기는 단순히 악천후를 몰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물가 등 거시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작용하는 상황이다. 올해 전체 물가를 끌어오린 주범으로 여겨지는 과일이 대표적인 경우다. 지난해 사과·배 생산량이 30% 가량 급감했는데, 봄철 이상고온으로 꽃순이 평년보다 빨리 맺힌 상태에서 4월엔 냉해가 찾아와 개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영향이 컸다. 비가 내내 오는 달라진 여름 양상에 고온다습한 환경이 조성되며 탄저병까지 극심했다. 이런 기후플레이션(클라이밋플레이션·Climateflation)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의 식탁 물가를 위협하고 있다. 커피와 카카오, 설탕, 올리브유 등 농산물 기반 상품들이 극한기후로 인한 주산지 작황이 부진 탓에 글로벌 가격이 치솟는 상황이다. 독일 포츠담기후영향연구소는 2035년 기온 상승으로 인해 식품 물가가 최대 3.2%포인트, 전체 물가는 최대 1.2%포인트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2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년=100)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2.9% 올랐다. 상품별로는 농축수산물이 1년 전보다 10.6% 상승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지만 농산물(20.3%)이 큰 폭으로 뛴 탓이다. 사진은 2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다음은 기재부, 통계청, 한국개발연구원(KDI),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 주간 주요 일정 및 보도 계획이다.◇주간 주요 일정△6일(월)-△7일(화)10:00 국무회의(장관, 서울청사)△8일(수)10: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10:45 범부처 민생안정지원단 출범 및 현판 제막식(장관, 비공개)△9일(목)09:0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09:30 씨티은행 부회장 면담(1차관, 비공개)△10일(금)09:00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1차관, 서울청사)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2차관, 비공개)10:30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기업 현장방문◇주간 보도 계획△6일(월)-△7일(화)-△8일(수)10:00 2024년 통계데이터 활용대회 개최11:30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11:30 민생안정지원단 출범식 개최△9일(목)10:00 월간 재정동향(5월호) 발간12:00 2024년 1/4분기 제조업 국내공급동향12:00 KDI 현안분석 ‘기상 여건 변화가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14:30 김병환 1차관-제이 콜린스 씨티은행 부회장과 면담(잠정)△10일(금)09:30 제40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 개최11:30 공공기관 경영공시 개선 등 △11일(토)-△12일(일)12:00 KDI 경제동향(2024. 5)12:00 최상목 부총리, 정부출범 2주년 계기 현장방문(제목 미정)
2024.05.04 I 이지은 기자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신속 금융프로그램 신설
  • 아세안+3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신속 금융프로그램 신설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아세안(ASEAN)+3(한국·일본·중국) 12개국이 최근 외환시장 벼농성 확대를 역내 경제 위험요소로 지목하고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속 금융프로그램(REF)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의장국 의장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개최된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라오스와 함께 공동 의장국으로서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는 각국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를 비롯해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 국제통화기금(IMF) 부총재,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최 부총리는 역내 경제의 빠른 회복세와 함께 팬데믹 이후 경제정책을 정상화하고 있는 회원국들의 노력이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대외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역내 경제의 특성상 지정학적 대립 고조 뿐만 아니라 최근 환율 등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와 같은 위험 요인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면서 “회원국들이 위험요인을 공동으로 모니터링하고 경제·금융 정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서로 공유한다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면서 위기 이후 회복탄력성도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역내 금융협력 의제를 논의하는 2세션에서 회원국들은 금융안전망인 CMIM 강화 방안을 주요 안건으로 올렸다. CMIM은 2400억 달러 규모의 아세안+3의 역내 다자간 통화스와프로, 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 대출프로그램의 도입이 이날 최종 승인됐다. 회원국들은 향후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의 신설을 승인했다. RFF는 자연재해 등 일시적 외부충격에 따른 위기 해소를 위한 사전·사후 조건이 없는 소규모·단기 자금지원 프로그램이다.또 신속 금융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통화를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동의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시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한편 CMIM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재원구조를 납입자본(paid-in capital)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들이 공감했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2025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하기로 합의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ASEAN+3 재무장관회의’에서 공동의장국 의장으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최 부총리는 “CMIM은 역내 금융위기 대응을 위한 아세안+3 협력의 시작점이자, 동시에 가장 중요한 협력의 결과물”이라며 “향후 후속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돼 효과적인 위기 대응 뿐만 아니라 위기 이후 빠른 경제회복에 필요한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회원국들은 AMRO가 역내 거시경제 동향 점검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위험과 도전 요인을 시의적절하게 분석해줄 것을 당부했다. 내년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될 예정이다.
