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예산 상정 불발…장관 공관 문제로 여야 충돌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외교부 장관의 공관 리모델링 비용을 둘러싸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 상정이 불발됐다.

여야는 7일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외교부 사업 예산을 둘러싸고 충돌한 끝에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외교부·통일부 관련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하지만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외통위원장을 맡고 있는데다 여야 간사 간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외교부 예산안 상정은 끝내 불발됐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내년도 외교부 예산안 심사에서는 70억원 규모의 ‘외교네트워크 구축’ 사업이 문제가 됐다.

당초 외빈을 상대로한 외교부 리셉션은 주로 외교부 장관 공관에서 이뤄졌다. 그러나 해당 공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입주하면서 마땅한 리셉션 장소가 사라졌다.

현재 외교부는 장관 공관을 이전하면서 26억6900만원을 투입했다. 외교부 장관의 주거용 공관은 3억500만원을 들여 리모델링을 진행 중이고, 장관의 업무용 공관은 과거 청와대 경호처 별관을 21억7400만원을 투입해 재단장 중이다.

연회 및 외빈 접대 홀은 외교부 청사 18층 리셉션 홀로 옮기면서 1억4000만원을 썼으며, 내외빈 접견실은 외교부 청사 17층 접견실을 리모델링하면서 5000만원을 사용했다. 이마저도 한계가 있어 공관 외빈을 맞을 공간을 만드는데 다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야당이 이를 막아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용산 이전에 따른 파생 비용이 드는 것 아닌가”, “꼼수 예산”이라며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결국 팽팽한 대치 끝에 소위 위원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은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외교부 예산안과 통일부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이후 곧바로 개최된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예산소위에서 의석수 우위를 앞세워 예산안을 강행 처리한 건 다수당의 횡포이고 우리나라 외교를 발목 잡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외통위 야당 간사인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청와대 이전 예산이 ‘외교네트워크 구축’이라는 이름하에 들어가 있다”며 “이는 청와대 예산이 커 보이는 걸 줄이기 위한 꼼수”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이전에 부수된 어쩔 수 없는 예산이라면 제대로 된 항목을 찾아 요청하라”고 주장했다.

결국 이날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예산이 포함된 외교부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가 예산소위 심사에서 대부분 합의를 이룬 통일부와 민주평통 예산안만 상정해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