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수 줄어도 계속 느는 교육교부금 개편에…기재부·교육부 `충돌`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공지유 기자] 올해 65조원에 달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놓고 정부 부처들이 정면 충돌했다. 한정된 재원을 다루는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도 자동으로 늘어나는 교부금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교육부는 교육의 질 개선과 미래 교육을 대비해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다.

지난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매동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관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국세에 연동해 자동으로 늘어나고 있는 교부금 산정 방식의 변경 등 교육 재정의 전면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인구 절벽이 가속화하면서 학령 인구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데 교부금은 꾸준히 늘면서 재정 지출의 낭비가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기재부는 앞서 2022년 업무계획과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재정분권 2단계 추진 후속조치로 교부금제도 개편을 제시한 바 있다.

기재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홍장표 원장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인구구조 변화와 교육재정의 개혁’ 토론회에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인구구조 변화가 예상보다 훨씬 더 빨라 인구 팽창기에 도입된 정책·제도들은 검토·조정돼야 한다. 교부금도 합리적 개혁 방안이 심도 있게 논의돼야 될 것”이라며 교부금 개편안을 꺼냈다.

KDI는 이날 토론회에서 학령인구 변화와 소득·물가 변화를 감안해 교부금 총액을 경상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은 “학령인구 감소, 과학기술 발전 등 환경 변화는 교육 전반에 걸친 개혁과 조정을 요구한다”며 “교육재정의 새로운 배분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나주범 기재부 재정혁신국장 역시 “학령인구는 앞으로 계속 줄어드는데 교부금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며 “전반적으로 되짚어보고 교육재정 수요에 맞춘 적정 교부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국가 미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며 교부금 감축 움직임에 강한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지난 24일에는 지방교육재정 제도 개선 추진단 회의를 열고 자체적인 교육 재정 효율화 방안 모색에 나섰다.

이날 기재부와 공식적으로 만난 자리에서도 교육부는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오석환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교부금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많고 정책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시간을 두고 사회적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면서 재정운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