2024.05.03 I 이지은 기자
최상목 "한일중 협력 필수적…CMIM 지속 발전시켜야"
  • 최상목 "한일중 협력 필수적…CMIM 지속 발전시켜야"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의 지정학적 대립 고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통으로 직면한 도전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일중 협력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현지시간) 조지아 트빌리시 위드햄호텔에서 열린 ‘한·일·중 재무장관회의’에 참석해 ‘제1세션 최근 경제동향 및 정책 방향’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최 부총리는 이날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열린 ‘제24차 한일중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회의는 ‘한일중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앞서 주요 의제를 사전에 점검하고, 3국간 경제·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기재부에 따르면 이날 세 국가는 역내경제가 견고한 내수에 힘입어 지난해에 이어 2024년에도 빠르게 회복할 것이라 보면서도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심화 △주요 교역국의 성장 둔화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을 위험 요인으로 진단했다. 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등 팬데믹 이후 약화된 정책 여력을 높여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아세안+3 금융협력 의제와 관련해서는 역내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서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CMIM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신규 신속금융프로그램(RFF**)의 신설을 지지하며,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구조를 변경하는 방안의 이점에도 함께 동의했다.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우리나라가 1분기 실직 국내총생산(GDP) 1.3% 깜짝 성장을 언급하며 “한국 정부가 경기 회복세 확산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고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혁신 생태계를 조성하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구축하며, 높은 사회 이동성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부연했다.또 올해 아세안+3 장관회의 의장국으로서 일본과 중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최 부총리는 “한일중의 협력을 기반으로 CMIM 강화를 위한 논의가 한층 더 정교화될 수 있었다”며 “향후 신속금융프로그램(RFF) 협정문 개정 절차와 재원구조 개편의 구체적인 모델을 검토하는데 있어서도 3국간 긴밀한 협조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한일중은 역내 금융안정을 위해 아세안 거시경제감시기구(AMRO)의 거시경제감시와 연구 역량을 더 높여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함께 하면서 역내 채권시장 발전, 미래과제 진전 사항들에 대해 지지를 표했다.최 부총리는 “금융의 디지털화가 새로운 기회임과 동시에 도전 요인이므로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국이 역내 채권시장의 디지털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연구를 통해 역내 채권시장 발전에 기여 중”이라며 한국이 주도 중인 역내 핀테크 발전격차 완화 등을 위한 작업반의 진행 상황도 공유했다.
2024.05.03 I 이지은 기자
핑크퐁 대박에도 오로라 부채비율 270%...왜?
  • 핑크퐁 대박에도 오로라 부채비율 270%...왜?
