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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 제외 '만지작'
  • 가계대출 많이 한 은행, 내년 목표치서 초과분 제외 '만지작'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맞추지 못한 은행은 내년 가계대출 목표치에서 초과분을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2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보다 더 많이 대출을 내준 은행에 대해 내년 목표치에서 그 초과분을 빼는 방안을 사실상 검토 중이다. 일종의 페널티 성격이다.사진은 서울 시내의 한 저축은행에 붙은 신용대출 상담 안내문. (사진=연합뉴스)앞서 금감원은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지난 8월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계획보다 초과한 은행에는 내년 대출 한도가 줄어들도록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목표치를 더 낮춰잡겠다고 했으나 최근엔 내년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에서 올해 초과분을 빼는 안을 유력하게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확정하진 않았지만 초과분 제외를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재 가계대출 목표치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는 은행은 현재 4곳 정도다. 이 중 5대 은행도 포함돼 있다. 지난 8월 금감원 발표 당시 5대 은행은 이미 가계대출 증가액이 연초 수립한 계획보다 크게 웃돌았다. 이후 은행들은 대출 급증세를 틀어막으려 유주택자 대출 제한, 주택담보대출 최장 만기 축소 같은 고육책을 쏟아냈다.금융당국은 올해처럼 특정 기간에 가계대출이 편중되지 않도록 내년에는 분기별, 월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국내 내수 부진 등의 주된 원인 중 하나가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에 따른 가계 소비 여력 위축이다”며 “가계대출 증가 추이를 꺾고 경상 성장률 이내로 관리한다는 원칙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한편 대출 옥죄기에 나섰던 은행은 연말을 앞두고 높여왔던 대출 문턱을 낮추고 있다. 하나은행은 이달 12일부터 비대면 방식의 주담대와 전세 대출 판매를 재개했고 신한은행도 17일부터 주담대·전세 대출 판매 신청을 받기 시작했다. 농협은행 역시 이달 30일부터 비대면 방식의 신용대출 판매를 재개한다.
2024.12.23 I 김국배 기자
김태흠 충남지사 “올해는 성화약진의 원년” 약속 지켰다
  • 김태흠 충남지사 “올해는 성화약진의 원년” 약속 지켰다
  • [홍성=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충남도가 올해 각 분야에서 역대급 성과를 거두며 ‘성화약진(成和躍進, 성과와 도민의 뜻을 모아 큰 도약을 이룸)’ 원년을 만들겠다는 약속을 지켜냈다. 정부예산 확보와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에서 사상 최고 기록을 세우고,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을 해결했다. 내년에는 △농업·농촌 구조와 시스템 개혁 △국가 탄소중립경제 선도 △미래 먹거리 창출에 도정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김태흠 충남지사가 23일 충남도청사 브리핑룸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주요 성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충남도 제공)김태흠 충남지사는 23일 충남도청사에서 송년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는 충남의 미래를 위한 도정 5대 핵심 과제를 공고히 다지며, 도정 각 분야에서도 큰 성과를 이뤄낸 해로, 올해를 성화약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약속을 지켰다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예산 확보와 투자 유치에서 역대급 성과를 올렸다.충남도는 이달 초 정부안 감액이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에서도 내년 국비 10조 9261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사상 최대이자 목표치(11조원)에 근접한 규모로 추후 정부 추경 시 11조원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된다. 투자는 민선7기 4년간 유치한 14조 5000억원의 2배가 넘는 32조 2000억원을 유치했다.외자유치의 경우 미국과 일본 등 9개국을 직접 발로 뛰며 민선7기 20억 8000만달러의 1.7배가 넘는 36억 2000만달러를 유치했고, 천안5산업단지 외국인투자지역이 완판되며, 15만 1800㎡를 확장하는 유례없는 일도 있었다고 김 지사는 설명했다. 김 지사는 “내년에도 투자가 있는 곳은 어디든 직접 다니며 임기 내 40조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 △충남대 내포캠퍼스 △당진~대산 고속도로 △안면도 관광지 조성 △서산공항 건설 △TBN 충남교통방송국 등을 꺼내들며 “충남의 해결사로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도정 현안 대부분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충남 발전에 필요한 것은 국가에 강력히 요구해 관철시켜낸 점도 성과로 꼽았다.