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쌀값 정상화 위해 역량 쏟겠다"…정부·여당 압박

21일 민주당 쌀값 정상화 TF 기자회견
신정훈 "여당 반대로 양곡관리법 논의 못해"
한덕수 총리 "법률로 정하는 건 신중해야"
  • 등록 2022-09-21 오후 5:55:55

    수정 2022-09-21 오후 5:55:55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민의힘을 향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연시킨다며 비판했다. 민주당은 26일 상임위에서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릴레이 피켓 시위를 하며 정부·여당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쌀값정상화 TF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쌀값정상화 TF는 “이번 정기국회 내 쌀값정상화 관련 법안 처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TF 단장인 신정훈 의원은 “어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상임위 전체 회의에 부의하려 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상정하지 못하고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정부·여당이 소극적인 상황에서 현장 쌀 농가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어려움에 직면해있다”고 말했다.

이날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인 소병훈 의원과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남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2인이 참석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우리가 여당일 때는 국힘당의 윤석열 후보가 조속한 시장격리를 주장했고, 국힘당이 여당인 지금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쌀값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다”며 “여당과 야당이 번갈아 가면서 농업인의 대변자를 자처했지만 애잔한 농업인들의 애간장만 녹였을 뿐, 단 한 번도 속 시원한 대책은 없었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누가 정권을 잡더라도 쌀값 예산을 틀어쥐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에 휘둘리기는 마찬가지”라며 “저임금정책의 희생양으로, 물가안정이라는 지상 목표를 위해, 커피 값만큼도 안되는 쌀값과 농업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의원들은 “시장격리를 자동화하면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과잉생산이 되풀이된다는 논리적 비약은 현실을 모르는 탁상공론”이라며 “만성적인 쌀 수급 과잉을 방치하면 농업인의 고통은 가중되고, 반복되는 시장격리로 재정이 낭비될 뿐 아니라 사회적 갈등의 심화와 지방소멸 가속화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조속한 시장격리 △쌀 생산면적 조정 △수입쌀 ODA 전환 △예산 효율성 점검 및 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을 촉구했다.

끝으로 성명서에서 “정기국회 동안 적극적인 대정부 활동과 함께 오늘부터 26일 상임위 법안 통과 시까지 국회 본청 앞 국회의원 1인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이후 사항에 따라 항의 농성, 대국민 캠페인 등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하다면 현장의 농민단체 등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 항의집회 등 쌀값 정상화를 위해 모든 노력과 역량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소병훈 의원은 기자회견을 만나고 취재진을 만나 26일 여당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반대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시킬 거냐는 질문에 “미리 예단할 수는 없다”며 “25일 정부 대책을 보고 얘기하겠다”고 답했다.

신정훈 의원은 “25일 만들어질 정부 대책안은 일시적인 대책안이기 때문에, 이걸 법제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필요하다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덕수 총리는 이날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에 동의하냐는 질문에 “법률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장격리 의무화 제도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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