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자사고 소송 포기에 교총·전교조 반응 엇갈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김의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소송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반응이 엇갈렸다.

교총은 27일 서울시교육청의 7개 자사고 소송 취하 결정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다른 교육청도 이념에 집착한 억지 소송을 당장 취하하고 학교와 학생·학부모에게 엄청난 혼란과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데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교총은 “위법·불공정 재지정 평가에 대해 교육청은 사과하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육부도 ‘폐지 수순’ 재지정 평가를 합작하고 줄소송 사태를 수수방관으로 일관한 데 대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날 교총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에서 자사고 사태가 비롯됐다면서 자사고·외고 폐지 방침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전 부산교대 총장)은 “학교의 존폐가 정권의 이념에 따라 좌우돼서는 교육의 미래가 없다”며 “정부는 2025년 자사고·외고를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전교조는 서울시교육청의 소송 중단 결정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소영 전교조 대변인은 “법원은 자사고 편들기 판결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특권교육을 용인하는 불공정의 전형”이라며 “특권학교 폐지를 통해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는 시대적 요구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외고의 일반고 전환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