김 지사는 “지방비 전액 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투 제도를 개선하고, 리브투게더는 중투 심사를 면제시켜 1년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했으며, 공공임대주택 특별공급 비율도 60%에서 100%로 확대했다”고 밝혔다. 서천특화시장 화재 등 대형 재난 시 정부로 하여금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고, 특별교부세 436억원을 지원토록 한 점도 국가에 요구해 관철시킨 성과로 내놨다.내년에는 “그간 계획했던 부분에 대한 실천에 더욱 집중하며 도정을 이끌겠다”며 “돈 되는 농업, 청년이 모이도록 농업·농촌의 구조와 시스템을 개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탄소중립과 관련해서는 “석탄화력발전 폐지에 대응해 당진 그린에너지 허브 등 수소 중심 에너지 전환 준비, 해상풍력·태양광 확대도 병행해 2035년까지 산업용 재생에너지 사용량을 22%에서 90% 확대하겠다”고 언급했다.민선8기 공약 사업에 대해서는 △철회 및 변경 5건 △장기 추진 1건 △일부 조정 4건 등의 계획도 발표했다. 김 지사는 “지난 5월 발표한 전국 시도지사 공약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SA) 등급, 공약 이행 완료율도 전국 평균(27.4%)을 훨씬 웃도는 40.4%(2024년 12월 말 현재 47.3%)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고 설명했다.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 131개의 공약 중 추진상 여건 등의 변화로 10개 공약은 변경이 필요하다”며 △충청지역 기반 지방은행 설립 △금산인삼약초연구원 국립 승격 △국방부 및 육사 이전 △충남 북부출장소 설치 등 5건에 대해 철회 및 변경을 제시했다. 김 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 국립대 의대 설립, 국립치의학연구원 천안 설립, 금강하구 생태 복원, 도로·철도 SOC 9개 등 13개 사업은 중앙정부의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대응을 강화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4.12.23 I 박진환 기자
우크라, 北 위장신분증 공개…“언어차이 등 러 병사 불만↑”
  • 우크라, 北 위장신분증 공개…“언어차이 등 러 병사 불만↑”
  • [이데일리 김윤지 기자]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위장 신분증을 공개했다. 출처=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 텔레그램.22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은 텔레그램 채널을 통해 러시아 접경지 쿠르스크 전선에서 북한군 3명을 사살했다면서 이들의 시신과 함께 신분증으로 추정되는 서류를 공개했다. 특수작전군은 “해독한 자료에 따르면 사살된 북한군의 실명은 반국진, 리대혁, 조철호”라면서 “러시아어로 된 신분증에 따르면 그들은 김 칸 솔라트 알베르토비치, 동크 잔 수로포비치, 벨리에크 아가나크 캅울로비치로 조작됐다”고 설명했다.이들 신분증에 필수적인 발급 기관 도장이 없고, 사진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점을 특수작전군은 지적했다. 또한 출생지가 공통적으로 세르게이 쇼이구 전 러시아 국장장관의 고향인 투바 공화국으로 기재돼 있었다. 특수작전군은 “가장 흥미로운 점은 문서에 적힌 서명”이라면서 “정작 이는 한국어로 작성돼 해당 병사들의 실제 출신지를 명백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례는 러시아가 전장에서의 손실과 북한군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온갖 수단을 동원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증명한다”고 부연했다.같은 날 우크라이나 매체 RBC는 포로로 잡힌 러시아 군인들이 북한군에 대해 불평했다고 보도했다. RBC에 따르면 한 포로는 북한군에 대해 “이론은 부족하지만 훈련을 많이 한다”면서 “그들은 무례한 사람들로 일반 병사로부터 기관총을 뺏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들은 자신들이 ‘머리가 없다’고 말하며 어디로 어떻게 무엇을 하든 상관없다고 말한다”면서 “미친 동지들”이라고 말했다.또 다른 포로는 북한군이 무기를 부주의하게 다룬다면서 자신의 동료 다리에 총을 쏘거나 교관의 배로 총알이 날아간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북한군과의 언어 장벽을 언급한 포로도 있었다. 한 포로는 “그들은 1인칭 시점(FPV·First Person View) 드론 등 어느 나라의 것인지 중요하지 않다면서 날아다니는 모든 것을 쏜다”며 “심지어 격추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윤지 기자
출시 8년된 무해지보험…12년치 통계 요구한 당국
  • [단독]출시 8년된 무해지보험…12년치 통계 요구한 당국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사 새 회계기준(IFRS17) 적용을 둘러싸고 ‘일방통행식’ 규제 적용을 강요하고 있어 논란이다. 특히 무저해지보험료 인상을 초래할 해지율 가정에 예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 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듯했지만 뒤로는 사실상 비현실적인 조건을 암묵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1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보험개혁회의 신회계제도반 실무표준 지침에 따르면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을 현행대로 적용해 회계에 반영하는 ‘예외 모형’ 적용의 예로 12년 경험통계치를 요구했다. 