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은행연합회장 “은행권 데이터 규제 해소해야”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김광수(사진) 은행연합회장은 26일 “차기 정부에서는 금융권의 생활서비스업 진출과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날 온라인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금융산업은 많은 청년들이 희망하는 고급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다른 산업분야와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경영환경과 다양한 지원 정책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고 했다. 그러면서 “은행업계는 데이터·플랫폼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비금융 서비스 융합을 통해서 ‘금융의 넷플릭스’가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금융의 생활서비스 진출이나 각종 데이터 활용을 제약하는 규제에 대한 개선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속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은행권과 빅테크(대형정보기술기업)의 불균형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김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기업이 초개인화한 상품을 개발하고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원재료는 데이터”라며 “현행 규제체계상 은행은 빅테크에 비해 데이터경쟁력을 강화하기에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빅테크는 전자금융법이나 인터넷은행법을 통해서 금융에 이미 진출할 수 있지만 은행의 비금융 진출은 여전히 극히 제한됐다”고 덧붙였다.

(사진= 은행연합회)

그러면서 “올해 본격 시행한 마이데이터 제도 역시 은행권은 불리하다”며 “은행은 가장 비밀스러운 정보인 송금하는 개인적 동기까지 포함하는 상세한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면서도 “빅테크의 상거래 정보는 대분류만을, 그나마도 대부분 ‘기타’로 처리해서 제공하고 있어 은행 입장에서는 의미있는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은행권의 불합리한 규제를 해소하는 게 결국에는 소비자 편익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역설했다.

김 회장은 “인터넷은행도 결국 고객편의를 높이기 위해 도입한 것”이라며 “기존 은행권의 인터넷은행 신설을 허용해야 하는 것도 고객편의 측면에서 필요한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이어 “판매채널도 특정 플랫폼이 독과점화 하면 플랫폼 종속에 따른 소비자 편익감소와 시스템 리스크가 커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이 향후 사이버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회장은 “은행권은 개인정보보호 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나 가상자산업 등 기존에 없던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핀테크 등이 발달하면서 제3자와의 협업모델이 크게 늘고 있다. 여기도 예기치 못한 외부적 리스크가 은행권으로 전이되거나 인공지능 활용에 따른 신뢰성이나 공정성 또는 소비자보호 문제 등에 대해서도 비교적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충당금 추가 적립 요구에 대해 김 회장은 “현재 시장을 보수적으로 보고 대손충당금을 적극적으로 쌓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 은행의 충당금 규모가 적다는 지적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대손준비금까지 쌓고 있어서 이를 합치면 결코 적은 수준은 아니다”라고 적극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