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중심 방역체계 개편, '거리두기'도 완화할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내달 3일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역학조사 체계가 고위험군을 중심으로 한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바뀌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변화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방역당국은 현재 기준에서 추가적인 강화는 없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영업자·소상공인 고통이 워낙 커 점진적인 완화도 일부 기대된다.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의 자영업자 대표들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부의 코로나19 피해 실질적 보상을 촉구하며 삭발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부터 재연장된 사회적 거리두기는 내달 6일까지 유지된다. 사적모임 6인, 식당·카페 오후 9시 영업제한을 골자로 한 현재 거리두기는 이동량 감소를 통한 확진자 증가 억제가 목적이다.

이 같은 거리두기는 그간 강력한 효과를 봐왔다. 특히 지난해 11월 준비가 덜 된 상태로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확진자는 1684명(2021년 11월 1일)에서 7102명(12월 9일)까지 폭증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재도입 이후 확진자는 3005명(이달 10일)까지 떨어졌다.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면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가 더는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차라리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피해를 고려해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하지 않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방역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보다 거리두기를 강화하지는 않겠다’는 정도다. 앞서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앞으로 일반 의료기관 중심의) 의료체계 전환 과정을 잘 버티면서 거리두기 강화는 최대한 하지 않는 방향으로 운영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를 두고 전문가들의 의견은 갈렸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오미크론이 정점을 찍었다면 모르지만, 만약 현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풀면 확진자가 폭발할 것”이라며 “10만명(정점) 상태에서 짧게 ‘락다운’(Lockdown·전면봉쇄) 후 점진적으로 완화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반면,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변이 하에서는 거리두기를 완화하건, 안 하건 확산세는 비슷할 것”이라며 “자영업자의 심각한 고통을 감수하면서 효과가 떨어지는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는 없다. 2월부터 점진적 완화가 맞다”고 언급했다.

한편, 두 전문가 모두 현재와 같은 강력한 ‘방역패스’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더이상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자체를 막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기석 교수는 “식당·카페 등 마스크를 벗을 수밖에 없는 곳에서는 방역패스를 유지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