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주도' 국제질서 합류 선언…中디커플링 가속화는 우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4박6일 동남아시아 순방 기간 미국과 일본은 물론 중국까지 우리 핵심 이익과 직결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소화했다. 한미 회담에서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한일 회담에서는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논의됐고, 한미일 회담에서는 ‘프놈펜’ 성명을 통해 대북 공조 체제를 강화했다. 또 마지막까지 개최 여부가 불투명했던 한중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며 기대 이상의 외교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일, 지소미아 뛰어넘는 안보협력할 듯

윤 대통령은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16일 새벽 귀국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회의에 참석했고, 이를 계기로 한미·한일·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첫날 일정을 소화했으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을 열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순방 결과를 복기하고 분석해 앞으로 어떻게 적용 발전시키느냐가 숙제라고 입을 모았다.

윤 대통령은 미중 경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아세안을 무대로 한국판 인도·태평양(인태) 전략을 발표했다. 인태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미국의 구상에 한국이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일 3국이 연쇄 회동을 통해 발표한 프놈펜 성명에서 러시아를 겨냥한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국을 겨냥한 남중국해 문제가 언급된 것도 기존 입장보다 한발 나아간 것으로 여겨진다. 또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기로 한 것은 문재인 정부 시절 존폐 위기에 처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을 뛰어넘는 수준의 안보협력으로 평가된다.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우리 노선을 보다 선명하게 드러내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결과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국 기업들이 미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이를 고려해 IRA 이행 방안이 논의돼야 한다”고 밝힌 점도 유의미한 진전으로 주목된다.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센터장은 “아직 한시름 놓을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한국 기업이 미국 경제에 기여했다고 공식적으로 말한 것은 앞으로 계속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이나 주지사 권한, 장관의 자율권 등을 통해 우리의 최소한의 이익을 보장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정상의 만남은 지난 9월 뉴욕 유엔총회 참석 계기 ‘약식 회담’에 이어 두 번째로 성사됐다. 양국 정상은 강제징용 배상 관련 가시적인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으나 조속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한미일 간 협력을 강화하고 싶어도 한일 간 신뢰 회복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번 회담을 계기로 실무 협의가 촉진되고 일본 수출규제를 포함해 단계적 해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발리 한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중, ‘북핵 문제’ 먼저 역할해야 한다 미루기도

윤 대통령은 미국과 일본뿐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회담하며 중국의 대미경사(미국으로 기울어짐) 우려를 일정 부분 해소했다. 동시에 양국 정상 발언 곳곳에선 여전한 신경전도 감지됐다. 특히 윤 대통령은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해 국제사회의 자유와 평화, 번영을 추구하는 게 우리 정부의 외교 목표”라고 했는데, 이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에 따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진핑 주석도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자”고 촉구했는데, 반(反)중국 색채가 짙은 ‘칩4’(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오커스(미국·호주·영국 3개국 안보동맹)에 한국이 합류하는 것을 경계한 발언이다. 박승찬 중국경영연구소 소장은 “향후 한중 관계는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한국판 인태 전략은 중국 입장에서 미국판 인태 전략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은 앞으로도 중국과 디커플링(탈동조화)을 시도할 텐데, 사드 문제가 재점화되거나 스텝이 꼬이면 한중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핵 문제도 주요 화두로 오르내렸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국은 중국의 역할을 강조했지만, 중국은 한국이 남북관계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함으로써 서로 상대방이 먼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관점의 차이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북핵 문제를 계속 방치하면 미국의 군사적 비중이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한 만큼, 북한의 제7차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중국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도발은 당분간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했다. 양 교수는 이어 “북한은 연말까지 숨고르기 국면”이라며 “자체 동계훈련, 연말 과업성과 평가 및 신년사 준비 등 내부 체제 결속에 주력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