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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17억 날린 아들 집유…父 “처벌불원 의사”
  • 도박으로 17억 날린 아들 집유…父 “처벌불원 의사”
  •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픽사베이)[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인터넷 도박으로 17억원을 날린 아들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아버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단독(부장판사 하상제)은 상습도박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부터 작년 6월까지 피해자인 아버지에게 17억원 빌린 후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초기 고등학생이었던 A씨는 홀짝 맞추기, 사다리 타기와 같은 인터넷 도박에 손을 댔다. 이후 아버지에게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이라며 돈을 빌렸다. 특히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주식 투자로 돈을 번 것처럼 조작한 자신의 계좌 캡처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아버지에 의해 발각됐다. 뒤늦게 아들이 도박에 빠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버지는 돈을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이후에도 A씨는 아버지에게 1500여차례에 걸쳐 돈을 요구했으며, 아버지는 경찰에 A씨를 스토킹 처벌법으로 신고했다. 법원은 A씨에게 접근금지 임시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아버지는 애끓는 부정이 드러냈다. A씨를 법정에 세운 아버지는 재판이 시작된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했다.
2024.05.18 I 김형일 기자
LPGA 대회서 티띠꾼 등 태국 초강세..이소미 2위로 우승 경쟁
  • LPGA 대회서 티띠꾼 등 태국 초강세..이소미 2위로 우승 경쟁
  • 이소미. (사진=AFPBBNews)[이데일리 스타in 주영로 기자] 이소미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미즈호 아메리카스 오픈(총상금 300만달러) 둘째 날 선두에서 내려왔으나 우승 경쟁을 이어갔다.이소미는 18일(한국시간) 미국 뉴저지주 저지시티의 리버티 내셔널 골프클럽(파72)에서 열린 대회 2라운드에서 1언더파 71타를 쳐 중간합계 7언더파 137타를 적어내 2위에 자리했다. 단독 선두로 나선 아타야 티띠꾼(태국·9언더파 135타)와는 2타 차다.첫날 6언더파를 쳐 단독 선두로 나섰던 이소미는 이날 버디 4개를 더 뽑아냈으나 보기도 3개를 쏟아내 1타를 줄이는 데 만족했다. 선두에서 내려왔으나 LPGA 투어 진출 이후 처음으로 우승 경쟁을 이어가며 첫 승의 기대를 부풀렸다.2019년 KLPGA투어로 데뷔한 이소미는 통산 5승을 거둔 뒤 올해 LPGA 투어로 진출했다. 6개 대회에 출전해 4번 컷 탈락한 이소미는 4월 JM 이글 LA 챔피언십 공동 13위가 시즌 최고 성적이었다. 이번 대회에서 이틀째까지 선두권을 유지해 처음 우승 경쟁을 이어가고 있다.이번 대회는 대기 선수로 출전권이 없었으나 개막 직전 캐롤리나 마손이 기권하면서 출전 기회를 잡았다.티띠꾼은 이날만 보기 없이 버디만 7개 골라내는 무결점 경기로 7언더파 65타를 쳐 중간합계 9언더파 135타를 쳐 2타 차 단독 선두로 나섰다.시즌 5승을 거둔 넬리 코다(미국)가 이날만 4타를 줄이면서 중간합계 6언더파 138타까지 타수를 줄이면서 우승 경쟁에 불을 지폈다. 대회 이틀째까지는 태국 선수들의 강세가 눈부셨다. 1위 티띠꾼에 이어 에리야 쭈타누깐 공동 3위, 파자리 아난나루깐과 모리야 쭈타누깐 공동 7위(5언더파 139타)로 4명이 톱10에 들었다.일본 선수도 사이고 마오 공동 3위, 후루에 아야카와 니시무라 유나 공동 7위에 자리해 아시아권 선수들의 초강세가 이어졌다.이소미에 이어 고진영과 강민지 공동 15위(4언더파 140타), 김세영과 전인지, 신지은은 공동 35위(2언더파 142타)로 반환점을 돌았다.한편 대회 첫날 디펜딩 챔피언 로즈 장이 기권한 데 이어 이날도 유해란과 김아림, 전지원 등 7명이 추가로 기권했다.
