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짜 구직자 단속 손 놓은 정부…실업급여 줄줄 샜다

실업급여 환수하는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文정부 들어 급감
2017년 적발 건수 1만건…지난해엔 149건으로 ‘뚝’
퍼주기 실업급여 文정부 들어 해마다 최고 지출 경신
“폭증한 실업자 반감 낮추려 의도적인 방관 의혹 들 정도”
  • 등록 2021-07-20 오후 4:24:53

    수정 2021-07-20 오후 9:01:53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장민수(36·가명)씨는 지난해 계약직 일자리가 끝난 뒤 모두 다섯 차례나 실업급여를 받았다. 다섯 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에 이르는 실업급여를 받을 동안 그는 구직활동의 증거로 지원서 제출 이력을 보냈지만 사실 서둘러 취업할 마음은 없었다.

장씨는 “채용공고와 이력서를 보냈다는 메일 기록만 캡처해서 제출하면 구직활동으로 쉽게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서 “사실 당장 취업할 마음은 없어서 이력서 내용을 대충 적어 내긴 했지만,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어 보였다”고 귀띔했다.

지난 14일 오전 서울남부고용센터를 찾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등으로 닥친 최악의 실업 사태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이른바 `퍼주기식 실업급여`로 대응했다는 징후들이 드러나고 있다. 현 정부 이전까지 1만건 수준에 이르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가 지난해 100여건으로 거의 100분의 1 토막으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2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만300건 수준이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 적발 건수는 문 정부 들어서 급감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는 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수당으로, 실업급여가 대부분을 차지해 통상 실업급여로 불린다.

이는 정부가 실업자의 허위·형식적 구직활동을 적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건수를 뜻한다. 문 정부 첫 해인 2018년엔 절반 이상인 4307건으로 줄어든 이후 2019년엔 695건까지 줄었다. 그러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지난해엔 149건까지 줄어 2017년 대비 1% 수준에 그쳤다. 올 들어서도 5월까지 38건에 불과해 올해 연간으로는 100건을 밑돌 가능성도 있다.

반면 구직급여 지출액은 문 정부 들어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엔 11조8507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기존 최고 기록도 문재인 정부 때는 2019년으로 8조913억원이다. 올 들어서도 지난 6월까지 달마다 실업급여 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서면서 상반기에만 6조4843억원이 지출됐다.

실업급여 지출의 최소한의 조건인 적극적 구직활동에 대해서 정부가 방관하면서 지출 규모를 키운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로 마련되는 고용보험기금은 현 정부 들어 고갈 위기에 놓이면서 빚까지 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용보험과 관계없는 각종 선심성 사업을 기금을 활용해 벌이고, 실업급여 혜택도 늘리면서 자연스럽게 고용보험을 관리하는 정부의 태도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이 정도의 적발 건수 감소는 현 정부 들어 폭증한 실업자의 정부에 대한 반감을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적발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들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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