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평사 피치 “치열한 대선 경쟁, 중기 재정에 불확실성”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국제신용평가사인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유지하며 올해 3%대 견조한 경제 성장을 전망했다. 하지만 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큰 상황에서 확장 재정정책은 신용등급에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선 정국에서 이재명·윤석열 후보들의 재정 지원 기조는 중기 재정에 불확실성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7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피치 국제신용평가사와 화상 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2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했다. 피치는 2012년 9월부터 현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지속하고 있다.

피치는 올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0%로 예상해 지난달 세계경제전망에서 발표한 전망치를 유지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오미크론 변이 등 리스크에도 소비 회복세는 지속될 것으로 봤다. 수출 호조세는 중국 성장 둔화 등 영향으로 다소 약화된다고 예상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의 경제적 상흔(scarring)은 제한적이지만 인구구조 변화는 중장기적으로 잠재성장률을 제약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는 49.9%로 정부 예상(50.1%)보다 낮게 봤다. 올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을 고려해도 재정수지는 전년대비 개선되고 국가채무 증가폭도 유사 등급 국가들과 비슷할 것으로 봤다.

다만 국가채무 증가세는 리스크다. 피치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지출과 재정적자 용인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장기 지출 소요가 있는 상황에서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정부가 국회 제출한 재정준칙은 재정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는 현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대선 정국은 중기 재정 전망에 불확실성을 가져온다고 우려했다. 두 후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 국면에서도 지속적인 경기 부양을 지지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적자 축소폭이 크지 않고 완만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통화 정책과 관련해서는 한국은행이 금융 리스크와 물가상승률 관리 등을 위해 올해 두차례 25bp(1bp=0.01%)씩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높은 물가 상승률은 일시적 현상으로 올해와 내년에는 점차 완화된다고 봤다.

대내외 리스크는 가계부채, 남북 관계 긴장 등을 꼽았다. 지난해 집값 상승에 가계부채는 급증했지만 가계 자산, 상환능력 등 고려시 리스크는 잘 억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의 대화 재개, 종전선언 노력에도 북한과의 긴장은 상승세로 비핵화 협상은 큰 진전이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대외건전성은 순대외채권국 지위, 경상흑자 지속, 충분한 외환보유액 등으로 견조하며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긴축에 따라 예상되는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에 대한 완충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피치 평가로 우리 경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이 유요함을 확인했지만 고령화 등 구조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 여력 확보를 강조하고 재정안정화 노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피치 등 국제 신평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경제의 회복성과, 정책 방향을 적극 공유하는 등 대외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국가신용등급 변동 내역. (이미지=기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