  • 3일 이데일리TV 뉴스.<앵커>글로벌 완구 콘텐츠 전문기업 오로라(039830)월드의 부채비율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핑크퐁과 아기상어 등 다양한 IP 보유로 경쟁력을 확보하며 실적은 상승세인데, 부채가 왜 이렇게 늘어났는지 이를 낮추기 위한 회사측 대책은 무엇인지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기자>1981년 봉제인형 생산 기업으로 시작해 43년차에 접어든 오로라월드. 지난해 영업이익은 284억원으로 전년 대비 54% 넘게 급증했습니다. 미국 시장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반면 지난해 부채비율은 274.2%로 1년 새 29.2%p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순차입금비율은 205.8%로 34.4%p 늘었습니다.기업의 부채비율이 200% 이상이면 자기자본의 2배 이상에 달하는 자금을 외부에서 조달했다는 뜻으로 위험 수준으로 평가됩니다.부채비율이 늘어난 건 골프장 매입과 판교 사옥 건립 영향이 큽니다. 오로라월드는 2021년 구학파크랜드를 인수하고 골프장 조성 공사를 시작했는데, 건설 비용으로 약 1000억원이 투입됐습니다.증권가에서는 골프장 매입으로 부채가 늘었다면서도 이를 통한 외형 성장을 기대했습니다.[최성환/리서치알음 대표]“골프장 때문에 부채비율이 많이 올라갔었던 건데요. 골프장 건설 비용만 1000억원 정도 소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골프장) 매출로 1년에 한 150억 정도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수익 부분들도 조금씩 개선이 되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부채비율도 낮출 수 있고 실적도 개선되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지 않을까...”오로라월드 측은 연 70억원대인 판교 사옥 임대 수익과 부동산 매각, 골프장 매출 등으로 부채비율을 낮춘다는 계획입니다. 또 전체 매출 가운데 70%가 해외시장에서 나오는 만큼 환율 상승에 따른 수혜도 기대했습니다.이를 통해 내년부터는 부채비율이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이데일리TV 이지은입니다.[영상취재 이상정 양국진/영상편집 김태완]
2024.05.03 I 이지은 기자
한총리 "암 환자 치료 진료협력 강화…상담 콜센터 인력 확충"
  • 한총리 "암 환자 치료 진료협력 강화…상담 콜센터 인력 확충"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정부는 암 환자분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관련 현장 점검을 하기 위해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찾아 의료진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를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은 이렇게 이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에게 치료와 수술 지연으로 인해 더 큰 불안과 고통을 드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총리실에 따르면 현재 암으로 치료받고 있는 우리나라 환자는 243만명으로 매년 평균 27만명의 암 환자가 새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사망원인 1위는 줄곧 암이다.한 총리는 “최근 아주 일부이나 의대 교수님들이 집단 휴진과 사직을 강행하셨고 이로 인해 암환자들을 비롯한 많은 중증·응급 환자들께서 불안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다”면서 “의대교수들께서는 환자들의 목소리를 무겁게 받아들여 부디 환자 곁을 지켜주시고 전공의들도 이제는 복귀해주시기 바란다”고 호소했다.정부는 현재 65개소로 운영 중인 암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한 총리는 “암 환자들이 제때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상급병원의 진료 축소에도 암 환자들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진료협력 종합병원을 계속 확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국가재정에서 예비비를 통해서 전원지원금과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많이 부족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아울러 지난달 24일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한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 지원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담이 필요한 암 환자가 콜 센터로 전화하면 진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 등을 전문상담원이 안내하는 방식이다한 총리는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병원별 진료현황을 파악하고 진료 차질로 불편을 겪고 계시는 환자들께 진료 가능한 병원을 신속히 안내해드리고 있다”며 “정부는 콜 센터 인력을 더욱 확충하여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또 국립암센터에 대해서는 “지난 2000년부터 암환자 치료와 연구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주고 계시다”면서 “이번 의료공백 상황으로 힘들어하고 계시는 많은 암 환자와 가족분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해주셨던 것처럼 어려운 여건이지만 최일선에서 많은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5.03 I 이지은 기자
드림시큐리티, 본인인증 통합 서비스 '드림원' 론칭
  • 드림시큐리티, 본인인증 통합 서비스 '드림원' 론칭