2024.05.18 I 주영로 기자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 '맥아더 동상 철거 집회 주도' 이적단체 의장 징역형 집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맥아더 동상 철거운동을 지속적으로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적단체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회의(연방통추) 의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정유미 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82)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김 씨는 2011년부터 6년간 6회에 걸쳐 인천 중구 인천자유공원에서 맥아더 동상 타도 집회를 주도한 혐의(이적동조)로 기소됐다.그는 이 자리에서 “양민학살 전쟁광 맥아더 동상을 철거하고 주한미군이 철수해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연방통일 조국을 안아오자”는 내용의 구호를 제창하기도 했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맥아더 동상 타도집회를 주최·진행했다”며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선전·선동 활동에 동조했다”며 징역 2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아울러 김 씨는 2012년 기자 2명에게 ‘기자회견문 송부’라는 제목으로 맥아더 동상 철거 투쟁을 선동하는 내용의 문건을 발송한 혐의, 2017년 서울 용산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침략의 원흉, 학살의 원흉 맥아더 동상 철거하자’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주의·주장을 선전 또는 동조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을 반포 및 소지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김 씨는 재판에서 “북한 활동에 동조한다는 인식이나 목적이 없었고 연 1회 동상 철거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회원 대부분이 사망하거나 고령으로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한편 연방통추는 2000년 6·15 남북선언 이후 범민련남측본부가 북한의 연방제통일정책에 소극적 입장을 취하자 일부가 탈퇴해 2004년 결성한 단체로, 2014년 이적단체로 확정됐다.
2024.05.18 I 이배운 기자
"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하는 척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 "상태 좀 볼게요"…중고거래하는 척 롤렉스 들고 튄 20대 '집유'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19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 중고 거래 과정에서 물품 상태를 확인하는 척하다 그대로 달아난 20대와 범행을 계획한 공범들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법원 (사진=이데일리DB)18일 제주지법 형사3단독 전용수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20)에 대해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범행을 계획한 공범 B 씨(20)와 C 씨(20)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 3월 1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서 온라인 중고거래시장을 통해 1900만원 상당 롤렉스 시계를 판매하겠다는 피해자를 만나 “제품 상태를 확인하겠다”며 시계를 건네받자마자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시계를 전당포에 처분하려던 A 씨를 2시간 만에 검거한 데 이어,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한 B 씨와 C 씨도 사흘 만에 붙잡았다.A 씨와 학교 동창 관계인 공범들은 범행 대상, 장소 등을 물색하는 역할을 했으며 동종 전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 부장판사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벌여 죄질이 나쁘다”며 “특히 B 씨와 C 씨의 경우 범죄 전력이 없었던 고교 동창 A 씨를 범행에 끌어들여 책임이 무겁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4.05.18 I 이배운 기자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사명 ‘모노폴라RF 세르프’ 처음 단다
  • [단독]사이노슈어 루트로닉 사명 ‘모노폴라RF 세르프’ 처음 단다
  • [이데일리 유진희 기자] 루트로닉(085370)이 글로벌 에스테틱(미용) 의료기기업체 사이노슈어의 합병 시너지를 본격화하고 있다. 합병에 앞서 공동 사명을 활용해 글로벌 시장에서 브랜드 조기 안착을 꾀한다는 방침이다. 황해령 루트로닉 회장. (사진=루트로닉)◇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의 합병 첫 제품 이달 출시황해령 루트로닉 회장은 최근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통해 “루트로닉과 사이노슈어의 새로운 브랜드명을 이달 선보이는 비침습 모노폴라 고주파(RF) 미용의료기기 ‘세르프’(XERF)에 처음으로 적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루트로닉과 사이노슈어는 지난 4월 합병을 공식화한 바 있다. 이르면 연내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글로벌 톱5(매출 기준)인 기업 간 합병인 만큼 내년 초로 넘어갈 수도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그 공백을 새로운 사명인 ‘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을 내세워 채우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황 회장은 “합병을 발표한 이후 첫 신제품인 세르프는 양사가 지향하는 바를 상징한다”며 “세르프를 시작으로 앞으로 양사가 내놓는 모든 제품에 사이노슈어 루트로닉을 사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의 말처럼 세르프는 향후 양사의 전략이 ‘수익성 강화’에 방점이 찍힐 것을 예고한다. 합병으로는 규모만 따지면 글로벌 에스테틱업계 1위는 이미 예약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양사는 규모의 경제를 위해 매출 확대에 방점을 찍고 성장해왔다. 루트로닉의 경우 2020년 1156억원이었던 매출은 코로나19라는 악재에도 불과 3년 만에 배 넘게 커졌다. 