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총리·행안장관 물러나야” 대통령실 “책임 엄정히 물을 것”

[이데일리 박태진 김기덕 기자] 여야는 8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정부의 재난대응 체계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책임 소재와 문책 대상을 놓고 연일 시각차를 드러내면서 또 다시 공방이 벌어졌다. 특히 야권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경질을 요구했지만, 대통령실은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이라면서도 두 사람의 경질에는 선을 그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8일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김대기 “李, 자리 연연 안해…원인 분석 먼저”

포문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천 의원은 “이태원 참사는 윤석열 정권의 재난안전대응체계가 완전히 붕괴돼 발생한 인재다. 대통령실, 정부, 서울시, 용산구 등 누구도 이태원 안전 관리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총체적 부실이었고 망언과 책임 회피로 더 큰 상처를 안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직자들은 책임을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지는 거다. 총리, 장관, 경찰청장 등 내각 구성원 중에 사의를 표명한 사람이 있나”라고 따져 물은 뒤 “고위공직자에게는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최기상 의원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경질을 촉구했다.

이에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장관은 자리에 연연하는 분이 아니다. 지금은 조사, 원인 규명, 수습대책을 (마련)할 때”라며 “무슨 사건이 났다고 장관, 총리 다 날리면 새로 임명하는데 두 달 넘게 걸린다. 그 공백을 어떻게 하겠나. 일단 제대로 파악한 다음에 그런 건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사고 원인 분석이 먼저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번 참사와 관련해 사의를 표명한 내각 구성원이나 대통령실 참모진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 의원들의 총리, 행안부 장관 경질을 계속 촉구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경찰의 대대적 혁신’ 언급과 관련, 모든 책임을 경찰에 떠넘기고 정권 핵심 인사는 지키려는 포석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1980년 신군부가 군대를 동원해서 광주에서 양민을 학살한 것처럼, 박근혜 정부는 세월호에서 학생들을 수장시키더니,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골목에서 젊은이들을 좁은 골목에 몰아넣고 떼죽음 당하게 만들었다.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행안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고 엄중하게 서울시장 책임을 묻고 용산구청장은 즉각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김 실장은 양 의원의 신군부 등 비유에 대해 “그것까지 연결시키는 것은 그렇다”면서 “어제 대통령도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한 점 의혹도 없이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서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말했다”고 답했다.

8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는 가운데 국정감사에 출석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노트에 ‘웃기고 있네’ 라고 글자가 적혀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국민의힘, 文정부서 임명된 경찰 인사 책임론 제기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경찰 인사들의 책임론을 제기하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류미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 등을 책임 1순위로 지목하기도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사건을 보고받고 그 자리에 있던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서장에게 있다. 만약 137명의 경찰 경력만 제대로 지휘하고 재배치했더라도 이 사건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며 “용산서장은 남의 일처럼 옥상에서 우리 시민이 죽어가는 현장을 그냥 지켜만 보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전봉민 의원도 “경찰의 112 신고센터가 제대로 작동했어도 이렇게 큰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며 “용산경찰서장,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에게 정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가세했다.

국민의힘은 전날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문진석 의원의 휴대전화에 노출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 문자메시지를 집중 거론하며 “참사를 정쟁에 이용한다”고 총공세를 펴기도 했다. 김 실장은 “참 비통한 이런 참사 사건이 정치적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날 여야는 회의 시작 직후부터 ‘사고’, ‘사망자’ 표현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한편 이날 국감 도중 대통령실 참모진의 국감 태도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뒤편에 앉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수첩에 ‘웃기고 있네’란 메모가 적힌 것을 이데일리가 단독으로 포착했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강 수석 왼쪽에 앉아 있던 김은혜 홍보수석은 곧바로 펜으로 해당 문장을 지웠다. 강 의원이 대통령실을 상대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묻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를 겨냥한 메모로 해석된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비례)은 이날 국감장에 출석한 대통령실 참모진들이 야당의원 질의시 웃고 있다며 국감 태도를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