제도반에서 제시한 경험통계란 12년간 낸 보험료와 해지한 해약환급금 등의 전체 통계를 말한다.국내에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본격적인 출시 시점이 2016년인 점을 고려하면 보험업계가 보유한 통계치는 7년 치다. 금융당국이 지침에 ‘예시’란 표현을 쓰긴 했지만 12년에 걸친 경험통계가 없다면 아예 예외 모형 적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 해지율을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설정하면서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판단한다.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해지할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잡은 뒤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익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시각이다. 이에 당국은 지금보다 해당 상품 해지율을 40%가량 낮게 가정하라고 지시했고 이 모형을 ‘원칙 모형’이라고 정했다.당국 지침에 따라 예상 해지율이 낮아지면 보험사가 미래에 지급해야 할 보험금이 늘어난다. 기존에 책정했던 해지율도 다시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상 손실로 처리해야 할 상품이 급증한다고 보험사는 주장한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당국이 강요하는 원칙 모형을 적용하면 수익성, 건전성 지표가 나빠지고 천문학적인 규모의 충당금 부담이 발생해 이를 단계적으로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당국은 원칙 모형을 우선으로 두되 당분간 예외 모형도 함께 운영해 IFRS17의 연착륙을 꾀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한마디로 5년 뒤에나 예외 모형을 쓸 수 있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예외 모형을 택하는 보험사에 대해 내년 우선 검사 대상으로 삼겠다고 했다.[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024.12.23 I 김국배 기자
무해지 보험 규제 예외 적용 한다더니…대주주면담 하겠다는 금감원
  • 무해지 보험 규제 예외 적용 한다더니…대주주면담 하겠다는 금감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금융당국의 보험사 옥죄기가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우려한 보험사가 금융당국에 새 회계제도 내에서 예외 적용을 허용해 달라며 ‘SOS’를 보냈고 이를 받아들이는 듯했으나 현장에선 ‘원칙 불가’를 내세우며 일방통행식 규제를 강요하고 있다. 문제는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새 회계제도 예외 적용안 결정마저 뒤집으면서 무리하게 밀어붙이기 정책을 추진한다는 비판이 나온다.[그래픽=이데일리 이미나 기자]◇말 바꾼 당국…“다른 모형 인정 안 한다”무·저해지 보험 해지율 추정 방식을 두고 금융당국과 보험사 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제4차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원칙 모형을 적용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다만 엄격한 조건을 달고 다른 예외 모형을 적용할 길을 열어뒀다. 하지만 나흘 뒤인 지난달 11일 금감원은 보험사, 회계법인 경영진과 만나 예외 모형을 택하면 내년 집중 검사 대상으로 삼고 대주주 면담까지 하겠다며 압박했다. 사실상 당국안 만을 허용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이다.무·저해지보험은 같은 보장을 담보하는 보험이더라도 보험료가 10~40%가량 저렴하다. 대신 중도에 해지하면 환급금을 아예 주지 않거나 덜 준다. 다만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출시한 상품이라 제대로 된 해지율을 가정하기 어렵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가 이를 악용해 해당 상품의 해지율을 자의적으로 설정, 실적을 부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해지할 가능성을 실제보다 높게 잡은 뒤 앞으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낮추는 회계 방식으로 이익을 과도하게 잡았다는 것이다. 당국은 지금보다 해당 상품 해지율을 40%가량 낮게 가정하라며 이를 반영한 ‘원칙 모형’을 제시한 상태다. 무·저해지 상품에 대한 해지율 값을 바꾸면 보험사가 보유한 보험계약서비스마진(CSM) 잔액의 변화가 불가피하다. CSM은 보험사가 보험계약을 통해 미래에 얻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익의 현재 가치를 의미한다. 보험사 핵심 이익지표로 활용된다. 해지율 값을 변경하면 보험사가 보유한 CSM 잔액은 많게는 5% 이상 감소할 것으로 추산한다.당국은 이러한 보험사의 회계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예외 모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음에도 현장에선 예외 모형을 적용할 수 없도록 비현실적인 지침을 제시해 논란을 키우고 있다. 보험업계 고위 관계자는 “예외 모형 채택은 생각하지도 말라는 의미다”며 “현장에서 구체적인 회계 예시까지 들어 지침을 내리면 누가 예외 모형을 적용할 수 있느냐”고 하소연했다.