지난해 매출은 2705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현재 글로벌 에스테틱업계 1, 2위를 다투는 사이노슈어는 지난해 약 3억 달러(약 410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황 회장은 “세르프가 타깃한 고주파 리프팅 시장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며 “양사의 합병으로 업계를 압도하는 대형 기업이 탄생한 만큼 제품 포트폴리오도 더 수익성이 높은 방향으로 재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루트로닉과 사이노슈어는 레이저 의료기기 판매에 주력해 수익성이 높은 소모품 판매 비중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레이저 의료기기는 모노폴라RF 제품에 비해 소모품 사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모노폴라RF 볼뉴머를 판매하는 클래시스(214150)의 2023년 기준 영업이익률은 49.8%다. 반년 같은 해 루트로닉의 영업이익률은 14.8%에 그쳤다. 후발주자로서 약점도 차별화로 극복했다. 세르프는 루트로닉의 비침습 RF 첫 장비다. 6.78MHz와 2MHz의 두 가지 주파수가 결합된 모노폴라 RF로 기존 경쟁 제품군에서는 없었던 2MHz를 포함해 3단계의 깊이를 구현했다. 성장을 견인할 일회용 소모품 ‘세르프 이펙터’도 함께 출시된다.황 회장은 “모노폴라RF는 자연스럽고 건강하면서도 젊은 피부를 원하는 사람들의 증가로 인해 시술 건수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일회용 소모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매출을 일으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루트로닉의 비침습 모노폴라 고주파(RF) 미용의료기기 ‘세르프’(XERF). (사진=루트로닉)◇연매출 1조원 규모 에스테틱 의료기기업체 탄생 기대 규모도 자연스럽게 더욱 커질 것으로 관측된다. 양사의 합병 후 시너지가 본격화되면 국내 첫 1조원 규모의 에스테틱 의료기기업체가 탄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사의 사업군은 차별화됐으나, 에스테틱이라는 공통 부문을 영위해 글로벌 유통에서 확장성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루트로닉은 미국을 비롯해 약 80개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체 매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88.2%다. 더마브이, 헐리우드 스펙트라, 클라리티II 등 레이저 및 에너지 기반 에스테틱 의료기기를 전문으로 한다. 사이노슈어는 피코슈어, 엘리트 등 혈관 레이저와 제모 색소 레이저 기기를 핵심으로 한다. 미국과 유럽 등 130개 국가에서 제품을 유통하고 있다. 황 회장은 “양사의 합병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더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한국 시장 나아가 루트로닉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4월 양사의 합병이 공식화된 후 나다브 토머 사이노슈어 대표도 “양사의 합병은 의료 미학의 지형을 재구성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라며 “두 회사의 경계를 허물고 고객 경험의 우수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헌신할 것”이라고 역설했다.황 회장은 이번 합병으로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에서 한국의 역할이 더욱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류 등으로 인해 국내 에스테틱 의료기기의 인기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매머드급 기업의 탄생이 화룡점정이 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글로벌 리서치업체 모르도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글로벌 에스테틱 의료기기 시장은 올해 27억 달러(3조 7000억원)에서 2029년 44억 달러(약 6조원)로 커진다. 이 같은 시장에서 루트로닉뿐만 아니라 클래시스, 비올(335890), 레이저옵텍(199550) 등 다른 국내 에스테틱 의료기기업체도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 그는 “한국은 에스테틱 의료기기 부문에서 후발주자이지만, 혁신기술에 기반해 많은 부가가치를 내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가 커지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에 걸맞은 연구개발(R&D)과 신제품으로 한국의 위상을 더욱 높여나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노슈어 루트로닉 로고. (사진=루트로닉)
2024.05.18 I 유진희 기자
'메이플스토리' 불법 서버 운영해 1억 챙긴 20대 '철창행'
  • '메이플스토리' 불법 서버 운영해 1억 챙긴 20대 '철창행'
  •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인기 온라인 게임 ‘메이플스토리’의 불법 사설 서버를 개설·운영해 1억 원대 수익을 올린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원=이데일리DB)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지난 8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저작권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27)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김 씨는 2022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메이플스토리의 사설 서버를 불법으로 개설해 게임사 넥슨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사설 서버는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유사한 게임을 만들어 서비스하는 것이다.김 씨는 사설 서버에 접속한 회원들에게 게임 아이템 등을 제공하고 후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1억28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한 SNS 채널로 연락한 피해자에게 게임 사설 서버를 제작해 준다고 속이고 7차례에 걸쳐 116만원을 챙긴 것으로도 나타났다.강 판사는 “이 범행은 온라인 게임시장의 건전성을 훼손하고 타인이 노력해 이룬 지적 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것이어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게임물 관련 사업자이자 저작권자인 넥슨에 상당한 피해를 줬음에도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강 판사는 김 씨가 2021년 10월 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지른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2024.05.18 I 이배운 기자
'명심' 파도에 역류했나…이재명 연임론 '노란불'?
