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특허청에 특허 사업화 촉진 시스템 구축 요청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가 특허청에 특허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기업에 제공해달라고 전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서울 삼청동 금융연수원에서 열린 제3차 인수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28일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2분과 인수위원은 이날 특허청 업무보고에서 “지금까지의 경제성장으로 축적한 지식재산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청에 이 같이 요청했다.

이날 인수위의 특허청 업무보고는 인수위 경제2분과의 이창양 간사와 왕윤종·유웅환·고산 위원을 비롯해 경제2분과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과학기술교육·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특허청 차장과 주요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특허청은 이 자리에서 윤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허 데이터를 각종 공공 데이터와 융합해 국가 연구개발(R&D)전략과 기술안보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특허 빅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국가 차원의 R&D 우선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우수 기술 보유 기업에 대한 특허 사업화 촉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특허침해 소송 때 증거수집 제도를 개선하고 온라인 위조상품 차단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공정거래 관련 법 집행체계 개선 방안도 소개했다. 우리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 침해 행위를 근절하고 해외 특허분쟁 대응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또 경제안보 외교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전략기술 확보와 해외유출 방지 방안도 전했다.

인수위원들은 이에 미·중 기술패권 경쟁 등 경제안보가 중요해지는 만큼 주요 산업분야 국내외 특허 분석을 강화하고 퇴직인력을 심사관으로 활용하는 등 방식으로 기술 탈취나 유출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특허행정시스템에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하고 NFT(대체불가토큰) 같은 디지털 신기술도 보호해줄 것을 주문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오늘 특허청 업무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특허청 및 관계기관과 긴밀히 논의해 당선인 국정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공약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