실제 이달 보험개혁회의 신회계제도반의 지침 전달 후 예외 모형 적용을 위해 회계법인에 검토작업을 의뢰했던 보험사 대부분은 검토 작업을 중단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회계법인 측에서 당국 지침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받아오지 않으면 검토 작업을 할 수 없다고 해 작업을 일시 중단한 상황이다”며 “이러한 지침은 결국 구체적인 감독 규정이기 때문에 예외 모형 적용의 정합성을 검토할 이유가 없다는 게 회계법인의 설명이었다”고 말했다.남상욱 서원대 경영학부 교수는 “보험사가 해지율을 지나치게 높게(낙관적으로) 보면 나중에는 결국 보험사 스스로 타격을 입게 돼 있다”며 “시대가 달라진 만큼 보험사에도 상품 설계·판매에 있어 자율권을 일부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되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허용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미다.◇말 뿐인 경과조치…신청받아줄지 미지수이복현 금감원장이 최근 고환율 등 금융시장 불안에 따른 보험사 건전성 문제와 관련해 “금융환경 급변동 시 적용 가능한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언급한 데 대해서도 보험업계는 미심쩍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최근 금융환경 불확실성이 커지자 새로운 회계 기준인 ‘IFRS 17’ 안착을 위해 도입된 ‘경과조치’를 더 많은 보험사가 채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게 취지지만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매우 까다롭게 제시하지 않겠냐는 것이다.경과조치는 부채평가 방식이 기존 원가에서 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K-ICS 비율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제도다. 시가평가로 부채가 늘어남에 따라 K-ICS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에 이를 때까지 신규 위험액을 단계적으로 늘리는 조치다. K-ICS 비율은 보험계약자 모두가 보험금을 청구했을 때(요구자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용자본) 판단하는 지표다. 가용자본이 많을수록(분자), 요구자본이 적을수록(분모) 건전성 비율은 상승한다.이 원장의 언급 이후 상당수 보험사가 경과조치를 검토하고 있으나 정작 당국 내에선 경과조치와 관련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당장 올해 회계를 마무리해야 할 보험사로서는 해를 넘기기 전에 경과조치를 신청해 조금이나마 자본건전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하지만 미동조차 없는 당국에 애만 태우고 있다. 보험사 한 관계자는 “이 원장의 경과조치 발언 이후 신속한 후속 조치를 기대했으나 금감원 인사 등이 맞물리면서 경과조치 신청은 내년 상반기에나 기대할 수밖에 없다”고 언급했다.또 다른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는 주식·금리 위험(리스크) 때문에 경과조치에 요구가 크다. 당국에선 가용자본에 대한 경과조치 외엔 의지가 없는 걸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내년 1~2월 중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것”이라며 “보험사가 신청하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4.12.23 I 김국배 기자
  • 국내 금융권 해외 부통산 투자 56조…기한 이익 상실 2.6조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지난 6월말 기준 국내 금융권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한 규모는 56조원 수준으로 나타났다.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잔액은 6월 말 기준 56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권 총 자산의 0.8% 정도로 석 달 전보다 7000억원 감소했다.업권별로는 보험사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이 31조2000억원으로(55.3%) 가장 많았다. 이어 은행 11조7000억원(20.7%), 증권사 7조8000억원(13.8%), 상호금융 3조6000억원(6.4%), 여신전문금융 2조1000억원(3.6%), 저축은행 1000억원(0.2%) 순이었다.지역별로는 미국 등 북미가 35조2000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유럽 10조5000억원(18.6%), 아시아 3조9000억원(7%), 기타(오세아니아·남미·아프리카 등) 6조7000억원(11.9%)로 뒤를 이었다.전체 투자 잔액 중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은 4조6000억원(8.2%)이었다. 2030년까지 만기 도래액은 43조4000억원(77%)다.기한 이익 상실(EOD)이 발생한 규모는 단일 사업장(부동산) 34조7000억원 중 2조6100억원이었다. 2분기 1100억원이 증가해 1분기 상승 폭(900억원)대비 커졌다.금감원은 “통화 정책 피벗 기조에도 불구하고 해외 부동산 시장 개선 지연 등으로 해외 부동산 대체투자 금액이 전분기 대비 감소했다”며 “국내 금융회사 투자 비중이 높은 오피스 시장을 중심으로 개선이 지연되는 등 투자 자산 부실화·손실 확대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설명했다.다만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 투자 잔액이 총 자산 대비 규모가 크지 않고 손실 흡수 능력 등을 감안 시 투자 손실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은 낮게 봤다.