  • '명심' 파도에 역류했나…이재명 연임론 '노란불'?[국회기자 24시]
  •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4·10 총선과 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거치며 나날이 ‘이재명 일극체제’가 견고해지던 더불어민주당. 그런데 이번 주 차기 국회의장단 후보 경선 치르면서 ‘급제동’이 걸리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른바 ‘명심(明心·이재명의 마음)’이 급물살을 타다가 ‘역류’한 것일까요.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접견하며 안경을 만지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국회의장 후보, 추미애 아닌 ‘우원식’ 당선민주당은 지난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을 위한 당선자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민주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 171명(비례대표 포함) 중 169명이 투표에 참석해 1표씩 행사했죠. 경선 결과 5선 우원식 의원(66·서울 노원을)이 과반 득표를 하며, ‘당심(黨心)이 명심이고 곧 민심’이라고 강조한 6선 추미애 당선인(65·경기 하남갑)을 누르고 최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앞서 친명(친 이재명) 핵심으로 꼽히는 6선 조정식 의원(60·경기 시흥을)과 5선 정성호 의원(62·경기 동두천양주연천갑)이 후보 사퇴를 하고 추 당선인으로 단일화를 하는 등 ‘교통정리’된 명심이 ‘어의추(어차피 의장은 추미애)’로 흐르는 분위기를 뒤집는 반전이자 이변이었죠. 그래서일까요. 투·개표 결과 발표 직후 장내는 순간 정적과 함께 썰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일주일간 입원 치료 겸 휴가를 마치고 이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대표는 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경선 결과에 대해 “어떤 후보도 국회의장 역할을 아주 훌륭하게, 국민의 뜻에 맞게 잘 수행할 것”이라며 “당선자들의 판단이기 때문에 그게 당심이라고 봐야 하지 않겠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그는 경선 과정에서 ‘명심’이 작용했다는 논란엔 “저도 한 표”라고 일축했고, 당대표 연임설에 대해선 “아직 임기가 넉 달 가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그걸 깊이 생각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이 같은 이 대표의 ‘표정 관리’에도 총회 이후 민주당 안팎은 술렁였습니다. 이날 투표를 한 당선인들도 ‘예상 밖의 결과’라는 등의 반응이 이어졌고, 당원들 사이에서는 강성지지층을 중심으로 ‘명심을 거스른 배신’ 등의 격한 비판이 쏟아졌죠.정청래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경선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상처받은 당원과 지지자들께 미안하다”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 정권 교체의 길로 가자”고 적어 소위 ‘갈라치기’한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일주일 휴가를 마치고 당무에 복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단 후보 선출 당선자총회에서 박찬대 원내대표와 대화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표정 관리’ 하는 민주당…전당대회 쏠린 눈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체제 아래 이른바 ‘친명횡재 비명횡사’ 공천 파동에도 총선에서 171석으로 압승하면서 이 대표의 ‘그립감’이 더욱 강해져 왔습니다. 지난 3일 치러진 차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모습이 이를 방증했죠. 명심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찐명(진짜 친이재명)’ 3선 박찬대 의원(57·인천 연수갑)으로 일찌감치 정리되면서 사실상 ‘단독 추대’처럼 단수 입후보해 선출됐습니다.이러한 흐름이 이 대표의 ‘당대표 연임론’으로 자연스레 무게가 실리면서, 올 8월쯤 전망되는 민주당 전당대회까지 순항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달콤한 분위기에 취해 이번 국회의장 후보 경선마저 명심대로 교통정리를 하면 순순히 이뤄질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었을까요. 민주당이 공당(公黨)으로서 ‘이재명 사당화’와 ‘국회의장 편향성’을 경계하는 일종의 내부 자정 작용 심리가 일면서 거침없는 명심에 다소 ‘브레이크’가 걸린 모습입니다.민주당은 국회의장 경선 후보자별 득표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두 후보 간 표 차이가 20표 이상 벌어졌다는 복수의 전언과 보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러자 일부 당 관계자들이 ‘한 자릿수’ 근소한 차이였다고 비공식적으로 귀띔하며 수습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득표수는 공식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지만, 어쨌든 경선 결과에 따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로 보입니다.