  •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인증 보안 전문 기업 드림시큐리티(203650)는 인증 시장 최초로 본인인증 통합 서비스인 ‘드림원’을 출시했다고 2일 밝혔다.드림원은 드림시큐리티의 ‘간편인증 통합 중계 서비스’와 ‘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제공한다. 드림시큐리티는 개별적으로 운영해 오던 본인인증 서비스들을 하나의 브랜드인 드림원으로 통합했다.간편인증 통합 중계 서비스는 1개 통합 인증창에서 카카오, 네이버 등 다수의 간편인증 서비스를 한곳에 모아 제공한다. 따라서 인증서 추가 발급 없이 사용자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인증서를 사용해 간편인증 및 전자서명을 할 수 있다. 여러 간편인증 사업자와 개별적인 계약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드림시큐리티와 단일 계약으로 고객에게 13개 이상 간편인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휴대폰 본인확인 서비스는 별도 회원가입 절차 없이 생년월일, 이름, 휴대폰 번호 등 개인 기본 정보를 활용해 문자, PASS 간편인증 등으로 본인인증을 할 수 있다. 기존 주민등록번호 기반 본인확인에 대한 이용자 거부감을 해소하고 주민등록번호 도용 및 유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드림원은 고객 편의성 및 관리 효율성이 더해진 본인인증 통합 서비스다. 서비스를 각각 도입하는 것보다 40~50%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웹 관리 도구를 통해 인증현황, 정산내역 등 주요 성과를 한눈에 확인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해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드림시큐리티 관계자는 “드림원은 두 가지 인증 서비스를 통합해 단일화된 인증수단으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기업 운영 효율을 높인다”며 “드림시큐리티가 추구하는 디지털 트러스트 비전을 드림원으로 제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5.02 I 이지은 기자
한총리 "악성민원 법적근거 마련…개인 아닌 기관 차원서 대응"
  • 한총리 "악성민원 법적근거 마련…개인 아닌 기관 차원서 대응"
  •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정부가 악성민원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무원 개인이 홀로 피해를 감당하지 않도록 기관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담당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자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범정부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 현안 관계 장관회의에 참석해 회의에서 논의할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 약 120만명 중 민원실에서 직접 민원인을 응대하거나 인·허가 등 민원처리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은 20여만명이다. 우리나라에는 공무원에 대한 공무방해 행위 및 위법행위는 규정돼있지만 ‘악성민원’의 정확한 개념 및 세부 유형은 구체적으로 정립되지 않았다. 한국행정연구원에 따르면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국들은 악성 민원인의 업무방해 행위를 제한하고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한 총리는 “최근 민원 담당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이 계속되고, 민원에 시달리던 초임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며 “악성민원은 공무원 개개인의 업무 의욕을 훼손하고 공직사회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정당한 민원처리를 방해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이어 “악성민원의 예방과 차단을 위해 악성민원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겠다”면서 “악성민원에 대해 공무원 개인이 아닌 기관 차원에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의무적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설명했다.또 “민원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원처리 역량도 강화하겠다”며 “민원부서에는 신규공무원 대신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고, 인사가점·수당지급 등 처우 개선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한 총리는 “관계기관에서는 공무원들이 악성민원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책임감을 가지고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도 수준 높은 민원문화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이날 회의에서는 ‘어선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최근 전복·침몰 사고가 잦아지면서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까지 어선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30% 이상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한 총리는 “사고예방 차원에서 기상악화 시 출항제한 등 조업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조업을 위해 복원성이 강한 어선건조를 유도하겠다”며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업인의 안전의식과 행동변화가 중요한 만큼, 어선안전감독관을 통한 안전교육과 현장점검을 상시화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구명조끼의 착용을 의무화하고, 어선 위치를 기반으로 자동으로 사고징후를 파악해 신속한 사고대응 역량을 갖추겠다”며 “해수부·해경청 등 관계부처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이행점검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연했다.아울러 어민들에게는 “생계에 대한 절박함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다”면서 “생명을 담보로 생업을 이어가다 목숨을 잃는 비극적인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어업인 여러분들의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2024.05.02 I 이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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