2024.12.20 I 김국배 기자
  • [미리보는 이데일리 신문]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 부담 7조 는다
  •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다음은 20일자 이데일리 신문 주요 뉴스다.△1면-통상임금 확대 쇼크…기업부담 7조 는다-“시장 역행”…韓, 양곡법 등 6법 거부권-석달만에 ‘매의 발톱’ 꺼낸 파월..환율 금융위기 후 첫 1450원대-은행 자본규제 연기…기업 대출 풀어준다-[사설]문제투성이 법안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사설]흔들리는 경제, 조기 추경으로 재정 버팀목 강화해야△종합-“韓 잠재성장률 15년뒤 0%대 추락..혁신생태계 만들고 수도권 집중 풀어야”-“내란 아니다”…버티기 들어간 尹.. 공조본, 압수수색 불발에 체포 검토△美 매파적 금리인하 후폭풍-트럼프 관세정책에 견제구…내년 예상 금리인하 4→2회로 축소-각국 중앙은행 신중모드…日·英·대만 다 금리동결-환율 치솟자 당국 안정화 조치…국민연금, 달러 공급 ‘소방수’로△종합-재계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vs 개미 “주주 보호장치 필요”-정부, 수매 대신 재배면적 감축 추진…농가 설득할 인센티브 부족-핵심광물·소재 공급망에 55조 투입…특정국 의존도 50% 아래로 낮춘다-경기침체 막아라…‘부실 딱지’ 부동산 PF 21% 정리-반도체 등 핵심광물 해외 의존도, 50% 이하로 낮춘다△통상임금 쇼크-“대내외 악재 속에 막대한 인건비 부담”…재계, 경영환경 악화 우려-“정기·일률적 임금이면 조건 관계없이 통상임금”-법조계 “기존 판례 믿고 노사합의…사법부 신뢰 훼손”△좋은 일자리 포럼-“노동분쟁 양상, 집단→개인으로…법보다 화해·조정으로 풀어야”-“ADR 활성화땐 플랫폼 노동자 등 사각지대 분쟁 처리 가능”-“AI로 분쟁해결 시간 줄여요”…디지털 노동위 구축 △정치-與 “지금이 적기” 野 “탄핵이 먼저”…개헌론 ‘동상이몽’-韓 함께 사라진 여야의정協…정책 주도권 잡은 野-中·인니 등 대사 부임 올스톱…외교최전선 재외공관 구멍 숭숭-코리아 패싱에도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치권△경제-40대 ‘나혼산’, 20년새 5배 늘었다-정년 등 노동현안 논의 올스톱-총수일가 미등기임원 비율 2년째 증가-개인사업자 빚 줄었지만…연체율은 사상 최고△금융-강호동 농협중앙회장 입김 여전…농협금융, 회장·행장 동반퇴진 촉각-“교보생명 풋옵션價 재산정해야”…FI 어피니티, 2차 중재서 승리-건설사 부도 늘자…주금공 PF보증 공급 저조-생명보험, 위험대비에 절세 혜택까지-우리銀, 수출입 기업에 5000억 금융지원△글로벌-값싼 중국산 흑연에 뿔난 美 기업 “관세 920% 매겨야”-美 국방부 “中 핵탄두 600개 이상…4년간 3배 늘려”-이통사와 경쟁 가능성, 규제 우려에 중단-유권자 절반 이상 “트럼프 관세정책 반대”-MS, AI전쟁 올인…엔비디아칩 경쟁사보다 2배 많아△산업-마이크론發 ‘겨울론’…韓 메모리업체도 타격받나-“도전·변화 DNA로 미래를 세우자”-롯데케미칼, 유동성 위기 한고비 넘겼다-수익지표 에틸렌 마진 반등…석화업계 ‘가뭄 속 단비’-美 테라파워 SMR 사업에 두산에너빌이 주기기 공급-LS머트리얼즈, 여가부 ‘가족친화인증기업’에 선정△산업2-월 1회 주사…한미·디앤디, 차세대 비만약 격전-한미약품 주총, 4자 연합 완승-“해킹 걱정 NO”…삼성 로봇청소기 ‘개인정보보호’ 인증-해보지도 않고…‘알뜰폰 도매 사전규제 부활법’ 발의 논란△생활경제-오픈런 부른 미식축제…“스타셰프·맛집 간편식 인기 쭉~”-한국 맥도날드 매니저 4명 “대만서 일·휴식 다 잡았죠”-최고급 소비층 겨냥…쇼핑·여가공간에 제품 녹여-딸기 한팩 1만 8000원…삽겹살 한근값△예종석의 미식가의 세계-샥스핀이 무어냐, 제비집은 또 무어냐, 두부면 족할 것을△증권-올해 수익률 60% 넘겼다...미래에셋證 서학개미 방긋-파월 ‘매 발톱’ 엎친데 ‘반도체 쇼크’까지 덮쳤다-NH증권, 밸류업 가동 “주당 500원 최소 배당”-“트럼프 겪어본 각국 선제대응…내년 증시 상고하저 흐름 보일 것”△부동산-서울 아파트값 상승 멈추나…3월 이후 상승폭 최소-계엄·탄핵도 못 말려…서울 분양시장 열기 후끈-1기 신도시 이주수요 몰리면 ‘재건축 속도 조절’-삼성물산·한화 ‘스마트 주거기술’ 공유△관광 MICE-야놀자와 손잡은 부산, 2조 4000억 경제효과 톡톡-“주말에 갈 수 있는 행사 찾아줘”…마이스도 AI 전성시대-“관광업 계엄 피해 최소화..안전한 여행지 홍보 총력”△스포츠-“韓축구 신뢰 회복·미래 완성한 뒤 물러나겠다”-“이기흥 3선 저지해야” 공감대..