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회권` 공방 파행…與, 김오수 인청 계획서 단독 채택(종합)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회의 진행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한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단독으로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20일 오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비롯해 가사노동자법 등 민생 법안 99개를 단독 처리했다.

20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와 의원들이 여당 간사로 선임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회권을 인정하지 않으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野, `맹탕 청문회` 말려들지 않아

국민의힘 측은 “박주민 의원이 `무자격` 상태에서 법사위원장석에 앉아 단독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를 강행했다”면서 “99건의 법안을 처리한 뒤 오후 8시 40분께 김도읍 간사에게 전화를 걸어 `오후 9시부터는 증인·참고인 채택 문제를 함께 논의하자`고 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광철 대통령 민정비서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 증인의 경우 `전원 채택 불가`이며, 서민 교수와 권경애 변호사 정도만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고 `통보`했다. `맹탕 청문회`를 하겠다는 의도에는 말려들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여당 간사 자격으로 회의를 진행한 박 의원은 증인과 참고인 출석과 관련해서는 추후 합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민생 법안 99개를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이다.

`의사봉` 자격 시비로 종일 평행선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회의 진행 자격 시비로 평행선을 달렸다.

이날 오전 법사위를 소집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자,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지만,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 호소인`은 전체회의를 소집해놓고 본인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법 50조에 따라 백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고 들었고, 박 의원으로 교체 건을 의결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 사고시’라고 돼 있는데 교통사고도 아니고,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해설서에는 ‘위원장 사고’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김도읍 간사와 전주혜 의원 등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20일 회의장 밖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간사의 회의 강행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 간 승강이로 회의가 계속 지연되자, 민주당은 `기립 표결`로 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민주당 측은 “상임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대리를 수행한 사례가 많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99건의 민생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민생 위기 상황에서 민생 법안과 여야 합의된 안건 처리를 도외시한 채 근거없는 트집잡기를 통해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오후 5시가 돼서야 여당 단독으로 속개한 회의에서 박 의원 사회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차질을 빚었다.

백 의원과 신동근 의원 대신 새로 법사위에 합류한 김영배·이수진 의원에 인사에 이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측은 회의를 진행한 박 의원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법안 심사가 이어지자 퇴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