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등급' 금융위, 가계부채 관리 일관되게 추진

[이데일리 노희준 황병서 기자]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원회가 2021년 정부업무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은 것과 관련해 “앞으로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승범 위원장은 이날 25일 오후 서울 중구 소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발전심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을 받고 “가계부채 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 보호라든지 서민취약계층 보호 문제는 같이 신경 쓰겠다는 말을 일관되게 말씀 드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가계대출 관리 과정에서 대출 실수요자 보호와 서민취약 계층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되 강도높은 관리 기조는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미국 통화정책의 정상화 속도가 빨라지는 등 ‘긴축 모드’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는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국무조정실은 ‘2021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가장 낮은 등급인 C등급을 받았다. 금융위는 통일부, 법무부, 방통위와 함께 장관급 기관 가운데 C등급을 받았다.

국조실은 이와 관련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의 불편·피해가 발생하는 등 정책효과에 대한 세밀한 예측과 관리가 부족했다”고 밝혔다.

은행권의 대출억제 과정에서 급격한 대출금리 상승(가산금리 상승, 우대금리 하락), 대출 축소에 따른 전세자금대출, 잔금대출 등 실수요자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지적이다.

국조실은 “가계부채 위험해소를 위한 관리강화 방향은 바람직하나, 서민 실수요자 피해가 없도록 정책 미세조정 및 소통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고 위원장은 지난해 8월 31일 취임 이후 ‘가계부채와의 전쟁’에 매진했다. 가계부채 증가세는 코로나 위기 극복을 하는 과정에서 2020년에 전년도(4.1%)의 2배 수준인 7.9%까지 급증한 상태였다. 하지만 정부는 가계부채 증가세를 5~6%로 끌어내린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이에 고 위원장은 강도높은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과단성 추진했다. 약발은 다행히 먹혔다. 지난해 전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은 7.1% 수준으로 전년(8.0%) 대비 증가세가 다소(0.9%p포인트) 둔화했다. 지난해 12월 한달간도 전체 금융권 가계대출도 2000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은행권의 경우 가계대출이 2000억원 감소하기까지 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지난해 9월 NH농협은행을 시작으로 ‘대출 중단’ 사태 등의 부작용도 발생했다. 밀려드는 수요를 막기 위한 은행별 우대금리 축소와 시장 금리 상승이 합쳐져서 과도하게 대출금리가 급등하는 현상도 빚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국조실 평가에 대해 “코멘트 할 사항이 아니다”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