후보들 단일화 해법 찾기 골몰-공격적 아이언샷 강점…“시즌 목표는 신인왕·우승”-이번엔 우승 가자..우즈 부자 PNC챔피언십 출전△오피니언-권위 없는 권위주의-불확실성 속 더 빛나는 금의 가치-K스타트업 신화 ‘모험’에 달렸다△피플-‘설현이었어?’ 반응 보람…믿고 보는 배우 될 것-권오갑 HD현대 회장, 모교 한국외대에 2억 쾌척-신입직원 만난 진옥동 회장 “셀프 리더십 갖춘 프로 되길”-‘2024 자동차인’ 산업부문 혁신상에 드블레즈-금투협, 전국 아동센터에 학용품 선물..사회공헌 앞장△사회-“가게주인만 알고 아무도 모른다”…‘집회 선결제 나눔’ 불신 확산-“연·고대 수시 붙었지만 안갈래” 46%..의대 증원에 대학 ‘인재 모시기’ 경쟁-이재명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내달 시작한다-건물 온실가스 감축에 4166곳 동참-명예시장 고두심·유튜버 원샷 한솔…제야의 종 친다
2024.12.19 I 최영지 기자
김병환 "스트레스 완충자본 연기…기업금융 확대 지원"
  • 김병환 "스트레스 완충자본 연기…기업금융 확대 지원"
  •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9일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연기, 위험가중치 적용 기준 개선 등 은행의 건전성 부담을 경감해 기업금융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연합뉴스)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기업금융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과 SK하이닉스·한화솔루션·한온시스템 등의 기업이 참석했다.김 위원장은 “최근 정치 상황에도 불구하고 기업자금 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상황이나, 대내외 여건으로 기업들의 자금조달 상황이 어려워진다는 일부 우려가 있다”며 “우선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금융위는 올해 도입할 예정이던 스트레스 완충자본 규제를 내년 하반기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또 비거래성 비헷지 해외법인 출자금 등 시장 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한다.또 김 위원장은 “내년도 정책금융 공급 계획에 산업부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중점 분야에 충분히 자금을 공급하고, 미래 성장동력인 혁신 기술·기업 투자 지원도 확충해 나가겠다”고 했다. 시중은행들에는 “내년 업무계획 수립 시 가계·부동산 부문에서 기업·성장자금으로, 부채 중심에서 투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혁신적 자금 지원 방식을 고민해달라”고 당부했다.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당분간 미국 대선 결과와 지정학적 갈등 지속 등으로 환율·금리 등 거시적 환경이 기업에 비우호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재무 상태가 취약한 중소기업 자금, 회사채 차환·신규 발행 상황 등을 살펴나갈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참석 기업들은 첨단·전략 산업 지원자금 확대, P-CBO 발행 규모 확대,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요청했다. A기업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설비 투자 등에 대해 저리 대출, 메자닌 투자 등 전폭적인 금융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금융위는 내년 산업은행을 통한 2%대 국고채 수준 반도체 저리 대출 공급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우량 중견기업의 회사채 직접 발행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2024.12.19 I 김국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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