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째 사망했는데…여야 '이제서야' 전세사기법 25일 처리 합의(종합)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위해 25일 본회의 개최
16일 소위서 불발 시, 원내지도부에 위임키로
채권 매입·피해자 요건 이견…합의까진 진통 예상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도 합의 가능성 ↓
  • 등록 2023-05-11 오후 5:16:30

    수정 2023-05-11 오후 7:26:08

[이데일리 이상원 기자] 여야는 11일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등의 처리를 위해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날 서울 양천구에서 네 번째 전세 사기 피해자가 사망하자 사태의 심각성을 감지한 여야의 결단이다. 다만 피해자로 인정받는 대상의 범위와 전세 보증금 반환 해법을 두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커 최종 합의까진 진통이 예상된다. 아울러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 방송법 개정안도 이견이 극명해 이달 내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대표와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전세사기법’ 처리키로…野 불발 시, 단독 강행 예고도

윤재옥 국민의힘·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3+3’ 회동을 열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하기 위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 특별법 처리 등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25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를 했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사기 특별법 제정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1·3일을 거쳐 10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소위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16일 재논의가 예정돼 있지만 합의 전망은 밝지 않다.

전날 국토교통부가 집주인의 ‘무자본 갭투기’로 피해를 본 임차인들도 피해자들을 포함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여야가 피해자 범위에 대해선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지만, 여전히 최우선변제권 적용 시기 조정과 보증금 반환 채권 매입 문제 등을 두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원내 지도부가 더는 상임위에만 맡겨둘 수 없다고 판단, 오는 25일로 처리 시한을 정하고 직접 나서기로 한 것이다. 회동에 배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소위에서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에는 지도부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 “상임위에서 하든 지도부에서 하게 되든 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빠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조속 입법 의지를 표명했다.

민주당은 이견을 좁히지 못할 때는 자당 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 사기 대책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 대상, 보존 대책의 범위를 핵심으로 논의했지만 정부·여당은 온갖 이유로 피해자 범위를 축소하고 당초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성주 정책위 부의장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 단독 처리’와 관련해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정의당과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당대표 역시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벼랑 끝에 내몰린 국민의 삶에 더는 기다릴 여유가 없다”며 “정부여당이 다음 국토소위가 열리는 16일까지 전향적인 입장을 내놓길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민주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피해자들의 절규에 응답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민석(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간호법·방송법·노란봉투법도 5월 처리 난항

여야는 이 밖에도 쟁점으로 남은 간호법에 대해서도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간호법을 두고 김 의장과 윤 원내대표는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심화하는 만큼 중재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나 박 원내대표는 “직역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바라볼 문제가 아니라 국민 편에서 어떤 것이 보건과 의료 서비스에서 바람직한 방향인가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며 거절 의사를 내비쳤다. 이에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방송법·노란봉투법 등도 이견은 여전하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송법 처리와 관련한 질의에 “박 원내대표가 쟁점 없는 법안 우선 처리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말을 믿고 있다”며 사실상 합의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도 “최대한 합의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지만 여당에서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 5월 통과도 어찌 될 지 모를 일”이라고 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브라운 백 미팅’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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