이에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 ‘흠집’이 나면서, 차기 대권 가도를 위한 당대표 연임 행보에 ‘빨간불’까지는 아니더라도 ‘노란불’이 켜진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경선 결과를 두고 강성 지지층의 결집과 정치적 표출이 더욱 강해지면서, 당원들도 함께 투표로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는 ‘이재명 외에 적수가 없다’는 전망도 따릅니다.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은 “후보 단일화가 개개인의 ‘캐릭터 요인’과 ‘스펙트럼 게임’을 고려하지 못한 패착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명심을 거스른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작은 스크래치가 났다고 하더라도 리더십이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 전당대회는 투표권자가 다른데다 아직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05.18 I 김범준 기자
1.5억 전셋집, 1억 화물트럭 소유…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할까
  • 1.5억 전셋집, 1억 화물트럭 소유…자녀장려금 신청가능할까[세금GO]
  • [세종=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화물트럭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A씨는 최근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다가 고민에 빠졌다. 자녀장려금 지급 소득기준은 부합했으나 재산기준(2억4000만원 미만)이 애매했기 때문이다. 1억5000만원 전셋집에 화물트럭 가액(1억원)을 더하면 재산이 2억5000만원이 돼 재산기준을 초과한다. A씨는 동료 기사로부터 화물트럭은 생계수단이기에 재산으로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요청했다.(자료 = 국세청)18일 국세청이 발표한 ‘알쏭달쏭 근로·자녀장려금 Q&A20’에 따르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산 기준은 2억4000만원 미만이지만 화물차나 영업용승용차(택시·렌터카 등)는 재산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A씨는 화물트럭 가액을 제외한 전셋집(1억5000만원)만 재산가액으로 잡히기 때문에, 만 18세 미만 자녀가 있고 지난해 연간 총소득이 부부합산 7000만원 미만이라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A씨가 받을 수 있는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최소 25만원)이다. 근로장려금은 자녀장려금과 재산기준은 동일하나, 소득금액에서 차이가 있다. 부부합산 소득 기준 홑벌이가구는 지난해 기준 3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800만원, 단독가구는 2200만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맞벌이가구는 최대 33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85만원, 단독가구는 최대 165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위한 소득기준이 자녀장려금보다 2배 가까이 낮기 때문에 근로장려금 대상이면서 18세 미만 자녀가 있다면 자녀장려금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확한 소득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자영업자 등 사업자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해 판단한다. 홑벌이 가구로 작은 분식점을 영업하는 B씨가 지난해 6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 매출 6000만원에 음식점업 조정률 40%를 곱한 2400만원을 B씨의 급여액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B씨는 홑벌이 가구 소득기준(3200만원 미만)에 부합,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사업소득 조정률은 업종에 따라 다르다. 도매업은 조정률이 20%로 가장 낮고 △농업·임업 및 어업 △소매업(25%) △광업(30%) △제조업·음식점업(40%) 등의 순으로 높아진다. 부동산임대업이나 인적용역 등은 90%로 사실상 매출액을 실제 소득에 가깝게 본다. 아울러 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기에 1가구에서 한명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기에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총급여액 등 4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90만 가구에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난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등에서 31일까지 상담받을 수 있다.
2024.05.18 I 조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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