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길뉴스] 檢, 투자의 귀재?…압수한 비트코인, 2억→122억

  • 등록 2021-04-01 오후 5:00:00

    수정 2021-04-01 오후 5:00:00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이데일리가 오늘 하루의 주요 이슈를 모아 [퇴근길 한 줄 뉴스]로 독자들을 찾아갑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 퇴근길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세상소식을 매일 오후 5시에 배달합니다. [편집자주]

◇ 검찰, 투자의 귀재?…압수한 비트코인, 45배 뛰어 매각→국고귀속

사진=이미지투데이
검찰이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린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로부터 범죄수익으로 몰수한 비트코인 120억원 어치를 최근 사설거래소를 통해 매각, 사상 처음으로 국고에 귀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관련 법령이 없어 해당 비트코인을 압수 이후 3년 넘게 보관해 오던 검찰은 지난달 25일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이같이 조처했는데요. 수원지검은 2017년 적발한 음란물 사이트 에이브이스누프(AVSNOOP) 운영자 안모씨로부터 몰수한 191비트코인을 모 사설거래소를 통해 개당 평균 6426만원에 매각, 총 122억9000여만원을 국고에 귀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2017년 4월 안씨로부터 비트코인을 압수했을 당시 191비트코인의 가치는 2억7000여만원(개당 약 141만원) 수준에 불과했는데요. 검찰이 지난 25일 매각한 191비트코인은 무려 122억9000여만원(개당 평균 6426만원)어치로 처분일 기준으로 가치가 45배 이상 뛰었습니다. 안씨 역시 법원의 몰수 판결 대상에서 제외된 25비트코인(시세 18억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는데요. 2018년 10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안씨는 현재까지 추징금 6억9000여만원을 내지 못해 해당 비트코인을 돌려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을왕리 참변’ 음주 운전 여성, 징역 5년

사진=MBC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차량을 몰고 역주행하다가 치킨 배달을 하던 50대 가장을 치어 숨지게 한 음주 운전자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3단독 김지희 판사는 1일 선고 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5·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동승자 B(48·남)씨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만 인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재판부는 A씨에 대해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면서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피해자 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제한속도를 시속 20㎞나 초과해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냈다”며 “피해자가 사망하는 매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9일 0시 55분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벤츠 승용차를 400m가량 몰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치킨을 배달하러 가던 C(사망 당시 54세·남)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 오세훈 “용산참사, 가슴 아프게 생각”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사진=이데일리)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1일 자신의 서울시장 재임 기간에 발생한 ‘용산참사’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책임을 느끼며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재차 사과했습니다. 오 후보는 이날 종로노인복지관을 방문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경위를 막론하고 공권력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좀 더 주의하고 신중했다면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는데요. 전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과도하고 부주의한 폭력 행위 진압을 위한 경찰력 투입으로 생겼던 사건’이라고 말해 임차인에게 폭력 사태의 원인을 돌린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선 “전문을 다 인용하면 그런 식의 공격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과도하고 성급한 진압이 불러온 참사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정세균 “백신, 예정대로 공급”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을 보이는 것과 관련해 “우리의 경우 2분기 중 1440만회 분 도입이 확정돼 있고, 예정된 일정대로 공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데 이어 “당초 몇 주 늦어질 것으로 알려진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월 물량인 43만회 분도 오는 3일 도착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다만 최근 백신 수급 상황을 감안해 정부는 오늘부터 보건복지부 장관을 팀장으로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는 ‘범정부 백신 도입 관리 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오는 6월 말까지 1천200만명 백신 접종이라는 목표 달성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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