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미분양 매입 기준 대대적 손질하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매입임대 사업에 대해 위치, 신축여부 등 여러 유형을 고려해 전면적으로 수술을 단행한다. 제도의 본래 취지에 걸맞게 국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개혁할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해 LH 매입임대 제도와 관련 “보다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물량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형식적으로 한 것은 무책임하다”라며 “신임 사장에게 LH 매입임대 제도 전반에 대해 감찰을 하도록 지시했다”라고 전했다.

앞서 원 장관은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매입임대 사업으로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한 것에대해 SNS를 통해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7월 15% 할인 분양에 나선 바 있다.

원 장관이 강하게 지적한 만큼 현재 감정가로 매입하고 있는 LH 매입임대 기준이 대대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가 현재 건설시장 연착륙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추진 중인 LH를 통한 준공후 미분양 매입의 할인율도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에대해 원 장관은 “미분양이 방치되면 눈사태처럼 시장 전반의 경착륙 악영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압력 요인들을 분산시키기 위해 금융 경색이 돼 있거나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들을 완화시키면서 시장 기능이 일부 정상화 되도록 하는 게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다”라며 “실수요와 급매물이 시장에서 소화 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