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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에 공매도를 정상화할 방침이다. 국내 주식시장 상황이 좋지 않지만 주요 선진국 가운데 공매도를 막고 있는 나라가 한국뿐인데다 오는 6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워치 리스트에 들어가려면 선제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MSCI는 지수 편입을 위해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전날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증시가 MSCI 선진시장지수 편입 등을 통해 한 단계 발돋움하려면 공매도 전면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많은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제도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며 폐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외국인·기관투자자에 비해 주식 대여기간이나 증거금, 담보비율 등에서 개인 투자자가 훨씬 불리한 것이 현실이다.
기관·외국인의 매도 공세에 맞서 우리 증시를 지탱해온 개인투자자들은 증시를 외면하기 시작했다. 인플레이션·금리인상·지정학적 리스크 등 대내외적으로 증시 불확실성이 커지는 데다 기업의 물적분할과 공매도 문제, 상장사 경영진의 스톡옵션 등의 논란을 겪으며 소액주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제도들이 쉽게 개선되지 못할 것이란 인식이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제도 등의 논란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 방안들을 시장 참여자들과 면밀히 검토해 우리 증시가 보다 성장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와 금융당국 등을 중심으로 공매도 전면 허용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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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병두 “공매도 전면 재개, 선진시장 가려면 불가피”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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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시장 제도 선진화 필요…최대 61조원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
“우리나라가 MSCI(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선진국지수에 편입이 되면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자금 유입의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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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악재에 사로잡힌 코스피 2600 전망도
- 공매도·물적분할·스톡옵션 먹튀 논란 등으로 투자자 신뢰 잃어
- 떠나는 개미 잡으려면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해야”
- 개인투자자 “제도 자체 폐지해야”…기울어진 운동장
- 외국인·기관도 공매도 상환 기간 필요하다는 주장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아달라는 요구?
- 공매도 손실 무한대가 될 수 있어 리스크 커
- 외국인·기관, 다양한 투자 기법을 활용해 위험 분산 가능
공매도 전면 허용 현실화 가능성 및 여파는?
- 금융당국 “상반기 공매도 정상화 검토”
- 증시 과열 진정 효과 및 유동성 확보 등 순기능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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