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내세운 민주당…"납품단가연동제도 강행 처리" 與 압박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중소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열고 정부 여당에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를 논의할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의 활동 기한이 2주도 채 남지 않은 만큼 정부 여당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법안 처리 속도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로 통과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라도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주당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납품단가연동제 법제화 촉구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재명 대표는 “물가 상승에 따른 부담은 모두가 함께 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게 상식인데 우리나라의 묘한 산업구조 때문에 약자인 중소기업이 사실상 모두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얼마 전 정부가 ‘납품대금 연동제 자율추진 협약식’을 한 것 같은데,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야말로 자율에 의지하고 있어서 과연 실질적으로 가능성이 있겠느냐는 점에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여당을 설득했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민생특위에서 결론 내지 않고 시간끌기, 물타기로 나온다면 중소기업의 생존을 위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관철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표했다.

이 대표 역시 “여야 간 최대한 협의를 해보고 안되면 그 사이라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법안 처리를) 안 하면 ‘(민주당이) 강행 처리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당이) 정신이 좀 들지 않겠나”라며 여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을 만난 김경만 의원은 “납품단가연동제는 민생특위에서 한 번 정도 논의하고 그 이후로는 진전이 안 나가는 상태”라며 “10월 말까지 활동기간 내에 여야합의로 납품단가연동제 법안 통과가 안 될 시에는 산자위, 정무위에서 양곡관리법 처리 절차와 같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생특위에서 납품단가연동제를 처리하지 못할 경우, 관련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과 ‘하도급거래 공정화법’(하도급법)을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단독의결한 바 있다.

한편 민주당은 최근 회의를 통해 납품단가연동제 당론 법안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업에 납품단가 연동제 표준약정서 체결을 의무화하되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 기준, 납품대금 조정 등 세부 사항은 시행령에 일임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민생특위 야당 간사인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이 법안을 기초로 여당과의 합의에 나설 전망이다. 다만 자세한 법안 내용은 아직 공개하지 않았다.

민생특위 관계자는 “특위가 여야 합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은 물밑 협상이 중요한 시점”이라며 “아직 공식 회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야당 관계자는 “국민의힘도 20일 중소기업중앙회와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며 “우리가 ‘양곡관리법’처럼 처리한다고 했으니 국민의힘 역시 납품단가연동제 처리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