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사회권` 공방 파행 거듭…野 퇴장 속 與 법안 처리

[이데일리 이성기 송주오 기자] “개의(開議)도, `기립 표결`을 통한 간사 선임도 모두 불법이다.”(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 일동)

“정쟁을 목적으로 민생국회를 막는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 일동)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채택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사회권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가운데) 국민의힘 간사(가운데)가 박주민(왼쪽) 더불어민주당 신임 간사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날 오전 법사위를 소집한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가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에게 사회권을 위임하자,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법사위원장 직을 유지하고 있는 윤 원내대표가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회의에 응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후임 법사위원장으로 박광온 의원을 내정한 상태지만, 국회 본회의 선출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국민의힘 측은 “`법사위원장 겸 여당 원내대표 호소인`은 전체회의를 소집해놓고 본인은 참석도 하지 않았다”며 “국회법 50조에 따라 백혜련 간사에게 사회권을 위임했다고 들었고, 백 간사로 하여금 박주민 간사로의 교체 건을 의결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50조에는 `위원장 사고시`라고 돼 있는데 교통사고도 아니고, 국회 내에 있으면서 사고를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며 “국회법 해설서에는 `위원장 사고`는 `직무를 행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여야 간 승강이로 회의가 계속 지연되자, 민주당은 기립표결로 박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출했다.

민주당 측은 “상임위원장이 지정하는 간사가 직무대리를 수행한 사례가 많다”면서 “여야가 합의한 99건의 민생법안이 심사를 기다리고 있고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위한 청문회 계획서 채택도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의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 민생 위기 상황에서 민생 법안과 여야 합의된 안건 처리를 도외시한 채 근거없는 트집잡기를 통해 국회를 파행으로 만들고 있다”고 화살을 돌렸다.

오후 5시가 돼서야 여당 단독으로 속개한 회의에서 박주민 의원 사회로 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 측 반발로 차질을 빚었다.

백 의원과 신동근 의원 대신 새로 법사위에 합류한 김영배·이수진 의원에 인사에 이어 민주당은 법안 처리에 들어갔다. 국민의힘 측은 회의를 진행한 박 의원을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지만, 법안 심사가 이어지자 퇴장했다.

여야는 21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 서민금융생활지원법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