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 의원은 “외부 링크를 통해 타 결제 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해도 메인 앱스토어에서 허용하지 않으면 합법이라 볼 수 없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에 입장을 물었다.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답했다.
변 의원은 윤구 애플코리아 대표가 본사 입장을 제출한 안을 두고 “제출안을 보면 인앱에선 타 결제수단을 허용하지 않되, 플랫폼 통해 타 결제수단을 외부 링크해서 허용할수 있도록 한다는데, 방통위가 불법으로 봤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도 “법 취지에 반한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했다.
이어서 변 의원이 “특히 비즈니스모델 변경해서 한국법을 준수하기 위해 한국만을 위한 별도 앱스토어를 만들겠다 그런 것도 논의하는가”라고 묻자, 윤구 대표는 “그 논의엔 참여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변 의원은 “우리나라 개발자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ㅤㄸㅒㅤ문에 그런 것을 하면 안 된다고 본사에 연락달라”하고 질의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